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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살 여력 있는' 무주택가구 144만 육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집을 구매할 여력을 갖춘 무주택가구가 144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해둔 돈에 대출금을 보태면 집을 살만한 능력을 이미 갖췄다는 얘기다. 이들 가구는 재무건전성도 견실해 대출을 받더라도 채무상환 부담이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추계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주택수요자, 즉 ‘집 살 여력 있는 가구’는 2013년 기준 568만7000가구로, 이중 무주택가구가 143만9000가구, 유주택가구가 424만8000가구로 추계됐다.이는 전체 가구의 31.3%를 차지하며, 10가구 중 3가구는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대출로 감당이 가능한 가구로 분류됐다.지난해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가구의 채무상환비율(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은 4.4%로, 주택을 구입하고 나면 11.6%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무주택가구가 3.5%에서 13.1%로, 유주택가구가 4.7%에서 11.3%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을 사기 위해 연 4.68%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채무상환비율(20.8%)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즉 이들 가구가 신규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채무상환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집을 살 여력이 있는 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372만3000가구(65.5%)가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가구의 금융자산이 평균 1억1319만원으로 수도권 가구(평균 2억5271만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비수도권(1억4704만원)이 수도권(3억1828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주거형태별로는 346만5000가구(60.9%)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로 살고 있는 160만2000가구(28.2%) 중 무주택가구는 95만8000가구(59.8%)로 추산됐다. 전세가구의 금융자산은 상당 규모의 전세보증금에 기인해 평균 3억1115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4295만원의 대출금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다.이외에도 혼인상태별로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혼인가구(84.7%)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중산층이 52.0%, 고소득층이 44.8%로 나타났다. 한편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가구의 상당수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8%가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무주택가구의 경우 2012년 57.6%에서 지난해 67.5%로 9.9%포인트 증가해 가장 빠르게 높은 비중으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가구의 상당수가 부동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만큼, 제도·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주택매매시장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무주택가구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침체된 주택매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주택가구를 위해서도 임대소득 목적의 주택구입 장려, 상속증여 목적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시 세금부담 경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 공유형모기지를 확대해 주택구입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대명리조트 콘도회원권, 보증금 100% 반환형 마감임박!
- [e-비즈니스팀] 레저업계 1위인 대명리조트 콘도는 전 사업장 KS 서비스인증 취득 및 업계 최초 ‘콜 센터’ KS서비스 인증을 기념해 ‘신규회원특별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명리조트가 이번에 선보이는 ‘신규회원특별모집’은 연간 30박을 사용하는 패밀리형과 스위트형, 그리고 연간 60박을 사용하는 VVIP 노블리안 회원권으로 계약과 동시에 전국 12개 대명리조트 의 콘도 숙박시설 및 골프장, 스키장, 아쿠아월드, 오션월드, 스파등 다양한 휴양레저시설을 무료 및 큰 폭의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특별상품과 관련하여 대명리조트 회사관계자는 “일시불 납부 가입 시에는 정상분양가격에서 추가 할인혜택도 가능하며, 가입 즉시 전국에 있는 대명콘도 객실 예약도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멤버십 제도운영에 따라 성수기 객실예약 우선권 제공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 말한다.