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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투기로 1400억 챙긴 농업법인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 일대의 공직자 투기 감사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부단장은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공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감사 결과,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직원들은 확인됐으나 상속받거나 증여로 취득하는 등 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감사대상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의 현장조사를 벌였다. 35필지 3만9,358㎡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11개 필지 1만4,461㎡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되기도 했다. 김종구 부단장은 “26개 농업법인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13개 개발사업지구 일대에서만 구입한 농지가 89필지 6만4601㎡에 달했으며 이를 634명에게 되팔아 243억원 부당이득을 얻었다”면서 “이들 법인의 불법행위 확인을 위해 감사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이들 26개 법인이 쪼개 팔기 위해 구입한 토지는 431필지 60만389㎡로 축구경기장 약 60개 넓이며 부당이득 규모만 13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법인 중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1개 법인은 법인 소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 창고, 유통시설 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16개 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 시?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경찰 고발조치와 별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감사 내용을 통보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김 부단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이 법률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고 지적하며, “농업법인을 이용한 투기성 농지거래가 성행하고 이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사람도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휴경상태로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농지 의무 보유기간 설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에 나서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현재 도 반부패조사단은 투기 목적의 농지 허위 취득자, 구속수감 중인 경기도 전 공무원 관련 사업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 등을 감사 중이다.
-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민주당 부동산세 두고 '내홍'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일정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수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도 이날 공개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와 30일까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상속세 신고도 관심거리다. ◇부동산정책 두고 둘로 갈린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은 27일 오전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5명을 특위 위원으로, 부동산 전문가 8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년·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많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한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노웅래·남인순·양향자 전 최고위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부과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서울지역 종부세 부과대상은 16%에서 2.6%로, 전국 기준으로는 3.8%에서 1.8%로 감소한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3.8%(52만4620가구·2021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잠정치)에 불과한데 그것을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 경제 정상궤도 재진입 여부 관심 한국은행은 27일 ‘202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GDP가 코로나19사태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작년 2분기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3.2%를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2.1%)와 4분기(1.2%)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의 경우 백신접종률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3%대 중반은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은 14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2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한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을 대신해 동일인(총수)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자산 5조원을 넘겨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 것이냐다. 