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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막내에게 집 주겠다는 자필유언장 나왔다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김(탁)민정 변호사] 이상속 씨의 어머니는 일찍 사별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힘들게 이상속 씨와 형을 키웠다. 어머니는 평생 살아온 단독주택(6억원 상당)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상속 씨는 유품을 정리하다 어머니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발견했다. 유언장은 “내가 죽으면 살고 있는 집은 나를 잘 돌봐준 막내 이상속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상속 씨가 형에게 자필유언장 존재를 알리고 단독주택 명의 이전을 요구하자 형은 유언장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 상속분대로 2분의 1씩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속 씨는 어머니 유언대로 단독주택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과 집행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법정사항에 한해 법정 방식에 따라 이뤄진 유언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 민법이 정하는 유언사항으로 유증, 인지, 재단법인 설립 등이 있고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5가지 방식에 따라야 한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즉, 자필유언장은 몇 가지 형식만 지킨다면 혼자서 간단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자필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가 자필로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타인이 대필을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프린트한 유언장은 자필유언장으로 효력이 없고 △연월일 △주소 △성명의 기재가 빠져 있는 유언장은 무효다. 이러한 형식을 갖춰 작성한 자필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유언자 사망 후 자필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유언검인청구라고 한다.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해 조사·확인하고 추후에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유언장을 확실히 보존하기 위한 검증 또는 증거보존 절차지, 유언의 적법 또는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다. 다만, 민사법원에 자필유언장에 따른 유언 이행청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정법원에 검인절차를 통해 자필유언장의 존재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상속 씨는 어머니의 자필유언장을 발견했으므로, 가정법원에 검인절차를 청구해야 한다. 검인 결과 자필유언장의 존재가 어느 정도 밝혀졌음에도 형이 계속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다툰다면 민사법원에 형을 상대로 유언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 이상속 씨에게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 만약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었다면?한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즉,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언이 가능하고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 사무소에서 보관해 유언의 존재 사실이 확정되므로 따로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면전에다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해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유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공증인이 미리 전달받은 유언자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말하는 것을 듣고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생전에 자필유언장이 아닌 유언공증을 해뒀다면 이상속 씨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나 민사법원의 유언이행 판결 없이 곧바로 단독주택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저촉되는 경우이상속 씨의 어머니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이후 식당 운영이 어려워 단독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상속 씨가 민사법원에 유언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형의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유언 효력에 저촉되는 생전행위에 해당되므로 어머니의 유언은 철회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전후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만이 아닌 유언 전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후 유언이 서로 저촉된다는 것은 전 유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후 유언을 집행할 수 없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 전 유언은 철회하고 후 유언이 효력을 가진다.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란 유언자가 사망 전에 유언 대상을 처분하는 경우로, 여러 대상들 중 일부만을 처분한다거나 대상에 저당권 기타 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같이 단지 소유권 제한을 받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대상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증과 양립이 가능하므로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단독주택을 막내에게 주겠다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이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단순히 소유권 제한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어머니가 유언의사를 철회한 것이라는 형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매매시 고지의무 손해배상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을 무허가로 증축, 개축하거나 준공받은 후 불법으로 개조, 용도변경 등을 하게되면, 해당 건물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 된다. 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서 시정명령을 거쳐 시정명령을 이행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데, 거래 현실에서는 위반건축물의 위반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매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간에는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문제,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및 매수인 입장에서 구제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위반건축물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예를들어, 다가구주택의 주차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중축, 개축을 하거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다세대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 등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 건축허가권자인 관할관청이 이러한 위반건축물을 발견하면, 관할관청은 건축주, 소유주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위반 부분에 대해 철거, 용도변경 등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기재한다(건축법 제79조). 만일, 시정명령을 받은자가 주어진 이행기한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권자인 관할관청은 원상회복할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로, 예전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의 경우 1년에 1회씩 총 5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2019.4.23.