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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K배터리 패권 수성, ‘소재 독립’에 달렸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K배터리 패권 수성, ‘소재 독립’에 달렸다-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대장동 설계, 시장만 할 수 있어”-“챌린지하듯 푼돈 모아 종잣돈”… 카뱅 26주 적금, MZ 흥행폭발-대장동에 무효표 반발까지… 첩첩산중 ‘明’-[사설]이재명 후보, 대장동 해명하고 포용 리더십 보여줘야-[사설]상속세 전면 개편, 경제활력 제고 위해 가야할 길이다△종합-“이봐, 해봤어? 이미 하고 있죠” 취임 1주년 맞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저임금과 일자리 상관관계는…’ 노동시장 통찰한 美 경제학자 3인△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후폭풍-“공정사회의 길 갈 것” 이재명… 발목잡는 ‘불공정 경선’ 논란-대장동 리스크 반영인가, 보수진영 역선택 결과인가-與 내흥은 호재… 대장동·무효표 논란에 미소짓는 野△종합-인플레 우려에 中 금융리스크까지… “원·달러 환율 1200원 넘어설 것”-지원책 없이 온실가스 감축 속도만… 제2의 최저임금 사태 될라-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티볼리 업비트, 쓰지 마라”-현실과 동떨어진 방역 지침에 골프장은 웁니다 -6.5억에 매입한 땅 5.8억에 강제수용 “헐값 보상이 제2 대장동 사태 부를 것”△갈 길 먼 ‘K배터리’-배터리 핵심소재 국산화 속도내는 기업들… 정부 전방위 지원 절실-리튬·니켈 등 확보하라… 원자재 안정적 수급에 사활-전기차 배터리 한·중·일 의존 줄이려는 美·유럽△정치-劉, ‘정법논란·처가의혹’ 집중 추궁… 尹 ‘미신 논란’ 조목조목 반복-불모지 호남부터 찾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北 공작원, 1990년대 청와대서 근무”-文대통령·이재명 회동 가능성에… 靑 “요청 오면 검토”-이재명, 윤·홍 누구와 붙어도 오차 범위 내 접전 △글로벌-인플레 압력 속 美 기업 어닝시즌… “매출 늘어도 수익성 떨어졌을 것”-미국과 첫 대면회담 탈레반 “美, 아프간에 인도적 지원 약속”-“평화통일”vs“현상유지”… 양안 갈등 속 내민 ‘올리브 가지’-레노버, 中 증시 상장 계획 하루 만에 철회△경제-22년 만에 수술대 오른 상속세… 세계 최고 세율·과세 방식 손보나-탈원전 한다더니… 작년 원전 발전량 4년 만에 최대-3.3억vs844만원… 금수저·흙수저 자산격차 더 벌어졌다-공정위, 하수관 입찰 담합 5곳에 과징금 5900만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울 공급 늘려야 집값 잡히는데…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철옹성”-“시민단체와 단절은 오해… 문제되는 사업 재구조화할 것”△증권-“ESG가 미래 M&A 시장 동력” 폐기물 처리업체 매물에 눈독-文 ‘청정수소’ 전략에… 수소관련주 ‘환호’-시계제로 코스피… 美中 물가·무역분쟁 ‘촉각’△부동산-호가 수억씩 껑충… 재개발 속도 붙은 한남5 ‘부르는 게 값’-송파 뉴타운 마천4구역 현대건설 아파트 선다-시프트 ‘확’ 바뀐다… 서울시, 소득비례 보증금제 추진-15일 2차 사전청약 시작… ‘신혼부부’가 주목할 곳은?△돈이 보이는 창-매달 통장 만기 소확행, 풍차돌리기 꽂힌 MZ세대 △짠테크가 뜬다 -골드바 투자도 된다 복덩이 ‘카드포인트’-수백개 주택담보상품에 만원씩… 연수익 10% 쏠쏠하네 △리츠투자의 모든 것-배당수익률 5%… 난 커피 한잔 값에 건물주 됐다-‘리츠 원즈’ 美, 섹터만 13개… 4분기 ‘숙박·리조트·데이터센터’ 주목△아트테크&부동산-김대리부터 슈퍼컬렉터까지 북적… 미술품백화점 ‘아트페어’ -지역별 키맞추기 끝, 서울 다시 주목할때“-자금조달계획 면제·중개수수료 없어 고수들은 ‘법원’으로 간다△산업-평균연령 28세, 광주·전남 숙련공 시너지… “24시간이 모자라도 好好‘-SK의 파격실험… 이사회가 CEO 선임·평가·보상한다-“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 만들어 달라”-2023년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해외에 세금 더 낸다△제약·바이오-‘괴물루키’ 지니너스, 유전체 분석 분야 차세대 주자로 우뚝-모더나에 앞서는 화이자 접종대상 격차 벌어진다-연골재생 新해법 찾은 엘앤씨바이오, 기대 한몸에-제약바이오주 잔혹사… 시총 9월 27조 증발, 10월도 25조 ‘순삭’△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마이크로바이옴’-腸 속 미생물로 당뇨·암 비밀을 풀다-마이크로바이옴 신약 兆단위 ‘잭팟’… 너도나도 개발 중-파이프라인·생산시설 앞세워 한국판 길리어드·암젠 꿈꾼다△제10회 이데일리 W FESTA -“일·육아 일희일비 말고 완주하라”-“性 불균형 땐 투자도 못 받아 女 뽑아라”△스포츠-임성재도 고진영도… 한국의 팬도 함께 웃었다-“14번 홀까진 스코어보드 볼 틈 없이 경기에 몰두했죠”-고진영, 파운더스컵 2연패 LPGA 10승 고지에 올라-“10번 홀 벙커샷 버디로 연결, 역전 디딤돌 돼”-벤투호, 관중없는 이란 원정… 이번엔 이긴다-도쿄 2관완 김제덕, 전국체전 4관왕△피플-기초과학 지원하는 삼성 “세계적 과학기술인 육성한다”-홍남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제23회 김상열 연극상에 ‘스웨트’ 연출 안경모씨-박병석 국회의장, 이집트 대통령 만나 원전 등 세일즈 외교-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소상공인 위해 3억 ‘쾌척’-KAIST 지식재산대상에 LG에너지솔루션·백만기 변리사-‘맨드라미 화가’ 박동신 별세△오피니언-테이퍼링 충격 ‘선제대응’ 나서야-부동산 정책, ‘2030 마음’ 얻어야 성공한다-[e갤러리]김형주 ‘유예’-일방적 NDC 상향, 기업 아우성 안 들리나△전국-MICE산업 중심지로… 킨텍스, 경기도 첫 ‘특급호텔+카지노’ 추진-“그린 모빌리티 환경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 것”-인천 연수구 문학산 ‘삼호현 인공폭포’ 애물단지 전락△사회-‘아빠 찬스’ 없으니… ‘로또 찬스’에 기대는 2030-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소환… 檢수사 윗선 향하나-위드코로나 전환 준비 속도·수위에 쏠린 눈-폐교대학 지원 예산 80% 삭감… 교직원 임금 체불문제 진통 불가피-코로나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남의 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우건설 매각, 문제 있다”…금융위, 산은에 경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4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대우건설 매각, 문제 있다”…금융위, 산은에 경고-미 연준 ‘매파 본색’ 내년 금리인상 유력-고양창릉 아파트 부지에 ‘한옥’? 