당초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국인이 대기업집단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쿠팡 창업자이면서 의결권 76.7%를 보유한 김범석 의장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다른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위반이라는 반발이 일면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 편취행위가 적발되면 제재,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3조 어떻게 낼까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신고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일가는 이날까지지 이건희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18조9000억원대에 달하는 주식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감정가만 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컬렉션과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만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 중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컬렉션 주요 작품으로 꼽히며 세간의 관심을 끈 문화재와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마크 로스코의 ‘붉은색 위에 흰색’(1956·왼쪽부터 시계방향), 피카소의 ‘도라마르의 초상’(1937), 리히터의 ‘두 개의 촛불’(1982),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Ⅲ’(1960),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국보 제217호)와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백자청화매죽문항아리’(국보 제219호). (사진=문화재청·삼성미술관 리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JY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JY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일률적 거리두기 조치 한계 식당·학교방역 세분화해야”-4차산업委 코인 제도화案 무시하다…뒷북 수숩 나선 與-화이제 추가계약…도입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사설]한숨 돌린 백신 추가 도입, 그러나 아직 안심 못 한다-[사설]급증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쟁, 대책 논의 미루지 말라△줌인&-“국민들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국세청장 출신 LH수장, 조직쇄신 칼뺀다-기업 10곳 중 8곳 “통상변화 대책 없다”…최대 리스크는 美中 갈등△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미래 먹거리…제도화 절실” vs “실체 없다…벌제화 불필요”-이광재·노웅래 “메타버스와 결합하면 신성장 산업될 것”-日,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규제 적용△여권 부동산 갈등 확산-부동산 갈피 못 잡는 민주당…‘대선 전 종부세 완화’ 놓고 내전 격화-“고가주택 기준 현실에 맞춰야”…커지는 완화 목소리-“세금 피해서”…강남 아파트 증여 10배 늘었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패셜리포트-학교·직장에 자가검사키트 배치…초기 증상자부터 치료제 투여해야-개인 방역 기준 강화했지만 애매 모호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실효성 논란-서울시 ‘상생방역’…부산시, 점심 5인이상 허용 검토△정치-차별화 나선 이재명…정통성 강조 정세균…정중동 행보 이낙연-“원내대표로 새로운 인물 내세워 민심에 따른 변화 의지 보여줘야”-민주당, 법사위원장 내놓지 않기로…협치 기로에 선 여야-여야, 자영업 손실보장 소급적용 한목소리-판문전 선언 3주년 앞두고…찬물 끼얹은 트럼프△국제-온실가스 배출 ‘나를 따르라’는 바이든에…中·러시아는 ‘나 몰라라’-‘혈전 부작용·공급 지연’ AZ 헛발질…화이자만 돈방석-‘코로나 종식’ 자신하며 노마스크 축제 인도, 신규 확진자 사흘연속 30만 넘어△경제-말로만 ‘연료비 연동제’…전기요금 이어 도시가스료도 동결-마사회장 막말에…멀어지는 온라인 경마 사업-포스코 ‘직업성 암’ 논란에…정부, 집단 역학조사 착수△금융-중견·대형 생보사 공동재보험 온도차-역대급 실적 낸 금융지주…배당 확대 기대 커져-고신용자 일색 ‘사잇돌 대출’ 중·저신용자 확대 유도-SC제일銀 “자녀사랑통장 만들면 1만원 드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와 ‘전략적 동맹’ 中과 ‘협력적 공생’…‘초격차 기술’ 확보 위해 인력 양성해야-“반도체 전쟁에 與野 없다…기술이 정치 이기는 시대 올 것”△산업&기업-“전략차종 셧다운 막아라”…국내 완성차 업계 24시간 초비상-이건희 유산 규모·주식 지분 상속 공개 초읽기-SK이노 지원 ‘우시산 펀딩’ 하루만에 폭표액 초과 달성-정유화학, 탄소 저장·활용해…‘탄소중립’ 앞장-15인치 ‘LG 그램’ 출시 “고객 선택지 늘었네”△IT·과학-대화면·쿼드카메라·지문인식 값은 19만 8000원 ‘가성비 값’ 삼성 ‘갤럭시M12’ 28일 출시-5G 보안장비 본격 공급, 클라우드·AI 탄력…1000억 매출 자신-게임판 지각변동 예고…빅4 신작, 2분기 정면 충돌-초등생이 BJ에 쏜 1.3억 환불…방통위 ‘최우수 적극행정’ 선정△중소기업·바이오-20돌 맞은 ‘KASBP’ 글로벌 진출·기술수출 가교 역할 톡톡-중기부,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中企’ 모집-분자진단 플랫폼 新기술 ‘진시스템’ 코스닥 상장 속도-세종 가는 중기부 ‘세종파이낸스’에 첫 둥지 튼다△소비자생활-물류창고·이륜차 중개…배달대행사 ‘영토확장’-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옷 블랙야크, 자원순환 프로젝트 주목-세게화로 인기 얻고 이름 잃은 김·김치-코로나에도 30% 성장…달아오른 논알코올 맥주 시장△증권&마켓-“美 긴축계획 나올 초여름, 코스피 저가 매수 기회”-1분기 실적 등에 업고 박스권 상단 돌파할까-빚투, 사상 첫 23조 돌파…삼성전자·씨젠 대거 사들여△증권-“금소법 탓에”…펀드 퇴짜 놓는 판매사, 우는 운용사-운송펀드, 운임 상승에 1주일 수익률 5% ‘방긋’-“인증사업, 기술 고도화 힘입어 실적 쑥쑥”-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1만주 추가…‘8만전자’ 벗어날까△부동산-호가는 ‘쑤욱~’ 매물은 ‘쏘옥~’ 