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도 해당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건축법 제80조), 앞으로 위반건축물을 매매할때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위반건축물 매매시 매도인과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지의무따라서, 위반건축물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것과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다.부동산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부동산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여부란에 ‘위반’이라고 표시가 되므로, 매도인 매수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만일, 매수인이 위와 같이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5860 판결). 그러나, 계약당시에 설명 들었던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동산계약 당시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점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듣지 못했거나, 중개업자가 고지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계약취소, 계약해제, 손해배상소송 등을, 부동산중개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막상 이러한 소송이 발생하면 당시에 어떤 말들이 오고갔는 지에 대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어떠한 이유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매년 얼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해당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또는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지받고도 매매계약을 하고,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위반건축물 매매시 매수인의 소송방법한편, 매수인이 위와 같은 위반건축물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채로 매매대금을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추후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취소, 계약해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고,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는 고지의무 확인설명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계약취소를 하려면, 계약을 함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을 완전히 속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고,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위반건축물의 면적, 기능 등이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과, 위반건축물을 철거하면 전체 건축물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관련하여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그에 따른 해당 건물의 시가하락액’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인천지방법원 2011가단24653 판결). 만일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고지받지 못하고 매수후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였다면, 해당 이행강제금까지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밑줄 쫙!] “제2의 n번방은 안돼”...‘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시작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디지털성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 참석했다. (사진=이데일리)첫 번째/영혼까지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엄정 대응에 나섰어요.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법무부·검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구성법무부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특히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인물로 알려진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에 팀장으로 합류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법무부에 따르면 서 검사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TF 내 대외협력팀장 직책을 맡게 됐답니다.윤석열 검찰총장도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어요.검찰은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어요. TF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익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어요.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조부장이 맡는다고 해요.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경찰청장 “생산자, 유포자, 가담·방조자 끝까지 추적하겠다”청와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4일 공개했어요.채팅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와 처벌에 관한 이 청원에는 500만 명이 동의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공개된 답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어요.n번방 수사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도 즉시 가동할 예정이에요. 민 청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실행, 수사 지도ㆍ지원, 국제 공조, 디지털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국회 과방위, 디지털 성범죄 근절 결의안 채택n번방 사태가 전 국민적인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어요.회의에서 과방위는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결의안에서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는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가치관을 무너트릴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어요.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관대하게 대응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런 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언급했어요.이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선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진단키트.(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두 번째/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쇄도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선도국’으로 부상하면서 한국과 방역 협력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 문의 폭증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을 수입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줄을 잇고 있어요.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47개국에서 진단키트 수입을 문의 또는 요청했다"고 밝혔어요.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시약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요청받은 의료장비는 코로나19 진단시약이라고 들었다"면서 "국내방역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현재 진단키트 수출이 성사된 것은 아랍에미리트(UAE), 루마니아, 콜롬비아인데요. UAE에 진단키트 5만1000개, 루미니아에 2만개, 콜롬비아에 5만개를 수출한 상태에요. 외교부는 샘플을 요청할 경우 한국기업에 요청해 샘플을 발송하고 있답니다.◆ 국내 진단키트 주목받는 이유는?한국산 진단키트가 주목 받는 이유는 ‘정확성’과 ‘빠른 속도’때문인데요.코로나19 사태 초기에만 해도 하루 검사 물량이 몇십 건에 불과했지만, 신규 진단시약과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법이 보급되면서 현재 하루 2만건까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고 검사시간도 6시간 이내로 대폭 줄었어요.게다가 국내에서 진단 검사를 바은 사람은 지난 20일 기준 30만 명을 넘겼는데요. 한국 다음으로 많이 검사한 나라인 독일은 16만 건에 불과해요.