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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주가조작 50억 챙겨도 90% 집행유예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다음은 1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주가조작 50억챙겨도 90% 집행유예 -안철수硏 2대주주 계좌추적 -삼성전자 올 26조이상 투자 -소값폭락속 농협사료 강매 ▲종합 -인천·화성·천안市 수천억원 분식회계 -생계사범 955명 특별사면 ▲주가조작 솜방망이 처벌 -"감옥서 좀 살면 떼돈..." 재범자 75% 초범때 쉽게 풀려나 -"사기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美 내부자거래에 징역 11년 `철퇴` ▲2012신년기획 -민주 `재벌해체` 주장...한나라도 `좌향좌` 경쟁 -한국판 버핏세 누가 어떻게 통과시켰나 -보육료 면제·경로당 난방비...빗장풀린 무상복지 -농어민·소상공인 지원금도 `블랙홀` ▲정치·외교안보 -돈봉투 의혹 덮고가려는 민주당 -한·중 외교장관 `핫라인` 설치 -총선 3대 쟁점은...선거구 재편·석패율제·국민경선 -돈되는 일만 찾는 北 `신권력층` ▲국제 -독일 국채투자자 0.01% 손해 감수 -팀 쿡, 연봉 4400억원 -오바마 비서실장 교체 -스위스 중앙은행장 부인 환투기 의혹 사임 -"호르무즈 봉쇄땐 유가 200달러" ▲경제 종합 -18% 급등 `고추 공무원` 긴장...`쌀 공무원` 느긋 -물가관리 함정빠진 금통위 -소비자에게 피해땐 파워블로거 못된다 -양극화 심화로 범죄 1.6배 늘어 ▲금융·재테크 -CD 대체금리 결정 `안하나 못하나` -스마트폰·사이버뱅킹 폭증..은행지점 설자리 좁아진다 -글로벌 强小기업 3조5천억 지원-김용환 수출입은행장 ▲기업과 증권 -"LCD TV는 가라" 55인치 OLED 온다 -MS의 승부카드 `윈도8` -올해 CES 핵심 키워드..소비자 맞춤형 ▲기업·경영 -하이브리드카 배터리 평생 바꿔주겠다 -10년간 車시장 `굿` -현대차 조업중단으로 225억 피해 -신세계 100년 기업 되는 비결은? ▲모바일 -SK텔레콤도 LTE폰에 3G 무제한요금제 -"MVNO 넘어 제4이통 진출할것"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협업 ▲중소기업·벤처 -`영창뮤직` 종합음악회사로 새출발 ▲유통 -야쿠르트, 오뚜기 제치고 농심 점유율 2.3%P 줄어 -프리미엄 분유도 거품 논란 -이마트 한우경매 직접 참여 -농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소송 ▲기업과 증권 -우주일렉·이녹스등 스마트폰株 비중↑ -아반떼 효과로 현대차 날았다 -`두더지 잡기` 국면에 투심은 냉랭 -이란 核충격으로 정유·건설주 한파 -증시자금 "짧고 안전하게" -차기 금투협회장 `6파전` -삼성그룹株펀드 `아이러니` -교원공제회 주식비중 12.5%로 확대 ▲부동산 -홍은동에 테라스하우스촌 들어선다 -버블세븐 시가총액 작년 16조 증발 -한미글로벌, 환경업체 인수 -미분양 줄어도 분양가 회복은 아직 ◇서울경제 ▲1면 -`농협 지원-産銀민영화` 패키지 추진 -기업 `공정위 조사` 스트레스 심하다 -기업 장기 회사채 발행 늘린다 -물 건너간 현대차 `4년 연속 무파업` -삼성, 노키아 꺾고 휴대폰 매출 세계1위 ▲종합 -`경제 허리` 중산층이 무너진다 -선박수주 1위 탈환..한국, 4년만에 中 제쳐 -법제처 산하에 법제교육원 -건설분야 행정제재 `설 특별사면` -韓中 외교장관 핫라인 개설 ▲종합 -농업에 4년간 재정 90조 쏟아붓고도 GDP비중은 곤두박질 -"영세농 지원" 명목 상속재산 5억돼도 세금 안내 -"쇠고기 유통단계 2단계이상 축소" -산은·기은 주식만 유동화 가능" 고육책 -"한·중 FTA협상 장기화될 것" -대형금융기관 先인수서 先기업공개로 전환 -비과세·감면제도에 성적 매긴다 ▲CES2012 -삼성·LG "경계 허물고 3D 대형화로 새 스마트 라이프 구현" -삼성 "2015년 북미서 400억弗 매출" -LGD "하반기부터 OLED 본격 양산" ▲기획 -몸집 불리고 체질 확 바꾼 토종 IB들 "외국계 물렀거라" -국내 IB 든든한 후원자로 ▲정치 -여야, 檢 돈봉투 수사 확대에 초긴장 -정권심판론 내세운 野 일단 우세 -뭉칫돈은 어디서...실세 돈줄? 기업후원금? -與 완전개방 국민경선 하룻새 없던 일로 ▲금융 -"해외금융사 3곳 M&A 추진중" -"미래 신성장 사업"...총성없는 전쟁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日 JBIC 수출금융 손잡아 대형 프로젝트 수주 많아질것" -한동우 회장 "은행-저축銀 영업 시너지 극대화" -SC저축銀 4%대 주택대출의 허상 ▲국제 -`유로 캐리 트레이드` 다시 활개 -기업에 손 벌리는 유럽은행들 -바이오연료 생산량 10년만에 줄어 -美 소비심리 회복 `탄력` ▲산업 -현대차, 올 북미시장 `3트랙`으로 뚫는다 -말 아끼는 이건희 회장 -SK이노베이션, 獨 콘티넨탈과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산업(정보기술) -KT·SKT "LTE 기술 우리가 최고" -안철수원장, 슈미트 구글회장과 환담 "혁신하려면 실패 용인하는 문화 필요" -아이나비 신화 주역 김진범사장 떠난다 ▲산업(생활) -홈플러스 "가상스토어 쏠쏠하네" -이마트, 한우값 낮추기 가속화 -`잡스 운동화` 뉴발란스 국내매출 3000억 대박 ▲산업(중기·벤처) -"창호 면적 규제 우려" "기능성 유리 촉진 -"올 생산량, 작년보다 호전" 70% -중소기업 보증수수료 3월부터 30~40% 경감 ▲증권 -IT·車·화학등 실적개선 종목 비중 늘려 -동양증권 9일째 상승 -"4분기 실적 호전" 하이스코 강세 -OCI, 3200억대 공급계약 취소에 이틀째 약세 -차기 금투협회장 선거에 6명 출사표 -정치테마주 하루만에 반등 -교원공제회 "올 국내 주식에 7000억 추가 투자" -한라건설, 대규모 증자 결정에 9%대 급락 ▲부동산 -쏟아지는 소형 수익형 부동산..임대수익률 하락 불보듯 -30대 87% "올해 집 살 계획 없다" -수도권 재건축 수주전 불붙었다 -버블세븐 고가주택 시총 16조 증발 ◇한국경제 ▲1면 -주민 절반 찬성해야 재개발·재건축 -주택연금 수령액 4년 만에 줄어든다 -삼성 스마트TV `독자노선` -中 춘절 관광객 4만여명 온다 ▲종합 -`우리끼리` 北...金왕조 세습에 고위직도 대물림 -건설사 100여곳 특사...입찰제한 풀어 ▲CES2012 -"성장은 삼성의 영원한 DNA...이젠 바이오 투자 확대" -CES 떠난다"...MS시대의 종언? ▲심상찮은 설 물가 -설 차례상에 과일 안올릴 수도 없고 -과일급등·채소급락...`배추과장` 산지로 출퇴근 -민간 기업은 팔 비틀면서...정부, 담배값 인상엔 눈감나 ▲경제 -"2~3월부터 적용...서둘러 가입 유리"..주택연금 지급액 왜 줄이나 -재정부 1급 4자리 누가 되나? -비과세·감면에 성과관리제 도입 -"소득세 비중 늘리고 세원 포착 강화해야" ▲금융 -흥국·AIA·에이스, 변액보험 수익률 `바닥권` -해외 금융사 3곳 인수 추진"-이팔성 우리금융회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PB부문 최강자 되겠다" -저축은행, 예금금리 잇따라 인상 ▲국제 -월가, 임금삭감 한파..."파티는 끝났다" -中칭하이성 티베트 승려 분신 -환율방어 비상걸린 터키 -미셸, 백악관서 비밀파티"..."롬니는 탐욕스런 해고자" -IAEA "이란 농축우라늄 생산 확인" ▲정치 -2008년 한나라 전대 후보의 증언 "대의원밥값·버스비만 억대...수십억 써" -검찰 칼 끝, 정치권 정면겨냥 -韓·中 외교장관 핫라인 개설 ▲산업 -SK, 세계 3위 콘티넨탈과 합작사...`전기차 배터리` 영토 확장 -"역동적 디자인에 반해 BMW 떠나 현대차 왔다" -"FTA로 한국서 포드 경쟁력 강해질 것" -하이브리드 배터리 `평생보증` ▲산업종합 -KT `속도전`...2배 빠른 `LTE 워프` 나왔다 -기름값 어느새...다시 2000원대 ▲중소기업·제약산업 -삼광유리 "中서 락앤락과 한판 붙겠다" -동아제약·LG생명과학·한미약품 R&D 전문가 경영전면에 배치 -LED조명 조달시장, 中企가 1·2위 휩쓸어 -산단공 기업 "채용 확대" 17% 불과 ▲생활경제 -롯데 가세...`맥주 삼국지` 시대 온다 -"고급분유, 성분 비슷한데 값 비싸" ▲증권 -실적회복 업종 2등株에 해뜰날 왔나 -비상조치에도 정치테마주 꿈틀 -국민연금, IT·자동차 등 경기민감주 비중 높여 -삼성 경영진, 연말마다 주식 매도 왜? -해외 유령업체까지 동원해 `매출 조작` -동양증권에 무슨일이...9일째 상승행진 -도쿄증시 상장 모든 日주식 11월부터 HTS로 사고 판다 -퇴출위기 신텍, 최종심의 연기 -`官대民` 금투협회장 선거 6인 각축 ▲부동산 -문턱 높아진 재개발·재건축...317곳 동의서 확보 비상 -위례 커트라인 예상보다 낮아 -권도엽 "2015년까지 신도시 지정 없다" -버블세븐 고가주택, 시총 16兆 증발
- [미리보는 경제신문]박근혜 비대위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2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韓流, K팝 넘어 음식·패션으로 진화 -위안화값 17년만에 최고 -다주택자 재개발 때 1가구 2분양권 허용 -中企 5만곳 법인세 2%P↓ ▲종합 -KTX 민영화 추진 -올 최고 창업아이템은 ‘기후예측’ -김정은 “찾아주셔서 감사” ▲정치·외교안보 -박근혜 비대위 첫 화두는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北 변수’에 또 엎드린 한국외교 -MB “검·경 갈등 피해자는 국민” -안철수 재산 정리 중? ▲국제 -美 ‘메가먼데이’ 쇼핑객 올 시즌 최다 -유로화 종말 현실화? -美 기업들 “Buy 유럽!” -모바일 머니가 지갑 대체 -위안화·엔화 초강세..유럽에 놀라 안전자산에 몰려 -브라질 세계6위 경제국 부상 -中, 외국인 출입국 때 지문 채취 ▲경제종합 -세수증가 3조 中企엔 감세 혜택 -과표기준 이동·6단계 세분화…세제 개편 ‘최적조합’ 찾아라 -2013년부터 여권수수료 2천원 내린다 -기대인플레 6개월 연속 4%대 ▲금융·재테크 -은행들 대출금리 낮춰 중소기업 숨통 터준다 -생보사 담합 과징급 1180억 확정 ▲기업과 증권 -삼성-도코모 연맹으로 퀄컴 통신칩 깬다 -현대차그룹 사상최대 임원인사 -GS, 내년 투자 48%늘려 3조 ▲기업·경영 -쏟아지는 수입차…1년치 급여 질러볼까 -벤츠 車가격 올린다 -올해 인기 중고차 그랜저 TG·BMW 뉴5 ▲모바일 -두뇌 4배 빨라지고 음성으로 문서 작성 -삼성·LG 구형 스마트폰 OSDJQRMFPDLEM 왜 안되나 -한국도 ‘데이터 과학자’ 키워야 -LG전자, 휴대폰 금형 기술실 신설 ▲중소기업·벤처 -동심잡는 장난감 불황 몰라요 -통신·기계 융합 산업용로봇 개발 -가업승계 세제개편..재산 500억 상속세 100억 줄어 ▲유통 -불황 그림자…백화점 수선소 북적 -“식생활비 지출 가장 큰 부담” -제2 교복‘ 노스페이스 올해 6000억 팔았다 -꼬꼬면 하루 100만개 양산체제 ▲기업과 증권 -LED 인수는 得…소니와 결별 가능성은 失 -외국인 우선주 입맛 변했다 -코스피 북한發 루머에 출렁…14P 하락 -신약 줄줄이 대기 “과거 버블 주가와는 달라” -상장 후 힘 못쓰는 삼성생명 ‘반면교사’로 ▲부동산 -전세 찾는 사람 없는데 집값엔 웃돈 -마곡지구 주민 “임대주택 줄여달라” -30층 이상 건물 피난구역 설치해야 ▲사회 -계약맺은 대기업 사외이사 김앤장 변호사도 못 한다 -근거 있어야 대학등록금 인상 -보육원 등 11만곳 유해물질 안전진단 ◇서울경제 ▲1면 -中企 `눈물의 세밑` -법인세율 내년부터 2%P 인하 -"김정은과 별도 면담 없었다" -삼성, NTT도코모 등 5社 제휴 -현대차그룹 임원 465명 사상최대 인사 ▲종합 -한국은 자영업의 나라 -포천 등 2~3곳 탈북민 전용 시범산단 조성 -통큰 中·日 관광객 한국 성장률 0.3%P 올렸다 -서민 주거안정·건설경기 활성화 주력 ▲금융 -고정금리 대출 늘고 장기 자금조달 막혀 `미스매치` -체크카드 활성화 갈길 멀다 -産銀, HSBC 서울지점 인수 MOU 체결 -성동조선에 7300억 추가 지원하기로 ▲국제 -글로벌 경기 침체기 고용시장 신풍속도 -中 환율정책 변화 조짐 보인다 -브라질, 세계 6위 경제대국 진입..GDP 규모 英 제쳐 -美 기업들 "유럽위기가 우리에겐 기회" -中 "출입국 외국인 지문 채취" ▲산업 -GS "내년 사상최대 3조1000억 투자" -전경련 "日기업 해외 엑소더스를 반면교사로" -이통시장 `반값` 바람 거세다 -토종 모바일게임, 外風에 밀려 주춤 -SKT `LTE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세계 첫 개발 -줄기세포 치료제로 치매 뿌리뽑는다 ▲증권 -北루머에 증시 화들짝 -삼성전기 `LED 주식` 헐값 매각 논란 -내년초 소형주 상대적 강세 예상 -쌍용건설, 재매각 추진 소식에 사흘째 강세 -올 한해 펀드 수익률 들여다보니 -올투자경고종목 5개 중 1개는 우선주 -증권사 퇴직연금본부는 찬밥? -투자자 예탁금 이자 0.5%P 더 받는다 ▲부동산 -제주 