서울 재건축시장 ‘들썩’-올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는 ‘세종’-전용 85㎡가 넘었는데…‘전셋값 안정’ 맞나-GS건설, 경기 ‘오포자이 디 오브’ 내달 분양△스포츠-박민지, 짜릿한 역전 드라마-“1년치 경험의 가치 실감”…2년 차 돌풍 예고한 김유빈·정윤지-“실수 많았지만, 자양분 삼을 것”-‘기록 제조기’ 신지애, 통산 60승 사냥 시동-“인종차별 반대” FA·EPL 사무국 등 나흘간 SNS 보이콧△문화-클림트·고흐 떠난 비밀벙커에…빚으로 스며든 인상파 대가들-어려울수록 종교 넘어 공존할 때…부처님 괘불 보며 안식 얻길△오피니언-암호화폐, 열린 마음으로 보라-K반도체 ‘속 빈 강정’ 안 되려면-공정위, 낡은 재벌 규제에 매달리 때 아니다-[e갤러리]전지현 ‘봄을 기다리며’△피플-현실 맞춤형 새 통계 필요…실시간 물가통계 만들겠다-인사혁신처 신임 차장에 최재용-우리금융, ESG금융 원칙 제정…손태승 회장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포스코-호즈 BHP, 강원 평창 숲 복원 ‘첫 삽’-중진공, 청년 스타트업 일자리 박람회 참여할 구직자 모집-이영희 전 의원 25일 별세…향년 90세-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수상△사회-괴롭힘·체불임금 신고했더니 사측 편들어…‘오 마이 申’ 근로감독관-확진자 800명 육박하는데…공원도 공항도 ‘북적북적’-유은혜 “등교수업 계속”-檢 ‘김학의 출금 관여’ 의혹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소환-이번주 새 검찰총장 후보 윤곽 이성윤 수심위 요청 자충수되나
- 신혼부부에만 1.4만 가구…“사전청약, 무주택 탈출 기회”(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풀린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이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로 신혼부부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7월 4400가구, 12월 1만2700가구…신혼부부, LTV 최대 70%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총 3만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엔 1만2700가구가 풀린다. 월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고 주택규모ㆍ면적, 가구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먼저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 사전청약을 받는다. 10월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 2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2월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ㆍ안산신길2(1400가구) 등에서 1만 가구 이상 쏟아진다.특히 사전청약의 절반 정도는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에 희소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을 늘렸다”며 “신혼부부ㆍ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이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도 가능하다.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우선공급한다.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는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따진 가점제로 공급한다.신혼부부엔 금융 지원책도 파격적이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해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하고,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청약 접수 10일 전 설계도면·추정분양가 나와사전청약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에 관한 정보와 일정에 따른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6월부터는 콜센터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한다.사전청약 접수 10일 전에는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가구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ㆍ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ㆍ장소, 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본 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이 공고된다.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고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가구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첨자 및 가구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사전청약을 신청했거나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은 예약자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입주 확정까지 별도의 계약금도 필요하지 않고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당첨 후 당첨자격을 포기하면 일정 기간은 사전청약 신청은 제한된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내 집 장만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넣어보길 권한다”며 “가점이 낮다면 물량이 많은 곳으로, 가점이 여유 있다면 서울 접근성과 직주근접성까지 고려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 3기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7월부터…분양가 열흘 전 공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3만 2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확정했다. 7월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단지공고를 진행하며 사전청약 10일 전 주택규모와 면적,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등을 제공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진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를 공급한다. 