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하고 수십만 건의 진단을 거친만큼 안정성이 높아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39개국은 “무상 인도지원 필요해요”진단키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즉 무상으로 달라고 요청한 나라도 39개국에 달하는 상태에요.외교부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39개국에 다하기는 힘들고, 관계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며 "실제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모두 인도적 지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사가게 해서 균형을 맞추고, 국내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전략적 중요성을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2020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사진=연합뉴스)세 번째/고위공직자 80%는 재산 증가..33%는 심지어 다주택 보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할 공개대상자 18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관보에 공개했어요, 이번 공개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에요.◆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3억원. 10명 중 8명은 재산 ↑올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평균은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어요.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이 지난해 12억1700만원에서 약 8600만원 증가한건데요. 재산 변동 사유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가 51.2%(4400만원)였고,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증가가 48.8%(4200만원)였어요.또, 대상자의 77.5%인 144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2.5%인 419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재산총액 기준 고위공직자의 55.9%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신고재산 13억300만원 중 본인 재산은 6억6300만원, 배우자 5억1600만원, 직계 존?비속 1억24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재산공개 대상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 등에 재직 중인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와 20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33%인 248명이 다주택자였는데요. 248명 중에서도 2주택자는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도 16명이었어요.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포함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84명으로 드러났어요.국회의원도 3분의 1 이상이 주택이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국회의원 290명 중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가 100명으로 전체의 35%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된건데요.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명, 민생당이 9명, 무소속 5명, 미래한국당 3명, 정의당 1명 순이었어요.여야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이유로 다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했었지만 그들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진 셈이에요.◆ 전체 1위는 주진숙 영상자료원장대상자 1865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이에요. 주 원장은 총 179억 316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어요.주 원장의 재산은 지난해 178억 891만원보다 1억 2268만원 늘어났는데요. 주 원장이 신고한 재산은 토지 84억 3735만원, 건물 90억 7346만원, 예금 6억 6046만원 등이에요. 이 중 토지 가액의 증가가 재산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요.재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사람은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인데요.허 상임감사는 지난해 대비 31억 7134만원이 증가한 54억 23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어요. 허 상임감사의 경우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대우중공업 61만 7천 830주, ㈜에스엔씨 4만주의 자산이 30억 8900만원 증가했고, 예금자산은 540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어요.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재산은 평균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법무부·대검찰청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41명의 평균 재산이 19억600만원으로 신고된 건데요. 이는 전년 평균 20억 1600만원보다는 1억 1000만원 줄었지만,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인 13억 300만원보다는 6억원 가량 많은 재산이에요.이 중 최대 자산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윤 총장의 재산은 66억 8388만원으로 신고돼 지난해보다 9311만원이 늘었어요. 윤 총장의 재산 중 대부분은 배우자와 본인 소유의 예금(52억 4713만원)이 차지했는데, 여기서 6094만원 가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답니다./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2020재산공개]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3억300만원…1년새 8600만원 늘어
-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이 평균 13억3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평균 8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나 토지 개별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에 평균 4400만원이, 저축·상속 등으로 인해 평균 4200만원 증가했다.26일 인사혁신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직자 1865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고위공직자의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난해 최초공개자는 재산 공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재산 평균은 13억300만원으로, 1년 전(12억1700만원)보다 평균 8600만원(7.0%) 증가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재산 공개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 공개 대상자 중 2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전체의 17.9%(334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억~20억원 26.2%(489명) △5억~10억원 24.7%(461명) △1억~5억원 24.3%(453명) △1억원 미만 6.9%(128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자 재산 증가분 8600만원 중 4400만원은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8.03%, 5.24%, 6.97% 올랐다. 지난 2018년(각각 6.28%, 5.02%, 5.12%)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다. 나머지 4200만원은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다.전체 공개대상자 1865명 중 77.5%(1446명)는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오히려 감소한 공직자는 22.5%(41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가 68명(4.7%)이었다. 재산이 오히려 줄어든 419명 중에서 5억원 이상 줄어든 경우는 4.5%(19명)이었다.재산의 증가는 개별 공시지가나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코스피(종합주가지수) 역시 2018년 말(2041P)보다 2019년 말(2197P) 증가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신고재산 평균 13억300만원 중 본인 소유 재산액은 6억6300만원(50.9%)으로, 절반을 약간 넘겼다. 배우자 재산은 5억1600만원(39.6%), 직계존·비속 재산은 1억2400만원(9.5%)으로 집계됐다.공직자윤리위는 오는 6월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공.
