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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서욱 국방장관, "A 중사 사망, '단순 사망건'으로 첫 인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사진=이데일리)첫 번째/국회 국방위,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현안 보고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했어요.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서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5월 24일에는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5월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 관련 사건임을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공군의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22일 SNS 최초 보고 시는 물론, 24일 조사본부 정식 서면보고에도 이 중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보고 내용엔 사망자 발견 경위, 현장감식 결과, 부검·장례 관계 등 기본적인 개요만 포함돼 있었고 사망자의 추행 피해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한 부사관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해 타살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공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군사법 개정 목소리 ↑공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어요.현재 국회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지만 1·2심 재판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맡아요. 이에 따라 일반 장교가 재판관이 돼 이른바 '군내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지속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에 민 의원 안에는 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이관하는 내용과 함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 9일, 공군검찰 압수수색도 진행부실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도 9일 처음 실시됐어요.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오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이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어요.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시작으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쇄적으로 실시했지만, 정작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공군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A 중사가 숨질 때까지 약 두 달 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어요.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닷새 만인 5월 27일 가해자 장 모 주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다가 나흘 뒤인 같은 달 31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 장관 리더십에도 타격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한 조치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공군의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A중사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A중사가 숨졌는데 '다시 공군에서 수사하라'는 지시만 내렸기 때문이에요.특히 서 장관은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다음 날에도 공군 법무실장을 수장으로 군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가 비판이 일자 국방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국토부-문체부 트래블버블 추진9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이에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특정 국가에서 격리 없는 단체 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트래블 버블 대상 후보 국가는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입니다.◆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항공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트래블 버블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좀처럼 진척이 없었어요.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3월 발표 때와 달리 트래블 버블 추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다만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우선 상대국과 트래블 버블 주요 내용을 미리 합의하고,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에요.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항공·여행업계 "환영"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약 30% 정도는 여행을 떠나려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렇게 되면 2019년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해외여행 시장이 형성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트래블 버블 대상으로 언급되는 지역에 노선 확대을 추진하고 있는 LCC도 기대감을 드러냈어요.티웨이항공은 인천국제항공에서 출발하는 괌과 사이판 노선 운항 허가를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에어서울은 홍콩과 일본 나리타 노선 운영 허가를 받은데 이어 괌과 베트남 나트랑, 하노이 노선을, 에어부산도 부산에서 출발하는 괌 노선을 신청했어요.반면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기대감이 실제 수요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대한항공 측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추가 노선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부 "상반기 백신 접종 1400만 명 완료 목표"한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하루 500∼600명 규모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어요.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수가 4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하루 평균 583명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으로는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어요.정부는 상반기까지 국민 1400만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기 위해서는 유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택배노조 9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택배노조가 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어요.