위례신도시는 400가구, 성남복정지구에는 1000가구 등도 계획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할 예정이다.신청 방법과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 장소 △당첨자 선정방법과 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또는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 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설명이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매도 카운트다운…떨고있는 바이오株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다음은 2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매도 카운트다운…떨고있는 바이오株-종부세·LTV 완화한다-백신여권 도입 전 삐걱…질병청, 특정 앱 특혜 논란-미·중 신냉전 위기 속 한반도 文대통령, 안보주도권 잡아야-[사설]암호화폐 광풍, 과세보다 법규·제도정비가 먼저다-[사설]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옳은 방향이다△줌인&-株여, 믿나이다…적금 깨고 마통 뚫은 ‘마이너스 청춘들’-韓,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완료…손경식 “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홍남기 “10년 전 만든 종부세 기준 재검토”…공시가격 동결엔 난색-서병수 의원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해달라”-청년·무주택자 ‘LTV+10%p’ 우대 대상자 확대한다-전직 대통령 사면, 코로나백신 접종 지연 문제도 도마에△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文, 바이든에 ‘싱가포르 합의 존중’ 설득…김정은에 대화 재개 촉구해야-美 ‘압박과 대화’ 놓고 저울질…北 도발않고 주시-바이든, 3국 공조로 北리스크 관리…한 일 불협화음 난제로△‘코스닥 랠리’ 변수 떠오른 공매도-주가 치솟은 바이오株 몸살 불가피...“단기적 영향 있겠지만 추세 유지”-천스닥 지키려면...공매도 확대, MSCI 편입 늘려야-기술특례상장, 코스닥 변화 이끌었지만…수익성은 숙제△백신여권 특혜 논란-과기부 패싱, 기술검증 실종, 경쟁기회 박탈…DID산업 육성 찬스 놓칠라-QR코드 방식 앱, 스크린샷 복제해 악용 위험-개인정보, 자신의 폰에 보관…유출 위험 적고 장소 제약도 없어△정치-“安과 작당” “홍준표 꼬붕”…박수받고 떠난 김종인, 국민의힘 작심비판-日 오염수 방출 결정에…여야 “외교부 무능” 질타-“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당정,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이견…4월 국회처리 힘들 듯-국방부, 모병제·女장병제에 “안보상황 고려해 판단해야”-‘천안함 재조사 논란’ 군사망규명위 위원장 사의 표명△국제-시진핑 “디커플링·신냉전 반대” 美 작심 비판-시험대 오른 바이든 기후변화 리더십 “美 4년간 무단결석” 中 반발 누를까-‘백신 격차’ 현실로…미국, 전세계 160개국 여행금지 추진△경제·금융-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양보 없는 노사’ “1만원 공약 지켜라” vs “소상공인 어렵다”-금감원 “신한銀, 라임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배상하라”-車수리 줄었는데 건당 청구액은 증가…車보험 손본다△산업&기업-그룹 역량 총결집…두산 ‘수소’ 선점한다-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 납부 임박 주식배분·사재환원 계획 내주 공개-상업용 가전 공들이는 삼성·LG…소비자 선택 폭 넓혀-올 석유수요 전망치 또 상향…정유4사 흑자 기대-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1분기 소형 SUV 판매 2위△바이오·IT-모더나, 韓서 직접 원액 생산…포장은 국내 CMO에 맡길 듯-LG엔솔 떼어낸 LG화학 제약부분 R&D사업 속도-“원격의료는 글로벌 흐름…규제완화 더 늦춰선 안돼”-NHN데이터, 내달 독립법인 출범△소비자생활-쿠팡, PB 강화 전략 통했다…매출 1000억 돌파-베이커리 넘보는 편의점…프리미엄 빵 매출 쑥-남양유업 ‘불가리스 무리수’는 후계구도 때문?-장타볼·마카롱볼·캔디볼…박사장몰, 신형 골프공 3종 출시△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굿가이’ 끌고 ‘배드가이’ 밀고…서로 윈윈하는 합의점 찾는 과정 ‘협상’-‘애니콜 화형식’ 충격요법…17년뒤 ‘넘버원 삼성’ 이끌다△증권&마켓-‘역대급 IPO 서막 올랐다’…빗장 거는 공모주펀드 속출-中 소비 살아나자 의류株도 ‘봄바람’-SKIET 공모청약 일주일 앞으로…SK바사보다 기대감 커△증권-작년 증권사 해외법인 2147억원 벌었다-‘스토리가 곧 자산’…웹 콘텐츠 M&A에 뭉칫돈 몰린다-TCFD부터 위원회 설립까지 운용업계도 ‘ESG 경쟁’ 치열-‘막내 증권사’ 카카오페이·토스, 몸집 키우기…왜△부동산-‘훈’풍에 돛단 듯…압구정 재건축사업 ‘속도’-정밀안전진단 54.14점 D등급 상계주공6단지 ‘조건부 통과’-토지거래허가구역 ‘묶으나마나’-연말까지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2만6489가구 공급△BOOK-주목경제 시대 ‘프로 싸움꾼’의 민낯을 들추다-작은 곤충에게 배우는 ‘공존과 화합’-문화는 국적보다 수준…구시대 유물 ‘국뽕’ 벗어나야-원인 모르는 감염병을 통해 돌아본 우리 안의 ‘원시인’△엔터테인먼트-더 리얼하게 더 잔혹하게…19禁 어디까지 가나-가수들, 다시 관객 속으로-역시! 뉴이스트…1년 만에 나온 2집 ‘글로벌 반응 후끈’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깊은 바닷속 흐름은 연구조차 되지 않았는데 日 원전 오염수 배출, 어떻게 안전 장담하나-“미세 플라스틱 우려 확산…친환경 어구 보급 늘려야”△오피니언-대학, 이젠 ‘벤처 인큐베이터’ 역할해야-불붙은 가상자산,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정부-경계작전 실패, 장비 탓만 하는 軍-e갤러리 정윤영 ‘무제’△피플-“시카고는 아티스트로서의 방향성 정해준 작품”-사내벤처 리더에 30대 대리 발탁 한화시스템, 파격적 인사 실험-한화시스템, 사내벤처팀 리더에 1990년대생 대리 발탁-LIG, 장애인축구 발전기금 1억원 전달-하나금융, 소속 골프 선수들에게 자산관리 제공-사고차량서 일가족 구한 김기문씨 ‘LG의인상’-KB국민銀, 홍콩에 ‘아시아심사센터’ 신설-롯데건설, 업계 최초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운영-ADT캡스, 헌혈 캠페인 동참△사회-장애인도 모르는 ‘저상 마을버스’…4개월째 휠체어 승객 0명-정의용 “美와 백신스와프 협의중”-이성윤 해명에도 혐의입증 자신하는 檢…차기 검찰총장 ‘안갯속’-오세훈, 박원순 사건공식 사과…“성추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사이버 학교폭력, 코로나 이후 3배 급증