- [2020재산공개]재테크는 공무원보다 의원님…8600만원 불릴때 1억3천만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018년 9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소연 이정현기자] 경기침체에도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테크 실력은 출중했다. 지난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평균 13억3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평균 8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나 토지 개별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에 평균 4400만원이, 저축·상속 등으로 인해 평균 4200만원 증가했다. 20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 증가가 더 가팔랐다. 20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액은 1년 만에 평균 1억 2824만원 증가했다.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8600만원 증가…주택가격 등 상승26일 인사혁신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직자 1865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고위공직자의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난해 최초공개자는 재산 공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재산 평균은 13억300만원으로, 1년 전(12억1700만원)보다 평균 8600만원(7.0%) 증가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재산 공개 대상자의 절반 가량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 공개 대상자 중 2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전체의 17.9%(334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억~20억원 26.2%(489명) △5억~10억원 24.7%(461명) △1억~5억원 24.3%(453명) △1억원 미만 6.9%(128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자 재산 증가분 8600만원 중 4400만원은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8.03%, 5.24%, 6.97% 올랐다. 지난 2018년(각각 6.28%, 5.02%, 5.12%)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다. 나머지 4200만원은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다.전체 공개대상자 1865명 중 77.5%(1446명)는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2.5%(41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가 68명(4.7%)이었다. 재산이 오히려 줄어든 419명 중에서 5억원 이상 줄어든 경우는 4.5%(19명)이었다.재산의 증가는 개별 공시지가나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코스피(종합주가지수) 역시 2018년 말(2041P)보다 2019년 말(2197P) 증가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신고재산 평균 13억300만원 중 본인 소유 재산액은 6억6300만원(50.9%)으로, 절반을 약간 넘겼다. 배우자 재산은 5억1600만원(39.6%), 직계존·비속 재산은 1억2400만원(9.5%)으로 집계됐다.◇국회의원 재산 증식 더 가팔라…1년새 1억2천만원 증가재테크 실력에선 정부보다 국회가 한수 위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290명의 국회의원 중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김병관·김세연·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 8359만원이다. 전년 대비 1억 2824만원(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별로는 10억∼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30.3%(88명)으로 가장 많았다. △50억원 이상은 11%(32명) △20억~50억원 미만이 28.3%(82명) △10억~20억원 30.3%(88명) △5억~10억원 16.6%(48명) △5억원 미만은 13.8%(40명)이다.290명 중 재산 증가자는 213명(73.4%)이고, 재산 감소자는 77명(26.6%)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자 중에서 1억~5억원 증가한 의원 수가 가장 많았다. 40.3%(117명)가 재산이 1억~5억원 증가했다. 그외 △5000만원 미만 12.4%(36명) △1억원 미만 14.1%(41명) △5억~10억원 3.8%(11명) △10억원 이상 2.8%(8명)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오히려 감소한 국회의원은 △5000만원 미만 27명(9.3%) △5000만~1억원 22명(7.6%) △1억~5억원 22명(7.6%) △5억~10억원 2명(0.7%) △10억원 이상 4명(1.4%)이다.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형의 증여재산, 25억 됐다면?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태승 김(탁)민정 변호사] 이상속 씨의 어머니(1930년생)는 1970년 남편과 사별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힘들게 이상속 씨와 형을 키웠다. 어머니는 2000년 식당건물(당시 시가 15억원)을 구입해 형에게 증여했고 평생 살아온 단독주택(현재 시가 5억원)을 남기고 2020년 사망했다. 이상속 씨는 유일한 상속재산인 단독주택을 이상속 씨 명의로 해줄 테니 상속문제를 마무리하자는 형의 말에 기분이 상했다. 형이 증여 받은 식당건물이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가격이 올라 2020년 현재 시가 25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이상속 씨가 형에게 식당건물 증여로 인한 유류분 문제를 제기하자 형은 평생 어머니를 도와 식당을 운영한 장남에 대한 보답으로 준 것이어서 상속에 고려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상속 씨가 단독주택을 받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이 0원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상속 씨 형의 말이 맞는 것일까? 이럴 때 이상속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의 공제 문제와 증여 재산 가액 평가 시점이상속 씨의 형은 식당건물의 경우 자신이 생전에 어머니를 부양하고 식당운영에 기여한데 대한 보답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상 기여분 제도는 상속재산 분할시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의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일정한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보장하려는 유류분 제도와는 서로 관계가 없다. 