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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미국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더 높다?
- 지난 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이날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은 집값안정화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를 올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우리보다 6~7배 가량 높다"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시장주의 아래 어떤 규제도 없고 세금도 당연히 우리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미국은 시장의 질서의 공정성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나라이다"며 "우리가 좀 막연하게 기득권 논리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집값과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추 전 장관이 말한 '미국의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높다'는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출처=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갈무리) 미국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더 높다? → '대체로 사실 아님'우선 미국의 부동산 세금 현황을 살펴보았다.미국의 경우 재산세(Property Tax)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며, 우리나라처럼 재산세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와 각 자치구(County, Town)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미국의 금융 회사인 스마트애셋(SmartAsset)을 통해 미국 내 각 주·자치구 별 재산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먼저 미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뉴저지(New Jersey) 주는 평균 2.4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미국 평균(1.07%)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뉴저지 주 내에서도 재산세는 천차만별인데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County)는 2.39% 정도이다. 이에 따라 미들섹스 카운티에서는 25만달러(약 2억 8624만원) 주택에 대해 연간 5975달러(약 684만원)를 부과한다.다음으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의 평균 재산세율은 0.55%로, 미국 내 재산세가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부동산 재산세 중위 납부액은 3647달러(약 417만원)로 전국 평균(2578 달러,약 295만원)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워싱턴 D.C에서는 25만 달러 주택에 대해 1375달러 (약 157만원)을 부과한다.또한 앨라배마(Alabama) 주도 미국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다. 이에 앨라배마 주의 주택 소유자는 평균 연간 609 달러(약 69만원)를 지불하며, 이는 전국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이때 앨라배마 주 내 평균 세율은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Saint Clair County)의 0.31%로, 25만달러 주택에 대해 연간 775 달러(약 88만원)를 부과한다. 스마트애셋(SmartAsset)에 따르면 뉴저지(New Jersey)주의 평균 유효 보유세율은 2.42%로 미국 평균(1.07%)의 두 배 이상이다. 이때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County)에서는 2.39%의 재산세를 적용한다. (출처=스마트애셋 홈페이지 갈무리)다음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알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보유세율은 0.16%로 미국(0.99%)에 비해 약 6분의 1 수준이다. 이는 OECD 주요 국가 평균인 0.54%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8개국 중 매우 낮은 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또한 2018년 기준 0.82%로 OECD 평균 1.07%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8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미국 2.73%, 영국 3.09%, 프랑스 2.66%로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것.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국회예산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 실효세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즉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가 각 나라의 부동산세에 대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부동산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치에 보유 세수를 나누어 계산한다.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반면, 미국은 부동산 가치에 토지 등을 제외한 주택 등 건물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이처럼 국가간 기준이 다른 경우 단순하게 세율로만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국회예산처 설명이다. 또 국제기구가 부동산 실효세율에 대한 수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지 않은 것도 실효세율로 국가 간 비교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8년 한국 보유세율은 0.16%인 반면 미국은 0.99%이다. (출처='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 갈무리) "각 나라 별 세금 방식 달라, 단순 비교 어려워"전문가 역시 각 나라 별 세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 이외에도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이 있다"며 "이것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정 교수는 "추 전 장관이 설명한 것은 아마도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이야기한 것 같다"며 "각 나라의 재산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공통으로 인정되는 지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 교수는 "OECD기준으로 GDP 대비 부동산 세금(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을 봐야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부동산 세금이 많은 편이라는 것.유 의원 조사에서도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상속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GDP 대비 4.05% 정도였다. 이는 OECD 38개국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 이상이다.정 교수는 "어떤 나라는 상속·증여세가 없기도 하고 다른 나라는 취득세나 재산세 자체가 없기도 하다"며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각국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국은 국민이 가진 자산들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3.9%이고, 미국이나 일본은 20~30% 정도라는 것. 정 교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를 논할 경우 우리나라가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정확성 통한 공급 확대 필요"정 교수는 최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정확한 공시가격 없이 세금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올려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고·저가 주택 모두 세금부담만 늘어났다"며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려다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이 더 뛰었다"고 비판했다.결국 정확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계속해서 증세하면 국민들의 세부담만 늘어나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건 최근 1~2년간 우리가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또한 정 교수는 "세금은 부과하는 순간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다"며 "부과 첫 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민간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공급확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면서 "지금처럼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부과하면 매물이 줄어 공급이 줄어든다. 결국 공급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 [밑줄 쫙!] 사흘 연속 700명대...