부동산시장 `국제학교 특수` -세종시 일대 내년초에도 대규모 분양 -원주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내년 상반기 시작 -올 공공 공사 수주액 한화건설 1조원 돌파 ◇한국경제 ▲1면 -삼성휴대폰 내년 하루 100만대씩 판다 -중견기업 ‘법인세 감세’ 없던 일로 -‘저축銀 로비’ 국세청 2명 체포 ▲종합 -타고난 열정·융합…52년생 흑룡시대 -“교육기부하는 中企, 공고입찰 때 우대 추진” -고령 근로자 300개 中企서 ‘기술 멘토’ 활용 -온실가스 배출량따라 자동차 가격 차등화 추진 -주택 45만가구 건설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 ▲정치 -韓·中 ‘전략적 소통’ 강화하기로 했지만…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 50억원 이상 공시 대상 -모태펀드 투자 중견기업 확대 -‘피스아이’ 한·미 훈련 첫 참가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하 ▲국제 -왕따 美증시 독주…경제 낙관론 ‘솔솔’ -美·中 이어 日외상 미얀마 방문…치열한 외교전 -美, 셰일가스 덕에 공장건설 붐 -英, 유로존 붕괴하면 자금 유입 통제 -中, 외국인 불법취업 땐 강제추방 ▲경제 -일용·임시직 근로자 5년來 2배↑…253만명 -소비자체감경기 ‘꽁꽁’…물가불안 지속 -극빈층 6만여명 기초수급 추가 혜택 -내년 무역흑자 250억弗 예상 -건보 요양급여 허위청구 24곳 공개 ▲금융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 벌써 실효성 ‘논란’ -조정호 회장 연봉은 얼마? -채권단, 성동조선 정상화 의결 ▲산업 -LG, 전기차 사업 시동…佛 ‘입소스’에 타당성 검토 의뢰 -현대차, 425명 임원 승진…35%가 R&D·기술부문 -‘3세 경영’ 시작한 타이어업계 홍보라인 새로 짜는 까닭은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유보해야”…국회에 건의 ▲산업종합 -GS, 내년 3조1000억 투자…48% 늘린다 -융합과제 발굴서 사업화 ‘원스톱 지원’ -벤츠 일부 모델 가격 오른다 ▲IT·모바일 -삼성, 노키아 제치고 ‘휴대폰 제왕’ 초읽기 -삼성 스마트 기기로 책 비추면 증강현실 애니메이션 펼쳐진다 -LG전자 ‘프라다폰 3.0’ 출시 ▲중소기업·과학 -가업승계 공제한도 300억으로 ‘후퇴’ -“고혈압 신약 ‘카나브’ 중남미서 성공할 것” ▲증권 -연기금 12조 순매수…음식료 등 내수株 ‘날개’ -“배당락 이후 주가하락 대부분 4일 이내 만회” -2년 만에 80억 번 ‘슈퍼개미’ -채권 수익률 하락…주식투자 매력 커졌다 -증권사, 새해부터 예탁금 이자 높인다 -삼성전기 ‘LED 헐값 매각’ 평가에 급락 -“새해엔 해외투자 비중 줄여라” ▲부동산 -강남까지 40분…신갈·기흥 전세 문의 급증 -분양가 톱10 중 4곳 ‘도시형주택’…“아파트보다 비싸네” -내년에도 전세 걱정…‘2년차 단지’ 노려볼까 -내집에서 사는 사람, 전남 가장 많아 -세종시 열기 이끌 단지는? -중소형 ‘대세’…올 분양아파트의 86% -30층 이상 건물 지을 때 ‘피난구역’ 의무화 ▲대학·교육 -서울대, 오늘 법인등기 신청…‘독립경영’ 선언 -“전문대, 청년 취업난 해결 평생 직업교육기관 거듭나야” -방송대, 소외계층 ‘나눔교육’ 확대 ▲사회 -“변호사 210명 동시에 뽑겠다”는 연구소 등장 -뺑소니 위장…멀쩡한 아내 실종신고…보험사기 판친다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조현오 “형소법 재개정하자”
- 무상급식·반값 등록금···내년 서울시민 살림살이 나아지나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민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가구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또 공립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과 소득 수준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던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희망하우징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내년 서울생활에서 바뀌는 6개 분야, 53건의 시정 등을 담은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27일 발표했다. ◇ 5세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복지 확대 내년 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장남의 연령이 18세가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사라졌다. 내년 6월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주요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이어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무상급식∙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22만8000원에서 111만4000원으로 낮아진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폭도 확대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을 대출 받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상수도 9.6%∙하수도 35% 요금 인상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이 평균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오르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t 사용시 68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전년 대비 평균 35% 오른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t 사용시 2720원에서 3740원으로 10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대학생 주택 공급 확대 희망하우징(대학생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다가구를 매입해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오던 희망하우징 사업이 뉴타운과 정비사업구역 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된다. 공급 대상은 저소득가구 자녀나 아동복지시설을 퇴거한 대학생이다. 또한 주택 거래 시 취득세 감면 비율이 변경된다.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낸다. 그러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해 매매대금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도 종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 택시면허 벌점제 본격 시행 내년부터 택시면허 벌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해 부과 받은 벌점이 최근 2년 동안 총 3000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최고속도 25㎞/h 이상인 50cc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8월에는 환승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 중앙정류소를 추가로 신설된다. 중앙정류소가 설치되면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 간 환승거리가 기존의 130m에서 25m로 단축된다. 내년 달라지는 시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20세·신용 6등급 넘어야 카드발급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다음은 2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자영업 10명 중 3명 폐업 고민 -박근혜 40%·안철수 38.9% -삼성·소니 LCD 합작 중단 -20세 넘고 소득있어야 카드 발급 ▲종합 -고교 실용경제·통합사회 신설 -시들해진 특목고 인기 '대전족' 발길 돌렸다 ▲김정은 시대 -김정은, 黨·軍 '4대 최고 직책' 장악 -노다, 후진타오 만나 대북 정보 공유 촉구 -'조문 방북' 이희호·현정은 평양 도착 ▲정치·외교안보 -민주통합당 당권 레이스..한명숙·문성근·이인영 등 안착 -해상기동대, 특수부대 출신으로 -'꼼수'부린 방산업체 15곳 입찰 제한 ▲국제 -탄소배출권 가격 최고 70% 폭락 -유럽·아시아 '신용' 지각변동 -아이폰 100달러 팔 때마다 한국 4.7弗 중국 1.8弗 벌어 ▲경제종합 -체크카드 소득공제 30%로 확대 -개발원조 지원금 12% 늘린다 ▲금융·재테크 -정책금융公, 달러 풀어 中企 돕는다 -쌍용건설 재매각 착수..'김석준 체제' 굳히기 나설지 관심 ▲기업과 증권 -TV불황 시달린 소니, 동맹을 깨다 -이건희·정몽구 신년 구상은 -채권단 "금호석화, 아니아나 주식 팔아라" -삼성전자, 삼성LED 흡수합병 의결 -CJ, 계약직 600명 모두 정규직 전환 -포스코의 파이넥스 집념 -KT, LTE 서비스 새해 3일부터 한다 -산기대-中企 손잡고 LED조명 개발 -아토피 치료하는 옷 나온다 -새해 국산 신약·바이오약 쏟아진다 -양자컴퓨터 개발 '걸림돌' 해결 -TV가격 있으나마나..말 잘하면 35% 할인 -안정형보단 투자형기업 눈여겨 볼 만 -산타랠리·1월 효과 있다? -현대건설, 중동수주 현대車 시너지 기대 -대한항공 차입금 '짐' 덜고 뜬다 -웅진에너지 BW 논란 -한전·LGD·신한금융지주..올해 엉터리 공시 단골손님 -박현주 미래에셋회장 국내영업서 손떼 -신주인수권 안정적 투자방법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 앞두고 절세 백태 -2008년 후 전세금 상승률 월세 3배 -뉴타운법 개정 물건너가나 ◇서울경제 ▲1면 -기업상속세 공제 400억 한도 70%로 -기업 "내년 침체 대비 내수부양 필요" -만 20세·신용 6등급 넘어야 카드발급 -KT "2G 그만" 내년 1월부터 LTE 서비스 ▲종합 -우리銀 "성동조선 지원 3개월 단위로" -"OO님이라 불러주세요" -공정위, 외국기업간 M&A 첫 시정조치 -부자감세 논란 의식 감세폭 줄여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없앤다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 연내 결론 힘들다" -민주, 새 지도부 후보에 한명숙 등 9명 -中 불법조업 근절에 총기 적극 사용 -'조문 유치경쟁' 나선 北 단체들 ▲금융 -우리·KB금융 순익 줄어든다 -"금호석화, 아시아나 항공 보유지분 팔아라" -가계 비중 줄고 변동성 큰 기업예금 늘어 ▲국제 -지지율 곤두박질 日 노다..'단명 총리'기로에 -中 내년 보따리 푸나 -美 온라인 도박 합법화 길 열려 ▲산업 -모닝·그랜저 '씽씽' 엑센트·쏘나타 '빌빌' -미국車 대반격 나선다 -삼성전자, S-LCD 단독 경영 -LGD, 55인치 TV용 OLED 패널 첫 개발 -서비스 韓流 키워 '무역 2조弗' 앞당긴다 -'LTE 3파전' 본격화..시장 확대 급물살 -LG유플러스 LTE 가입자 50만명 돌파 -데이터 다량 이용자용 통신상품 나올듯 -"팰릿 난방 내세워 글로벌 기업 도약" -中企 생산직 하루 급여 6만1964원 -제대혈 저장탱크 원격 모니터로 관리 -내년 맥주시장 판도 바뀌나 -롯데마트 "온라인 매출 2015년 1조3500억" ▲증권 -디엔에이링크 "서프라이즈" -"내년 1월 불확실성 많아 신중한 매수 필요" -에버랜드, 계열사 지분 잇단 처분 -유진기업, BW 물량 부담에 '발목' -중소기업 채권시장 내년 5월 열린다 -미래에셋 최현만 수석부회장 승진 -허수주문·가장매매 등 실전투자대회 부정 단속 ▲부동산 -전용 85㎡ 입주땐 2억 돌려받아 -LH, 토지 판매액 12조 '4년來 최대' -올 평균 분양가 1003만원..2006년 이후 최저 -포스코건설, 올 14조 수주 달성 전망 ◇한국경제 ▲1면 -트위터리안 80% "SNS 뜬소문 믿는다" -정신나간 국회 지경위 -20세·신용 6등급 넘어야 카드발급 -삼성-소니 8년만에 결별 ▲종합 -삼성 '씽씽 김연아'에..LG, 조인성 '맞불' -사조 캔참치·삼겹살 값, 올 40% 뛰었다 ▲국제 -'형제기업' 15년만에 뒤바뀐 운명 -中 최저임금 폭등세..