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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리커창 “통화·재정 정책, 고용안정 최우선” 거듭 강조
  • 中리커창 “통화·재정 정책, 고용안정 최우선” 거듭 강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재정·통화 정책에 있어 고용 안정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국제 상황 변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반적인 경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또한 모든 정부 부처와 지역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리커창 총리 (사진=신화/연합뉴스)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리 총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국 인민은행이 2분기 중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을 인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리 총리는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고 식량 생산과 공급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8.0%로, 블룸버그 예상치인 7.8%를 상회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동월보다 2.1% 상승했다. 블룸버그 예상치 1.8%를 넘어섰다. 블룸버그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이동 제한과 공급망 마비로 사람들이 식량 비축에 나서면서 중국 소비자 가격은 예상보다 빠르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도 약속했다.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주요 물류 요충지에서 원활한 물류를 보장하고 △국영전력기업에 재생 에너지 보조금 500억위안(9조4950억원) 추가 지급 및 석탄 발전 기업의 발전 위한 100억위안(1조8990억원) 지원을 통해 전력 중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부동산투자신탁(REITs) 상품을 활용해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지원하며 △학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면제해 사회 초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5.5%를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4.8%에 그쳤다. 리 총리는 지난 7일에도 상하이, 베이징 등 주요 도시 봉쇄 강화로 심각한 고용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2022.05.12 I 김윤지 기자
10년 재무설계 해볼까…‘서울 영테크 원데이스쿨’ 인기
  • 10년 재무설계 해볼까…‘서울 영테크 원데이스쿨’ 인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자산 현황 분석 및 재무 목표 수립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교육 프로그램 ‘서울 영테크 원데이 스쿨’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영테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사업 중 하나다. 청년층의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테크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시작해 사업 개시 6개월을 맞았다. 시는 올 4월 29일 ‘서울 영테크 원데이 스쿨’ 파일럿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 결과 20명 모집에 신청자가 300명이 몰릴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교육은 ‘현금 흐름표 써보기’, ‘재무상태표 그려보기’, ‘재무 목표, 대안 작성하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재무설계사인 서울 영테크 상담사가 직접 강의와 실습을 지원하며, 실습 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자 20명 내외로 운영한다. 시는 이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본인의 현금흐름과 재무 상태에 맞는 재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영테크 원데이 스쿨 교육은 5월 13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시민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매월 2회 교육을 한 번에 신청 받으며, 구글 URL 신청서 또는 포스터 하단의 QR코드 신청서를 통해 선착순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구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공지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기관, 서울시복지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의 재무 상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9 I 김기덕 기자
현대차, ‘제 2회 H-ear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현대차, ‘제 2회 H-ear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제 2회 현대자동차 H-ear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제 2회 현대자동차 H-ear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H-ear(히어)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고객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런칭한 현대차의 대고객 오픈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현대차(H)의 귀가 되어(ear)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겠다는(hear) 뜻을 담았다.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이번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공모전의 주제는 생애 첫차를 구매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 및 차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데 활용하는 60~70대 액티브 시니어 고객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상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다.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하며 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현대차 대국민 소통 플랫폼 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할 수 있다.현대차는 독창성, 상품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6월 중 1차 심사를 진행하고 본선 진출작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중 고객 선호도 조사를 거쳐 8월 말 우수작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시상 인원은 총 10명으로 최우수 1명에게 상금 500만 원, 우수 2명에게 각 200만 원, 장려 2명에게 각 100만 원, 입선 5명에게 각 20만 원을 수여한다.현대차는 지난해 처음으로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스타리아의 공간 활용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고객 제안을 모집한 바 있다.ISOFIX(아이소픽스)에 전원공급 기능을 추가해 운전석에서 조절하는 방식의 △어린이 카시트 열선/통풍 시스템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뽑혔으며 △어린이 안전 승하차 가이드 램프 △외부 슬라이딩 화물 박스 △파티션 겸용 테이블 △어린이용 머리지지대 △차량용 회전형 Portable LED 랜턴 △차박용 미세먼지 차단망 △스타리아 자동세차 전용모드 등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수상작으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10건은 현재 상품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커스터마이징 상품은 제품을 직접 사용할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중요하다”며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판매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고객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독창적인 고객 제안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09 I 손의연 기자