3기 신도시 택지 졸속선정 논란-연료비 급등에…4인가구 전기료 月 최대 1050원 인상-[사설]상속증여세수 급증, 현실 맞게 과세 기준 손볼 때 됐다-[사설]경고등 켜진 글로벌 금융시장, 국내 충격 최소화해야△세계가 주목한 ‘오징어게임’-한국드라마 첫 美 넷플릭스 1위 비결은-“괴작 아니면 히트작, 중간은 없을거라 생각했죠”-버킷스튜디오·쇼박스 등 콘텐츠주 고공행진△미 연준 매파본색-파월 “인플레 위험 커져”…11월 테이퍼링→내년 6월 금리인상 속도-헝다 사태·테이퍼링 공식화에도…코스피 선방△종합-사실상 디폴트 상태…‘헝다 쇼크’에 중국경제 흔들리나-“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것”…정부·한은 ‘헝다 사태’ 예의주시-왕릉 있는지 알고도 추진 규제 피하다 공급에 차질-전기요금 올랐지만 찔끔…외풍에 제구실 못하는 연료비 연동제△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착수-“사업성 좋은데…불확실성 이유로 확정수익 사업구조 짠건 이례적”-달콤한 수익 유혹 PFV…해운대 엘시티 등 실패 사례도-닷새만 해명만 13번…정치권 블랙홀된 대장동△정치-지키기 vs 뒤집기…대장동 의혹 민주당 호남경선 판흔드나-방미 마친 문대통령…백신외교 ‘OK’, 남북관계 개선 ‘물음표’-한미 군당국, 고위급 회의 북마사일·영변 등 다룰 듯-윤석열 “핵무장 하면 국제고립” vs 홍준표 “대북정책 문정부 2기”-“내년 지방선거 투표권 가진 중국인 유권자 10만명 육박”△글로벌-브렉시트·팬데믹, 위기마다 빛난 리더십…‘16년 독일의 무티’ 굿바이-아마존 백화점, 신기술이 어마어마-“세금으로 만든 미 백신, 기술 공유하라”-글로벌 차업계, 올해 손실만 247조-페이스북 최고기술책임자 떠난다△경제-추석 지나도 금계란·금겹살…국민지원금, 물가 상승 부채질하나-“법인세 10% 오르면 근로자 임금 0.27% 줄어”-정부, 재생에너지 전력망 강화에 12.3조 투입△산업-수년 내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中 파운드리 기업 나올수도-상승세 탄 포스코 3분기는 더 좋다-수천만원 차도 클릭 전시장 가지 마세요-이스라엘 차보안기업 인수…전장사업 보폭 넓히는 구광모-월 방문자 1000만 목표 한샘 ‘온라인몰’ 힘준다△소비자생활-“식지료 온도·개봉 시간 확인…식중독균 어림없어요”-서울우유 5.4% 인상-실적 효자 설화수 유닛장에 심재완 전무 선임-식품업계 채용도 ‘메타버스’가 대세△Science&Future Tech-빛의 간섭 효과로 만든 마술 죽은 마이클 잭슨도 살려내죠-진짜같은 ‘디지털 홀로그램’ 눈앞 영화 ‘아이언맨’ 현실화 머지 않았다-“두각 나타내는 나라 없어…투자 늘려 시장 선점해야”△아트 in 스페이스-몸 씻어내는일, 에로틱과 일상의 경계△증권-헝다 리스크에…홍콩증시 연계 ELS투자자 경고등-실적·신용등급 오르니 대한항공 주가도 훨훨-연료비만큼 못 오른 전기요금에…힘 못쓴 한전주가△증권-M&A 자금 두둑한데…국내시장서 자취 감춘 MBK파트너스-탄소중립 수혜 기업에 투자 ‘신한 글로벌탄소’ 펀드 출시-금감원 DLF 항소결정…라임·옵티머스 CEO 징계에 영향-“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주식 상환기간 사실상 무제한 연장”△부동산-복비 인하 경쟁 본격화…개업 공인들 “우리도 반값 받자”-미성년자 2842명 ‘부모 찬스’ 임대료로 558억원 벌었다-매매가 아닌 전세인데…3.3㎡당 1억3000만원-“무주택 30·40대, 영끌해도 서울 아파트 못 산다”△여행-너른 들판위로 가을 하늘 마중나온 비행 행렬-어머니 손맛 한정식, 50년 전통 순두부찌개, 순대 없는 순댓국-이곳에선 글 모르는 아이도 책에서 눈을 못 뗀다△스포츠-고진영 “샷 감 돌아왔다…더 공격적으로 칠 것”-시즌 6승 박민지의 퍼트 비결? “머리는 고정하고 자신 있게 딱”-김주형 “수능 같은 퀄리파잉 토너먼트…두 번의 실패는 없다”-두달 간 미→한→미…김효주 “체력 자신-앙숙 골퍼 켑카와 디섐보, 화해 분위기 감지-황희찬 손흥민 EPL 첫 맞대결, 승부차기 끝 손흥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누리호 연소시험 100여회 반복할 때…스페이스X는 쏴보고 검증하더라“-한국 우주기술 50~60점…누리호 성공시켜 美와 격차 줄일 것△오피니언-김봉진 의장이 꼽은 “좋은 회사란”-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3년의 과제-원전 정책, 정치 아닌 과학으로 보라△피플-“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 한국실 확대 추진할 것”-미서 그린사업 이끌 핵심인재 확보 나서-구현모 KT대표 “감염병 관리 위해…ICT 규제 완화 필요”-BNK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 26년째 후원-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 노벨상 후보 거론△사회-고발사주 풀액셀, 제보사주 브레이크…공수처 수사 형평성 논란-언론계 “자율규제기구 설립 여당, 언론중재법 철회하라”-‘n번방’ ‘박사방’ 위장수사로 잡는다-접종완료자,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9~10월 예년보다 덥고 11~12월은 더 춥다