쓰촨성 23%·산시성 11% -오바마·허먼 케인.."올해 소통 실패로 쓴맛" ▲경제 -신용 7~10등급 700만명 카드발급 '중단' -韓·中·日 FTA 내년 초 논의 -실용경제·통합과목 신설 ▲금융 -KB금융 스포츠 마케팅..투자대비 7배 효과 -채권단 "금호석화, 아시아나 지분 팔아라"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때 외국 자회사까지 볼 수 없어" ▲산업 -글로벌 'LCD 불황' 쓰나미..삼성-소니 '최강 동맹' 끝내 해체 -이재현 CJ 회장 "기업은 꿈지기"..계약직 600명 정규직 전환 -삼성전자-LED 내년 4월 1일 합병 -LGD, 55인치 OLED 패널 세계 첫 선 -"통신사, 카카오톡 트래픽 많아도 차단 못해" -KT, 내달 3일 LTE 서비스 시작 -논문서 잠자는 '기술'도 돈된다 ▲증권 -올 수익률 1위는 金..주식·펀드는 부진 -"1월 변동성의 달"..연도별 등락률 편차 커 -부동산 운용사 설립 쉬워진다 -"퇴출 피하자"..연말 소액증자 봇물 -삼성증권 등 5곳 '최우수 펀드 판매사' -웅진에너지의 '꼼수'? -미래에셋 수석부회장 최현만..국내 총괄 -"내년 해외펀드, G2 외엔 쳐다보지 마라" ▲부동산 -검단신도시 '본궤도'..2년내 주택용지 공급 -올 분양가 5년來 가장 낮아..3.3㎡ 당 1003만원 -'뉴타운 3년 일몰제 법안' 연내 처리 불발 -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 주변 시세 따라 차등화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 9번째 무역 1조弗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은 6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백화점신장률 1%대로 뚝...연말대목 실종-"한국도 이란제재 동참을"-伊·스페인에 구제금융 -경제위기로 동유럽정권 흔들..러 총선서 여당 간신히 과반 ▲종합-내년 집값 "오른다" 49% "내린다" 23%-일제강탈 조선왕실도서 1200권 `귀향` ▲우울한 연말경기-"생필품만 사가고 의류·가전 비싼제품엔 지갑 안 열어요"-종로·여의도 식당들 연말예약 60%나 줄어-의류판매 한달새 30%↓ 상인끼리 저가경쟁까지 ▲불붙은 소득세 개혁논쟁-대못 박힌 과표구간에 중산층만 피해-자본소득 稅혜택 주식부자 배만 불려-비과세 남발로 내년 소득세 감면 16조 ▲무너진 중소기업 금융-연대보증선 CEO, 회사 되살아나도 신용불량 `주홍글씨`-日스위스 등 대부분 사문화 회사가 먼저 빚갚게 만들어-아름다운 실패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정치·외교안보-예산삭감 `찔끔` 복지예산 `왕창`-野 小통합 완료..中통합 진통-靑, 대통령실장 단일체제로 개편-野 `디도스공격` 파상공세 ▲국제-PIIGS 이어 동유럽까지 정권교체 도미노-위안화 가치 급락세-헤지펀드 "원자재 다시 살때"-300억유로 긴축 `울어버린` 이탈리아-美 공군, 파키스탄 철수 시작 ▲경제종합-조선·건설發 대기업 대출연체 심상찮네-지경부-산하기관 또 `돌려막기 인사`-연금복권 1등 비결은 `공구`-고맙다 `더블S` ▲금융 재테크-생보·카드 싸움에 고객만 등터질라-삼성화재, 설계사 4만명으로 확대-카드 발급때 `결제능력` 꼼꼼히 살핀다-하나금융, 외환銀 자회사 편입신청-권혁세 금융사에 `작심독설` ▲기업과 증권-현대차 R&D인력 매년 1000명씩 뽑는다-애증의 잡스 배울건 배우자-복사용지도 검색대서 삑~-美선파워 웅진과 결별? ▲기업 경영-S클린 우수학교 대상-2000만원대 닛산 큐브-항공사 동남아 혈투...저가업체도 가세-LS전선 카타르 케이블사업 1120억 수주-인터넷 경제 자동차보다 큰 63조 ▲중소기업 벤처-"실버 헬스케어·교육사업이 미래먹거리"-가업승계 세법안 통과돼야-주차정보 앱으로 확인-"청년 창업지원·실업해소에 역점" ▲과학기술/의료-`공학기술 해외기부 기획단` 만들자-8km 해적선 감지..접근땐 물대포 공격-"한국, 세계적 바이오시밀러社 나올 것" ▲유통-디지털TV 가격 반란-CJ오쇼핑 `베라왕` 속옷 만든다-`제니스` 시계의 경쟁력은 145년 전통의 `무브먼트` ▲기업과증권-삼성전자, 애플보다 23%P 더 올랐다-넥슨 공모가 1300엔 -유럽 이벤트 앞두고 `눈치보기`-파생상품에도 양도세 부과?-코스피 상장사 빚부담 늘어-"中 증시 내년 급등 없을 듯 3월 저점 확인 후 투자를"-코스닥 데뷔전 온도차 극심-템플턴·중국 인민은행..내년 채권시장 위험요인 ▲부동산-취득세감면 종료...유망한 집은 연내 사라-4대강 보 9곳 물샌다-서울강동 보금자리 줄인다-현대엔지니어링, 말라위서 3억弗 수주 ▲사회-강남 인기학군 고교지원 거주지·인근학생만 가능-사립대 반값 등록금 제동-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울-시흥 계수대로 30일 개통-날세운 檢...불안한 기업들-벤츠검사 오늘 영장-"판사들 한미FTA 청원 연구목적이면 안 말려"-또 `연예인 사생활` 동영상-공군 훈련기 추락..2명 사망 ◇서울경제▲1면-`탈세행위 론스타` 세무조사 칼뺐다-건설韓流 뿌리내렸다-사상 첫 무역 1조弗 어제 돌파-망 안정성 흔들리면 카카오톡 차단 ▲종합-후임 대통령실장에 제3의 인물?-"투자는 곧 인생...진정성으로 승부하라"-정권말 `무원칙 인사` 도 넘었다-지경 2차관 조석 중기청장 송종호 ▲종합-소득세 과표 1.5억원 또는 2억원 초과 신설안 부상-"국내 원천기술로 개발 큰 의의"-은행 카드 연체율 적신호-불황에 복권판매 8년來 최고 감독기구, 판매중단 권고 나서 ▲종합-"트래픽 유발업체가 대가 내야" vs "소비자가 지불..별도요구 안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논란-"먹튀 투기 자본에 세금은 제대로"-똘똘 뭉치는 伊-허우적대는 그리스-상장사들 빚 갚기 더 어려워졌다-"中, 홍콩통한 해외투자 확대할 것"-스마트폰의 힘..올IT 수출 사상 최고 ▲정치-겉도는 보수대통합 "인물 타령만..."-`디도스 판문` 특검 도입 기우나-인명진 "홍준표도 쇄신대상"-野 소통합..통합진보당 닻 올려-"이란 추가 제재 한국도 동참을" ▲금융-"공적기능 초점" 금융정책 궤도 수정하나-기업銀 내년 중기대출 32조 이상으로 늘린다-카드 사용실적 늘었지만 순익은 줄어-변액 유니버셜보험 수익률 극과극 ▲국제-디플레 늪 빠진 日, 물가 양극화 시달려-FRB 인플레 실업률 목표 내년초 외부에 공개될 듯-러 푸틴 대선가도 `비상등`-중산층의 몰락...기업 경영·시민 라이프스타일 마저 바꿨다-호주 국민들도 `주택 다운사이징` ▲산업-이란 제재 움직임에 정유사들 속앓이-"한국경제 더 발전하려면 수출 강소기업 적극 키워야"-올 수입차 판매 10만대 돌파 눈앞-지상파 재송신 완전중단 사태 오나-삼성전자 "표기상 오류..정보 유출없다"-KT 차세대 동영상 플랫폼 사업 속도낸다-올 최다 검색어는 나가수 ▲산업(중기 벤처)-건자재 업계, 방폭창 인증 전쟁-LED 조명시장 국내 빅3 자리매김-LS전선, 카타르서 1120억 수주-앱 글로벌 컨퍼런스 국내 첫 개최 ▲산업(생활)-외식·호텔업계 연말 이벤트 풍성-롯데百 본점도 男心 잡기 나섰다-롯데 아웃렛 파주점 나흘만에 매출 117억 ▲증권-단기론 긍정적...장기론 업황 실적이 좌우-"올 수주목표 초과달성" 현대重 사흘 연속 올라-국내외 연말 랠리 분위기 外人 상승에 베팅 이어갈 듯-"IT 자동차 화학株가 연말 증시 이끌 것"-"내년엔 亞·신흥국 주식비중 늘려야"-KCC 9000억 현금 확보...오랜만에 방긋 ▲사회-국내 완성차 교대근무 내년 2월 바뀐다-선관위 홈피 공격 계좌 추적-`벤츠 여검사` 전격 체포 압송-운전자 차량 위치·목적지 날씨도 제공-강북학생, 강남 고교진학 어려워진다-울릉도 일주도로 2016년 완전 개통 ▲부동산-손놓은 국회·정부..시장불안 키운다-6차 보금자리 연내 2~3곳 추가 발표-새해 첫달 전국 1만3000여 가구 집들이◇한국경제▲1면-"한국 우려하는 FTA 이슈 모두 논의"-세계 9번째 `무역 1조弗`-"은행 합격 스펙 쌓는데 3년간 3400만원" ▲종합-5억원 람보르기니 사려면 1년반 `대기`-구멍뚫린 소득세...근로자 자영업차 41% 한 푼도 안내-부자증세 버핏세, 경제통 의원들 생각은-집권당 부패 인도 금융위기 꼭지 찍은 金대신 주식 날개 ▲新청년리포트-"인생을 결정하는 건 첫 직장이 아닌 마지막 직장이다"-"모르고 맞는 매는 아프지 않아...포기는 없다"-봉사 성형 더해 `취업 9종세트`-中企 72% "高스펙에 감점" ▲무역 1조弗 시대-위기때 더 빛난 수출의 힘..`1조弗달성` 日英보다 7년 빨라-부품 소재산업 키우고 개도국 진출 확대를-70년대 섬유 가발..2000년대 반도체 선박 ▲경제-서울시, 재계 우려에도 `노동 옴부즈만` 강행-지경부 에너지라인 `초토화`-지자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버스 지하철 100~150원 올려-"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판별후 하나銀, 외환銀 인수 승인" ▲금융-조선 건설사 `대주단협약 종료` 비상-은행권, 일시상환대출 118조 절반인 53조 내년 만기 `폭탄`-에이스생명, 변액보험 가장 비싸-카드발급, 소득 신용도 낮으면 어렵다-산은-기보, 중기 1조 지원 ▲국제-`오일 패권` 중동서 아메리카로 대이동-푸틴 재선 행보 `빨간 불`-이탈리아 `탈세` 잡아 재정 확충 1000유로 넘으면 현금거래 금지 -빌 게이츠, 中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中기업 홍콩IPO `막판 불꽃`-유로존 단일재무부 논의 본격화...`메르코지` 오늘 만난다 ▲해외산업-벤처투자자 `CEO 연봉 낮은 기업` 선호-"중국, 지재권 무시하고 외국회사 차별하는 나라"-日신생기업, 아시아 진출 봇물-SAP, 美석세스팩터스 인수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태블릿PC `눈덩이 재고` RIM, 대규모 할인판매 ▲정치-靑의 뒤늦은 소통...`세대 공감회의` 신설-국방개혁안 연내 처리될까-한나라, 복지예산 3조 증액 가닥잡나-뜨고싶으면 1인 시위하라고?-`정중동` 행보 정세균 야권 통합 구원투수로 ▲산업-"CO2 잡으면 돈"..포스코·두산, CCS 상용화 속도낸다-기술융합..車 철도 경량화 소재로 영역 확장"-"원격 조작 맞춤카 시대 올 것"-운항선박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통합관리 ▲산업 IT-공짜 앱 100개중 1개엔 악성코드 숨어있다-KT, 동양상업체 엔써즈 인수-공지영, 잇단 트위터 설화-LG계열사, 트윈타워 재집결 ▲중소기업 벤처-"中企 건강 체크 시스템 마련하겠다"-일우텍, 부품세척기 1억弗수주-유진기업, 320억 규모 고속도로 휴게소 수주 ▲지방산업-에프티이, 두산重과 손잡고 중동 진출-중기단체 "상속세법 조속처리를"-엔엘텍, 日에 전기자전거 배터리팩 공급 ▲생활경제-거품뺀 해외직매입, 대형마트 살리네-백화점, 때아닌 `서류 챙기기`-"한국서도 `로열웨딩` 효과 볼 것"-식품 최우선 선택기준은 `국내산` ▲증권-기관, 개미가 쏟아낸 종목 이삭줍기로 "심봤다"-시청률 0%대 `굴욕`..종편 관련株 일제히 급락-번돈으로 이자도 못갚는 회사 23%-`퇴출` 시한 앞둔 관리종목 `생존 몸부림`-이트레이드스팩 첫 `합병 성공` 모델 될까-장단기 금리차 축소...증권사 `속앓이`-동성화학, 무슨일 있길래-`꼴찌의 반란` IT·금융펀드 수익률 쑥-"장기채 투자는 내년 하반기 금리상승 이후에" ▲부동산-"저평가 분양권 투자할만"..송도 청약 훈풍 기대-올해 마지막 휴먼타운 방학·온수동 지정-"부실PF 사업장 돈되네" 건설사 눈독-고덕·강일 보금자리에 1만가구 ▲사회-ISD가 문제라고?..국내기업들 이미 활용-외교부 "ISD 대상 사례 7건뿐...그나마 후진국형 분쟁"-정부지원 없어도...日 사회적기업 잘 나간다-`벤츠 여검사` 체포 부산 압송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 전격통과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다음은 2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미 FTA 4년반만에 전격통과 -TV홈쇼핑업체 횡포 판매수수료 57% 챙겨 -中企지원 `눈먼 돈` 없앤다 -자동차 연비 평균 20% 감소 ▲한·미 FTA 국회 통과 -고비 넘긴 한·미 FTA... 하위법령 내달까지 처리해야 -호주와 연내타결 협의 콜롭비아 내년초 예상 -與 기습점거..野 최루액 살포.. 전쟁터 같았던 본회의장 -美의회 통과로 급물살..막판 ISD 암초 -한국 FTA 영토 싱가포르 제치고 세계 3위로 ▲정치 외교안보 -사라지지 않는 예결위 쪽지예산 -내년 총선서 20대 금배지 나오나 ▲국제 -위안화절상속도 실망 중국 외화 순유출 -당리당략에 美적자 감축 무산 -샥스핀 수프 사라진다 ▲경제 금융 -외화확보 압박 후유증..