노사정과 국회,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8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참가 주체인 택배 대리점 연합회가 회의에 불참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다만 전체 택배기사 중 노조 가입률은 11% 정도고 이 중에서도 일부만 파업에 나서는 만큼 사측은 전국적으로 택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춰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하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섰어요.앞서 택배노조가 7∼8일 진행한 택배 분류작업 거부와 '9시 출근' 단체행동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은 우체국 택배를 중심으로 일부 배송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노조 "더이상의 분류작업 거부"지난해 택배노동자들이 잇따라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자 관계자들이 모여 '택배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지난 1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맺은 1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택배사업자와 대리점·택배노동자가 올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사회적 합의에도 여전히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7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했어요.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택배노동자가 택배 분류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춰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개별 분류 물량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를 받아 차량에 적재·배송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합의 이행 시기' 둘러싸고 계속되는 이견이번 사회적 합의기구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차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어요.이날 합의문에는 분류인력 투입비율과 시점,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택배산업 내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그러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택배기사의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중간 보고서만 발표됐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15일과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결렬의 표면적 이유는 사회적 합의 참가 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 불참이었지만 실제로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시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되면 일정한 준비기간 이후 분류인력을 전면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류작업 문제는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택배사는 과로사 방지조치 시행을 1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분류 지원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예요.노조는 합의가 결렬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조차 이윤 창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吳 “민간재개발 확대”…정부 공급책에 맞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吳 “민간재개발 확대”…정부 공급책에 맞불-백신 1차 맞으면 7월 ‘노마스크’-文“한·미 회담 성과” 강조에…野 백신·부동산·인사 난맥상 지적-“탄소세 대비에 기업 생존 달렸다”-[사설]빚더미에 짓눌린 2030 세대, 대출 규제 풀어도 되나-[사설]미래 먹거리 AI, 글로벌 경쟁 넘어설 대책 나와야△2면 줌인&-’업비트와 제휴’ 승부수 통한 케뱅…1.2조 실탄 장전하고 카뱅과 ‘진검승부’-국민 10명 중 6명 “1가구 1주택 꼭 필요”…젊을수록 구입 의향 강해△3면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전-인센티브로 접종 유인한다지만…‘벌써 마스크 벗어도 괜찮나’ 우려 -“접종 여부, QR코드나 서면증명서 활용해 확인”-‘변이 바이러스 고려해 마스크 계속 써야’ 고개 드는 신중론 △4면 文대통령·5당 대표 간담회-2시간 내내 신경전 이어져…文 협치 제안에 野 사실상 거부 뜻 내비쳐-김기현, 文앞에서 “주택문제 지옥, 세금폭탄 심각”-5당 대표와 비빔밥 먹은 文 “소통 중요성 새삼 느껴” △5면 민간 재개발 시동 건 서울시-“사업성 높아져” 재개발 지역 기대…“재건축 완화 또 밀려” 아파트 실망-2종 일반주거 25층까지 재개발 허용…화곡·중화·길동 등 수혜-인·허가 빠르고 임대 적어…공공재개발보다 공공기획?△6면 기승전 ESG…어떻게<13>효성그룹-탄소섬유 등 친환경 신소재로 ‘탄소경영’ 앞장…年9000t 온실가스 감축-버려진 페트병의 부활…탄소 배출 줄이는 재활용 섬유 ‘리젠’-“ESG 산업 키우고 투자까지…ESG펀드 자금유입 계속” △8면 정치-국민의 힘 당권 도전 나경원 전 의원 “세대교체 바람은 좀 지나면 잦아들 것”-‘꼰대 정당’ 이미지로 굳어질라…‘이준석 돌풍’에 속 쓰린 민주당-이낙연 “매달 50만원씩 주면 300조원”…이재명 ‘기본소득’ 직격-원희룡 “부실한 현장 조사로 공시가 오류 양산”-외국산 무기 국내 생산이 연구개발로 분류…이상한 ‘기술협력생산’ 규정 손질해야△9면 국제-비트코인 넘는 광풍…‘공급부족+저금리’에 美집값 폭등 ‘한국과 판박이’-‘인플레’무시하는 바이든 정부…“달러 패권 15년내 무너진다”-위안화 초강세…고민 깊어지는 中정부 △10면 경제·금융-작년 구직급여 11.8조…73%는 ‘적게 내고 더 받는’ 실업자에게 갔다-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4년만에 가동-“특금법으로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단, 가격 변동은 보호대상 아니다”-카카오페이로 버스·지하철 후불결제 가능해진다△12면 산업&기업-‘19조 파운드리 공장’ 미국 어디에 지을까…삼성전자 선택은-국산화·라인업 확대·해외진출…‘초소형 전기차 1위’ 굳힌다-SK이노베이션, 석유公 손잡고 탄소 포집·저장 사업에 나선다-환경 생각하는 내연기관차 ‘엔진 다운사이징, 연비 업’- 포스코, 광양에 연산 4만3000t 규모 수산화리튬 공장 착공 △13면 산업·바이오-추가지원금 상향, 휴대폰값 잡으려다 유통점 잡을라-네이버·쿠팡 등 7곳 ‘5220만원’ 과태료…개인정보위 “판매자 계정 보호조치 위반”-화이자, 코로나 이어 mRNA 방식 독감백신 만든다-요리할때 나오는 유해물질 싹…경동 ‘키친 플러스’ 주목△14면 소비자생활-‘메타버스 신대륙에 깃발 꽂아라’ 유통가 대격돌-돈 안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오규식號 LF’ 체질개선 승부수-“XX 치킨 같이 시키실 분”…배달 공구 붐-SPC삼립, 국내산 돈육 ‘그린슈바인 육즙가득 부어스트’ 출시△16면 증권&마켓-달러 강세에…“亞신흥국 증시 당분간 강세 보일 것”-성장기업 합병 기대감에 삼성스팩4호, 3연속 ‘上’-파운드리 투자계획 삼성전자…‘주가는 언제 반등하나’△17면 증권-“코로나 이후 효과적인 IR 위해…‘관계맺기’와 ‘메시지’ 더 중요해져”-암호화폐 급락…거래소 몸값도 타격 받을까-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국회서 지지부진△18면 부동산-공공복합 후보지 46곳으로…주민 동의…분양가 산정 ‘숙제’-‘동탄역 금강펜테리움’ 최고 경쟁률 966대 1-경기도 오피스 투자수익률 