또한 이번 “신규회원특별모집”의 장점은 전국 대명리조트 콘도의 직영리조트 및 체인리조트를 이용함과 동시에, 계약만기 후 최초분양대금 전액을 들려 받을 수 있는 회원제와 특히, 공유제(1가구 2주택 제외)가입 시에는 법적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 무기명회원가입의 경우에는 개인,법인 모두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상속,증여,양수,양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규회원특별모집” 회원권의 종류는 패밀리형(방1)과 스위트형(방2), VVIP노블리안 회원권(회원카드 8~12장)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일수는 매년 기본 30박을 이용할 수 있고, 기명회원일 경우 15박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VIP노블리안형은 1년에 60박까지도 이용 가능하다.이번에 가입하는 신규 기명회원은 회원가입 시 ‘신규회원특별혜택’으로 객실료 50% 추가할인, 골프장 할인 등 각종 부대시설 할인혜택도 주어진다.또한 골퍼들을 위해 비발디파크 3곳, 델피노CC 1곳 총 63홀이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설악, 경주, 양양 등에 위치한 전국 직영 12곳과 도고 글로리, 해운대 글로리, 제주 해비치 등 전국 8곳의 체인과 호텔을 제휴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명리조트가 2013년 6월 27일 강원도 삼척에 착공, 남해, 진도와 MOU체결을 해 추가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금이 “마지막 절호의 가입기회” 라고 회사관계자는 전한다.금번 리조트여행 및 직원복리후생을 생각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다면 이번 대명리조트 ‘신규회원특별모집’ 이 ‘단 한번의 마지막 기회’이니 무료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다.무료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특별회원 모집에 관한 안내 자료를 무료로 발송해 준다.문의전화 : 02-3288-0010 (개인 및 법인상담)
- 유승희 "최성준 후보 재산 1억5천 증발..최 후보측"양도소득세로 지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달 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정책 논쟁보다는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과 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 재선)은 30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배우자의 현금 1억 5천만 원이 2012년에 들어 갑자기 행방불명됐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뭉칫돈은 2013년 이후 예금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목록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서류 그 어디에도 사용처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동안 최 후보 배우자는 2005년부터 4억 원 이상의 현금을 투자증권, 저축은행, 보장성 보험 등에 예치해 왔고, 뭉칫돈이 빠져 나가기 직전인 2009년부터 2011년도 까지 매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있었다.그런데 갑자기 지난 19대 대선과 최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2012년에 1억 5천만 원의 거액이 사라진 것이다. 재산목록은 물론이고 세금납부현황, 연말정산 등에서도 사용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유 의원은 “사라진 1억 5천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현재 예단할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20억 원에 상당하는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입장에서 세금 절감을 위해서라도 사용 증빙을 두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으로 의심해본다면 사라진 현금이 탈·불법 증여 또는 이를 위한 재산은닉, 차명거래, 불법 해외투자 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유승희 의원은 “1억 5천만 원이 불법 용도로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단서가 없고,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후보자가 행방불명된 뭉칫돈의 용처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방통위를 통해 “이는 2011년 양도소득세(반포동 아파트 4천593만3530원, 안산토지, 2천310만50원), 20여년 거주한 노후 된 아파트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및 집기류 교체 비용,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같은 당 강동원 의원도 “최 후보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로부터 최근 5년간 조정수당,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으로 총 2천 427만 원을 챙겼다”면서 “하지만 2009년 이후 최근 5년동안 인터넷주소분쟁 조정건수는 21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조정수당 1412만5천원 △회의참석비 555만원 △원고료 430만원 △워크숍 발표비 30만원 등 총 2천427만5천원을 받았다.이에 대해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정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건당 20만원), 분쟁조정 수당(건당 70만원, 국제도메인 $500), 원고료 등을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본인(후보자) 예금 증감 내역 >1. 2009～2010년 : 亡母(망모)로부터 상속 및 봉급 저축 등으로 증가2. 2010～2011년 : 소유땅 매매(1억 9천) 및 상속주택 매매계약금(1억 2천) 등3. 