역마진 -中企 옥석가리고 위기 징후땐 특별관리 -삼성 금융계열 희망퇴직 2억대 위로금 ▲기업과 증권 -"잘만들었네, 전기車가 이렇게 좋네" -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담장 또 허물었어요" -현대重, 카타르 GTL 플랜트 "천연가스로 석유제품 만들죠" -삼성 아프리카 현지화전략 씽씽 -LTE폰이 아이폰4S 누른 이유는 -안경쓰면 100인치 모니터가 눈앞에 -"S&P 1000 무너져야 美 추가 양적완화" -유럽위기 정권외엔 바뀐게 없다 -"글로벌 M&A대비 DR발행 고려할만" -안철수연구소 2대주주 슈퍼개미 원종씨는? ▲부동산 -불황에도 뜨거운 부동산 따로 있었네 -용산 LGU+ 빌딩 새로 짓는다 -단독주택 재건축 아파트 나온다 -잘나가던 부산도 주춤 ▲사회 -부실 지방공기업 임원연봉 첫 삭감 -사랑의 교회, 주민과 분쟁서 승소 ◇서울경제 ▲1면 -한미 FTA 비준안 본회의 전격 통과 -서민금융 새희망 홀씨 변칙 대출 판친다 -창의자본 대폭 늘려 해외 특허괴물 공세 막는다 -단기외채 리먼사태후 최대폭 줄어 ▲한미 FTA 비준안 전격 통과 -정국 경색 불보듯..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가시밭길 예고 -몸싸움은 싱거웠나, 최루탄 까지 등장..순식간에 아수라장 -미국산 車 12%·삼겹살 18% 싸지고 근로자 비자 5년으로 ▲종합 -국내건설, 사우디 수주 1000억불 금자탑 -"다음 타깃은 TV홈쇼핑 대형마트" ▲금융 -"中만한데가 없다"... 성장위한 고육책 -금감원 다시 고삐 죈다 -"국내 은행 탐욕집단 매도 과하다" ▲국제 -엔고 새 대안은 `금융위기예방기금` -신평사 "美 신용등급 현수준 유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 대출 제한" -그린버그, 美정부 상대로 250억弗 손배訴 ▲산업 -車 팔기에 눈먼 한국 GM...고객은 나몰라라 -대우조선, 이스라엘 천연가스 개발한다 -오늘이 지상파 재송신 협상 시한인데.. -정수기시장 춘추전국시대 ▲증권 -"中 경기둔화 속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 -NHN 4% 올라 -변동場..가치주가 다시 뜬다 -증권사,, 부실 회사채 CP 관련 소송에 몸살 -"애니 `유후와 친구들 시즌2`로 내년 美 공략" ▲부동산 -강남 부자들 중소형 빌딩 산다 -"용산 재개발 주민 동의없인 안해" ◇한국경제 ▲1면 -韓·美 FTA 전격비준...경제영토 넓어졌다 -핫머니 中 탈출, 달러·美 국채로 -`박원순發 쇼크` 강북·수도권 확산 ▲정치 -개의 4분만에 "탕탕탕!"...야당 허 찌른 FTA `기습작전` -민노, 최루탄 터뜨려 `아수라장` ▲종합 -경제단체 "FTA 비준은 경제사 획기전 사건" -ISD·개성공단 관세혜택 등 논란 해소가 과제 -양민석 "YG엔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의 삼성전자될 것" -마크 파버 "코스피 1200 갈 수도" ▲경제 -일정기간 지나면 재정지원 중단, 중소기업 졸업제 실시한다 -"공정위가 물가관리 기관이냐" -홍준표 대표 "버핏세 도입 찬성" ▲금융 -김석동, 저축銀 피해자에 봉변 -금융韓流 현장을 가다-카자흐스탄의 국민은행 ▲국제 -헝가리·체코까지...`東進`하는 유럽위기 -"美정부 AIG 인수는 위헌" 그린버그, 250弗 소송 -피치 "美 신용등급 재조정 이달말 결론" ▲종합 -박원순, 서울 지하철 해고자 전원 복직 추진 -대출 중개수수료 5% 못 넘는다 ▲산업 -한진해운, 임원 10% 감축 -대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담장 맞댄 현대오일뱅크-삼성토탈, 더 끈끈해졌다 ▲산업종합 -SMD의 파격...핵심특허 개발땐 억대 보상금 -LS산전, 이라크 전력 인프라 구축 ▲IT·모바일 -"오픈 플랫폼에 대응 못한 기업은 소멸" -SKT·퀄컴 `LTE 10배 속도` 移通 공동개발 ▲중소기업·벤처 -`독일식 상속세제` 도입 난항 ▲생활경제 -"TV홈쇼핑 수수료 백화점보다 높다" -외식음식 칼로리 1위는 ▲증권 -공모가 거품빼자 새내기株 `쑥쑥`...IPO 6년만에 최대 -하루종일 `롤러코스터` 코스피 6.25P 상승 -"ET가 대세" 너도나도 연예사업 진출 -대한해운 회사채도 투자자도 현대증권에 손해배상 소송 -"공무원연금, 1800선 밑에선 적극 매수" ▲부동산 -학군 든든한 중계동, 이달 매매 `0건`...일산·분당도 `흔들` -활성화 대책 쏟아져도 시장은 냉랭...시행 못한 정책 `수두룩`
- 아파트 `거래↑·가격↓`.."경제불안 여파"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불안으로 가격을 낮춘 급매 물량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 4만8444건을 15일 공개했다.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번 공개 물량은 8월 계약분 8797건, 9월 2만3526건, 10월 1만6121건이다. 지난해 같은달 신고건수에 비해 17.2%, 2008~10년 3년간 동월 평균 대비 12.7% 가량 많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84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9%, 지방은 3만598건으로 5.7% 증가했다. 거래 증가는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권의 하락 추세가 눈에 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77㎡형의 경우 지난 8월 평균 9억2300만원에 거래됐는데, 9월에는 9억원, 10월에 8억9500만원, 8억8000만원씩에 팔렸다. 지난 2월에 9억8000만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1억원 가량 빠진 셈이다. 강남 개포 주공1단지 51㎡형 역시 8~9월 평균 8억1800만원이었는데, 10월 들어서는 평균 7억8700만원에 거래됐다. 잠실 주공5단지 77㎡형의 경우 8~9월 평균 매매가격이 10억5600만원이었는데, 10월 들어서는 올들어 처음 10억원 이하에 팔리는 등 평균 가격이 10억800만원으로 떨어졌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세계 경제 불안으로 증시가 널뛰기를 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가 일부 나온 것 같다"면서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이 부채를 줄이려고 주택을 내놓고, 한편에선 증여나 상속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싸게 잡아놓으려는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이어 "그 밖에도 전셋값이 높은 지역이나 중소형 위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수
- [미리보는 경제신문]감사원, 개인 금융정보 수집 파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 순).◇매일경제 ▲1면 - 5000억 방사광가속기 백지화 - 감사원, 개인 금융정보 수집 파문 - 지역신보, 빚보증 사고 2배 급증 - 中 내수소비 활성화 30조위안 플랜 시동 ▲종합 - 명신大·성화大 퇴출..대학 상시 구조조정 - 잘나가는 놀부보쌈을 모건스탠리에 매각 왜? - `날아다니는 주유소` 공중급유기 이르면 2014년 배치 - 에릭 슈밋 구글 회장 "反애플" 한국과 손잡고 구글 월릿 뿌리내리기 ▲정치·외교안보 - 문재인 "안철수, 野대표선수 가능" - 김문수 "강남·영남 50% 물갈이 해야" - 한나라 FTA 강행처리 수순밟기 - 檢, FTA 괴담 유포자 구속수사 - MB 美 의회 연설문 외주 논란 ▲국제 - 그리스 새 총리 EU와 호흡 맞출듯 - 야후 창업자 `제리 양` 사퇴 위기 - 中·러시아, 이란에 군사동맹 제안 - 이탈리아·프랑스 내년 재정긴축안 진통 - 브라질 은행 나홀로 호황 ▲경제종합 - 베트남 원전 수주 청신호 - 내년 1분기 중 금리인하 전망 늘어 - 선진국 외환보유액 간섭..한국이 막았다 ▲금융·재테크 - 지역신보 빚보증사고 급증..2년새 2배 늘어 - 신한, 교부 지분 24% 인수 거절 - 대부업체 39% 초과이자 6만여건 환급 - 수출입은행, 일본서 6억弗 채권발행 ▲기업과 증권 - 매출 1조클럽 신규 가입사 들여다보니 - 현대아산의 몸부림..금강산 중단후 "뭐든지 한다" ▲기업·증권 - 삼성·소니, 이번엔 디카 화질 경쟁 - 현대그룹 제4이동통신 참여 - 최태원 "윤활유 키워라" - 車엔진 다운사이징 붐 - 삼성 스마트폰 세계 1위 등극 ▲과학기술/의료 - 연세대 "기술 넘겨 110억 벌었어요" - 동맥 혈전 감지해 심근경색 막는다 - 제약사, 외국신약 판매대행 경쟁 ▲유통 - "결혼 빨리" 겨울 예식장 붐빈다 - 먹튀 온라인몰 주의보 - 워킹화 과장광고 많아..공정위 기능성 운동화 직권조사 ▲기업과 증권 - `乙의 배짱` 동아화성 - 태평양물산 다운재킷 열풍 타고 상승세 - 구글회장 방한에 다음 들썩 - 중국發 희소식 기다리는 증시 - 증권사 `금리+알파` 상품에 뭉칫돈 - 정운찬 한마디에 LED주 날았다 - KT 3분기 영업이익 12% 감소 - 후끈 달아오른 초겨울 IPO 시장 - 강방천이 다시 움직이는 이유 - 자본시장 교란 `과징금 강화` 무산 ▲부동산 - 연내 분양 중소형 단지 잡아라 - 민간 보금자리주택 짓는땅 확대 - 내년초까지 입주 물량 계속 줄어 ◇서울경제 ▲1면 -유럽계 떠난 채권시장 아시아 자금이 채웠다 -의료관광 큰 손, 중국인 몰려오는데··· -삼성-현대차, 금융산업 `진검승부` -모건스탠리 `놀부보쌈` 먹다 ▲종합 -`태국發 IT대란`···정상화는 내년말 돼야 -신도시에도 민간 보금자리 주택 -라가르드 "위기의 유로존 구하자"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제재보다는 경쟁입찰 방식 유도" -"신자본주의 시대엔 교육 등 기업역할 커져" -은행채 지준금 부과 `속빈 강정` 우려 목소리 -박원순 "한미FTA ISD 조항 재검토해야" -한은 총재도 인사청문회 한다 -오락가락 증시···안정형 상품에 자금 몰린다 -투자자예탁금도 꾸준히 늘었지만 증시 주변서 `맴맴` -은행 정기예금도 1년만에 최대 증가 -한은, 15조 보유 국채 신용경색 때 금융권 빌려준다 -시발차 이후 56년만에···자동차 생산 7000만대 넘었다 -與野 복지예산 증액 경쟁 -"국제유가 상당 기간 100弗대 유지할 것" ▲해설 -현대차 "증권·보험도 카드신화 재연" 삼성 "수성서 성장으로" -1·2위 대부업체 영업정지 위기···쟁점은 ▲정치 -총선·대선 앞둔 정치권 `버핏세` 늪 -문재인 "한미FTA 비준 현상태에서는 반대" -MB, 분노의 침묵? -박근혜 `한국형 행복지수` 갑론을박 -`한미FTA 비준안` 與野 대화 사실상 중단 ▲금융 -연판장·퇴직 파동···`금융계 검찰` 흔들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연내 마무리 땐···내년부터 빅4 경쟁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대폭 는다 -최원병 농협회장 연임 가능성 싸고 자격 논란 ▲국제 -2차 구제금융 청신호···유로존 급한 불 껐다 -그리스 차기 총리, 파파데모스 전 ECB부총재 유력 -기존 가격의 20%인 슈퍼컴퓨터 나온다 -도쿄-오사카증권거래소 "하나로" -과테말라 대통령에 우파 몰리나 당선 -美대선 1년 앞···세대간 충돌 ▲산업 -조선업계 "LNG선이 든든한 버팀목" -LG화학 ESS 배터리 유럽 뚫었다 -삼성 家電 겹경사 -SK 윤활유사업 영토 확장 최태원 회장 직접 나섰다 -쉐보레 말리부, 동급 안전성 최고 ▲정보기술 -`구글 모바일 결제` 국제 표준화 팔 걷어 -KT 3분기 영업익 12.6% 감소 -"싸이월드 글로벌 생태계 만들 것" -현대그룹, 제4이통 IST컨소시엄 참여 확정 ▲중기벤처 -"옥외용 전광판 앞세워 세계 시장 공략" -남도화학, 폐PET병으로 신소재 개발 -에스원, 100억 규모 상생펀드 조성 ▲생활산업 -"벤처 모델로 성장" VS "차익 노린 M&A" -연말 앞둔 호텔가, 이색 패키지 상품 봇물 -유통업계 `불황 타개 마케팅` 활발 ▲증권 -긴축 완화로 내수시장 성장 가능성 중국株가 뜬다 -저축은행株 동반 강세 -터키와 원전협상 재개···두산重 등 강세 -"생큐, 구글!" -LCD패널 수요증가 기대감 -"덜 올라 저가 매력"···기관, 코스닥 사들인다 -증시 투명성 알 수 있는 지수 나온다 -6개월된 신생펀드 수익률 천차만별 -공매도 금지 해제여부 내일 결정 ▲부동산 -용산개발사업 또 다시 암초 만나나 -부산 아파트 거래량 5개월째 줄어 -내년 1월까지 전국 5만가구 집들이 -원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매각 본격화 ◇한국경제 ▲1면 -박원순 시장, 황당한 `FTA 태클` -한나라의 두 마음 `부유세` 논란 가열 -한은총재 후보도 인사청문회에 선다 -구글, 유튜브에 K팝 전용채널 ▲종합 -경주마 `정액 한 방울 = 다이아 1캐럿` -공무훤 휴직하고 대기업·로펌 못 간다 -최중경 "기업, 부의 세습보다 영속성 먼저 생각을" -경기, 특례보증제···LH는 마을형 사회적 기업 지원 -김동수 공정위장 "백화점 수수료 인하 연내 