1분기 2.43%로 전국 최고-똑똑한 아이파크, ‘고객 맞춤’ 편의서비스 확대△20면 튼튼한 보험·카드-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 어린이보험’-한화생명 ‘늘곁에 간병 보험’-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암보험’-ABL생명 ‘하나만 묻는 초간편 암보험’-NH농협생명 ‘새로 나온 암보험’-오렌지라이프 ‘ESG 경영’△21면 튼튼한 보험·카드-삼성화재 ‘자녀보험 꿈이 자라는 어린이’-DB손해보험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KB손해보험 ‘희망플러스 자녀보험’-NH농협손해보험 ‘뉴 간편한 가성비플러스 건강보험 2021’-메리츠화재 ‘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신한카드 ‘ESG 경영’-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US(어스)’-하나카드 ‘월간 혜택’ 이벤트-현대카드 ‘생활요금 정기결제·간편결제서비스’△22면 스포츠-안갯속 도쿄올림픽에도…구슬땀 흘리는 태극전사들-김하성 공수주 다 되네-한국 남자골프 차세대 ‘빅4’에게 비밀병기 물어보니-손흥민 EPL 파워랭킹 4위-코로나에도 잘 나가네…작년 골프장산업 규모 7조 넘어서△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유연철 P4G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겸 기후변화대사 “‘제품에 탄소가격 포함’ 당연한 시대 열려…이제라도 변화 준비해야”-“P4G 두번째 개최국으로 선진국-개도국 가교 역할 할 것”△25면 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 NFT가 보여주는 블록체인의 진화-[글로벌 View]낙관주의 투자자의 승률-[e갤러리]이호국 ‘나들이’△26면 피플-예비 유니콘 ‘뤼이드’, 소프트뱅크서 2000억 투자 받는다-‘한화 3남’ 김동선, 한화앤드리조트로 이동-BTS, 美‘스티븐 콜베어 쇼’서 ‘버터’ 무대-해양생태계 보호·탄소 절감까지…KT&G ‘ESG경영’ 속도-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전달-김병학 前카카오 부사장 베이스인베스트먼트 합류-국내 연구진, 액체연료전지 성능 높일 전극 촉매 개발△27면 사회-김오수 ‘정치중립성 논란’ 일축…민감한 현안엔 ‘모르쇠’로 일관-피고인석 앉은 朴법무장관…“첫 판사 부임지서 재판 민망“ -“편의점 6곳 돌아 김밥 1줄사”…물량부족 ‘희망급식’ 불만 속출-불법촬영 청소년 대부분 “범죄인 줄 몰라”-서울시, 텐센트와 스마트 관광 생태계 구축
- 안경덕 고용장관 후보자 “실업급여 반복수급 조속히 해결…보험료 인상은 아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증가에 대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와 수급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5년간 5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만3000명에 달하며 지급액 역시 증가 추세다. 2016년 266억원이었던 지급액은 2017년 300억원, 2018년 372억원, 2019년 43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09억원으로 집계됐다.안 후보자는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관련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부분 관련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반복수급, 부정수급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한편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은 연일 악화되고 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엔 코로나 여파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자가 6조원가량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4조 6997억원을 빌려오고 세금 1조1500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를 메웠다. 또 올해도 공자기금에서 3조 2000억원을 추가로 빌리고 일반 회계에서 8002억원을 지원받아 적자를 보전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계획에 고용보험료를 내년 1.8%, 2023년 1.9%, 2024년 2%로 3년 연속 올리는 방안을 담기도 했다.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추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 계획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앞서 지난 3일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기금의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논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상반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모성보호급여와 고안직능 계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한시사업 종료, 효율성 또는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규모 조정,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타 회계 이관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외국인 공매도 폭탄 제약·바이오 때렸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외국인 공매도 폭탄 제약·바이오 때렸다- 공공기관, 산재예방 역주행…사망사고 다시 늘어- 현대차·기아, 4월 美판매 역대 최대- 김오수 전 차관 검찰총장 지명- 백신 수급난 현실화…AZ 들어올 14일까지 고비-[사설]성적 ‘최악’ 성과급 ‘펑펑’ 정부는 공기업 추락 책임없나-[사설]민주당 송영길 체제, 협치·쇄신으로 변화 물꼬 터야△줌인&-[Zoom人] ‘曺·秋와 호흡’ 국정철학 이해도 높아…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등판-대한민국 40대, 月 468만원 벌어 사교육에 107만원 쓴다△백신 공급난 숨통 트라-AZ 23만회분 추가 확보했다지만…제때 안 들어오면 수급난 장기화 우려-“코로나 종식 불가능…독감처럼 매년 백신 맞아야”-美, 자국 백신 ‘특허일시 포기’ 움직임…대량공급 길 열릴까△공매도 재개 첫날-코로나 수혜로 주가 뛴 셀트리온·씨젠…공매도 집중포화에 급락-공매도 총 1.1조 ‘선봉’은 외국인-코스피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2배↑…“무제한 손실 주의해야”△공공기관 대해부 ⑤산업재해 현황 살펴보니-文정부 ‘안전 공약’ 무색…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 산재사고로 이어져-“벌금만 물리는 중대재해법…산재사망 예방엔 역부족”-동서발전 ‘안전’ 최우선…주 1회꼴로 현장점검△숙제 산적한 민주당 새 지도부-민심 회복위한 부동산 해법 ‘발등의 불’…‘친문-비주류 융화’ 난제 풀어야-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김기현, 與 “불가”…강대강 예고-文대통령·宋대표 “당·정·청 원팀” 한목소리 냈지만…△정치-총리·장관 후보 검증 벼르는 野…낙마자 나올 땐 與·정부 타격 불가피-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권영세 의원 “윤석열 결단 서면 국민의힘 올 것”-文대통령 지지율 연일 최저치 경신…30%선 붕괴 우려-새 국면 맞은 野 통합…합당 장기화 조짐- 새 지도부 꾸린 與…대선 주자들 ‘비전 경쟁’ 본격화- “한·일 관계 개선하려면 자국민 설득할 지도자 필요” 김종인 日언론과 인터뷰△국제-해빙기 맞은 미국 고용시장…직장 잃었던 600만명 연내 돌아온다-반도체 핵심소재 한국 수출규제 ‘자충수’ 日 기업 ‘규제 피해 한국서 생산’ 러시-분기 순익 증가율 둔화로 ‘곤두박질’…2000위안서 ‘반등’ 관심△경제-수입도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소비·투자·수출 선순환 빨라진다-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 농가에 직불금 지급 검토-가스公-대구시, 그린에너지 기업 키운다△금융-SKIET 공모주 청약기간에만 싱요대출 5.5조 쑥-삼성생명 징계확정 망설이는 