- 전매완화·1+1 입주권…추가 인센티브, 주민들 마음 움직일까
-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김나리 기자]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수유12구역 등 서울 동대문·강북구 13곳이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이 확정되면 토지주들은 시세의 평균 66%수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기존에 살던 집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1+1로 새 아파트를 두 채 주고, 등기 후엔 전매제한도 풀어주겠단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용두·청량리역, 수유12구역 ‘관심’국토부가 선정한 도심 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저층주거 1곳),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이다. 후보지들 모두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1만2900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주거상업고밀지구로 탈바꿈할 역세권사업은 △강북 미아역 동·서측(공급가구 총 1095가구) △미아사거리역 동·북측(총 1254가구) △삼양사거리역 인근(341가구) △수유역 남측1·2(총821가구)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3200가구) 등이 선정됐다.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사진=연합뉴스)이 중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를 통틀어도 단일 입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후보지 면적이 11만1949㎡로 영등포역 인근(9만5000㎡)보다 넓어, 현재로선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역세권 개발 후보지다.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 곳은 용두역과 청량리역, 제기동역까지 3개 역세권역에 포함돼 교통망이 좋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이 없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이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한단 복안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저층주거지로는 △강북구 옛 수유12구역(2696가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옛 미아16구역(544가구) △삼양역 북측(588가구)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가구) 등이 선정됐다.옛 수유12구역은 면적이 10만1048㎡로, 1차 후보지에 포함된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16만6022㎡)과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10만6094㎡) 다음으로 넓다. 공급가구 수로는 증산4구역(4139가구) 다음으로 많다. 국토부는 2012년 8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 곳을 공공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새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단 구상이다.◇등기 후 전매가능 ‘추가 당근책’…지역선 “현금청산이 문제”국토부가 후보지 13곳의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 공공개발 시엔 민간 정비사업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올라 구역별 공급가구 수도 약 251가구(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는 시세의 평균 66.3% 수준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돼, 분담금은 기존사업 대비 약 41.7% 줄어들고 수익률은 평균 28.2%포인트 오른다는 게 국토부 계산이다. 여기에 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시했다. 우선공급 대상인 토지주엔 등기 후엔 전매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고,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로 주택을 두 채 준다. 2월5일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도 둘 방침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에 규제완화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물량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토지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1+1’이나 전매를 허용하는 건 긍정적 조치지만 주민 동의율을 채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강북구 수유동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세권사업은 역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이야 환영해도 가까운 곳 주민들은 다가구, 빌라 등이 전월세도 잘 나가서 굳이 반기지 않는다”고 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공개발을 하면 현금청산 문제도 있고 매매의 불편함이 생긴다고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라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해 공공개발을 별로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주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지구 지정으로 사업 추진을 확정한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도봉구 쌍문동(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10% 이상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채웠다.