마무리" ▲박원순 시장 `FTA 태클` 파문 -ISD·자동차稅···사실 확인도 안 하고 외교정책에 반기 -한나라 "본분 망각한 정치쇼···비준안 신속처리" -"ISD 빠지면 결국 한국기업 손해" ▲부유세 논란 -감세철회 이어 부유세로 부자 압박···한나라 `선거 앞으로` -세계는 지금 부유세 폐지중 -與 소장파 일부 찬성 지도부·정책통은 반대▲경제 -국회, 기업상속세율 공제 확대에 `딴지` -KDI "수출 중심 경기 완만히 둔화" -고관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 -박재완 "물가 여전히 높다" ▲금융 -`승부사` 김승유의 마지막 베팅···외환銀 인수 임박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의 반격 "법 위반 없다" -삼성카드 실적, 현대카드 또 제쳤다 -수출입은행, 와타나베부인 대상 6억弗 채권 발행 ▲정치 -쇄신 `잠잠` 통합 `시끌`···출구 안 보이는 여야 -문재인 "안철수, 총선 합류해 승리 땐 야권 대표주자 될 것" -김문서 "총선서 영남 절반 물갈이 해야" -정부, 토지·무류 등 351개 정보 개방 -안철수, MB정부서 `발 빼기` ▲국제 -그리스 총리 `퇴진`···2차 구제금융 `전진` -리가르드, 중재능력 첫 시험대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 "이젠 긴축" -日 노다 총리의 승부수 "환태평양경제협정 참여" -日, 불법 조업 中선박 체포···댜오위다오 다시 긴장 ▲해외산업 -애플 협력사 관리 비결은 `발굴·독점·통제` -골드만, 창고 임대해 막대한 수입 -프리미엄 맥주에 꽂힌 중국 -중국, 원전 신설 전면 중단 ▲산업 -김인 "9회말 투아웃에도 역전···기업도 긴장끈 풀면 밀려나" -`매각 무산` 대우일렉 보증금 돌려준다 -최태원 `윤활유 영토` 확장 -대우자판·회사채 투자자 `발끈` -LG화학, 유럽 ESS 공략 시동 ▲산업종합 -"툭하면 리콜"···수입차 왜 이러나 -정준양 "대우인터, 日종합상사 넘어서야" -삼성, 대형 디스플레이 11분기 연속 1위 ▲IT·모바일 -구글 "한국SW 세계진출 적극 돕겠다" -"싸이월드 `한국 IT 해외진출` 징검다리 될 것" -"삼성, 스마트폰 권좌서 애플 끌어내려" -KT도 무료 영상통화 출시 ▲중소기업·벤처 -비츠로셀, 리튬 1차전지 수출 `날개` 달았다 -알톤스포츠, 전기자전거 선두 도약 ▲지방산업 -나노텍세라믹스, 고무 인쇄기술 개발 -"홍삼, 폐암·대장암 치료에 효과적" -나노팩, 필립스와 LED 가로등 공동개발 ▲생활경제 -토종 프랜차이즈 `놀부보쌈` 모건스탠리에 팔렸다 -SPC, 서울대와 기능성 우유 개발 -소상공인 "카드혜택 축소 철회하라" ▲증권 -조명발 받은 LED株 `반짝` 코스닥 `번쩍` -KT, 3Q 영업익 12% 감소 -리드코프 `라이벌` 덕에 날았다 -`연말 랠리` 이끌 알짜株 찾아라 -구글 인수說에 다음 주가 요동 -원전株 들썩···한전기술 상한가 -삼성·현대그룹株 펀드 수익률 고공행진 -보험사들, LGD 회사채 `투매` ▲부동산 -재개발구역 내 도시형주택 늘어나지만··· -1년에 한 번 가는 콘도 대신 `레저형 오피스텔` 뜬다 -신도시·택지지구에도 민간 보금자리 확대 추진 -내년 1월까지 5만가구 `집들이`
- 경제 5단체가 지지하는 법(法)..반대하는 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계가 한 목소리로 국회계류중인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개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 한·미 FTA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처리 촉구 먼저 재계는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 외에도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도 당부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획일적‧경직적 법 적용 대신 합리적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행정규제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반대 하지만 재계는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정안은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준다면서 우려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이밖에도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모집‧채용 등 고용 전 분야에서 학력 활용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도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용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철회를 건의했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사업주에게 전환시키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법 개정안은 보완돼야 재계는 일부법안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국, 매물로 쏟아지는 유럽기업 산다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다음은 10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폴 크루그먼 "그리스, 유로존 떠날 확률 50% 이상" -中경기마저 둔화 우려..아시아증시 동반 급락 -키코 이겨낸 강소기업 -코오롱 아프리카에 제약사 ▲종합 -북극 오존층 구멍 뚫렸다 -긴축은 디플레만 초래..제2 경기부양 나서야 -한국인 집단 火病 잘 파헤쳐..이념·영호남 타령 이젠 그만 -경제 무너지면 분노도 무의미..다같이 행복한 성장 고민을 ▲정치·외교안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단점은 강점은 -10·26 보선 1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7~11일 부재자 신고 -김정일 장손 추정 김한솔 "북한 주민에게 미안하다" ▲국제 -그리스 "적자 감축목표 달성 불가능" -워런 버핏은 주식 매입중 -러시아 은행권 자금난 -톈안먼에 쑨원 초상화 내걸었지만 쑨원 일대기 오페라공연 허가 안해 -로레알 상속녀 22조원 재산분쟁 -`빅 오스트레일리아` 되살아난다 ▲경제·금융 -강만수 "ATM 취급받는 한국..토빈세 도입 재검토를" -근원물가지수 산출방식 OECD 기준으로 바꾼다 -가계대출 억제책 은행들만 배불려 -저축銀, 하반기에도 `첩첩산중` ▲기업과 증권 -푸조·재규어·랜드로버 정비센터 건립 -삼성·코닝家 `40년 우정` -석유화학 침체에도 화섬원료 호황 -스마트폰·태블릿 결합한 `갤럭시노트` 출시 -대우인터, 미얀마 가스 생산 성공 -SK플래닛 "한국의 구글 되겠다" -3억원 넘는 고급 수입차 쏟아진다 -나노엔텍 "암·질병 진단기기로 턴어라운드 기대" -IBB코리아, 해외기술 유치기관 선정 -유럽 이어 이번엔 중국 경기 먹구름 -실적 기대주 베스트 삼성전자·현대차..워스트 OCI·LGD ▲부동산 -은평 지역에 쏟아지는 오피스텔 -150가구 넘는 도시형생활주택 속속 등장 -생애 최초 주택대출 많이 받아가 -건설현장 인력 고령화 심해져 ◇서울경제 ▲1면 -치장만 요란..못믿을 나라살림 계획 -복수노조 도입 후 파업 27%나 줄었다 -LG-오스람 LED패키지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신동빈 회장 "위기는 기회..M&A 적극 나서라" ▲종합 -유럽계 자금 대규모 이탈 없을 듯 -한전 `긴장 모드` -김한솔 "북한 주민에 미안하다" -대출규제 조치 은행들 배만 불린다 -"연말 조직개편 어떻게.." 한은 술렁 -금융硏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커져" ▲주먹구구 중기재정계획 -재정수지 예측 60%가 빗나가..5년 계획이 2년 앞도 `깜깜` -FTA 체결·투자유치서 내년 고속도로 5000km까지 `장밋빛` ▲정치 -부실한 국감..여론 의식 아니면 말고式 폭로 속출 -서울시장 보선, 여야 정책대결 시동 -정부 `경제위기 예측` 오락가락 ▲금융 -은행 이어 저축銀도 수신 금리 줄인하..보험권은 BBB급 회사채 투자도 검토 -"대형 저축銀 경영난 내년에도 지속" -새마을금고 자체 체크카드 발급 추진 ▲국제 -中 조선업계 구조조정 폭풍전야 -그리스 재정지출 더 조인다 -日 단칸지수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이스라엘 "콰르텟의 중동평화 협상안 수용" -베트남 이달부터 최저임금 인상 -주식투자 죽 쑤고 납부율 뚝..글로벌 연기금 `벼랑 끝 위기`로 ▲산업 -대형 항공사들 "日 지진 후유증 오래가네" -코오롱, 阿 시장 진출한다 -대우인터, 미얀마 가스전 2013년 상업생산 -갤럭시 시리즈 국내판매 1000만대 넘어섰다 -"특허분쟁 대비하자" IT업계 분주 -"내비, 中企 적합업종 심사서 제외" -세정그룹 올 `1조 클럽` 가입할 듯 -`겨울연가 막걸리` 日 시장 진출 ▲증권 -증시 불안해도 이달 기업공개 `후끈` -IT펀드 수익률 살아난다 -글로벌 실물경기까지 먹구름..이번주 증시 하락 압력 커질듯 -NHN, 소셜네트워크·모바일로 제2 성공 신화 만든다 -화장품株 빛나네 ◇한국경제 ▲1면 -일관성 없는 건축심의..결국 뒷돈 부른다 -왜 한국 금융시장만 `극과 극` 오가나 -한국, 매물로 쏟아지는 유럽기업 산다 ▲종합·해설 -기업, 든든한 실탄..유럽 명품브랜드 `쇼핑` -중국은 이미 유럽기업 `쓸어담기`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외환 규제없어 `투기자본 천국` -변동성과 경제 위기는 별개.."한국은 끝가지 버틸 수 있는 나라" ▲경제 -의정비만 올리려는 `정신나간` 지방의회 -ADB, 윤증현 부른 까닭은 -공정위, 백화점 `수수료 반발` 압박 나선다 -50억 이상 맡긴 개인·법인 199명 ▲금융 -은행, 대출금리 올리고 예금은 내려 순익 20조 -KB생명 사장 "전속 설계사 비중 늘리고 지점 100개로 확대하겠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만기 `비상` ▲정치 -`정권심판論·복지` 서울시장 표심 가른다 -나경원 "野 통합경선은 정치쇼" -與, 이석연 조기사퇴 김새..野, 기부금 논란 등 흥행 -박근혜, 선대위 직책 맡지 않기로 ▲국제 -그리스 적자감축 실패..디폴트 `운명의 열흘` 카운트다운 -인텔 煎회장, 파킨슨병과 한판 승부 -美 신재생에너지社 또 `대출 스캔들` -우징롄 "중국 `개혁 페달` 거꾸로 밟고 있다" -트위터 연봉 애플보다 높네 -월스트리트 가보니 "일류대학 졸업했지만 남은 건 4만弗 빚더미" -美 의회, 위안화 보복법안 상정 -美 법무부, 日 기업 `가격 담합` 연일 적발 ▲산업 -글로벌 조선 CEO 총출동..제주서 `불황 해법` 찾는다 -이웅열의 도전..아프리카에 제약공장 짓는다 -쇼핑하는 `LG 스마트 냉장고` -원자재값 바로 반영.."납품가 후려치기는 옛말" -車·정유 `맑음`..철강·섬유 `흐림` -오라클 "데이터 처리 100배로"..IBM에 포문 -SKT, 인도네시아에 스마트러닝 수출 -서울반도체 "LED 조명시장 내년 `스위트 스팟` 온다" -3년煎 애물단지 `백년동안`, 샘표식품 효자품목으로 떴다 ▲증권 -다가온 어닝시즌..현대重·한전 `눈에 띄네` -10월 첫주 `해외 변수`에 포위 당하다 -"이머징 주식·하이일드 채권 비중 늘릴 때" -외국인은 자동차, 기관은 IT·금융株 담는다 -IB 강자들 `3色 전략` 승부 -선진국 `정부의 실패`..한국 `10월 위기설` 키운다 -트리플A` 신한지주의 굴욕 ▲부동산 -건축심의위원 "취지 알겠지만.." 심의보류에 비용 `눈덩이` -내년 시프트 1만가구 이상 공급 -악재 걷히는 과천 재건축..집값 반등 `기대`
- [강창희 칼럼]100세 시대의 좋은 부모, 좋은 자녀