영끌 부작용인가…20대 2금융권 대출·다중채무자↑(종합)
  • 영끌 부작용인가…20대 2금융권 대출·다중채무자↑(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제2금융권에서 20대의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 청년층에서 급증했다.최근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대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취약 대출자가 될 가능성이 커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료=연합뉴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금융권에서 20대가 받은 가계대출 잔액(3월말 기준)은 지난해 말보다 1462억원(0.2%) 감소한 95조6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은행권 20대 대출이 4192억원(0.6%)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반면 2금융권의 20대 가계대출 잔액은 오히려 같은 기간 1.0%(2729억원) 늘어난 26조8316억원으로 은행권과 달리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2금융권에서 전 연령대 가계대출이 증가(3조3367억원·0.4%)한 점을 고려해도 20대 증가율(1.0%)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의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말 2금융권 전체 대출 잔액은 2019년 말(672조3486억원)과 비교하면 14.8%(99조2539억원) 늘었다. 반면 20대의 2금융권 대출은 같은 기간 30.9%(6조3333억원)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로 유례 없는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투자를 위해 2금융 대출까지 손을 뻗는 결과로 분석된다.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대출도 20대 증가율은 모든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019년 말 1632조7039억원에서 지난 3월 말 1869조1950억원으로 14.5%(236조4911억원) 늘었는데, 이 기간 20대 대출은 69조5260억원에서 95조665억원으로 36.7%(25조5405억원) 급증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수도 20대는 2019년 말 30만3000명에서 지난 3월 말 37만4000명으로 23.4% 증가했다. 대출금액은 같은 기간 15조5763억원에서 23조2814억원으로 49.5% 늘었다. 전체 연령대의 다중채무자 수가 같은 기간 5.2%, 대출금액이 14.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0대 다중채무자 수는 4.5배, 대출금액은 3.5배 빠르게 증가했다.다중채무자는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특히 20대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가 회복도 하기 전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 사회초년생인 20대 청년의 빚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게 우려된다”며 “청년들의 2금융권 대출과 다중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송곳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금융감독당국도 이같은 점을 예의 주시하고 2금융권에 다중채무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금감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05.08 I 서대웅 기자
영끌 부작용인가…20대 2금융권 대출·다중채무자↑
  • 영끌 부작용인가…20대 2금융권 대출·다중채무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20대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차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금액도 20대에서 증가했다. 20대 가계대출이 질적으로 악화한 것이다.(자료=연합뉴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20대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462억원(0.2%) 줄어든 95조665억원으로 집계됐다.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은행권 20대 대출이 이 기간 4192억원(0.6%)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반면 2금융권의 20대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전보다 2729억원(1.0%) 늘어난 26조8316억원으로, 은행권과 달리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2금융권에서 전 연령대 가계대출이 증가(3조3367억원·0.4%)한 점을 고려해도 20대 증가율(1.0%)이 가파르게 이어졌다.다중채무자 수도 20대는 같은 기간 36만9000명에서 37만4000명으로 5000명 늘었다. 20대 다중채무자 대출 금액은 3월 말 23조2814억원으로 3개월 새 2289억원(1.0%) 증가했다.전 연령대 기준 다중채무자 수는 올해 들어 3월까지 5000명 줄었다. 대출금액도 3개월 새 2조5927억원(0.4%) 줄었다.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기관(대부업 포함)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대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가 회복도 하기 전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 사회초년생인 20대 청년의 빚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게 우려된다”며 “청년들의 2금융권 대출과 다중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송곳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2.05.08 I 서대웅 기자
교원그룹, 청년 지원 프로젝트 '실패전당포' 열어
  • 교원그룹, 청년 지원 프로젝트 '실패전당포' 열어
  • 교원그룹 청년 지원 프로젝트 ‘실패전당포’[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교원그룹은 청년 지원 프로젝트 ‘실패전당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교원 측은 “실패전당포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원그룹 사회공헌 활동 일환”이라며 “청년들이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실패를 담보로 맡기면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전당포’ 콘셉트로 진행한다. 실패 가치를 재조명해 ‘실패도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방침이다.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운영하는 실패전당포를 방문한 뒤 각자 경험한 사연을 남기면 된다. 새해 결심, 다이어트 등 작은 사연부터 입시나 취업, 연애 등 소재 제약 없이 실패담을 적으면 된다. 또래 청년들이 남긴 사연을 읽으며 응원 댓글을 남기는 등 공감도 가능하다.사연 중 매월 6건을 뽑아 월간 실패담으로 선정한다. 선정되면 실패를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30만원 상당의 응원 선물을 전달한다. 응원 선물은 사연 내용에 맞춰 맞춤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패전당포에 사연을 남긴 이들 중 200명을 추첨해 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교원그룹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실패 경험을 디딤돌 삼아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패전당포를 운영한다”며 “실패전당포 외에 ‘창작자 지원 사업’ 등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8 I 강경래 기자