때문에 만약 식당건물에 대한 형의 기여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상속 씨의 유류분 산정에 있어 형의 기여분을 반영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또한 이상속 씨의 형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단독주택의 시가 5억원에 자신이 식당건물을 증여받을 당시 시가인 15억원을 합산한 20억원에 민법상 상속분비율 1/2과 유류분비율 1/2을 곱해 산정한 유류분액 5억원이어서 이상속 씨에게 반환할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증여재산, 유증재산 등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므로, 식당건물 역시 2000년 당시가 아닌 2020년 현재 시가인 25억원으로 봐 단독주택의 시가 5억원을 합산한 30억원에 상속분비율 1/2과 유류분비율 1/2을 곱해 산정한 유류분액은 7억 5000만원이 될 것이다.따라서 이상속 씨 시가 5억원의 단독주택을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2억 5000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고 식당건물을 증여받은 형을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형에게 직접 유류분 반환 청구이상속 씨와 형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상에 단둘만이 남은 형제 사이다. 가급적 서로 양보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식당건물의 증여로 인한 유류분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유류분 반환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길어질 경우 이상속 씨는 어머니 사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형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지난 2회에서 강조한 내용과 같이,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함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번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치면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상속 씨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상속 씨는 형을 상대로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상속 씨의 경우 어머니 사망 이전부터 형이 식당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가처분이나 가압류 결정도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하다.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허용한다. 이상속 씨가 법원에 형을 상대로 2억 5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소를 제기한 경우 식당건물 중 2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으로 원물반환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형이 가액반환에 동의해 준다면 2억 5000만원을 가액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3천만원 준다는 정의당, 청년들은 솔깃했을까
-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청년’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청년층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하지만 최근 각 정당들이 발표한 청년대상 공약에 대해 절반 이상의 청년층은 ‘포퓰리즘성 공약이다’, ‘실현 불가능하다’ 등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청년은 흥행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스냅타임이 20~29세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각 정당의 경제 정책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사진=이미지투데이)◇“모호하고 와닿지 않는 공약들... 전형적 포퓰리즘”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각 정당들은 청년들의 주거·생활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경제 정책 공약을 선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저출산을 해소하고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민주평화당은 ‘1억원에 66.1㎡(약 20평)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민주평화당은 “소비자 분양 대금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여 재원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정의당은 ‘만20세 청년에게 3000만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1호 공약을 내걸었다. 필요한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 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청년들은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박모(29)씨는 각 정당의 공약들에는 구체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A를 주겠다'보다는 'A를 주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겠다'는 식의 구체적 공약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설문조사에서 ‘해당 공약에 대한 공감 가는 단어를 고르라’는 지문에 청년들은 민주당의 공약은 ‘모호하다(50%)’, 민주평화당의 공약은 ‘와닿지 않는다(50%)’, 정의당의 공약은 ‘보여주기 식이다(65%)’를 선택했다.청년층 절반 이상이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현실적인 주거 정책 내놓아라"청년 열명 중 여덟명(82%)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 공약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36%)’가 ‘가능하다(16%)’보다 20%포인트 앞섰다. 주거에 대한 고민이 큰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설문에 참여한 김모(24)씨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주택공급 확대가) 저출산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추가로 설명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적도 있다.