반년 만에 일요일 확진자 최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코로나19 백신 하반기 접종이 본격화된 5일 서울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첫 번째/하반기 접종 본격화...고령층 1차 접종 재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정이 7월부터 다시 속도를 내요. 5일부턴 초과 예약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접종하지 못한 고령층의 1차 접종이 재개됐어요. 이로써 우리 국민 가운데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은 조만간 30%를 넘어설 전망이에요.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등에 따르면 상반기 접종 대상이었던 60∼74세 고령층,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약 30만7000명이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아요.60∼74세의 경우 지난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사전 예약까지 마쳤으나 백신 수급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접종 일정이 미뤄졌어요.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은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뒤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으나 지난달 이뤄진 사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약 11만명이 접종하지 못했어요.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요.다만 60∼74세 가운데 사전 예약을 했지만 당시 건강상 이유나 의료기관의 실수, 예약 연기·변경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예약이 취소된 사람들은 이달 말에 접종을 받는데요.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이들은 오는 12∼17일 사전 예약을 한 뒤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맞게 돼요.백신별 접종 간격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2차 접종도 하나둘 이뤄져요.이에 따라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끝낸 약 107만3000명이 이날부터 2차 접종에 나서요. 다만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권고 연령이 당초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돼요. 즉 1차와 2차 백신의 종류가 다른 교차 접종을 받게 되는거예요.우선 요양시설·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입소자 및 종사자 5만4000명,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종사자 1만7000명 등을 포함해 50세 이상 약 12만1000명은 기존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차례 더 맞아요.반면 약 95만2000명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돼요.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군 부대·교정시설 종사자 12만9000명, 30세 이상 방문 돌봄 종사자·의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만성 신장질환자·사회필수인력 등 76만4000명, 50세 미만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특수교육·보건교사 등 5만9000명이에요. 이들 중 일부는 예방접종센터가 아닌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아요.◆신규확진 700명대, 휴일영향 무색...델타변이도 증가세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700명대를 나타냈어요.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별로 줄지 않았어요. 확산세가 그만큼 거세다는 방증이에요.여기에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또 여름 휴가철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11명 늘어 누적 16만795명이라고 밝혔어요. 전날(743명)보다 32명 줄어든 수치예요.그러나 일요일 확진자(발표기준 월요일) 기준으로 711명 자체는 '3차 대유행'이 정점(작년 12월 25일, 1240명)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올해 1월 4일(1020명) 이후 26주 만에 최다 기록이에요.그간 300∼600명대를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잇따른 집단감염 여파로 최근 며칠새 700명대를 거쳐 800명대까지 급증한 상황이에요.여기에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중 7명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어요.델타 변이는 주요 변이인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재 주요 변이 4종 중 비중이 4월 7.3%에서 지난달 18.2%까지 늘어난 상태예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델타 변이가 우세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속도 면에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는 2개월 전에는 1%도 안 나왔으나 현재 7%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변이가 ‘알파형’이나 다른 변이에 비해서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어요.◆정부 “오는 7일 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 여부 발표”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적용할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조치를 7일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주 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요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중대본은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은 각 자치구의 의견도 취합하고, 나름대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앞서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 거리두기 적용이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미뤄졌는데요.중대본은 4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 등 실외에서 음주를 금지한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이광재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세균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정세균·이광재, 丁으로 후보 단일화…"안정적 정권 재창출“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어요.여권이 대권 레이스에 돌입한 이후 첫 후보 단일화로,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연대 신호탄이 될지 주목돼요.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의원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어요.그러면서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의 허락 없이 단일화에 이른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은혜를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정 전 총리는 이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 의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 많은 정책을 함께 토론한 토대를 바탕으로 꼭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두 사람은 여론조사 등을 참고해 후보 간 정치적 합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어요.이들은 한 목소리로 안정감 있는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는데요.이 의원은 "민주당이 한번 더 국가를 경영해야 복지가, 평화가 더 강해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돼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정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며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어요.두 사람이 정 전 총리의 '안정감'을 부각한 것은 도덕성 논란 등으로 본선 리스크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차원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 ‘민주당 적통’을 고리로 손을 맞잡아 친문 중심의 반(反) 이재명 전선 구축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이낙연, 대선 출마 선언..."중산층 70% 시대 열겠다"이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며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어요.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5가지 국가 비전을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는데요. 5대 비전에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NY(낙연) 노믹스'의 구심점인 △신복지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이 담겼어요.