- KCC글라스, 건축용 판유리·車 안전유리 등 호조 전망-한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7일 KCC글라스(344820)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건축용 판유리 매출 증가 전망 △완성차 업체의 고급 차종 생산 비중 상승으로 인한 자동차 안전 유리 판매단가 상승 예상 △계열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룹사 최대주주 간 지분스왑 기대 등 세가지를 꼽았다. 투자의견은 매수(BUY), 목표주가는 9만 2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KCC글라스의 현재 주가는 지난 16일 종가 기준 7만 4800원이다.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공정별 건자재 수요 증가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 5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에서 주택건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가 골조용 목재 공급부족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급증하는 구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임을 감안하면, 건설 초기 현장의 골조용 자재 조달이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며 “단독 목조주택의 시공 기간을 감안할 때, 지금은 중간재를 투입하는 현장이 증가하는 시점이고, 대표적인 중간재는 창호(공급부족 응답 률 87%)이며, PVC, 알루미늄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창호재는 유리”라고 덧붙였다.강 연구원은 “창호 제작을 위한 판유리 공급 부족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54%(2020년 기준)를 점하고 있는 KCC글라스에 유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국투자증권은 KCC글라스의 계열분리 마무리 단계에 따른 지분 스왑 가능성에도 주목했다.강 연구원은 “고(故) 정상영 명예회장의 KCC(5.05%), KCC글라스(5.41%) 보유 지분 상속이 2021년 5월 31일에 마무리됐다”며 “KCC 그룹사 계열분리를 위한 과정으로 여겨졌던 지분 상속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관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2021년 9월 16일 종가 기준 KCC글라스 정몽익 회장이 보유한 KCC 지분 가치는 3426억원, KCC 정몽진 회장이 보유한 KCC글라스 지분 가치는 1022억원”이라며 “동일 비중 지분 스왑을 고려하면 정몽진 회장의 KCC글라스 지분 가치 상승이 필요한 시점이며 보유 현금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 배당성향 증가 등 주주친화정책 확대 가능성, 제품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전체 사업부문 가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다…"방역강화·자산거래 둔화에 하반기 증가세 완화"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55조원 가량 더 걷혔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늘고 부동산·주식시장의 호조로 관련 세수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하반기 부가가치세가 줄 수밖에 없고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세도 둔화해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 증가세는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휴업 가게 출입문에 비에 젖고 햇빛에 바랜 자영업자 시위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7월 세수 55.1조 더 걷혀…소비 회복에 7월만 6.3조↑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은 356조 9000억원, 총지출은 377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가 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76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수입을 부문별로 보면 7월까지 국세가 223조 7000억원으로 55조 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빠른 경기 회복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0조 9000억원, 9조원 증가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도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9조 1000억원, 2조 2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납부 유예된 세금이 이월돼 들어온 기저효과 등에 따른 증가분이 11조 9000억원이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작년과 비교해 실제로 더 걷힌 세수는 43조 2000억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세 수입은 7월 한달간만 전년동기대비 6조 3000억원이 늘어 전달(5조 2000억원)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더 커졌다. 이는 1~6월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7월에 신고납부하는 부가세 납부 일정의 영향이다. 부가세는 1년에 4차례 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한다. 