- [이데일리 강창희 칼럼니스트] 인생 100세 시대가 안겨주는 과제 중 하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늙어 간다는 것이다. 1960년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 정도 였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100세 시대에는 부양기간이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 문자 그대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도, 이미 자녀들 자신도 퇴직을 해서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노부모가 될 세대들은 노후를 기댈 곳은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전에는 `좋은 부모`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부모를 말했다. 수명이 60~70세 정도일 때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생 100세 시대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자녀교육과 내 집 마련 등으로 한창 돈이 들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이 쉽지 않다. 예전처럼 형제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 또는 둘이서, 노부모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좋은 부모`란 그저 자식에게 많이 베풀어주기 보다는 나이 들어서도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부모일 것이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주택연금 신청자들을 보면 잘 나타난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한데, 지난해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신청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평균 7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퇴직을 하고, 십수년정도 은퇴 생활을 하면서, 현역시절에 모아둔 노후자금이 소진되었거나, 퇴직 후에 얻은 일자리마저 그만두면서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제 가진 것이라곤 집 한 채밖에 없는 그 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연금 외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택 상속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장남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하는 생각에 차일피일 신청을 미루다가, 결국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어서야,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한다. 반면에, 자녀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주택 상속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는 것이다. 부모가 90세 정도까지 산다면, 그때 자식의 나이는 대략 60세 정도가 될 것이다. 자녀 입장에서는 환갑이 다 된 나이에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기 보다는, 자녀 교육과 각종 생활비 때문에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40, 50대에 부모가 주택연금을 받아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모부양과 상속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무조건적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나중에 자식에게 빚을 갚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될 거라는 것이다.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기대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사실 수 있도록 배려할 줄 아는 자녀가 `좋은 자녀`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
- [100세 시대]①`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은퇴후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서는 사례들도 속속 전해지곤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란 단어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바로 준비에 나서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 그리고 대안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3년 전 은퇴한 후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A씨는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약 30년간 한 직장을 성실히 다니며 돈을 벌었지만, 집 값 대출 갚으랴 아이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남은 돈이 별로 없다. 이제까지는 퇴직금을 찾아쓰며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2년여 생활하다보니 어느덧 바닥이 보일 것 같다. A씨는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워물고 싶은 심정이다. 이는 비단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하루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여력이 확보되는 속도가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가 오랜기간 소망한 `장수(長壽)`의 꿈이 눈 앞에 다가왔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맞는다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평균수명 60세→80세에 40년 소요..100세는 20년만에 도달 1970년에 62세였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2008년 80세를 넘어섰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2011년 세계보건통계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0세(남성 76세, 여성 83세)에 달했다. 이는 전체 193개 회원국 중 20위로, 영국이나 독일, 핀란드와 같은 수준이다. 오는 2020년에는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 10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0세에서 80세로 늘어나는 데는 40년이 걸렸지만, 80세에서 100세로 뛰는 데는 20년이 채 안 걸리는 셈이다. ▲ 우리나라 고령인구 전망특히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조만간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1%로, 5년 전에 비해 24% 이상 급등했다. 오는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8%로 뛴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 오래 살게 됐지만..노후준비 "전혀"문제는 길어진 노후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글로벌 금융회사가 세계 17개국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국민들이 은퇴를 생각할 때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단어를 주로 떠올렸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두려움, 외로움, 건강악화 등 비관적 단어를 많이 꼽았다. 이처럼 부정적 은퇴관을 갖게 된 이유로 상당수가 `저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후 준비가 만족스럽지 않다보니 은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7%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지 않으며 49.6%는 소득 대비 저축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노후생활자금 부족(43.3%)가 꼽혔다. 지난 2009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500명 가운데 74.4%가 은퇴 전까지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들은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비해 늘어난 인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젊은세대 부양력↓..노후는 `일찌감치 스스로`예전과 달리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돌본다는 개념도 희미해졌다. 2000년만 해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이 70.7%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30.6%로 낮아졌다. 현실적으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문제다.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작년에는 1.22명으로 뚝 떨어졌다. OCED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근로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 부양수는 0.17명이지만, 2050년에는 0.7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OECD 주요국가의 출산율 추이전문가들은 100세 시대 준비를 늦어도 40세부터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노후자금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교육센터는 "자식에 대한 상속보다는 스스로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보육과 휴식 위주의 주택을 노부부에게 편리한 구조로 바꾸는 등 집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권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명숙 불출마…박원순 野단일후보 되나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다음은 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리먼쇼크3년, 끝나지 않은 위기(上) -빚 못갚는 연체자 석달새 20만명 늘어 -적립식펀드 투자패턴 바꿔라 -MS도 한국에 데이터센터 추진 ▲종합 -`출시임박` 전기車 베일 벗었다 -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유럽서 50만대 팔것" -한국은 루이비통 4대 주요시장 ▲정치·외교안보 -한명숙 불출마..박원순 野단일후보 되나 -청춘콘서트 마친 안철수 3대 핵심키워드는 -당정, 예산4천억원 증액..노인·여성 일자리 늘린다 -외교관 40% 영어실력 함량 미달 -"북-러 연내 합동군사훈련 합의" ▲국제 -버핏 후계구도 새 인물 -FOMC 5천억 달러 부양책 내놓을듯 -`아시아 50대 유망기업` 일본은 없다 -中, 리비아 반군 합법정부 인정 -케냐 송유관 폭발 최소 120명 사망 -BOA "3만명 감원 나선다" -`죽음의 땅` 실언에 에다노 부활 ▲경제종합 -유제품 친목회 알고보니 `가격담합회` -韓. R&D 투자 GDP 대비 세계 3위 -한국경제 영욕의 순간들⑤이규성 前재정부장관 ▲금융·재테크 -한푼이라도 얹어주는 특판 적금 주목 -저축은행 퇴출 `경평위`에서 판가름 -장기보험 해약 증가율로 본 위기 진단 12.6%→8.1% ▲기업과 증권 -글로벌 데이터센터 한국에 몰리는 이유는 -탄소섬유 국산화 나선다 -"애플, 갤탭 판매금지訴 문제많다" -호남미쓰이화학 여수에 PP촉매공장 ▲기업·경영 -북극해 오가는 특수선박 뜬다 -서울 기름값 2042원 사상 최고 -삼성-NTT도코모-후지쓰 스마트폰칩 합작 -포스코, 서남아시아 시장 공략 강화..