당국 보험금 기다리는 환자들만 발 동동-윤석헌 원장 후임 감감무소식…뒤숭숭한 금감원-창립 61주년 맞은 신협, 총자산 110조원 돌파△산업&기업-車반도체 부족에도 4월 실적 선방…현대차·기아, 해외서 잘 팔렸다-부진 허덕이던 종합상사 1분기 활짝 웃었다-“커지는 美ESS 시장을 잡아라” 삼성SDI·LG엔솔 공략 가속-삼성家, 이건희 회장 뜻 따라…소아암 환아 위해 3000억 기부-코오롱인더 1분기 영업익 691억△산업·바이오-백신 CMO효과…SK바이오사이언스 ‘흑자 전환’-가상자산법 입법 서두르는 與…정부는 시큰둥-“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글로벌 톱 오를 것” 이진후 NHN DATA 대표-‘진단’ 표현 떼라…식약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제동△소비자생활-이호창 본부장이 다니는 예능 속 그 회사 ‘김갑생할머니김·최준카페’ 진짜 내놨네-코로나 속 선방…쿠팡 ‘떠나요’ 3년 만에 매출 4배-‘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회장 오늘 대국민 사과-‘올리닉 울트라 비타 액션’ 우리 가족 면역력 지킴이△건강-뇌졸중 위험 큰 심방세동 부정맥…수술없이 전극도자절제술로 치료 가능-무리한 몸 만들기, 무거운 물건 들기…탈장 부른다-중년 여성 오십견, 방치 땐 어깨 굳는 2차증상 우려△증권&마켓-대주전자재료·코스모…‘배터리 3사’가 품을 소재株 주목-미래에셋證, 업계 첫 ‘20-20 클럽’ 달성-국민연금 이달 ‘중기자산배분안’ 수립…국내주식 줄일까△부동산-5월 분양시장 4만가구 ‘활짝’…올 최대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뜬다-집 매수 적기?…“서울은 지금, 수도권은 미뤄라”-한라, 신용등급 ‘BBB+’로 상향△문화-허투루 피는 꽃은 하나도 없다…한술 뜨고 가라 ‘진달래 고봉밥’-美 사로잡은 한국계 작가 대표작 국내 독자 만난다△스포츠-아빠, 엄마에 오빠·언니까지…‘골프 가족의 힘’-번스, 드디어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임성재, PGA 통산 상금 1000만달러 돌파 눈앞-‘10-10클럽’ 쏘나…토트넘에 ‘실낱 희망’ 쐈다-송가은·김재희 ‘슈퍼루키’ 계보 잇나△피플-“규정·절차와 유연합의 조화 찾아…소통경영 하겠다”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롯데푸드, ESS 경영 앞장-정의선 “플라스틱 줄이고, 업사이클링 늘리겠다”-LX홀딩스 공식 출범, 구본준 초대 회장 “1등 DNA와 개척정신으로 세계를 향해”-[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나랏빚 급증의 빛과 그림자-[생생확대경] ‘투명한 정보공개’ 원칙 사라진 백신-[기자수첩] 40년 모기지도 청년층 주거희망 될 수 없다△전국-코로나 장기화·6년째 제자리 요금에 ‘이중고’…마을버스 ‘환승 탈퇴’ 예고-“‘재원·콘텐츠·땅’ 3박자 갖추니…정부 철도망 지원까지 굴러들어왔죠” 이재준 고양시장-‘온라인몰에 라이브 방송’ 지하상가 이커머스 추진△사회-‘저 손가락’ 의도했나 우연인가…젠더갈등 심화-“안 아프고 3분이면 검사 끝…학교에서 받으니 좋아요”-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재판행-‘세종땅 투기 의혹’ 前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 [인터뷰]홍영표 “文정부 막바지 당정청 하나돼야…부동산 기조도 유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당원들과 싸우려 들거나 대립각을 세워선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영표 후보(4선·인천 부평을)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내부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표현으로 비판을 받는 일부 강성 당원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도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사진=홍영표 캠프 제공)홍 후보는 26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2030`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등과 관련해 “초선 의원들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어느 공동체를 보더라도 이해관계나 입장에 따라 충돌하기 마련이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이 같은 인식은 1년 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생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지점과 연결돼 있다. 홍 후보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자 당내 중진 의원들이 (당청간)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면서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회상했다.이어 “반대로 노 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차별화를 시도했던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다”면서 “정부 막바지에 오히려 당정청이 하나가 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교훈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이후 쌓아온 가치와 정체성을 토대로 변화를 구상하고 혁신해야 한다.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지난 4·7 재·보궐 선거 여당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홍 후보는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 하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급 중심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투기 억제에 집중하다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의 주거 지원에 미흡했는데 금융지원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청년들이 공정하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LTV 90% 인상과 같은 금융정책이나 재산세 종부세 같은 조세정책보다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제시했다. 재보선에서 나타난 2030 청년 세대 표심에 대해서는 “2030의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선거 결과로 연결됐다”면서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가질 수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가고, 양극화 속 상대적 박탈감이 더 극심한 것이 현재 청년의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홍 후보와 일문일답.-‘위기 돌파의 리더십’ ‘단결의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왜 홍영표인가. △국민들이 4·7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에게 변화하고 혁신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그만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위기돌파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다. 위기에 강하고 성과로 검증된 당 대표만이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다. 원내대표 시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며 위기 돌파한 바 있다. 특히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한 임명동의안이 8건이나 있었는데 단 1명의 부결 없이 모두 가결됐다.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능력과 치밀한 협상 능력을 성과로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개혁’과 ‘민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고 했는데. △민생과 개혁 모두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이후 쌓아온 가치와 정체성을 토대로 변화를 구상하고 혁신해야 한다.