2012～2013년 :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배우자 예금 증감 내역 >1. 2009～2011년 : 이자 2천만원～4천만원 수입2. 2011～2012년 : 1억 5천만원 감소(사용처 불분명)3. 2012～2013년 : 후보자로부터 6억원 증여 받음.출처: 유승희 의원실, 단위 천원▶ 관련기사 ◀☞ "최성준 후보, 강의료 기준 지켰다" 방통위 해명☞ 유승희 의원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강의료 권고 기준 준수 의문"☞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외부강연 수입 年1000만원”☞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장 인사청문회, 다음달 1일 개최☞ 최민희 의원 "최성준 후보자 자녀, 세금 탈루의혹"☞ 최초로 법조인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규제합리화될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누구?..법과 원칙 강조
- 대명리조트, "한시적 특별상품 한정모집" 보증금전액반환
- [온라인총괄부] 국내힐링여행의 선두주자인 대명리조트에서 이번 겨울성수기를 맞아 신규멤버쉽 통합회원권을 추가로 선착순 분양 중이다.회사관계자는 “일시불 납부 가입 시에는 정상분양가격에서 추가 할인혜택도 가능하며, 가입 즉시 전국 객실 예약은 물론 스키장, 골프장, 오션월드, 아쿠아월드, 사우나 시설 등 모든 부대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멤버십 제도운영에 따라 성수기 객실예약 우선권 제공 및 각종 부대시설의 할인혜택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특히,회원권 가입 시 장점으로 “전국에 별장과 호텔의 장점을 이용함과 동시에, 계약만기 후 최초분양대금 전액을 들려 받을 수 있으며(회원제), 공유제(1가구 2주택 제외)가입 시에는 법적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무기명회원가입의 경우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상속, 증여, 양수, 양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대명리조트 통합멤버쉽 회원권의 종류는 패밀리형(방1,회원카드 4장)과 스위트형(방2,회원카드 5장), VIP노블리안 회원권(회원카드 8~12장)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사용일수는 매년 기본 30박을 이용과 기명회원일 경우 15박을 추가로 이용가능하며, VIP노블리안형은 1년에 60박까지도 이용 가능하다.현재 대명리조트는 전국에 7,700여개 객실보유 및 12개 직영, 체인을 운영 중이다. 부대시설 중 비발디파크에 있는 워터파크 오션월드는 2012년 세계워터파크 순위 4위를 차지, 아쿠아월드는 델피노 골프 앤, 솔비치 호텔 앤, 경주, 단양, 변산에 갖춰져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겨울 스키시즌에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비발디파크의 스키월드를 회원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골퍼들을 위해 비발디파크 3곳, 델피노CC 1곳 총 63홀이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설악, 경주, 양양 등에 위치한 전국 직영 12곳과 도고 글로리, 해운대 글로리, 제주 해비치 등 전국 8곳의 체인과 호텔을 제휴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명리조트가 2013년 6월 27일 강원도 삼척에 착공, 남해, 진도와 MOU체결을 해 추가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금이 마지막 절호의 가입기회 라고 회사관계자는 귀띔했다.대명리조트 관계자는 "회원이 객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초 계약에서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한 일대일 지정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고 고품격 VIP회원 가입을 노블리안 회원가입도 언제든지 전문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전한다.대명리조트 본사로 전화로 문의 할 경우 자세한 안내책자(카탈로그포함)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가입문의 : (02)328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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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총괄부] 국내 힐링여행의 선두주자인 대명리조트에서 금번 겨울성수기를 맞아 신규멤버쉽 통합회원권을 추가 로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한다.회사관계자는 “일시불 납부 가입 시에는 정상분양가격에서 추가 할인혜택도 가능하며, 가입 즉시 전국 객실 예약은 물론 스키장, 골프장, 오션월드, 아쿠아월드, 사우나 시설 등 모든 부대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멤버십 제도운영에 따라 성수기 객실예약 우선권 제공 및 각종 부대시설의 할인혜택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 말한다.특히, 회원권 가입 시 장점으로 “전국에 별장과 호텔의 장점을 이용함과 동시에, 계약만기 후 최초분양대금 전액을 들려 받을 수 있으며(회원제), 공유제(1가구 2주택 제외)가입 시에는 법적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 무기명회원가입의 경우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상속, 증여, 양수, 양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대명리조트 통합멤버쉽 회원권의 종류는 패밀리형(방1, 회원카드 4장)과 스위트형(방2, 회원카드 5장), VIP노블리안 회원권(회원카드 8~12장)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일수는 매년 기본 30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명회원일 경우 15박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VIP노블리안형은 1년에 60박까지도 이용 가능하다.