취업준비생 박모(25)씨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주택은 부동산 대란을 눈감고 넘어가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평화당의 ‘1억원에 66.1㎡ 아파트 10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도 비슷했다.대학생 한모(24)씨는 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으로 재원마련을 하겠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씨는 “가뜩이나 매년 적자인 국민연금은 후세대들이 메꾸는 식이다"며 "강제가입을 하지만 원금도 회수 못하는 것이 현재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으로 100만호를 지원하면 그 주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것인데 왜 그러한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한 씨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청년들은 해당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22%)’, ‘실현 가능하지 않다(34%)’로 부정적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군소정당이라고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3000만원 주면 땡큐냐고? NO NO"정의당은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1호 공약을 내걸었다.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그냥 준다는데 솔깃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 청년들은 해당 공약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청년들은 해당 공약에 대해 대부분 ‘전혀 실현 가능성 없다(45%)’, ‘실현 가능성 없다(33%)’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약 8명이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空約)이라고 판단한 것. ‘매우 실현 가능하다’고 답한 이는 없었으며 ‘실현 가능하다’고 본이들도 8%에 불과했다.자신의 경제적 고민을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전혀 해결해주지 않는다(25%)’, ‘해결해주지 않는다(21%)’로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취업’, ‘주거’와 같은 청년들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응답자들은 ‘물질적 지원만이 공평한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실현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 큰 금액’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의 공약을 포퓰리즘성이며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직장인 최모(27)씨는 “이 정책이 빈부격차을 완화시키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지 모르겠다”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정치권의 이같은 공약 남발에 대해 김진업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일부 청년들에게 주택과 자산을 공급하는 정책은 청년들끼리의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만들 것”이라며 “일부가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주택과 자산을 공급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자산소득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정치권은 장기대책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청년에게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취업’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취업(86%)’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다. 보증금, 월세 등 ‘주거문제(52%)’와 최저임금, 연봉 등 ‘임금문제(47%)’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저축(41%)이나 여가생활비(39%)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노후대비(19%)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김 교수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문제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직업별 평생소득과 평생노동시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장기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이 돈보다 자신의 꿈을 위한 일자리를 찾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국민들이 정치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민주적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구조적 모순이 많은 나라에서 나오는 4년짜리 선거공약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년짜리 선거공약이 먼저 나오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스냅타임 김연서 기자
- 서울세관, 1천억원대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 고액자산가 146명 적발
- 말레이시아에서 피의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 사진. 서울세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내 재활전문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사 A씨는 개인 투자용으로 1채당 16억원에 이르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의 5층짜리 상가건물 2채와 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취득했다. A씨는 계약금, 중도금 등 3억7000만원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했다.국내에서 금속·기계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말레이시아에 골프여행을 가서 부동산 알선업자의 소개를 받아 16억원 상당의 5층짜리 상가건물 1채를 취득했다. 상가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현지법인 명의로 취득했고, 상속을 대비해 현지법인의 주주는 본인과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등록했다. B씨는 계약금 중 2000만원 가량은 몰래 휴대 반출하고, 1억2000만원은 국내 입국한 알선업자 C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1억1000만원은 C씨가 관리하는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지급했다.