"LTV 푼거야 안푼거야"…내 집 마련 실수요자 ‘한숨’
  • "LTV 푼거야 안푼거야"…내 집 마련 실수요자 ‘한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그래서 생애최초 말고 무주택자는 LTV를 푼다는 건가요 안푼다는 건가요.”윤석열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다만 한번이라도 집을 매매한 적이 있는 가구는 해당이 안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유지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인수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외는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LTV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출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경기도 과천에 사는 조 모씨는 “이전과 달라진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LTV를 제대로 풀지도 않고 상황을 봐서 완화한다는 것이 푼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카페 회원들은 “DSR은 유지하고 LTV도 푼다는 건지 안푼다는 건지 모르겠다. 시장에 제일 악재는 혼란을 주는 정책이다” “LTV 한도 늘려봤자 DSR 한도 상향을 안 해주면 실질적인 대출 개선 효과는 없다. 고소득자나 기존 대출 없는 일부 사람들은 혜택이 될수 있겠지만 직장인중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없는 사람이 있나 싶다”는 의견들이 올라왔다. 시장에서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해는 한다면서도 당선 초기 발표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시범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당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대출만 풀리면 사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면서 “대출을 완화해주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새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크다”고 전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가구만 LTV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 일반 대출을 풀어줘야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늘어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일텐데 DSR을 풀지 않고 LTV만 풀어서는 원하는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규제만 풀어서는 최근의 거래절벽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911건(4일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 3월 1428건에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인수위가 생애최초 구입 가구의 LTV 규제완화만 언급하고 DSR은 발표도 안했다”면서 “대출 받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매도자는 상승 기대감이 있어 매수·매도자간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격차가 있다”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추후 대출 규제완화 기대감도 남아 있어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5.05 I 오희나 기자
권익위, MZ세대 ‘청렴인재’ 키운다
  • 권익위, MZ세대 ‘청렴인재’ 키운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을 실시한다.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4일 저녁 서울 시민청에서 제1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반부패 문제에 관심을 갖게하고 예비사회인·사회초년생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과정이다.권익위는 내달 29일까지 주 1회씩 총 8회의 교육과정을 거쳐 90명의 청렴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입교식을 시작으로 △청렴도와 국가경쟁력의 관계 △부패발생의 구조·문화 및 부패의 변화 트렌드 △유엔(UN) 반부패협약·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규범과 각국의 대응 방식 △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교육과정에는 이정주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엘리스 베르그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 등 반부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또 △역사전문가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청렴 인문학 특강 △‘젠가’ 저자인 정진영 작가와의 청렴 북토크 △부패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딜레마 토론 및 의사결정 과정 실습 △청렴체험을 위한 청렴골든벨 △모바일 청렴 에듀게임 등 다양한 체험과정도 마련된다.과정 수료 후 성적우수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여와 함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각종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권익위는 청년들이 교육과정 수료 이후에도 전문적인 청렴역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렴연수원이 운영하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과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교육생들의 입교를 축하하면서 “권익위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인재의 핵심 가치인 청렴역량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2.05.04 I 정다슬 기자
정우택 "생애최초 주택, 감면 연장·대상도 확대"
  • [e법안 프리즘]정우택 "생애최초 주택, 감면 연장·대상도 확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생애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과 대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취재단)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그러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 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제외되어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 원(수도권 7억 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어려움이 컸다”면서 “취득세 감면 등 폭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04 I 송주오 기자
윤석열 인수위를 알면 내 집이 잡힌다