현재 대명리조트는 전국에 7,700여 개 객실보유 및 12개 직영, 체인을 운영 중이며, 부대시설 중 비발디파크에 있는 워터파크 오션월드는 2012년 세계워터파크 순위 4위를 차지, 아쿠아월드는 델피노 골프 앤, 솔비치 호텔 앤, 경주, 단양, 변산에 갖춰져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겨울 스키시즌에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비발디파크의 스키월드를 회원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골퍼들을 위해 비발디파크 3곳, 델피노CC 1곳 총 63홀이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설악, 경주, 양양 등에 위치한 전국 직영 12곳과 도고 글로리, 해운대 글로리, 제주 해비치 등 전국 8곳의 체인과 호텔을 제휴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대명리조트가 2013년 6월 27일 강원도 삼척에 착공, 남해, 진도와 MOU체결을 해 추가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금이 “마지막 절호의 가입기회” 라고 회사관계자는 전한다.대명리조트 관계자는 "회원이 객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초 계약에서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한 일대일 지정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고 고품격 VIP회원 가입을 노블리안 회원가입도 언제든지 전문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전한다.대명리조트 본사로 전화로 문의 할 경우 자세한 안내책자(카다로그 포함)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가입문의 : (02)3288-0010
- 여야, 증세논의 진통 거듭‥예산안 처리 늦어지나(종합)
-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가운데) 등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조세소위가 새해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조세소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오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간 합의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특히 증세와 직접 관련된 소득세법안·법인세법안과 일부 부동산 활성화법안 등 핵심쟁점들은 조세소위를 넘어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증세법안 논의 진통‥지도부에 넘어갈듯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안 등 통합심사대상으로 올린 핵심 쟁점법안들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핵심쟁점은 증세 법안들이다. 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내세운,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안)은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세 사실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법인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난항을 거듭하긴 마찬가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소득세법도 증세 논쟁이 거세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낮추자는 정도만 공감했을 뿐 인하폭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크다. 지난 2008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나성린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당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마저 반대하고 나섰다.기재위 고위관계자는 “기존 소득세율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최고세율 구간만 2억원 초과로 낮추는 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여당의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다.쟁점법안들은 조세소위의 손을 떠나 여야 원내지도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불과 며칠전 30여개였던 통합심사대상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증세 법안이 난제”라면서 “국정원개혁안 등과 묶인 ‘패키지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안)에 대한 논의도 이견만 확인했다. 결국 이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으로 논의 테이블이 올라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새해 예산안 30일 처리 불발 가능성도여야는 또다른 쟁점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류성걸·이원욱·이한성·장병완 의원안)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주는데 여야간 다소 이견이 있다.