여기에서 신복지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고 소득뿐 아니라 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도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에요.또 57%까지 줄어든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고,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신설하며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어요.외교 분야에서는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며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여는'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도 선언했어요.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제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與, 예비경선 2차 TV 토론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를 진행했어요.민주당은 흥행을 위해 4차례의 TV토론과 ‘대통령 취업준비생’ 콘셉트의 국민면접 등을 도입했는데요.앞서 진행됐던 첫 TV토론에서는 ‘본 경선’ 대결구도가 엿보였다는 평가가 당안팎에서 나왔어요. 여권 1위 대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얽히고 설킨 후보별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에요.이 때문에 본경선에선 ‘이재명 대 반이재명 연합’ 전선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어요.첫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광재 의원이 각각 2·3위를 차지했어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3위권 밖으로 밀려나 눈길을 끌었어요.한편 민주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할 국민선거인단 1차 모집도 시작했는데요. 이번 모집은 오는 11일까지 1주일간 진행돼요. 2차 모집은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예요.◆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결승전이날 오후 5시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인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결승전도 열렸어요.결승전에 오른 김연주·신인규·양준우·임승호 씨(가나다순) 가운데 1·2위는 대변인으로, 3·4위는 상근부대변인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해요.결승전은 2대2 찬반 토론인 '난상토론', 개인별 토론인 '1대1 데스매치' 등 토론배틀과 심사위원 압박 면접인 '준스톤을 이겨라' 등의 코너로 이뤄졌어요.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와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해요. 서울 대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세 번째/60세 이상 소득 3000만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어요.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어요.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사람이 △직전 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에요.◆종부세 납부유예제도, 與 부동산 특위서 공식 부상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인데요.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한 거예요.이 납부유예제도는 원래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위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됐어요.여당의 부동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어요.즉 상위 2% 과세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논의할 미세조정안 중 하나로 과세유예제도를 넣어놨던 셈이에요.당시엔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관철시키면서 대안인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어요.여당 역시 특위의 '상위 2%' 과세안이 부결됐을 경우 채택할 대안으로 과세유예 제도를 검토했던 만큼 제도 자체나 정부가 제시한 세부 요건에 대해 이미 일정부분 논의가 된 상태예요.여당안 중에선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의 종부세 과세 유예안이 담겨 있어요.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때 과세유예안 역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요.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요.◆서울 소형 아파트값 ‘껑충’...수도권 아파트값도 19년 만에 최대서울의 노원·도봉·강북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용 59㎡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돌파했어요. 동시에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이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간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3% 올랐어요.전용 59㎡로 대표되는 소형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초대형인 전용 1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어요. 소형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곳은 동북권(3.7%), 동남권(3.7%)이에요.소형 아파트는 비교적 거래도 활발했어요. 4일 기준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4395건인데요.이 가운데 전용 40㎡ 초과~60㎡ 이하가 8566건으로 35.1%의 비중을 기록했어요.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면적은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8980건·36.8%)예요. 두 면적대의 거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어요.서울 전용 59㎡ 실거래가는 대부분 지역이 10억원을 돌파했는데요.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 10억원 문턱을 넘지 못한 곳은 노원·도봉·강북구뿐이에요. 이들 지역 역시 10억원에 근접한 9억원대로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10억원대 진입은 시간문제예요.강남은 물론 강북 한강변 지역에서도 대출금지선인 15억원을 넘어서는 거래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어요.그런가하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치솟으면서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에 육박해요. 지난해 1년 동안의 상승 폭을 반년 만에 이미 넘어선 거예요.아파트값 상승은 수도권이 주도했어요.수도권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에만 12.97% 급등해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문제는 하반기에도 아파트값 상승을 잠재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인데요. 보유세가 확정되는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팔 이유가 없어진 집주인 일부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이렇게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전셋값에도 영향을 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일문일답]“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소급적용되지 않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 후 양 기관 협의를 통해 공동 마련됐다. 다만 이와 관련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 정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일부 오해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조기화 Q&A△이 제도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는?-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일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려 시장불안이 재연되고 있어 법령상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앞당겨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별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한다.△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고, 지정일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안전진단 통과일부터 기준일로 지정되면 장기간 거래제한 등 지나치게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 아닌지? 예외사유는 없는지?-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대책은 투기수요 유입 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투기우려지역을 선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기준일 지정 이전에 정상거래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한다. 