말레이시아에서 1000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 고액자산가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의 상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한 고액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계약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은 1000억원에 이르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말레이시아에 불법 송금한 금액은 135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 자산가들이다. 투자자들은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 경제개발특구 조호바루에 신규 분양 중인 부동산을 매매차익이나 노후준비 목적으로 사들였다. 구매대금은 출국시에 휴대 밀반출, 환치기 송금 등의 방법으로 불법 지급했다.서울세관은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하여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위장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말했다.서울세관은 최근 동남아시아 주택가격 상승세를 타고, 일부 부유층들이 동남아로 부동산 투어를 하며 고급 주택을 쇼핑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고액 투자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외화송금내역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알선업자 3명, 불법 투자자 146명을 적발햤다.말레이시아에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해외부동산 전문알선업자 D씨(한국인)는 수차례 TV방송과 국내 인터넷 신문에 말레이시아 부동산 광고를 내고, 서울과 부산의 유명 호텔에서 투자 세미나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한 후, 해외숙박비나 식사비를 무료로 제공하며 투자를 알선했다.D씨는 말레이시아로 송금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국내은행에 개설된 환치기계좌에 부동산 대금을 한국돈으로 입금하도록 했다. 또한 D씨가 국내에서 투자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수령한 후 출국시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한화 108억원을 불법 송금대행했다. 이러한 D씨의 송금대행은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시공을 담당하는 업체 직원의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서울세관의 설명이다. 알선업자 D씨는 국내 중견 건설업체 P사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부장인 E씨로부터 한국인 파견 노무자들의 급여를 현지에서 링깃화로 전달받아 투자자들의 부동산 대금을 납부했다. 투자자들에게는 건설사 노무자들의 한국 급여계좌를 알려주어 한국돈으로 입금케하는 방법으로 15억원 상당의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환치기 송금을 하기도 했다.부동산 투자자들은 알선업자 D씨의 도움을 받아 말레이시아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방법으로 실제 명의를 숨겨 국내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부동산 대금은 알선업자 D씨가 알려주는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거나,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때 1000만원씩 분산해 여행경비인 것처럼 가지고 나갔다.서울세관은 알선업자 D씨와 P건설사 재무부장 E씨는 환치기영업, 10억원 초과 고액 투자자 15명은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하고, 나머지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취득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투자신고를 해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서울세관 제공
- “기업투자 유인” Vs “서민복지 지원”…증세도 감세도 아닌 어정쩡 세제개편
-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에 일본의 수출규제 악재까지 겹쳤는데 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 지원이 없는 ‘찔끔’ 지원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방어를 위한 확장적 재정 지원과 서민복지 확대를 위한 안정적 세수 마련 방안도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 생산성 향상 투자시 세액공제…1년간 한시적 시행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16개 법률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1405억원이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저소득층 일자리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3조원 이상의 세수를 줄인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세부담을 줄이는 세법개정이다.세목별로는 △법인세 32억원 △부가가치세 793억원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등 기타 988억원이 각각 감소하고, 소득세는 408억원 늘어난다. 오는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세수(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계산 기준)는 △2021년 4441억원 감소 △2022년 4407억원 증가 △2023년 11억원 감소 △2024년 1487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누적법(2019년 대비 증감)으로는 향후 5년간 47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이는 최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부진하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내년에는 5320억원의 세수감소 요인이 발생한다. 2021년에도 532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가 2022년 혜택이 종료되면 532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500억원),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한 사적연금 세지지원 확대(440억원)도 세수감소 요인이다. 이외에도 △군산·거제·통영·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해 투자 초기 법인세 부담 경감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세수기반은 확충한다.