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꿔야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개혁과 민생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도 안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문재인 케어, 코로나 방역, 재난지원금, 전국민고용보험 등 문재인 정부는 민생에서 눈 돌린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 개혁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다할 것이다. 다만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걸맞은 유능한 개혁을 보여주지 못했고 검찰개혁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민생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으로 거듭나겠다. 친문, 비문 식의 편 가르기는 민주당 위기 속 분열을 노리는 언론의 프레임이 아닌가 싶다. 지금 민주당에 주류·비주류, 친문·비문의 실체는 없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와 당 대표 모두 ‘친문’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일부 견해가 있다.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윤호중 새 원내대표의 결의에 민주당 174명 의원들도 함께 한 결과다. 책임 있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달라는 의원들의 뜻이 모아진만큼 윤 대표님께서 당내 소통을 원활하게 이끄시며 지금 우리 당 앞에 놓인 혁신의 과제를 풀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윤 대표님뿐 아니라 지금 민주당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애쓰고 계신다. 당 내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을 용광로처럼 모아 혁신과제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겠다.-2030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와 관련, 문자 폭탄 등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과도한 의사 표현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초선의원들의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당원들과 싸우려 들거나 대립각을 세워선 안된다. 어느 공동체를 보더라도 이해관계나 입장에 따라 충돌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당내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창구를 더 넓히겠다. 초선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 치열한 토론 등을 거쳐, 해법을 모색하는 해나갈 것이다.-‘조국 사태’와 관련, 지난해 총선 심판 주장과 ‘국민 눈높이’와 안 맞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검찰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다. 원내대표 시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70%에 달했었다. 사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며 국민과 함께 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조국 개인의 문제를 검찰개혁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조국 문제는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법원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본다. 특권층과 싸워야 하는 개혁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 국민의 동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수정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얻어 나가겠다.-재보선 패배 최대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이 꼽힌다. 여러 가지 정책 수정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2·4 공급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나 부족했던 점은 빨리 보완하겠다. 생애 처음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 정교하지 못했던 정책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투기 억제에 집중하다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의 주거 지원에 미흡했는데 금융지원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모든 청년들이 공정하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LTV 90% 인상과 같은 금융정책이나 재산세 종부세 같은 조세정책보다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 하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급 중심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재보선에서 나타난 2030 청년 세대들의 표심은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2030세대의 현실에 대해 돌아보지 못했다. 미국의 밀레니얼 소셜리즘 세대가 있다.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이 본인들의 현실을 정치에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30의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선거 결과로 연결됐다고 생각한다.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가질 수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가고, 양극화 속 상대적 박탈감이 더 극심한 것이 현재 청년의 현실이다. 당이 더욱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수사행정을 안착시키는 게 최우선이다.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수사 권한이 달라진 것을 넘어, 국민이 더 공정하고 인권적이고 효율적인 수사 행정을 받는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도 이제 막 발을 뗀 만큼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과 반인권적 수사관행에 기대지 않고도 수사행정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 국민의 신뢰와 동의 하에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재인 정권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지지율 하락세를 보인다. 향후 당청 관계는 어떻게 이끌고 가실 생각인가.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당내 중진의원들이 차별화를 해야한다고 우려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를 거부하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했다.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차별화를 시도했던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 막바지에 오히려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당이 중심이 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한다. 따라서 이제는 정당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당 정치를 구현 하는 것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공정 관리 복안이 있다면.△곧 있을 대선 경선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칙과 룰에 모두가 합의한다는 것을 대선 경선의 대전제로 삼고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양극화, 일자리 문제, 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 등의 문제를 놓고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생산적인 경선을 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당대표의 중요한 임무다. 또 경선이 끝나게 되면 당을 단결시켜서 대선 승리로 이끄는 단결의 리더십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것이다.