다만 예외규정을 둬 기준일 지정 후라도 △1주택자로서 장기 소유자(5년 거주, 10년 소유)인 경우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업, 결혼, 대원 해외이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공공 및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의 경우에는 매매가 이뤄져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다만 장기정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한다.△법 통과 시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 구역지정된 재개발은 모두 즉시 적용되는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그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통상적으로 합리적 가격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지역이라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계획이다.△법령개정 전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까지 제한하면 소급적용 아닌지?-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 지정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령 부칙에 ‘이 법 시행일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규정화 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토록 하는 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해당 대책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의 출구를 제한해 재개발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재건축구역에 대하여는 현행규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일부 재개발구역이 기준일을 앞당겨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거주 조합원이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하는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을 옥죄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아파트단지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제한되는지?-현행 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되나,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은 이 경우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즉시 조합원 지위취득이 제한된다.△기준일 지정 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지?-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강화는 법 시행 이후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준일은 고시일 이후로만 지정할 수 있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법 시행 전이나, 법 시행 이후 기준일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지 않는다.△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가 적용되는지?-공공재개발·재건축도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조합방식이 아닌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도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다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2·4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별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등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 가능하다.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일 및 지정사유 등을 공보에 고시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기준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 정세균 “임기 내 ‘반값’ ‘반반값’ 공공주택 130만 호 추가 공급폭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국민이 언제든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공급폭탄에 집중하겠다”며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 130만 호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 안정에 대해서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전 총리는 △임기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 3기 신도시,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공공분양 중 15만 호는 ‘반값’, 나머지 15만 호는 10∼20년 분할해서 내는 지분적립형의 ‘반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정 전 총리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이 안정이 된 후에 세제 및 금융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다만 60세 이상, 전년도소득 일정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도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가로 제시했다.이어 “2030세대에게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청년들의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개선하고, 생애최초 및 저소득가구의 주택구입시 만기 20년 이상 저리·고정금리 대출을 약속했다.정 전 총리는 주거안정을 위해 △대통령직속 주거안정위원회 설치 △주거공급의 지방분권화를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밥을 짓는 일에도, 부동산을 짓는 일에도 적정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급폭탄에 의한 주거사다리 회복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면 무조건 거래 금지되나요?"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가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진다. 정비사업지의 실거주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온라인 까페에서는 이를 둘러싼 문의글이 폭주하는 등 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 ‘무조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나?△아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와 정비구역 지정된 재개발 사업지에 한해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진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현재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인 재건축인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나?△그렇다.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정비구역에 지정됐지만 별도 기준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기준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그 이후부터는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매수자는 입주권을 갖지 못하고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한번 지정되면 사업 완료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것인가?△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안전진단 통과일(안전진단 통과일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전에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사업이 장기 정체됐다가 다시 재개될 경우에는?△장기정체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시 지위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실동,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이다. -기존 예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나?△상속·해외이주로 인한 경우, 장기보유(10년) 및 거주(5년)한 경우, 3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했는데 이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V자’ 경기 반등에 올해 세수 300조 넘길 듯…인플레·부동산 변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올해 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간 국세 수입이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호황에 힘입은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양도세, 거래세 등 관련 세수입도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에 힘입어 세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그러나 세수 호황에 취해 재정을 쏟아붓기에는 여건이 녹록치만은 않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경제 회복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악재는 여럿이다. 