파키스탄 철강사 지분 인수 ▲중소기업·벤처 -금속소재 30년..자성코아 세계톱 -샤넬도 매료된 `카멜레온 소재` -中저가제품 국내 타일시장 점령 -교세라미타, 中企용 프린터 인기 ▲유통 -뉴욕패션 20%는 한국디자이너가 만들어 -일본 대표 수제버거 `모스버거` 한국 온다 -카페베네 매장수 660개로 가장 많아 ▲기업과 증권 -전문가들이 말하는 변동성시대 스마트 펀드 투자법 -증권사 1분기 순이익 75% 증가 ▲부동산 -`겹경사`에 하남 부동산시장 꿈틀 -수원에 중소형 아파트 `큰장` -춘천도 잇단 호재로 분양 봇물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탄력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해준다 -권도엽 장관 중동 수주 세일즈 ◇서울경제 ▲1면 -해운업계. 정부에 SOS -"재정난 때문에.." EU가 갈라진다 -삼성전자 7월 佛서도 애플특허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몰려온다 -일부 대형저축銀 정상화 극적 돌파구 ▲종합 -골프회원권 시세, 부동산시장 흐름과 비슷 -"외환銀 3분기도 배당할까" 촉각 -삼성, 日과 스마트폰 반도체 공동개발 -한전 등 지경부 산한 공공기관 2014년까지 고졸 3600명 뽑는다 -최시중 위원장, MS에 IDC 구축 제의 -저축은행 정상화 계획 오늘 마감 -朴재정 "당초 4.8%서 바뀔수도" -"가장 우려되는 글로벌 리스크는 美 더블딥" -`농업강국` 뉴질랜드를 가다 -재정부·금융위·한은 역할 뒤섞인 삼각관계 ▲금융 -"韓 금융기관들 선진국보다 30년 뒤져" -"자전거보험 사실상 있으나 마나" -은행 가계대출 회수 나서나 -7등급 이하 저신용자 700만명 ▲국제 -포브스 선정 `2011 亞유망 50대 상장사`..中25개·韓 8개…日은 0 `수모` -佛, 핵폐기물 시설 폭발 5명 사상 -경영난 BoA "경비 年 50억弗 줄이겠다" -中인민銀 "올 최대 과제는 물가 안정" -S&P 모기업 맥그로힐 사업 분할 ▲산업 -현대차 유럽형 `신형 i30` 첫 공개 -두산重, 사우디 8,000만弗 플랜트 수주 -포스코, 파키스탄 철강사 지분 15% 인수 -k5 하이브리드 "연비왕 나야 나" -IT업계 제3의 물결…국내는 아직 `걸음마` -인터넷쇼핑몰·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 내달부터 금지 -KT, 중장년층 스마트폰 전용 UI개발 -자연을 입힌 친환경 건자재 인기 -`여아완구=인형` 통념 깨뜨리다 -태양광 업체들 2분기 매출 반토막 -패션계 생존전략은 `콜라보레이션` -캡슐커피 "오피스 시장 선점하자" -아모레퍼시픽, 줄기세포 화장품 시장 진출 ▲증권 -外風에 흔들리는 장세 지속 -회사채시장 찬바람 쌩쌩 -변동서지수 선물 이르면 연내 상장 -우량주 매달 적립 매수했더니..수익률 와! ▲부동산 -"매매시장 여전히 위축..전세난 내년까지 이어질 것" ◇한국경제 ▲1면 -75조 빚더미..지방재정 파탄 위기 -삼성전자·日도코모·후지쓰 스마트폰 반도체 공동개발 -MS, 한국에 데이터센터 추진 ▲종합 -`흥행보증` 김수현, 회당 고료 5000만원 돌파 -사상 최대 中 `단체 여행객` 왔다 -은행, 가계대출 회수 움직임 -내년 SOC 예산 2조원 감소 예상 ▲경제 -MB 핵심정책 `감세` 중단 공식발표 2주전 결정됐다 ▲금융 -저축銀, 구조조정 앞두고 실적악화에 떤다 -인터넷 직거래 장터 이용하니 신용대출 금리 5%p 낮아져 ▲정치 -한명숙 대신 박원순 잡은 손학규 -"한나라, PK서 1당 너무 오래해, 안철수 바람은 좀더 지켜보자" ▲국제 -`위기일발` 그리스vs백기사 만나 한숨돌린 伊 -오바마 결국 `부자 증세` 꺼내 -中 부동산 경기 꺾였다 -美중산층 실종시대 P&G `모래시계 전략` ▲산업 -전기車시대 앞당겨진다..BMW·아우디 "1~2년내 양산" -현대차 `유럽공략 신병기` 신형 i30 첫 공개 -"한국, 공정거래법 형벌규정 OECD 최다" -“달리다 엔진스톱 아찔한 `골프 TDI` -"편법상속 위한 계열사 설립..근거없다" ▲IT·모바일 -애플 손 들어준 獨법원 결정에 현지 비판여론 확산 -3D 콘탠츠 업계, 美드림웍스 손잡고 세계 공략 ▲중소기업·벤처 -잊혀졌던 벤처1세대, 스마트폰 앱 1위로 부활 -벤처투자, 펀드당 결성액 200억 넘었다 ▲생활경제 -루이비통 "한국은 세계 4대시장" -유통업계, 포스트 추석 마케팅 `돌입` ▲증권 -"유럽위기 해소" 64%.."연내 2000 돌파" 53% -IPO재개..YG엔터 `흥행` 바람 일으킬까 ▲부동산 -강남 전셋값 폭등, 다세대·다가구로 번져 -세종시 분양가 750만~830만원 ▲교육·대학 -102위→30위..대학 재학생 충원율 `착시` ▲사회 -郭, 조기사퇴 압력 거세질 듯..행정공백 불가피 -중고생들 인터넷 담배구매 `방화벽`이 없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돈 풀었는데 돈이 안돈다 -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품질비슷 유기농우유 값은 2배" -한국 국가경쟁력 22위→24위 -그리스 부도위험 최고조 ▲종합 -MB노믹스, 친서민·균형재정으로 U턴 -돈 풀어도 GDP는 안늘고 저금리에 가계대출 눈덩이 -필립스앤도버 '명예의 동문'에 첫 한국인 ▲2012 세제개편안 -多주택자 특별공제 부활 양도차익 최대 30%까지 -전통시장 이용 카드공제 확대 내년부터 결제금액의 30%로 -최태원 남매 64억·정몽구 부자 60억 낼 듯 -해외주식펀드 손실상계 내년까지 또 연장해준다 -고용유지 기업 최대 4%세액공제 ▲유럽 재정위기 -스위스프랑貨. 헤지펀드 공격 막아낼까 -오바마 경기부양 3000억달러 쓴다 -說·說…소문에 휘둘리는 유럽 ▲정치·외교안보 -안철수 후폭풍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손학규 -"대권도전 가당찮다" 안철수, 기자들 질문에 즉답 피해 ▲경제종합 -공정위, 유통업체 압박 더 세졌다 -식료품값 상승률 OECD 29개국중 2위 ▲국제 -글로벌 기업 중원서 특허전쟁 -터키, 이집트와 군사 동맹 추진 -마에하라, 日노다 정권 실세로 등장 ▲금융·재테크 -금융위 "범정부 차원서 가계빚 대책내자" ▲기업과 증권 -LCD 업계 까맣게 타들어간다 -대우조선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기업·경영 -SKC, LED 조명사업 출사표 -LNG탱크 제조기술 국산화 성공 ▲기업과 증권 -외국인 귀한 -를 보면 안다 -정치인테마株 긴급조사 착수 -스위스 고정환율제 선언에 코스피 급등 -하이닉스 장중 상한가…삼성전자 6%↑ -증권사 "당국이 하도 쪼아대니…" -외국인 선물 주문실수? -레버리지 ETF 투자 주의보 왜? -"주식시장 위기는 헤지펀드에 기회" -대우조선, 印尼 잠수정 우선협상자 유력 ▲부동산 -5년보유 양도차익 2억 때 세금 1000만원 줄어 -송파 거여동에 아파트 1199가구 -강동구, 보금자리지구 조건부 수용 ◇서울경제 ▲1면 -票퓰리즘에 밀린 MB노믹스 -'일감 몰아주기'증여세 영업익의 최고 33% -달러서 엔·스위스 프랑으로 기업, 외화조달 통로 "바꿔" -전기車구매 땐 최대 600만원 稅혜택 받는다 -오바마, 경기부양에 3000억弗 투입 ▲종합 -꼬이는 해법…위기 골 깊어진 유로존 -통화량 늘어 물가상승 압박 당국선 유동성 관리 주문, 깊어지는 고민 -美, 한미 FTA 이르면 이달말 처리할 듯 -국가경쟁력 곤두박질 -증권사 수수료·금리체계 손본다 ▲2011 세법개정안 -정부 '감세효과 해석'불과 일주일만에 180도 뒤집어 -"감세중단은 현실적 타협 정부 기조 철회는 아니다" -특수관계법인 물량 기준 향후 20%까지 낮출 것 ▲2011 세법개정안(기업) -대기업 고용 줄이면 설비투자 해도 세혜택 한푼도 못받아 -가업 상속 500억까지 면세 -엔화스와프 예금·김치본드도 과세 ▲2011 세법개정안(부동산·가계) -은마아파트 10년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1억 안팎 줄어 -세금우대저축 제도 2014년까지 실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로 높아져 -군납·보훈·외교사절용 담배에도 부가세 ▲종합 -저축銀구조조정, 원칙이냐 현실이냐 -가구당 빚 5000만원 넘어서 -유기농우유 제2의 신라면 블랙? ▲기획 -'고물가·성장둔화·눈덩이 빚' 3苦에 신음…"호시절 끝나간다" ▲정치 -'安바람'에 놀란 朴, 대권행보 빨라진다 -홍준표 "토지정리 등 새 對北사업 추진을" -"토지 공개념 도입해야" ▲금융 -권혁세, 은행장들 줄소집 -자금난 유망中企에 3000억 수혈 -2개월새 5조5000억 급증 ▲국제 -글로벌 환율시장 소용돌이 속으로 -中, 초국가 신용평가사 만든다 -RIM '제2모토로라'전락 위기 -무역센터 등 재건…外傷 씻겼지만 테러 공포감 못 떨쳐내 ▲산업 -삼성重 '조선기술 홀로서기' -LCD 패널값 또 최저…"만들수록 적자" -SKC,LED 조명 사업 진출 -대기업들 나눔·동반성장 진화 -'검색엔진 기본 탑재'부당성 밝힌다 -"애플, 올 스마트폰 생산 노키아 제칠 것" -매출 감소·자금난…中企는 '寒가위' -대형마트 제수용품 최대 50% 할인 ▲증권 -청산가치 밑도는 저평가株 널렸다 -두산인프라등 기계주 훨훨 -"낙폭과대·4분기 실적 개선"하이닉스, 상한가 가까이 올라 -"국내 헤지펀드 시장 40조로 성장 가능" -시장 교란 테마주 감독 강화 -8월 자사주 매입 올들어 최대 ▲사회 -"KTX산천 사고, 코레일·로템 공동책임" -檢 "곽노현 사전영장 청구" -집회 허용에 종교학교 거부할 수 있다 -"술·담배·정크푸드 부담금 부과 추진" -2013학년도부터 의·치대 정원 늘린다 ▲부동산 -"매수세 늘어날 것"시장 기대감 솔솔 -강동구 보금자리도 30% 줄인다 ◇한국경제 ▲1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강행…위헌논란-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증권사, 고객예탁금 이자 올린다-삼성-MS `태블릿PC`제휴 ▲종합 -安·朴 포옹하던날…주가는 이별했다-30층 아파트 工期,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방한 외국 정상들, 에쿠스 방탄차 탄다 ▲경제·금융-대한생명, 교보생명에 밀려 3위로 전락-메트라이프`고용공제`생명, 암보험 시장 공략 본격화 ▲ 2011세제개편안-포퓰리즘이 짓밟은 `MB노믹스`…조세정책 신뢰 깨졌다-`임투공제`는 `고용공제`로…투자해도 인원 줄면 한 푼도 못받아-`家業승계 상승세` 최대 500억원까지 감면-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부활`…양도세 重課폐지는 `불발`-이자·배당 있는 파생상품에 소득세-자녀 없어도 근로장려금…전통시장서 쓴 신용카드 금액 30%소득공제 ▲국제-오바마 3000억弗 부양책 예고…S&P는 "효과 없을 것" 찬물-칼라일 `비밀장부`연다-`IT여걸` 야후 CEO전화로 해고 당했다-글로벌기업 특허 中으로 몰린다 ▲산업 -벤츠-BMW-포르쉐, 중고차 시장서 격돌-이재용, 해외SW기업 잇단 방문-SKC, LED사업 진출…핵심부품 생산-삼성重, 로열티 척당 100억 절감효과-대우조선, 11억弗규모 시추선 수주 ▲증권 -외국인 주문실수? 전략?-국내 첫 주주우선 공모 `코오롱생명BW`대박 조짐-대출부실 우려…카드채 시장 `찬바람`-씨젠, 외국기업 10여곳과 독점판매권·기술이전 협상중-중국고섬 `상장폐지`여부 촉각-우리투자증권, 연내 5천억~6천억 유상증자-금감원 "증권업계 수수료율 낮춰라" ▲부동산 -과천 이어 강동구도 "보금자리 주책 줄여 달라"-주택투자수익률, 채권보다 높아-7월 국내 건설 수주액 급감