- 코로나블루, 이곳에서 ‘힐링’ 하시고 치유하세요
-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HAO 프로그램’[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경북 울진의 금강송 에코리움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등 7개소가 신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몸과 마음의 면역을 키우는 2021 ‘추천 웰니스 관광지’ 7개소를 신규 선정해 27일 발표했다.‘추천 웰니스 관광지’는 여행을 통해 힐링을 추구하는 체험관광 트렌드에 맞춰 웰니스 관광의 우수모델을 제시, 육성하고자 2017년도부터 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상품화 발전 가능성, 독창성 및 친밀성, 지자체 육성의지 등을 기준으로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올해 7개소를 추가, 총 51개소가 웰니스관광지로 추천하고 있다.신규 웰니스 관광지는 ‘자연·숲치유’, ‘힐링·명상’, ‘한방’, ‘뷰티·스파’ 등 4개 테마로 나뉘어 정해졌다. 관광객 밀집도가 낮은 자연 속에서 치유가 가능한 ‘자연·숲치유’ 체험 관광지로는 세계 최대 금강송 군락지 중 하나인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금강송으로 마감된 숙소를 운영하는 ‘금강송 에코리움’,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건강한 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원 정선군의 ‘하이원리조트 HAO 웰니스’가 선정됐다.마음의 면역을 튼튼히 하는 ‘힐링·명상’ 테마 관광지에는 가리왕산을 배경으로 하는 광활한 10만 평 부지에서의 명상과 베고니아 꽃이 가득한 ‘베고니아 하우스’에서의 원예치유 등이 가능한 강원 정선군의 ‘로미지안 가든’을 선정했다. 직원들이 직접 재배·제조한 꽃차를 시음하며 족욕을 즐기는 꽃차체험과, 좌구산 자락이 눈에 들어오는 힐링명상센터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충북 증평군의 ‘좌구산 자연휴양림’도 뽑혔다.외국인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끄는 ‘한방’ 테마 명소도 2곳 선정했다. 서울시 제기동 약령시장 내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는 한방 전시관 관람과 함께 옥외 족욕, 한방 진료 등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웰니스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전북 완주군 ‘구이 안덕 건강힐링체험마을’에서는 마을 한의원에서의 진맥, 건강 쑥뜸과 함께 이색적인 황토한증막과 옛 금광동굴 이용, 마을산책길 걷기 등을 즐길 수 있다.‘뷰티·스파’ 테마로는 아로마 오일과 꽃차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의 ‘더 스파 앳 파라다이스’를 선정했다. 코로나 회복 이후 인천공항과 연계해 환승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환승투어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김관미 한국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장은 “웰니스관광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2027년에 산업 규모는 1428조원 상당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추천 웰니스 관광지의 관광객 수용태세 진단·개선 지원 및 국내외 홍보·관광상품화, 전국 웰니스관광 콘텐츠 전수조사와 미선정지 대상 컨설팅 등을 통해 한국 웰니스관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 日대사 "韓뿐만 아니라 여러나라서 IAEA 조사단 참여할 것"
-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열린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0년, 감사와 부흥’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글·사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가 27일 한국을 포함해 여러나라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 처리수) 처리 계획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26일 IAEA가 중국 측에 조사단 참여를 제안했다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중·일 정상회의 하반기에야 다시 논의될 것”아이보시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10주년 기념: 새로운 3국 파트너십의 미래’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국제조사단에 대해 “IAEA가 결정하면 저희가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이보시 대사의 이날 발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의 안전성을 주변국 전문가가 참가한 IAEA 조사단을 통해 검증받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현재 우리 정부는 그 검증단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직접 검증에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IAEA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IAEA가 중국 전문가의 조사단 참여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국은 이 조사단의 작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IAEA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이보시 대사는 지난해 열리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가 돼야 다시금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말했다. 오는 6월에는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등이 있고 일본에서는 9월 선거가 예정돼 있어 당장 한·중·일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주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안부·징용 문제 등을 놓고 일본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올해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 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런 서밋(한·중·일 정상회의)은, G7도 그렇지만 의장국이 제대로 여러 조정을 해 개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장국인 한국이 먼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는 “물론 일본으로서도 협력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에 참여한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같은 듯 다른 축사…같은 시각 외교부에서는 日공사 초치이날 포럼은 TCS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개최됐다. TCS는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1일 서울에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한·일, 한·중, 중·일 등 양자 관계의 굴곡과는 관계없이 3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간 교류를 유지하며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돼 지금까지 명목을 이어오고 있다. 