다만 조세소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나성린·설훈·조정식 의원안, 정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를 현행 연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각각 ‘3000억원 이하’와 ‘5000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안(3000억원 이하)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29일 한차례 더 조세소위를 열고 일괄타결을 시도한 뒤 30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 만큼 순조롭게 의견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한 30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출이 되려면 우선 세입이 돼야 하는데 여당이 (조세소위에서) 질질 끌지 않느냐”면서 “(여당이 얘기하는) 29일 일괄타결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9일 타결할 것”(국회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여당 입장과는 배치되는 셈이다.기재위는 지난해 조세소위를 18차례 연 끝에 해를 넘겨 합의했고, 이 때문에 새해 예산안 처리도 미뤄졌다. 올해 기재위는 이날까지 14차례 정도의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검토해왔다.▶ 관련기사 ◀☞ 국회 조세소위 논의 진통 거듭‥예산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증세논쟁 진통‥국회 조세소위 공전 거듭☞ 조세소위, '신기술 취득' 벤처 합병시 세제혜택 확대 합의
- 여야 증세논쟁 진통‥국회 조세소위 공전 거듭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내년 세수의 기초를 짜는 국회 조세소위가 증세 논쟁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증세와 직접 맞닿아있는 소득세법와 법인세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에 처리를 촉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도 쟁점법안으로 분류된다.◇여야, 증세 놓고 이견차 커국회 기획재정위는 26일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 등 핵심 쟁점법안 30여개를 통합심사대상으로 놓고 막판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다시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이견이 가장 큰 분야는 증세 법안들이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부자증세’를 내세우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불가’를 천명한 만큼 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소득세법도 증세 논쟁이 거세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008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소득세 과표구간 전체를 조정하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야는 이견만 확인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증세 방법을 논의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최대고비”라고 했다.박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안)도 논의가 더디다. 현행법상 2가구와 3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는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를 내야 하는데, 이를 6~38%로 낮추자는 것이다. 여당은 부동산 과열기에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 법안이 침체기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 법안이라면서 반대한다.또다른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법인세법, 나성린·신장용·설훈 의원안)도 여야간 이견 탓에 계류돼있다.이외에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정부안) △특별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정부안)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특례(정부안)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정부안)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나성린 의원안) 등 다른 소득세법들도 통합심사대상으로 묶여있다.△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완화(류성걸·이원욱·이한성·장병완 의원안)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등(나성린·설훈·조정식 의원안, 정부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여야, 27일 일괄타결 다시 시도조세소위가 논의하는 예산부수법안 등은 새해 예산안과 맞물려있다. 여야가 오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세소위의 일괄타결은 그 전에 끝나야 한다.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내일(27일) 저녁까지는 일괄타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큰 만큼 오는 27일 조세소위에서 순조롭게 합의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재위는 지난해 조세소위를 18차례나 연 끝에 해를 넘겨 합의했다. 올해 기재위는 이날까지 총 13차례 조세소위를 개최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기업들 투자하라, 정부가 떠받치겠다"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들 투자하라, 정부가 떠받치겠다”-철도파업 ‘이념 개입’으로 탈선-리설주 있고 김경희 없었다.