부동산, 주식 관련 세수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고꾸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세수 호조가 기저효과와 세금유예 유예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4%대 성장 전망…국세수입 320조원 달할 듯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는 13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조 7000억원 증가했다.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예상보다 강한 경기 반등이 세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실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 3.8%로 이전보다 각각 1.0%포인트, 0.7%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지난해 경제 위기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2월 결산법인 개별 기준)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8% 증가한 67조 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기업 실적도 선방했다.5월 이후 세수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지난해 국세(285조 5000억원)에 1~4월 증가분만 단순히 더해도 올해 세수는 32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하반기 주요 세금 납부 일정이 예정돼 세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에는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1~6월분 법인세 중간예납과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을 실시한다.11월에는 올해 1~6월분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2021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진행할 예정이다.5월 수출액이 약 507억달러로 동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 납부액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2조원에 달하는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는 예정에 없던 우발세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관련 세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21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및 요인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가 최대 12조원에 달해 전년대비 5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반기까지 세수 증가폭이 커 보이는데 이는 지난해 납부 유예분, 기저효과, 성장률 효과 등이 다 들어간 것”이라며 “올해 세수를 너무 비관적으로 예측한 면이 있지만 명목성장률이 최소 6% 정도 나올 것으로 감안할 때 (지난해 세수보다) 단순 적용해도 302조원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추가 세수 예측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는 “(아직 세수 현황이 나오지 않은) 5~12월은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기반으로 세수를 추계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 정확하게 전망하기에는 이른 시기인 건 맞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객관적으로 전망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장기 세수 여건 녹록치 않아, 대비 필요”하지만 올해 세수 예상에 변동 요인도 많다. 우선 통상 세수가 하반기 대비 상반기 더 많은 ‘상고하저’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등 코로나 변수가 여전히 상존해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KDI는 지난 7일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글로벌 원자재·중간재 수급 불균형은 향후 경기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부동산·주식 열기가 계속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부동산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양도세는 정부가 세율을 최고 75%까지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언제든 거래절벽이 찾아올 수 있다. 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주식시장 또한 언제까지 지금같은 열기가 이어질 지 장담하기 어렵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겠지만 가격이 안정화될 경우 거래가 줄면서 오히려 관련 세수는 전년대비 줄어들 수도 있다”며 “법인세·소득세 중간예납도 실적이 우수한 경우 세금을 먼저 내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로 세입 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만큼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재정동향 기고문에서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재정분권강화 추세 감안 시 중장기 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입 기반을 최대한 확대하되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언했다.
- LH 재산등록 전직원 확대한다…준법감시관제 도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가 구축된다.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이 금지된다.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도 대조하는 등 시스템을 강화한다.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한다.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인 악습 근절에도 나선다. LH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통제장치는 △재산등록대상 확대 △실사용 목적외 토지취득 금지 △사업지구 토지조사 강화 △준법감시관제 등이 도입된다. 우선 재산등록대상이 확대된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형성과정 신고가 의무화된다. 부동산의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상세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취득도 금지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다만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실사용 목적은 보유 토지를 신고하고, 원칙적 토지거래 금지 이행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받는다. LH 직원 등 보유토지에 대한 보상 핸디캡도 부과한다. LH 직원(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준법감시관제가 도입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아울러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인 악습 근절에도 나선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또한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하여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 [e법안 프리즘]이용우, `청년기본자산 플랜` 제안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극심한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에게 보편적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청년기본자산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안에는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 국가 적립 △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성인(18세)이 되었을 때 약 6000만원의 기본자산 마련 △고등교육·주거·창업 등의 용도에 한정해 기본자산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 국가 적립금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추가 임의 적립을 열어둬 자녀의 청년 출발 자금을 위한 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자산 인출 사용 용도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의 등록금 납입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지불 △창업 자본 등으로, 기타 소비성 지출에 대한 사용을 제한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했다. 평생 생산수단으로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나 창업, 주거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기본 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 형태로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보편적 기본자산을 사회적 연대상속 바탕 위에서 지속가능성 있는 형태로 제도화 한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한다”며 “기존 소비성 지출에 한정되는 기본소득제도, 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 출발선의 차이를 줄여 각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월 적립으로 재정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고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상속의 형식이어서 세대갈등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청년기본자산 지원 기금 적립금 규모는 최대 300조~400조원 규모에 달해 국민연금기금 감소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 우려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기본자산 플랜이 실행된다면 기존 아동복지에 더해 청년의 사회출발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진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를 위해 출발 시점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청년기본자산법 발의에는 고영인, 권인숙,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성환, 김승원, 김원이,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송갑석,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준병, 이장섭, 임종성, 장경태, 정춘숙, 진성준,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했다.