  • 윤석열 인수위를 알면 내 집이 잡힌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는 9일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5년 간의 재임 기간, 집값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히 ‘역대급’이었다. 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무려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나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민심은 떠났고,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청와대 참모 발언은 되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이에 따라 빌라, 다세대의 전월세까지 치솟으며 서민 주거 전체가 흔들렸다.부동산은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한 축으로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에는 1기 신도시인 안양·평촌에 있는 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책 ‘지금도 늦지 않았다 3천만원이 7억 되는 백전불패 내 집 만들기’는 윤석열 인수위를 알면 내 집이 잡힌다고 말한다.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에서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취재한 내 집 마련 비법이 담긴 책이다.저자들은 “이제 곧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부동산 정책들도 큰 폭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1기 신도시와 서울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당장 4월부터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 처분하기 위한 5월말 잔금 조건의 급급매를 노려야 한다”고 썼다.책 ‘백전불패 내 집 만들기’ 표지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관련 서적들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전월 대비 부동산 책 판매 증가율은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6.9%, 6.2%를 기록했으나 3월에는 16.9%로 뛰어오르며 판매량이 계속 느는 추세다. 교보문고 측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많은 신간 가운데 이 책은 20·30세대 무주택자를 위한 필독서라 할 만하다. 먼저 강신우 기자가 쓴 파트 1 ‘3000만원이 7억원 아파트가 되기까지’는 예금 3000만원이 자산의 전부였던 사회 초년생인 저자가 부동산 공부를 하며 7억원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감이 안 오는 새내기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다.입에 잘 붙지 않는 용어나 개념 대신 저자가 이런저런 위기들과 부딪쳐가며 체득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스토리를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내 상황과 겹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자산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대출 등 동원할 수 있는 비용을 가늠한 뒤 여러 사이트와 앱을 활용해 내 기준에 맞는 후보가 될 구축 소형 아파트를 골라내는 식이다. 계약할 때 주의점,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로드맵까지 깨알 정도들로 가득하다.현장을 취재하면서 흥미를 느껴 2020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하지나 기자는 부동산 기사 읽는 법과 내게 맞는 청약제도를 알려준다. 하 기자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내 집’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지도 중 하나다. 저자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많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기사를 읽는 눈”이라며 “기사 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따라가다 보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차곡차곡 쌓는 방법의 윤곽이 잡힌다”고 조언한다.청약제도도 마찬가지.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적용 범위와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저자가 직접 20·30세대가 직면한 어려움 속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해준다.부동산 컨설턴트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추천사를 통해 “시장의 재고 주택 구매부터 분양, 청약 등 노하우까지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첫 단추”라고 썼고, 부동산 인기 유튜버 이종원 아포유 대표는 “쉽고 재미있게 술술 읽힌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2022.05.04 I 김미경 기자
한국토요타, 산학협력 프로그램 ‘2022 T-TEP’ 운영
  • 한국토요타, 산학협력 프로그램 ‘2022 T-TEP’ 운영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오는 10월까지 자동차 기술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인 ‘2022 T-TEP’을 개최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오는 10월까지 자동차 기술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인 ‘2022 T-TEP’을 개최한다. 서정대학교 학생들이 특별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토요타)T-TEP(Toyota-Technical Experience Program)은 자동차산업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한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020년부터 △서영대학교 파주·광주캠퍼스 △대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정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여주대학교 △한국 폴리텍 대학 남대구 캠퍼스 등 전국 7개 자동차 대학과 8곳의 캠퍼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T-TEP은 서정대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각 캠퍼스에서 이론교육 및 실습강좌로 열린다. 참가학생들은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소통과 비즈니스 매너 △개선, 현지현물, 도전, 존중, 팀워크로 구성된 토요타의 5가지 근본가치인 토요타 웨이(TOYOTA WAY) △TEAM GP를 통한 토요타·렉서스의 전동화 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 특히 TEAM GP(Toyota Education And Management Global Program)는 T-TEP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타 본사의 글로벌 교육과정으로 교육생들이 딜러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딜러 지점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는 테크니션 특화교육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자동으로 토요타 본사가 공인하는 인증 테크니션(Certified Technician) 자격이 주어진다.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토요타자동차 사장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토요타와 렉서스의 전동화 차량과 함께 학생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동차 분야의 인재육성에 박차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토요타자동차는 교육에 꼭 필요한 실습용 차량을 협력 대학에 기증해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해 렉서스 ES 300h와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총 8대의 차량을 각 대학에 기증했다.