이달 부가가치세는 21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 8000억원 증가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상반기 전년에 비해 민간소비가 회복되며 거래가 많아져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며 7월 세수 증가폭 확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한은 잉여금(1조 4000억원),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8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 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9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자료=기재부)◇방역조치 강화에 소비 줄고 자산거래 둔화에 하반기 증가세 완화다만 8월부터는 7월까지 전년대비 세수 증가를 이끌었던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거래 활성화가 둔화되면서 세주 증가폭 역시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것은 7월부터로, 이같은 영향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여파는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에 따라 이같은 여파는 7~9월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10월에 본격화한다. 아울러 상반기 세수 증가에 기여했던 자산시장 호조세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6~7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36.5%가 감소했다. 주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거래 두달 뒤 납부하는 만큼, 이같은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 증가폭 둔화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31조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8월부터 세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전체 초과세수 규모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 수준일 것으로 봤다. 최 과장은 “하반기 세수 증가세의 주요 변동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소비세, 자산 관련 세수를 주요하게 살피고 있다”며 “다만 당초 초과세수 전망치인 35조 1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7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1조 6000억원이 늘어났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피해 지원,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적극집행 영향이다. 다만 2차 추경에 따라 총지출 규모가 종전 572조 9000억원에서 604조 9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총지출 진도율은 62.4%로 전년동기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국세를 비롯해 모든 분야의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 역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적자를 이어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7000억원 적자로 전년(-75조 6000억원)과 비교해 적자폭은 크게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6조 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자료=기재부)
- 1~7월 세금 작년보다 55조 더 걷혀, 7월에만 +6조 '세수 풍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와 주택, 주식거래량 증가로 올해 7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55조원가량 더 걷혔다. 7월 한달에만 전년동월대비 6조 3000억원 많은 세수를 거뒀다. 다만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자산시장 안정화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은 356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223조 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조 1000억원 늘어났다. 세수 계획대비 걷어들인 세금인 진도율은 71.2%로 전년동기대비 12.2%포인트 상승했다.세목별로 보면 대부분이 호조세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0 조9000억원, 9조원 더 걷혔다. 주택매매와 주식거래 관련 세금도 크게 늘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같은 기간 각각 9 조1000억원, 2조 2000억원 더 걷히며 세수 증가에 보탬이됐다.