- 용두역·청량리역·수유12구역, 공공개발 ‘시동’(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강북구의 미아역 인근이 공공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뀔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이 지역들을 포함한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저층주거 1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용두역·청량리역 3200가구, 수유12구역 2700가구후보지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역세권 15곳, 저층주거지 8곳 가운데서 범위·규모·노후도 등 입지요건과 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 사업성 요건을 검토해 선정했다. 후보지들 모두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1만2900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주거상업고밀지구로 탈바꿈할 역세권사업은 이번에 △강북 미아역 동·서측(공급가구 총 1095가구) △미아사거리역 동·북측(총 1254가구) △삼양사거리역 인근(341가구) △수유역 남측1·2(총821가구)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3200가구) 등이다.이 중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를 통틀어도 단일 입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후보지 면적이 11만1949㎡로 영등포역 인근(9만5000㎡)보다 넓고,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 곳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이 없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노후화가 심해지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량리역·용두역·제기동역 등 3개 역세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청량리역 GTX 계획 등을 고려하면 고밀개발을 통한 적극적 입지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두·청량리역과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한단 복안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저층주거지로는 △강북구 옛 수유12구역(2696가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옛 미아16구역(544가구) △삼양역 북측(588가구)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가구) 등이 선정됐다.옛 수유12구역은 면적이 10만1048㎡로, 1차 후보지에 포함된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16만6022㎡)과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10만6094㎡) 다음으로 넓다. 공급가구 수로는 증산4구역(4139가구) 다음으로 많다. 국토부는 2012년 8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 곳을 공공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개방형 문화, 체육 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신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단 계획이다.◇토지주, 등기 후 전매 가능·종전 집 넓으면 2채 받아국토부가 2차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추진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을 할 경우보다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 증가했다.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국토부는 2·4대책 발표 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지금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제안 362곳, 민간제안 70곳 등 총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엔 1선도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선정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1차 선도 사업구역 중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주민 10% 이상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히 개발에 착수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엔 전매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고,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2월5일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도 둘 방침이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시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없어”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12일 공무원, 공무직, 6개 산하기관 임직원 등 모두 6806명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거래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시는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체 조사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병행으로 진행했다.이 기간, 시는 취득세 납부자료, 부동산거래 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성남지역 내 공공주택개발 사업 지역인 복정1·복정2·신촌·금토·서현·낙생 등 6개 지구 인근 토지 9887필지의 거래 내용을 들여다봤다.이들 개발지역 토지를 시 공직자 등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사이에 거래한 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안산·인천·부천 3기 신도시의 부동산거래 내용에 관한 조사도 벌였다.해당 지자체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 지번별 조서를 받아 3기 신도시 발표 전 5년간(2015~2019년) 3곳 신도시 지역 2만5829필지에 대한 성남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 여부를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공무원 임용 전 토지 매입(2건), 주민공람일 이전 주택 매도(1건), 개발 고시일 이후 분양권 매입(1건), 개발지구 외 지역 주택 매입(1건), 상속·증여(6건)를 확인했다.이들 11건 모두 업무상 기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거래였다.시는 자체 조사는 마무리했지만, 성남시 홈페이지(열린시장실→은수미 핫라인→공직자 비리 익명신고 ‘헬프라인’)를 통해 시민 제보받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오세훈 “공시가격 자체조사 모색”…주호영 “당 협력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4·7 재보궐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경감 대책, 공시가격 자체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당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경감 대책, 공시가격 자체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주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오시장은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산정 자체조사 등에 대한 당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자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산정했는지 자체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거래가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대해 여러 군데 흩어진 것을 서울시가 일원화해서 시민의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 역시 법 개정과 연관돼있어 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또 시의회, 정부와 풀어나갈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시의회를 통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꼽았다.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나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완화 등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할 부분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아울러 상생주택 공약 등 신설 입법 혹은 기존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또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상승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오 시장은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상속세, 법인세, 양도세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제 혜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도 안착과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강남북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약도 관련 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에 주호영 권한대행은 “오 시장이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시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부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필요한 일 등을 민주당과 잘 협의해서 오 시장이 계획하는 주거대책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도 부동산 투기 의심 공무원 3명 적발·수사의뢰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 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직원 가운데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평택 현덕지구 내에서 직원 가족의 거래가 발견됐으나 모친이 2008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지구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을 발견,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나 동일 지역 내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도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벌인 결과,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 종결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으며 2019년 7월에도 위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씨는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000만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결과,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B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씨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도 조사단은 이들 모두 B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농지인 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 판매 한 D씨도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49명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C씨의 지인 2명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 대상에 포함 됐다. 이에 따라 도의 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51명이다. 이밖에도 도는 감사과정에서 지분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시민감사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 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에게 부동산 투기 감사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투기 의심자 선정 이유, 심층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투기 의심자를 추출하는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연했다.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감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