2022.05.02 I 신민준 기자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낮춘다…단체할인도 도입
  •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낮춘다…단체할인도 도입
  • 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부근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라이더들이 배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파트타임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배달플랫폼에 대해선 단체할인도 신설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8일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이 같은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인수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파트타임 방식의 배달라이더 증가 등 배달 플랫폼의 환경 변화에 맞춰 시간제(on-off)보험 활성화 등 이륜차보험의 상품 혁신 및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라도 상시 전업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다. 2020년 기준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204만원으로 가정용(18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비싼 만큼, 배달종사자 약 20만명 중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자는 19%에 그치는 상황이다.또 이륜차보험은 단체할인 등급제도가 없는 것도 저조한 가입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륜차를 다수 보유한 배달플랫폼 업체의 경우 소속 이륜차의 사고가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가입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의 경우 사고자와 동일한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인수위와 논의를 바탕으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배달이륜차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파트타임 배달라이더에 대해선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on-off)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현재 6개 보험사 상품을 출시하거나 개발을 추진 중인 이륜차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하루 3시간·주 4일 근무 기준으로 보험료는 기존 204만원에서 99만원으로 절반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또 배달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소속 이륜차의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해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에 대해선 최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인등급을 산정하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2022.04.28 I 한광범 기자
짝퉁 판매 NO..경기도 공정특사경, 집중단속
  • 짝퉁 판매 NO..경기도 공정특사경, 집중단속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도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15억원 상당 위조상품 5만7000여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 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한 것을 고려해 ‘짝퉁’ 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특허청에 건의할 계획이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4.28 I 김아라 기자
신한카드, 금융 소외계층 위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 신한카드, 금융 소외계층 위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신한카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려하고 대안신용평가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이를 위해 신한카드는 지난 18일 비금융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인허가 획득 기관인 크레파스솔루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대안신용평가 솔루션 및 청년 대상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청년5.5’ 등을 운영하는 대안신용평가 전문회사다.신한카드는 “신용 이력이 부족한 고객(씬파일러)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평가모형 체계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모바일, 카드승인 데이터 및 디지털 행동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했다”며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금융 정보가 단절된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신용평가모형에서는 중신용 등급에 58~78% 가량 밀집한 금융소외계층의 신용 등급을 세분화해 우량한 고객을 발굴, 추가적인 금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협력을 통해 신사업을 개척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 및 BNPL(Buy Now Pay Later)사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안중선 신한카드 라이프 인포메이션(Life Information) 그룹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씬파일러 등 금융 소외계층에게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제공해 금융 기회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사의 빅데이터 역량을 활용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금융 포용성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한카드는 크레파스솔루션과 지난 18일 카드승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대안신용평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중선(오른쪽) 신한카드 라이프 인포메이션 그룹장과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신한카드)
2022.04.19 I 박철근 기자
"세탁기가 여성을 구했듯, 전자계약으로 사회를 바꾸겠다"
  • [인터뷰]"세탁기가 여성을 구했듯, 전자계약으로 사회를 바꾸겠다"
  • [이데일리 김무연 김예린 기자] “대면 계약이 전자 계약으로 바뀌면 기업 및 개인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람들은 이 시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모두싸인 서울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세탁기가 발명되면서 여성이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 등에 투입될 수 있었다”라면서 “시간 절약의 가치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모두싸인은 기업 및 기관, 개인의 계약을 전자화해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계약서의 보관 및 관리를 지원하는 전자계약 스타트업이다. 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 포스코건설, CJ ENM 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을 포함한 17만여 기업 및 기관이 모두싸인을 이용하고 있다. 성장세 또한 가파르다. 모두싸인의 편리함과 안정성이 시장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2021년에만 약 5만 4000여 곳의 기업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했다. 2020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모두싸인의 성장 가능성에 벤처캐피털(VC)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초 시리즈B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 설립 6년만에 누적 투자액 144억원을 달성했다.이영준 모두싸인 대표(사진=김태형 기자)◇ 어깨너머 배운 코딩…창업으로 이어져법학을 전공해 고시를 준비하던 이 대표는 법을 공부할수록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無)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싶었는데 법학은 특정 상황에 대입해 재생산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워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었던 그는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장한 앱 시장을 눈여겨봤다.개발 동아리를 개설한 그가 가장 처음 만든 앱은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가르쳐주는 앱이었다. ‘홈트’란 말이 낯설던 시절이었지만, 이 대표의 앱은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수 10만 건을 기록하며 건강 앱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새로운 앱 개발에 나선 이 대표는 송사에 휘말린 지인들이 법학을 전공한 자신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떠올렸다. 