-LS엠트혼, 우즈벡에 트랙터 5억달러 수출△종합-[사설]지방공기업 빚 내서 성과급 잔치하나-[사설]원격진료 반대는 시대퇴행적 행동-[이 사람]“두번 실패는 없다”했지만…주변국엔 민폐-‘먹튀 논란’ 외국계 은행 고배당 안한다△박 대통령 취임 첫 전경련 방문-박 대통령 “여러분이 경제발전 중추”…재계 “투자 확대” 화답-구본무 회장 마음 풀렸나△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현금영수증 공제 확대…어린이집 교재구입비·급식비도 혜택-총급여 5000만원 이하만 월세공제△김정일 2주기 북 신권력지도-김정은 왼쪽에 2인자 최룡해…‘장성택 라인’ 예상깨고 건재-김경희 불참은 건강이상 때문인듯△경제·금융-흑자에도 성장정체…일 ‘잃어버린 20년’ 닮은꼴-농협금융지주 성과중심 파격 임원인사-車보험 계약포스팅 유명무실-공동주택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온실가스 감축 업체 금융·세제 지원-10대 그룹 경쟁입찰 거의 비계열사 수주△산업-삼성·LG, B2B 시장서 차세대 먹거리 찾는다-美 CES 2014 출전 ‘예열 中’-3040 고소득 전문직 신형 제네시스 ‘홀릭’-대우조선 올해 수주목표 달성-SK 루브리컨츠, GM 윤활유 공급 확대△산업-‘디지털→스마트TV’ 케이블이 똑똑해진다-공포심 유발·국가기밀 누설 등 댓글 삭제 가이드라인 생겼다-이희성 사장 “다양한 태블릿PC로 한국 공략”-“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위해 진흥법 필요”△산업-‘상속자들’ 끝났어도 PPL은 ‘인기 상속’-복지부 ‘말바꾸기’에 뿔난 제약업계-중기청, 소상공인聯 ‘선승인 후통합’ 신의 한수?-‘기술혁신’ 중소 수익성이 대기업보다 높았다△ICT-인터넷이 비디오 가게를 죽인다-지는 블록버스터…넷플릭스-총매출 연 2158억원…‘VOD의 힘’△엔터테인먼트-황수정-조혜련-이다해-신지 “성매매 루머 유포자 법적 대응할 것”-세번째 영화 ‘캐치미’ 개봉 앞둔 주원 “평범한 게 더 어려워요”△컬처-日 싱크탱크의 조언 “한국, 저성장 겁먹지마라”-성소수자·비정규직 편에서…“돈 대신 인권 법니다”△골프&스포츠-지동원 獨으로 박주영 佛로 유턴하나-헤인즈 솜방망이 징계 유사사건 재발 못막아-女 골프 스폰서계약 ‘불황 한파’△소형SUV 열풍-가격 군살 빼고 연비 ‘업’ 작은 녀석들 으랏차차-르노삼성 부품 국산화 ‘가속도’△마켓-실적비수기 4분기도 기대주 있다-경제민주화 테마주 ‘혹시나에서 역시나’-‘황창규 효과’ KT 반등△증권-해외 주식형, 선진국 ‘단맛’ 이머징 ‘쓴맛’-주가하락에 자금조달도 막혀…건설사 끝까지 ‘한숨’-“높이 가는 종목이 계속 더 갔다”△글로벌 마켓-日 ‘中 앞마당’ 동남아에 돈보따리 풀다-버냉키 “연준의 생명은 투명성과 소통”-양파에 발목 잡힌 인도 경기침체 속 고물가△오피니언-[여의도 칼럼]여러분은 안녕들 하십니까-[글로벌 칼럼]中에서 인터뷰가 어려운 이유-[기자수첩]칠레 대선이 준 교훈△피플-엔고 파이터 “아베노믹스 갈 길 멀다”-“동양생명, LIG손보 인수전 뛰어들 것”-“비싼 안마의자 빌려주는 역발상 히트”△철도파업 장기화-“매년 6000억 적자·수십조 빚 있는데…이러고도 파업하나”-2000년대 7차례 파업…정권 초기마다 갈등△사회·부동산-아파트 분양 대박난 빅4, 토지도 잘 나갔다-뉴타운·재개발 조합장 조합돈 수억원 빼돌려-재건축 조합원에 2주택 분양 허용-통상임금 오늘 판결
- 대명리조트, 선착순 추가 분양..100% 전액반환 신규통합멤버쉽 회원권
- [온라인총괄부] 국내 힐링여행의 선두주자인 대명리조트에서 금번 겨울성수기를 맞아 신규멤버쉽 통합회원권을 추가로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전했다.회사관계자는 “일시불 납부 가입 시에는 정상분양가격에서 추가 할인혜택도 가능하며, 가입 즉시 전국 객실 예약은 물론 스키장, 골프장, 오션월드, 아쿠아월드, 사우나 시설 등 모든 부대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멤버십 제도운영에 따라 성수기 객실예약 우선권 제공 및 각종 부대시설의 할인혜택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회원권 가입 시 장점으로 “전국에 별장과 호텔의 장점을 이용함과 동시에, 계약만기 후 최초분양대금 전액을 들려 받을 수 있으며(회원제), 공유제(1가구 2주택 제외)가입 시에는 법적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무기명회원가입의 경우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상속, 증여, 양수, 양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대명리조트 통합멤버쉽 회원권의 종류는 패밀리형(방1, 회원카드 4장)과 스위트형(방2, 회원카드 5장), VIP노블리안 회원권(회원카드 8~12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일수는 매년 기본 30박을 이용할 수 있고, 기명회원일 경우 15박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VIP노블리안형은 1년에 60박까지도 이용 가능하다.현재 대명리조트는 전국에 7700여개 객실보유 및 12개 직영 및 체인을 운영 중이며, 부대시설 중 비달디파크에 있는 워터파크 오션월드는 2012년 세계워터파크 순위 4위를 차지, 아쿠아월드는 델피노 골프 앤, 솔비치 호텔 앤, 경주, 단양, 변산에 갖춰져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겨울 스키시즌에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비발디파크의 스키월드를 회원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골퍼들을 위해 비발디파크 3곳, 델피노CC 1곳 총 63홀이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설악, 경주, 양양 등에 위치한 전국 직영 12곳과 도고 글로리, 해운대 글로리, 제주 해비치 등 전국 8곳의 체인과 호텔을 제휴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명리조트가 2013년 6월 27일 강원도 삼척에 착공, 남해, 진도와 MOU체결을 해 추가공사가 예정돼 있다.대명리조트 관계자는 “회원이 객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초 계약에서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한 일대일 지정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고 고품격 VIP회원 가입을 노블리안 회원가입도 언제든지 전문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전한다.대명리조트 본사로 전화로 문의 할 경우 자세한 안내책자(카다로그 포함)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가입문의: 02-3288-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