- [재송]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KTis(058860)=안정적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한도 확보 목적으로 4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금융기관 차입한도 약정 형태로 증가했다고 공시. 차입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3.89% 규모.△사조산업(007160)=송종국 외 2인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세화아이엠씨(145210)=정철웅씨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 우성코퍼레이션의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해 양도·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 우성코퍼레이션의 세화아이엠씨 보유 지분은 2915만 1384주. △쎌마테라퓨틱스(015540)=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 판결·결정 금액은 10억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21.41% 규모.△SGC에너지(005090)=강릉에코파워와 333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8% 규모고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한신공영(004960)=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개사에게 제기한 697억 3515만 1000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 관련 일부를 부담하라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한진중공업(097230)=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개사에게 제기한 697억 3515만 1000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 관련 일부를 부담하라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개사에게 제기한 697억 3515만 1000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 관련 일부를 부담하라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컨버즈(109070)=운영자금 목적으로 단기차입금 12억 4650만원으로 금융기관 차입한다고 공시. 차입금액은 자기자기본 대비 17.37% 규모.△까뮤이앤씨(013700)=시티온으로부터 513억원 규모의 양양낙산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1.8%.△SK가스(018670)=고려아연(010130) 주식회사와 2748억원 규모의 울산오일허브 액화가스터미널 이용계약(TUA)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6.2% 규모고 계약기간은 오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44년 10월 31일까지.△태영건설(009410)=주식회사 제이로드로부터 1428억원 규모의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자재구매 및 시공 일괄도급을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6.26% 규모.△포스코(005490)=뉴욕 증권거래소에 “지난해 분쟁지역의 광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혀. 회사 측은 미국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콜탄, 주석원석, 철망간 중석과 해당 원석의 파생 광물인 탄탈륨, 주석, 텅스텐 그외 금(분쟁광물, 3TGs) 사용여부와 해당 광물의 분쟁지역에서 생산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다고 설명.△유엔젤(072130)=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주식회사와 15억 8756만원 규모의 ASCP외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5.87% 규모고 계약 종료일은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농심(004370)=고(故) 신춘호 회장의 지분 35만주를 일가에 상속했다고 공시. 지분은 신상렬이 20만주, 신현주·신동익·신승렬이 각각 5만주씩 상속.△선도전기(007610)=남삼우 신임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해 전동준·남삼우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광명제11R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3749억원 규모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0.2% 규모.△하이골드3호(153360)=보통주당 5원의 선박투자회사 수입 분배를 결정했다고 공시. 기준가격은 1715원, 시가분배율은 0.3%고 분배금 총액은 8340만 3167원이다. 분배기준일은 오는 6월 15일, 지급 예정일은 6월 30일.△엠투엔(033310)=신라젠 지분 20.75%(187만5000주)를 60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 취득 목적은 경영권 확보. 취득 예정일자는 오는 7월 15일. 엠투엔이 확보한 지분은 신라젠이 3자배정 유상증자한 물량.△KCC건설(021320)=동사 외 19개 사는 국가철도공단에 679억원 및 지난 2017년 1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공시. 회사 측은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해 발주처의 지난 2015년 5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라며 “동사가 대표사인 공구(4-3공구)에 대한 판결금액은 21억7788만원이고 납부 금액은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 과정 중으로 조정될 수 있다”라고 전해.△베셀(177350)=중국 장시 인핀테크 옵토일렉트로닉스(JIANGXI INFINTECH OPTOELECTRONICS CO., LTD.)와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 해지금액은 105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3.07%에 해당. 회사 측은 “상기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출하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 계약 상대방에서 제품 검수 및 출하,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공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다산네트웍스(039560)=보유하고 있던 솔루에타(154040) 지분 전량인 389만535주를 189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8.20%에 해당. 회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한 처분”이라며 “이날 주식 전량을 다산인베스트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날 장종료후 매매 실행을 완료했다”라고 설명.△쎄미시스코(136510)=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발행대상은 주식회사 한앤김. 동사는 또한 모네타 에디슨글로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모네타 에디슨글로벌에는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동사는 또한 자기주식 25만6054주를 18억원에 처분하기로. 처분대상은 비에이치아이와 씨에이치아이, 문라이트 투자조합. 이에 이날 쎄미시스코가 확보한 유동성은 총 618억원.△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거래소는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가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임이 확인돼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동사는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지난 4월 7일부터 거래가 매매거리가 정지.