세정지원 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11조 9000억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지원 조치로 납부 유예됐던 납부의무세액이 올해 납부됐고 지난해 1~7월 납부세액은 8~12월로 유예되며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는 2조원 증가했다.7월 한 달 동안 걷힌 세금은 41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소득세가 11조 1000억원, 부가가치세가 21조 2000억원 걷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조원, 3조 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올해 7월 교통세와 주세는 같은기간 각각 1조 2000억원, 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유업계와 주류업계의 교통세와 주세 납부기한을 지난해 7월말까지로 연장하면서 하반기부터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점차 소멸한 탓이다.1~7월까지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과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이 각각 1조 4000억원, 3000억원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1조 8000억원 늘었다. 다만 7월 이후에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업종 지원 조치로 정유업계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및 항공업계 과징금 유예 등 기저효과 영양에 세외수입 증가폭이 둔화할 전망이다.총지출은 377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방역 대응, 고용충격 완화, 한국판 뉴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6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2차 추경에 따른 총지출 규모가 확대돼 진도율은 62.4%로 전년동기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주요사업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어 총지출 진도율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증가하며 재정수지도 개선세를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7000억원 적자로 지난해(-75조 6000억원)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6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이다. 국고채권 상환 감소로 7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월대비 16조 1000억원 증가한 91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 속도를 보여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하반기 경기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하반기 2차 추경 적시집행 등을 통해 경제 회복과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기재부)
- 내년 세금 24조 더 걷힌다…종부세 6조 '역대최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거래와 증권 거래량이 줄어들며 자산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경기 회복으로 인한 법인세 등 증가로 총 세입은 24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원까지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며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 소득수준이 정체하는 상황에서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 여력을 활성화 정책과 함께 조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내년 세수 338.6조…양도세·증권거래세↓, 종부세↑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338조6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314조3000억원보다 24조4000억원(7.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소득세 등 주요 세목을 포함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328조6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예산 대비 23조9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세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4.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수출 호조와 내수 민간소비 확대 등을 통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 수치를 살펴보면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경 대비 8조2000억원 늘어난 73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도 민간소비와 수·출입 호조로 인해 추경 대비 6조7000억원 늘어난 76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종합소득세는 20조8000억원으로, 2차 추경안 기준 16조 5000억원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내년에는 주택과 주식 등 자산가격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들면서 자산세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양도소득세는 22조4000억원으로 3조원(11.9%)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증권거래세는 7440억원(9.0%) 줄어든 7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상속증여세는 