미치가미 히사시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하고 “일각에서는 양자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3국 협력 진전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다 할 수 없다”며 “3국 협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모테기 외무상 등 3국 외교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3국 협력의 중요성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사무국 역할을 강조했다.그러나 한·중·일 3국 간 복잡 다난한 상황을 반영한 듯 각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인사들의 축사의 초점은 조금씩 달랐다.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015년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준비기획단장으로 일했다며 “6차 정상회의는 약 3년간 공백 끝에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최 차관은 “세 나라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3국 협력의 도약과 정체 사이 갈림길에 서 있다”며 “3국이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지난 선택을 아쉬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3국이 협력할 분야로 기후변화와 해양 폐플라스틱 등 환경, 고령화, 인적교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올여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현재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부터 이어받은 바통을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으로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중국과 갈등 중인 미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싱 대사는 “3국은 다자주의와 핵심 가치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는 인류 공동가치를 실현해야만 한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공정한 도를 실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바이오제약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의 공급망, 데이터망, 인력망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포럼이 열리던 시각 외교부에서는 일본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며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눈길을 끌었다.
-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공정 세상 위한 중요 과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찬반 입장 도민 대표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측에서는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김미리 도의원이, 반대측에서는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이재명 지사는 토론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는 국토 불균형발전이다. 경기도 역시 관할구역이 넓다 보니 행정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소외감과 억울함이 크다”며 “취임 이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북동부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규제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만큼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양측 토론자들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양철민 도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검증하며 진행해도 되는데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는 전 지사들도 선거 때마다 했던 공약이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결단을 못했던 것이다. 결단의 영역이라 관계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의심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이미 1, 2차 이전을 오래 전부터 공언해 시행했고, 북부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안 했어야 했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직원과 가족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출퇴근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산권 침해와 자녀 교육문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일 수 있지만 우리는 1,300만 도민과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라며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임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이 크다. 화나고 섭섭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말했다. 이사회 승인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노조의 지적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설득하고 정관을 바꾸고 등등의 절차를 거치고 승인을 받고 하기 위한 첫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반면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는 “과거 과천에 있는 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했던 것이지 과천 근무자와 주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미리 도의원은 “북부는 민간기업이나 병원 유치도 쉽지 않다. 조금씩만 양보해 준다면 이전을 발판으로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수원은 개발 압력이 높아 결국 공공기관이 빠지면 거기 밀려 들어오는 압력이 있다.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청정 계곡 복원사업 추진 당시 양주 등 계곡 불법영업소 철거 현장을 찾아 업주 및 주민과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후 도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협조 아래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다.