- 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KTis(058860)=안정적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한도 확보 목적으로 4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금융기관 차입한도 약정 형태로 증가했다고 공시. 차입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3.89% 규모.△사조산업(007160)=송종국 외 2인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세화아이엠씨(145210)=정철웅씨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 우성코퍼레이션의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해 양도·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 우성코퍼레이션의 세화아이엠씨 보유 지분은 2915만 1384주. △쎌마테라퓨틱스(015540)=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 판결·결정 금액은 10억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21.41% 규모.△SGC에너지(005090)=강릉에코파워와 333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8% 규모고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한신공영(004960)=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개사에게 제기한 697억 3515만 1000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 관련 일부를 부담하라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한진중공업(097230)=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개사에게 제기한 697억 3515만 1000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 관련 일부를 부담하라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개사에게 제기한 697억 3515만 1000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손해배상 관련 일부를 부담하라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시.△컨버즈(109070)=운영자금 목적으로 단기차입금 12억 4650만원으로 금융기관 차입한다고 공시. 차입금액은 자기자기본 대비 17.37% 규모.△까뮤이앤씨(013700)=시티온으로부터 513억원 규모의 양양낙산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1.8%.△SK가스(018670)=고려아연(010130) 주식회사와 2748억원 규모의 울산오일허브 액화가스터미널 이용계약(TUA)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6.2% 규모고 계약기간은 오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44년 10월 31일까지.△태영건설(009410)=주식회사 제이로드로부터 1428억원 규모의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자재구매 및 시공 일괄도급을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6.26% 규모.△포스코(005490)=뉴욕 증권거래소에 “지난해 분쟁지역의 광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혀. 회사 측은 미국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콜탄, 주석원석, 철망간 중석과 해당 원석의 파생 광물인 탄탈륨, 주석, 텅스텐 그외 금(분쟁광물, 3TGs) 사용여부와 해당 광물의 분쟁지역에서 생산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다고 설명.△유엔젤(072130)=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주식회사와 15억 8756만원 규모의 ASCP외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5.87% 규모고 계약 종료일은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농심(004370)=고(故) 신춘호 회장의 지분 35만주를 일가에 상속했다고 공시. 지분은 신상렬이 20만주, 신현주·신동익·신승렬이 각각 5만주씩 상속.△선도전기(007610)=남삼우 신임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해 전동준·남삼우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광명제11R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3749억원 규모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0.2% 규모.△하이골드3호(153360)=보통주당 5원의 선박투자회사 수입 분배를 결정했다고 공시. 기준가격은 1715원, 시가분배율은 0.3%고 분배금 총액은 8340만 3167원이다. 분배기준일은 오는 6월 15일, 지급 예정일은 6월 30일.△엠투엔(033310)=신라젠 지분 20.75%(187만5000주)를 60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 취득 목적은 경영권 확보. 취득 예정일자는 오는 7월 15일. 엠투엔이 확보한 지분은 신라젠이 3자배정 유상증자한 물량.△KCC건설(021320)=동사 외 19개 사는 국가철도공단에 679억원 및 지난 2017년 1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공시. 회사 측은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해 발주처의 지난 2015년 5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라며 “동사가 대표사인 공구(4-3공구)에 대한 판결금액은 21억7788만원이고 납부 금액은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 과정 중으로 조정될 수 있다”라고 전해.△베셀(177350)=중국 장시 인핀테크 옵토일렉트로닉스(JIANGXI INFINTECH OPTOELECTRONICS CO., LTD.)와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 해지금액은 105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3.07%에 해당. 회사 측은 “상기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출하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 계약 상대방에서 제품 검수 및 출하,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공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다산네트웍스(039560)=보유하고 있던 솔루에타(154040) 지분 전량인 389만535주를 189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8.20%에 해당. 회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한 처분”이라며 “이날 주식 전량을 다산인베스트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날 장종료후 매매 실행을 완료했다”라고 설명.△쎄미시스코(136510)=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 발행대상은 주식회사 한앤김. 동사는 또한 모네타 에디슨글로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모네타 에디슨글로벌에는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동사는 또한 자기주식 25만6054주를 18억원에 처분하기로. 처분대상은 비에이치아이와 씨에이치아이, 문라이트 투자조합. 이에 이날 쎄미시스코가 확보한 유동성은 총 618억원.△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거래소는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가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임이 확인돼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동사는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지난 4월 7일부터 거래가 매매거리가 정지.
- 종부세 상위 2% 과세·양도세 12억 공제…“시장 현실화 반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공시지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등의 세재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최종 결론을 맺진 못했다. 부동산 특위는 양도세와 종부세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거센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 첫번째)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도세 9억→12억, 종부세 상위 2% 제시27일 특위가 공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는 양도세의 경우 2008년에 결정된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위는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편 재산세 경감세율 기준과도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이같이 제시했다.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차등적용을 검토한다. 집값 급등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의 형평과세, 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 부동산 민심 등을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현행 80%) 상한을 설정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양도차익이더라도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 상한제한요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종부세의 경우 여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과세하자는 내용의 감경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 과세의 경우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수용도도 높일 수 있고,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감면 대신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정부안) 등을 제시했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실거주+60세 이상+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유예방안은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을 부과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장기거주세액 공제 신설을 적용한다. 