10.0% 늘어나 13조1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감소로 전체 자산세수는 소폭 줄어들 거라는 설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주택매매량과 증권거래 규모가 지난해와 올해처럼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는 국책연구원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지난해와 올해는 자산시장 호조여서 거래가 많이 이뤄졌지만 내년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반면 종부세는 6조7000억원으로 2차 추경 대비 29.6%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과 최근 5년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치 등이 반영됐다.◇정부, 경기 회복세로 세수 증가했다지만…“과도한 세부담” 우려도내년도 국세수입이 대폭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이후 회복세로 접어드는 경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기에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위기상황 이후의 세수 경향성을 봤을 때 2차 추경 대비 7.8%, 올해 본예산 대비 19.8%라는 증가율이 무리한 증가폭은 아니라는 것이다.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부터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내년부터는 세수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기업 실적과 내년 민간 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 전반 회복세가 반영돼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민 실질소득은 정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24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881달러(약 3762만원)로 전년보다 1.0% 줄었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뒤 4년째 3만달러를 웃돌고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정부에서 2017년 법인세율을 올리고 지난해에는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는 등 세금 중심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국민 소득수준이 늘어나는 만큼 세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소득 수준을 훨씬 웃도는 만큼 세금이 걷히고 있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필수기업들에는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민간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성원 차관 "국토부와 LH직원, 신규택지 투기개연성 없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택지에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직원 등의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국토부)윤 차관은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신규 택지 발표 전 보상투기 여부를 확인하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신규택지의 토지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LH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파문이 터진 뒤,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던 신규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유력 후보지에서 외지인의 거래가 늘고 땅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 차관은 “국토부 직원 2명은 토지를 소유했으나 상속취득과 주거지 인근 자경 중인 토지로 조사됐다”며 “LH직원 1명도 8년 전 1개 필지를 취득했으나 투기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은 토지소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차관은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 실거래 조사결과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2000건 가운데 외지인과 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 다수 매수를 포함한 이상 거래 1046건을 집중 조사했다”며 “이 가운데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를 포함해 관련법령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2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소명 절차가 진행되는 311건도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윤 차관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이익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신규택지는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공급기준 