- "김어준이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해라"...옹호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이 정치적 편항성을 문제 삼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에 출연료 문제를 연일 제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뭐가 문제냐”며 옹호에 나서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나도 수많은 방송에 출연했지만 서면 계약서를 요구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당연히 구두계약이었다”고 운을 뗐다.정 의원은 “방송에 출연 중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서면 계약서를 쓴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있으면 손들고 나와라”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유독 김어준에게만 서면계약이니 구두계약이니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작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구두계약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김어준이 밉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국민의힘은 김어준 때문에 많이 아픈가? 조선일보도 많이 부끄러운가? 헛발질을 멈추시라”라며 “국민의힘은 차라리 방송계의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라고 입법을 하시라”라고 비판했다.이어 “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그를 스토킹하며 괴롭힐수록 김어준의 가치만 더 각인될 뿐이다. 멍청한 짓”이라고 꼬집었다.정 의원은 또 “김어준의 창의적 상상력은 대단하다. 사회를 보는 혜안도 탁월하다. 분석력과 예측도 예리하다. 진실에 대한 탐사보도도 압권”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런 김어준의 천재성 때문에 마이너 방송에 불과한 TBS 뉴스공장에 청취자들이 열광하는 거 아닌가? 청취율 1위가 증명하지 않는가? 라디오 방송역사의 신기원 아닌가?”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방송법상 불가능한 김어준 쫓아내기에 열심인데 그거 성공하지 못할 거다. 불가능한 일에 몰두하고 대다수 국민 청취자들을 자극하는 멍청한 짓을 할수록 그대들만 초라해 지리라”라며 “이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왼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튜브 캡처)같은 당의 김남국 의원도 “저도 몇 년 동안 TV조선, 채널A, MBN, MBC, SBS, KBS, JTBC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1~2년 전부터 KBS 정도만 계약서 작성을 요구, 작성했을 뿐이다“며 구두계약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수입 내역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TBS가 김 씨에게 구두 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김 씨가 SBS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를 썼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민영 방송에서도 계약서를 쓰고 출연료를 지급하는데, 해마다 혈세 400억 원을 지급받는 공영방송 TBS가 계약서도 없이 고액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씨가 편파방송을 하면서 거액의 출연료를 받았다며, 정확한 금액 공개를 요구해왔다.이에 대해 김 씨는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에선 TBS가 최근 독립 법인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정 면에서 서울시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김 씨의 출연료 문제를 ‘공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또 김 씨를 TBS 프로그램에서 하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한편, TBS는 김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출연료는 개인 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며, (김 씨의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 노영희,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 "수익 내주는데 고액 지급 당연"
- (사진=tbs라디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노영희 변호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탈세한 것도 아닌데 왜 연일 문제 삼느냐”고 지적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이든, 회사든 수익을 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박 드라마 원톱 주인공에게 회당 출연료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준다는데(작가들도 그런 사람 많다고), 그러고도 시청률 5% 미만이 허다하다”며 “김어준 씨가 회당 200(만원) 받는 걸 뭐라 하는 건 뭔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난번 정봉주 전 의원 때부터 유능한 출연자 모셔서 대중의 코드를 이해하고 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오늘의 TBS가 만들어진 걸 부인할 사람이 있는가. 그 때 정봉주씨도 TBS가 타사보다 출연료가 작다고 집행부랑 협상해서 정했었고. 방송국에서는 방송국 직원을 진행자로 쓰지 않는 한 계약서 없이 회당 출연료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한다”고 설명했다.노 변호사는 TBS가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선 “진행자를 굳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라고 보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또 구두 약정도 약정 아니던가”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TBS 출연료 지급 상한선이 100(만원)이라면 이건 고치면 된다. 다른 방송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이라며 “상황에 따라, 진행자에 따라 적정금액이 다르므로 ‘100(만원) 이상 지급은 무조건 나쁘다는 공식’은 잘못된 거라 본다. TV조선, 채널A, tvN, MBN, KBS, MBC, SBS 등에 다 물어봐라. 최대 얼마까지 줘봤는지. 다 까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한편 TBS는 전날 입장을 내고 “(구두 계약은)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與野, 사전투표 독려…인물론vs정권심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여당은 당색을 지우고 ‘인물론’을 앞세운 반면 야당은 ‘정권심판론’으로 맞섰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는 서울과 부산의 대전환과 재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시민 여러분, 미래에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4ㆍ7 재보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마포구 마포구 상암DMC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그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시민의 편에 서서 기대에 부응할 적임자”라며 각 후보들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4선 국회의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선봉에 섰다고 소개했다.김 후보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부산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경쟁자들을 향한 평가는 박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스스로의 비리와 특혜, 거짓을 덮기 위해 1년간 행정력을 낭비할 후보들”이라며 “특히, 내곡동 부동산 셀프 보상 의혹, LCT 분양특혜 의혹, 재산 누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얼룩진 국민의힘 두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의 희망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두 축인 서울과 부산을 이끌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능력을 믿고 선택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정권심판을 앞세웠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선거”라며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그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9.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가 기대된다고 했다.그러면서 투표일 높은 배경은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박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무능,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性)비위 사건, 성 비위 사건을 옹호하며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심판의 선거’임을 증명해 주는 듯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준 거짓과 위선에 대해 분노한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이번 보궐선거는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이들을 심판하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중요한 선거인만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 국민께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기필코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