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를 신설하고 임원 퇴직금은 일정한도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도 강화한다.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상가주택과 수도권내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늘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증세도 감세도 아닌 어정쩡한 세법 개정올해 전체 국세수입이 294조8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변동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증세도 감세도 아닌 어정쩡한 세법 개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이 많은데 정부가 적극적인 세입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증가율(6.2%)로는 부족하다며 9.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면 충분한 세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뚜렷한 증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가 민생 지원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데 세수 증대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일부 세수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요인이 있지만, 올해 세수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입 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재계는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쳐 올해 1%대 성장률까지 우려되는데 아직도 대기업 지원에 망설이고 있다”며 “대통령·여당이 대기업 지원 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서는 어정쩡한 세제 개편만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 지주사 전환 압박하더니…‘당근책’ 없앤다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2019 세법 개정안] 정부, 지주사 전환 압박하더니…‘당근책’ 없앤다-[위크앤드 리포트-똑똑해지는 日 불매운동] 이자카야 가서도 소주 마시면 되죠-정의선 동남아 공략에…印尼 대통령이 파트너 자임-文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다뤄달라”-[사설] 격량의 한반도 정세,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내각 개편 이뤄져야△줌인&-[내달 코스닥 상장 앞둔 박창신 캐리소프트 대표] 캐릭터·세계관·기술 삼박자…‘유튜브 캐통령’ 아시아의 디즈니 꿈꾼다-‘용각산 일본약 아니에요’…잘못 알려진 제품 바로잡는 사이트도△닻 올린 윤석열號 검찰-“공정한 경쟁질서 위반, 단호히 대응”…기업들 사정 한파 올라 몸사려-‘연수원 동기’ 23기들, 핵심 요직 앉힐 듯-‘검찰주의자’ 尹총장 “재판 장기화 우려” 부정적△2019 세법개정안 발표-‘경제 살리기’ 세제 개편 요란했지만…‘한 방’ 없이 자잘한 혜택만 나열-2022년부터 현물출자·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대기업 상속세 할증률 ‘30%→20%’ 완화-일 하는 저소득층 지원 늘린다…근로장려금 ‘최소 10만원’ 지급△‘삼바’ 분식회계 논란 장기화-에피스를 관계사로 본 건 판단의 문제…“분식회계 증거 못 찾은 것”-삼바 수사 8개월째…잇단 영장 기각에 스텝 꼬인 檢-수사 악재에 삼바는 최악 실적…수사 비켜선 자회사는 최고 성과△국제사회로 번진 한·일 갈등-아베 휴가, 日 개각 등 변수 곳곳…‘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늦춰지나-“삼성·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국제사회에 日 비판 목소리 커져△격량 속 한반도-잠수함 과시하고, 신형 미사일 발사…美압박·내부결속 ‘일석이조’ 포석-발뺌하는 러에…영공침법 ‘증거’ 내민 국방부-與 “北, 대단히 위험한 행위”…野 “문재인 정부 안보 파탄”△정치-국가 비상상황인데 권력 다툼만…바른미래·평화당 ‘눈살’-反日 페북, 인사검증 실패…조국 청문회 벼르는 한국당△경제-정부가 떠받친 2분기 성장률 1.1%…민간 기여도는 ‘마이너스’-셀트리온·SK하이닉스…‘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친환경차의 힘…상반기 승용차 수출 6.1% 증가△금융-“임기 내 캄코시티 채권 회수에 역량 집중할 것”-취약층 위한 ‘햇살론 17’ 9월 출시-반려동물 건강관리 잘하면 포인트 주는 펫보험 나온다-현대캐피탈, 초소형 전기차 전용 금융상품 개발키로△산업&기업-SK 하이닉스 실적쇼크…“메모리 추가 감산”-‘구미형 일자리’ 시동 건 LG화학-日 텃밭 인니에 생산거점 마련…정의선, 동남아 車 시장 개척 나서-막 오른 아시아나항공 인수전…누구 품에 안길까△산업·소비자생활-‘카카오 게 섰거라’…네이버, 금융업 진출로 국내 ‘테크핀 시장’ 본격 공략-‘수정·보완’ 삼성 갤럭시폴드 9월 출격…삼성·애플·화웨이 ‘최초’ 타이틀 격돌-임일순 홈플러스 대표 “온라인 물류 기능 강화해 ‘전국 당일배송’ 나선다”△Auto&Life-글라스 루프 ‘인텐스 파노라믹’, 가성비 갑 ‘아이코닉’…인기 쌍끌이-[타봤습니다=BMW 뉴7시리즈] 시속 120km 가속도, 과속방지턱 앞 감속도 ‘유연’…덩치 잊게 하는 민첩함 감탄△증권&마켓-글로벌 산업 트렌드 휙휙 바뀐 20년 간…‘고인물 韓증시-올들어 상장폐지 심사받는 회사 26개사…5년來 최대-1세대 포털 ‘드림위즈’ 경영난에 법원문 노크△이데일리 선정 상반기 히트상품-[2019 히트상품] 변화와 도전…불황이라 더 빛났다-LG 전자-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삼성전자-무선청소기 제트-삼성전자-무풍 에어컨△여행-[경남 진주 진주성을 가다] 짙푸른 남강 물결 위로 논개의 충절도 따라 흐른다-[강경록의 미식로드-전주비빔밥] 싱싱한 육회에 각종 나물 쓱쓱…진주성전투 승리 이끈 숨은 원동력△스포츠-류현진, 슈어저 앞에서 한·미 통산 150승 도전-10대 돌풍, 30대 투혼…광주가 숨죽였다-[골프樂]황중곤 ‘수중전’ 비결은…“목표 방향보다 왼쪽 보고 쳐야”-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촌 복귀…‘성추행’ 가해자는 소집서 제외△피플-‘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1주년 최정우 포스코 회장 “고객·직원·주주 모두와 ‘공생’…기업가치 높이자”-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 “조선 실경산수화에 ‘통일’ 메이지 담아”-임윤아 “캔디에서 시민영웅 변신…씩씩하게 달렸죠”△오피니언-[목멱칼럼] ‘블랙스완’에 놀라지 않으려면-[기고] 선거에서 영화란-[기자수첩] 피해아동 지키지 않는 ‘아청법’△부동산-9억 넘는 상가주택도 ‘양도세 폭탄’…고소득 은퇴자 투자수요 꺾이나-강남 3구 ‘허위매물’ 단속에…중개업소 “시장 압박 신호”-‘반도체 클리스터 유치’ 용인 처인구…상반기 땅값 상승률 ‘1위’△사회-‘배달원 노조’ 라이더유니온, 폭염 속 처우개선 한 목소리-‘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서 형량 줄어-500대기업 10곳중 6곳 女임원 ‘0명’-환자 1만명 넘었다…A형 간염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