강화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겠다”며 “2026년부터 차례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구매 대기 100만…갤Z폴드·플립3, 中돌풍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3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구매 대기 100만…갤Z폴드·플립3, 中돌풍-오로지 실력대로 데칼코마니 K팝·K양궁-아프간人 구출이 던진 화두…‘제노포비아’ 시험대 오른 韓-아프간發 중동 정세 불안…떨고 있는 금융시장-[사설]넘쳐나는 퍼주기 약속, 줄이고 자를 개혁엔 왜 말 없나-[사설]논란투성이 언론중재법, 이제라도 강행처리 멈춰야△줌인&-땀에 흠뻑 젖은 신발 끌고 혼자서 간호·배식·청소…희생, 더는 한계입니다-금융 CEO 후속제재 어쩌나…손태승 1심 승소에 고민 커진 정은보△카불공항 테러 일파만파-IS 연쇄 테러에 발목잡힌 바이든, 동맹 신뢰도 국민 지지도 잃을 판-美 정부 3.5조 돈풀기 무산 위기 금융시장 ‘테러리스크’ 길어지나-아프간 장악이 목표인 탈레반, 전 세계적 지하드 노리는 IS△데칼코마니 K팝·K양궁-퍼펙트 양궁처럼…완벽한 실력 갖출 때까지 연습 또 연습 ‘무한경쟁’-외모보다 개성 중요…자신만의 色·세계관 구축하다-아바타로 스타 팬미팅…K팝 새먹거리 ‘메타버스’·‘NFT’△코로나發 이주민 혐오 심화-“야, 코로나” 10분간 욕설·폭행…출동한 경찰도 불법체류 먼저 조사-‘눈 찢기’ “암덩어리”…美·유럽선 우리가 당한다-사회에 차별·혐오 만연…‘강력한 처벌’ 법규에 명문화해야△종합-이번주 예·적금 금리 인상 시작…주담대·마통 금리도 곧 오른다-“투기 아닌 생존”…이자폭탄에도 대출 포기 못하는 서민들-언론중재법 8월 처리 사실상 무산…9월 국회도 파행 예고-의료대란 D-3, 기약 없는 노정 협의△정치-중원 표심 잡아라…이재명 대세론vs이낙연 뒤집기-윤희숙 사퇴안…오늘 본회의 상정 가능성 ‘희박’-윤석열 1호 공약은 부동산…“집없는 청년에 원가주택”-“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 불판 갈자”-방미 노규덕 “북미 대화 재개 허심탄회 논의”△경제-‘현장 점검만으론 산재 못 막는다’…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나선 정부-디지털세 도입 코앞인데…전문 교육과정도 없는 한국-추석 전 외식쿠폰 재개…배달음식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실태 점검△금융-‘가계빚 억제와 서민보호’ 사이 틈 메울 묘수 찾아야-보험사 상반기 순익 5.7조…전년비 50% 늘어-KB국민은행, 통합 상속설계 브랜드 ‘KB위대한 유산’ 출시-우리금융 PCAF가입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대선후보 경제책사에게 듣다<6>-“4년 내내 집값 못잡은 文정부…정책 설계자 잘못 뽑은 인사 탓”-“집값 폭등에 기재부도 공동책임 있어…조직 둘로 쪼개야”-‘이준석 현상’은 변화의 바람 당정, 청년정책 다시 짜라-N포 등 청년 문제 여전 주거·일자리 해결 근본책 필요△산업&기업-불붙은 배터리 안전성 논쟁 ‘전기차 생산차질’ 불똥 튀나-“개인에게 팔지 마” 중고차-완성차 상생협약 사실상 불발-코로나發 ‘TV 호황’ 끝나나 LCD패널 가격 두달째 하락-생사기로 르노삼성 임단협리스크 가중-조리기기도 구독경제…MZ세대에 통했다△ICT-제일 중요한 건강관리…IT통해 정보 지원할 것-애플 앱스토어, 웹만 외부결제 허용 ‘생색’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필요성 여전-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3년 동안 합병 금지한 까닭은-SKC&C ‘AI활용 뇌출혈 진단기’ 식약처 3등급 품목허가△중소기업·바이오-취업까지 책임, 문과생도 네카(네이버·카카오) 개발자로 키운다-코로나에 ‘나홀로 사장님’ 급증 직원 둔 자영업자 30년 만에 최저-K바이오기업들, mRNA 기반 항암백신 개발 속도-상반기 ‘흑자’ 코오롱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청신호△소비자생활-MZ세대 겨낭…이커머스, 명품 라인업 늘리고 보증 강화-‘커피왕’ 동서, 카누 덕에 2년새 현금성 자산 ‘쑥’-던킨, 강남에 플래그십 매장 ‘던킨 라이브’ 오픈-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KT&G 상상펀드 10주년-신입사원 면접에 MZ세대도 배석△증권&마켓-디앤디 이어 SK…상장 물꼬 튼 리츠 “금리 더 올라도 배당 영향 없어 매력”-‘위드 코로나’ 기대에 소비株 주목-금리이벤트 마무리…코스피 박스권 머물 듯△증권-“코로나 후에도 골프는 대세”…매물 나오기만 하면 ‘우르르’-“프리미엄 건기식 브랜드로 글로벌 공략”-5G 성장 호조 힘입어 통신 3사 배당금 늘듯-서학개미 팔지만…‘돈나무 언니’는 사들이는 징둥닷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건희 컬렉션 소장한 리움·국립현대·중앙박물관 기획·전시 협업 제안에 홍 前관장 “그렇게 하자”했다△스포츠-이다연 “안산 선수의 ‘쫄지 말자’는 말 도움됐죠”-‘파5→파4’ 승부가른 16번홀…전미정, 1타차 아쉬운 준우승-효자 종목 韓탁구…무더기 메달-‘원팀’ 현대건설, GS칼텍스 꺾고 컵대회 우승-양현종, 78일 만에 MLB등판…2이닝 무실점 호투△부동산-전광훈 교회, 150억 보상 거부…장위10분양 차질-정부 ‘고점 경고’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 14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임대료만 10억…장기전세주택 서민엔 ‘그림의 떡’-북가좌6구역 ‘아크로 드레브 372’뜬다…DL이앤씨 수주△오피니언-性 다양성 확보, 금융업 생존의 필수조건-여당의 ‘답정너식’ 언론중재법 독주-[기자수첩] 일방 소통 반복하더니…결국 사달낸 법무부△피플-호박 따와 한국화에 배치…재기발랄 신진들 “젊음의 패기로 대가 오마주”-최태원·김택진 “이것이 국가발전 프로젝트”-KT가 픽한 AI전문가 “가능성 인정받아 기뻐”△사회-발찌 쉽게 끊기고 관리도 느슨…구멍 난 ‘전자감독제’에 흉악범 판친다-고3 딸 학원까지 끊었다…자영업자 아빠의 ‘눈물’-코로나 길어지며 기부 급감 텅 비어가는 푸드뱅크 진열대-추석 모임 허용 여부 안 밝힌채…KTX 예매 먼저 시작하는 정부-한의사 방문진료 시작…거동 불편 환자 대상