- 세제실장 "재정건전성·복지재원 확대 위해 감세 철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등을 감안해서 재정건전성 제고, 서민·중산층 복지 재원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있었고 유망한 중소· 중견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철회와 관련해 (당·정간) 이견이 없었고 합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당초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급선회한 것과 관련해 백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세율을 낮춰가는 게 맞다"며 "다만 현재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재정건전성 필요라든지 복지 재원과 수요 등의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협의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백운찬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에는 이견 없었나?▲당에서는 최고세율 과표를 100억원 초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500억 초과를 주장했다. 500억원 초과로 하면 100억원으로 했을 때와 4000억 정도의 세수 효과 차이가 난다.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의 기업들은 1100개 정도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고 추가로 조만간에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율 할 것이다. -500억원 초과 기업은 얼마나 되나.▲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500억 초과 기업이 한 370개~400개 정도로 400개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당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당과) 이견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3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과의 관계만 특수관계로 봤는데 점차 시행해가면서 일감몰아주기의 행태가 많이 확대된다면 대상 범위는 확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0%를 20%로 축소해 과세 대상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당정협의라 했는데 청와대 의견도 반영된 것인가?▲청와대도 정부라고 봐야 한다. 청와대도 참석해 의견 같이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하면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해당되나.▲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라든지,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중소기업은 해당 안되나.▲거의 없을 것이다.-지배주주가 개인일 경우 과세 된다. 지배주주가 법인일 경우 제외되나.▲출자지분 산정할 때 우회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즉 개인이 법인을 통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나. ▲법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회사의 50% 주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그 법인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으면 수치상 25%를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일감몰아주기 과세, 영업이익 기여도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그래서 30%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주식 가치로 할 경우 세계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조작에 의해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익은 계속 생겨도 과세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영업이익은 그나마 조작 가능성 등의 변동성이 제일 적다. -일부에서는 소급 과세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앞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공익재단으로 넘어간 주식은 제외하나?▲증여세 과세 시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해당된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익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일주일 미룬 것 국제사회의 위기대책과 공생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유럽, 미국 등이 재정위기를 극복 방법에 걸맞게 우리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공정사회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봤다. 서민, 중산층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등 지원이 확대됐다. 일감몰아주기는 공정사회를 조금 더 앞당기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3년간 비과세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자는 취지에서 늦어졌다. -근로장려세제 확대했을 떄 들어가는 예산은?▲세수 2000억-2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늘어나는 예상가구는?▲올해는 52만 가구 정도고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가구는 26만-27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그동안 1700만원 소득기준을 유지해와서 지급 대상이 계속 줄었다. 그런데 금년도엔 세수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내년도 예상가구는 총 70만~80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 사업자들은 왜 안해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사업자도 빨리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 -김치본드(외화표시채권)에 과세하는 것은 세수 측면인가, 자본유출 측면인가?▲세수보다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혼란에 중점을 뒀다. -시장에 미치는 혼란은 구체적으로 뭔가.▲원화 채권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이다. -비과세 감면, 신설, 재생 등 몇 개인지?▲올해 일몰 돌아 오는 게 42개다. 이 중 폐지가 10개, 축소해 연장되는 게 2개. 그냥 연장이 30개다. 연장되는 것은 중소기업, 농어민을 위한 지원제도다. 폐지는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여수박람회 등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제도다.-세수 조금 늘렸는데 균형재정 무리없나.▲균형재정은 금년 세수가 어떻게 될지부터가 문제다. 균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큰 어려움 없이 균형되도록 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배경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됐다. 내년에 다시 세율을 검토하려 한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부터 부활시켰다. -파생상품 전반에 과세하는 것인가.▲소득세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파생적 성격을 가진 운용수단이나 그러한 성격이 결합돼 파생상품 성질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것 이혜운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과의 차이는?▲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고 정부안은 이자 나오는 부분과 이익나는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파생상품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이자 배당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가업상속세 100%인정은 결국 폐지 아니냐. 실질적 폐지인가.▲독일의 가업상속은 7년만 하면 세금이 없다. 우리가 독일보다는 길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
- [2011세법개정]부자감세 철회..고소득·대기업 3.8조 세부담
- [이데일리 윤진섭 황수연 나원식기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3년 만에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철회됐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식을 수혜기업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고소득, 대기업은 3조80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 이에 따른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대신 재래시장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청와대·기획재정부·한나라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은 내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35%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는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22% 유지키로 했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 당정은 협의를 거쳐 중간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정부는 '부자감세'란 거센 비판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법안을 밀어붙인 지 3년 만에 감세정책을 포기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이고 기업 오너 가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적) 지분이 3% 이상인 회사, 그리고 그룹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하되 재래시장 사용, 카드 종류별로 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공제비율이 25%인 직불, 체크카드는 내년부터 공제율이 30%로, 신용, 현금, 직불카드에 상관없이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선 30%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폐지하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5~6%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권인 김치본드에 대해 내년부터 이자소득세(14%)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근로장려금 제도는 기준을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60만원을 늘리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활돼 장기 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장수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 3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2조4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6000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1조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00억원) 등이 대표적 세수 증대 범위다. 반면 근로장려세제 확대(2000억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1000억원) 등 9000억 원 가량이 감소 요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 2011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