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한도는 80%를 유지한다. 아울러 종부세 증가분은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이 같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합리적 개편안…합의 서둘러야”전문가들은 양도세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여당의 개편안도 종부세 도입 취지에 녹아든다는 평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세는 시장의 현실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 맞게 기준점을 못 박은 특위안이 좀 더 현실에 가깝다”고 봤다. 그러면서 “1주택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적용방안 등 세부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연구원은 “정부안은 절대적이지 않고 특정 이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제도”라면서 “납부유예제도는 어차피 나눠내는 거니 큰 의미가 없고, 공정가액비율도 동결하는 것 자체가 정책 후퇴에 가깝다”고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는 것은 물가변동 등의 사회변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특위가 최종안을 좀 더 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 종부세 세율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과세가 무거워진 게 사실”이라면서 “여당입장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은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모두 종부세 관련 추가 과세 강화에 제동을 거는 등 세 부담을 다소 낮추거나 상한을 두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면서 “몇 년간 이어지던 종부세 세 부담 증가 레이스는 어느 정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 연봉 꼬박 모아 내집 마련하는데…뉴욕 10년·서울 29년·베이징 40년
- 한국인 밀집지역인 왕징의 대표 건물 소호. 사진=신정은 기자[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베이징에서 집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보유세가 없다보니 부자들은 한채만 갖고 있지 않죠.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온 젊은 이들은 베이징 후커우(戶口·호적제도)를 받기도 어려운데 내 집 장만은 꿈도 못꿉니다.”베이징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위(于)모씨는 랴오닝성 출신으로 두 칸짜리 집에서 4명의 하우스메이트와 살고 있다. 모두 생면부지였지만 방값을 아끼기 위해 한집에 살게 됐다. 위 씨와 같은 동거는 중국 대도시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다.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소득 수준을 감안한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 집값이 높다는 서울이 28.86이지만 선전(46.3)과 베이징(41.7)은 40이 넘는다. 평범한 직장인이 40년동안 한 푼도 안쓰고 돈을 모아야 선전이나 베이징에서 집 한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뉴욕(10.1), 도쿄(15.4) 등 해외 주요 도시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올해 부동산 개발투자 21.6% 급증중국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오히려 빨라지는 모양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4월 주요 도시 신축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6% 올라 8개월 만에 상승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중고)주택 가격은 전월보다 0.8%로 오른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도시 상승폭은 각각 1.2%, 0.9%, 1.2%로 평균을 웃돌았다.이날 중국 당국이 발표한 또다른 통계에 따르면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9% 늘어난 가운데, 그중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투자가 21.6% 대폭 증가했다.중국의 주요 대도시 주택 가격은 지난 10여년간 다른 지역보다 두배 이상 빠르게 올라 이미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해외 주요도시 수준에 육박한 상태다. 평방미터(㎡)당 주택가격은 선전이 5만4400위안(약 958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하이(5만1000위안), 베이징(4만4000위안), 광저우(2만4000위안) 순이다.중국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 추이. 사진=국가통계국◇양질 일자리·우수한 교육 시스템…대도시 선호도↑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 나누는 후커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탓에 많은 주민이 실제 자기가 거주하며 일하는 대도시에서 주택을 살 자격을 취득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이처럼 대도시 주택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모여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텐센트, 화웨이 등 대표 IT 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는 홍콩 옆 광둥성 선전시에는 호커우가 없는 인구가 전체 상주인구(2019년 기준)의 63%를 차지한다. 대도시는 호커우가 없는 경우 주택구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인재 영입을 목적으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주택 구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베이징의 경우 취업거주증을 취득하면 주택구입이 2채까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고액연봉을 받는 우수한 인재가 대도시로 몰리고 주택가격은 덩달아 상승하는 구조다. 경제발전에 힘입어 중국 대도시에 고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1인당 가처분소득(도시내 농촌지역 제외, 2019년 기준)은 7만4000위안으로 전국 도시평균(4만2000위안)의 두배에 가깝다. 선전도 6만3000위안이나 된다. 교육 시스템, 의료 혜택 등 공공 인프라도 대도시에 쏠려있다. 특히 명문 대학이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후커우가 있는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렇다보니 어떻게든 대도시 후커우를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주택 보유세 등 제도가 미비해 세금 부담도 없다. 상하이 등 일부 도시에서 대형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세대상이 제한되고 세율도 낮은 수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도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주거나 최초납입금을 대납하는 등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한자녀 정책으로 결혼시 부모가 직접 주택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당 집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손꼽히는 광둥성 선전. 사진=신정은 기자◇中정부 회색코뿔소 우려…부동산세 도입 등 검토중국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도시 주택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베이징 등 대도시의 경우 상주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데에도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등 금융당국은 부동산관련 대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요 대도시 지방정부는 주택구입요건 강화, 주택구입수량 제한 등 지역맞춤형 부동산규제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주택투기 방지, 공공서비스 지역간 격차 완화 등 민생복지 개선을 강조했다. 중국의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에는 지역발전 및 신형 도시화 전략을 통해 도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중국내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 및 소득증가 속도, 빠른 도시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일본의 부동산버블처럼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 주택구매자의 소득이 지역 평균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므로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이 실제보다 과대 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보성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중국정부 및 학계에서 부동산세 강화를 실질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대비 소득이 높지 않은 현실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부동산세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시진핑 주석이 중앙정치국회의에서 학군우수지역 투기 방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입시 및 학군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