-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최대 1500만원 보장
- (사진=파주시)[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는 재난과 범죄 등 일상생활 속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지난해 1월 보험에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한다고 26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법 제731조 및 같은 법 제735조의3 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청약서 작성이나 건강진단 등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금의 청구는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파주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또한 가능하다.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관련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시는 올해부터 기존 13개 보장항목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발생 보장을 위해 감염병 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했다.보험의 15개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15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500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 원 △의사상자 상해 500만 원 △성폭력범죄 상해 1000만 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감염병 사망 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이다.이성용 안전총괄과장은 “예측하기 힘든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수렴해 보장항목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8월 현재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과 농기계 상해사고사망 1건, 감염병 사망 13건, 주택화재 사망사고 1건, 농기계상해사고 후유장해 1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1건으로 총 18건, 1억 800만 원을 지급했다.
- “‘생선도둑’ LH 아니라 KDI에” “警수사나 받으라”…與, 윤희숙에 ‘공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의혹을 받고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를 받고 결론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며 “황당하다”고 공세했다.민주당 대선주자를 포함해 의원들은 윤 의원의 사퇴에 “황당하다”, “경찰 수사나 받으라”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의 해명과 달리, 부친의 세종시 농지 매입에 윤 의원이 개입됐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내놨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 사건을 계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조사, 심사, 실사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하자”며 “생선 훔친 고양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니라 KDI에 더 많을 것 같아서 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 임차인 윤 의원’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다”며 “이 분노가 끓어 넘쳐 국민의힘을 쓸어버리기 전에 사과하고 솔직히 고백하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 부친이 8억에 산 토지는 6년 만에 10억이 올랐다. 그 재산 상속자가 윤 의원인데 그게 연좌제인가”고 덧붙였다.마찬가지로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의원의 사퇴 발표가) 정치쇼다, 언론플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면서 “본인 의사가 확실하다면 그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가족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의혹에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출처나 처리 과정 등을 깨끗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의원 부친이) 노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짓는 땅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세종시 땅이고, 한두 평도 아니고 3000평에 여든 살 되신 분이 (농사 짓는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윤 의원에 대한 판단은 의혹 검증 이후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사퇴(선언)인가 싶어 황당하더라”며 “(세종시의) 국가스마트단지 등 조성이 2017년 채택됐는데, 오래 전 논의를 시작해 알 만한 사람은 알 수 있었다. 윤 의원도 KDI에 근무했는데, 정말 몰랐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