변호사가 된 선배도 사건 수임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사업에서 가능성을 엿봤다.플랫폼 개발과 운영에는 동아리 영역을 넘어선 마케팅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 대표는 모두싸인의 전신인 ‘로아팩토리’를 설립하고, 변호사 중개 서비스 ‘인투로’를 개시했다. 인투로를 운영하던 이 대표는 법적 분쟁 대부분이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걸 깨닫고, 분실 위험이 없고 계약서 작성도 간편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모두싸인의 시작이다.모두싸인은 투자받은 자금으로 인원을 대폭 충원했다. 공격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위해서다. 오라클에서 근무하던 박상현 전무를 부대표로 영입했고,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영업사원도 다수 채용했다. 20명 남짓 불과하던 직원은 현재 65명까지 늘었다. 모두싸인은 올해에도 20명이 넘는 인원을 새롭게 뽑을 계획이다.◇ 계약의 자동화가 목표…부산을 대표하는 IT기업으로이 대표의 계획은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전자 계약의 표준화 기업이 되는 것이 일차적인 숙제다. 다만, 그는 그 뒤도 내다보고 있었다. 이 대표는 “계약을 전자화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화까지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전자 계약으로 체결하면 임대료가 계약과 연동해 자동 이체되거나 계약 수정 사항은 이해 당사자에 자동 공지가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사회 초년생이 자주 실수하는 전세 계약의 경우, 계약서 쓰는 법이나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등 법적 조언을 해주는 법률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고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인테리어 서비스 업체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단 게 이 대표의 구상이다.모두싸인의 성장 가능성은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매각 제의가 들어왔다. 다만, 이 대표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자신만큼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꾸겠단 의지가 간절한 곳이 없어서다. 그는 “나보다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회사의 비전을 추구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회사를 넘길 수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그가 말하는 비전엔 고향인 ‘부산 사랑’도 담겼다. 부산에서 창립한 모두싸인은 현재 부산 본사와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일주일에 2~3번 서울과 부산을 오간다. 불편한 점도 많지만,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부산에서 관련 업계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받기 어려웠던 점을 떠올렸다. 그는 “IT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영업이나 경영을 도와줄 시니어 인력이 필요한데, 부산에선 IT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이 없다. 결국 인력을 구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를 차린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성공한 부산 기반 IT기업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니어 인력을 지역에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2.04.19 I 김무연 기자
고품질자재·수영장까지…"오세훈표 '서울형임대주택' 확 바뀐다"
  • 고품질자재·수영장까지…"오세훈표 '서울형임대주택' 확 바뀐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형 임대주택이 더 넓고, 더 세련되고, 더 살기 편한 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중형평형비율을 현행 8%에서 30%까지 늘리고 최신 트렌드 인테리어·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첫 시범사례는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인 ‘하계5단지’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한 뒤 서울 하계5단지를 방문해 내부 노후상태 점검 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고품질·소셜믹스 실현18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과거에는 철거민이나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 주로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무주택 중산층,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입주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생활 여건, 생애주기, 가구 유형 등 특성에 맞춰 고품질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부심이 느껴지는 고품질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서울의 저소득층 주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를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8%→30%까지 대폭 높인다. 향후 5년 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또한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바닥, 벽지, 조명 등 내장재는 민간 아파트 수준의 고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또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같은 실내 운동시설과 펫파크 등 반려동물 친화시설, 아파트 최상층 라운지, 옥상정원 같은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 모든 세대를 스마트 번호키로 교체하고, CCTV 재정비, IoT 방범 홈 네트워크, 1인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 인지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집으로 개선한다. 시는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앤 진정한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 요소를 걸러내고 있다. 여기에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선도모델 1호 하계5단지…맞춤형 임대료 시스템 개선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는 1989년 입주한 ‘하계5단지’다. 기존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확대하고,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 인테리어, 녹지·생활SOC를 확충해 지역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581가구)을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호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이날 오 시장은 하계5단지를 둘러보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면서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택 품질개선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현재 공공임대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 중에 있다”면서 “평형이 아닌 입주자의 소득과 연동하는 맞춤형 임대료 시스템으로 바꿔 임대료 상승의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평수를 늘리다 보면 공급 가구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하계 5단지 등 예전에 지어진 임대주택들은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종상향을 비롯해 용적률을 올려 기존 가구수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2022.04.18 I 오희나 기자
BAT로스만스, 문화·예술 미래 인재 콘서트 개최
  • BAT로스만스, 문화·예술 미래 인재 콘서트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BAT로스만스가 주말을 맞아 ‘BATist 콘서트’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BAT로스만스 BATist 콘서트 현장. (사진=BAT로스만스)BATist 콘서트는 BAT로스만스의 문화 예술 분야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꾸민 콘서트다. BAT로스만스는 문화 예술 분야 미래 청년 인재 ‘BATist(BAT+ Artist)’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그 동안 각자 전공 분야에서 키워 온 역량을 펼쳐보였다. 피아노, 성악, 무용, 한국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비롯해 순수예술과 조형예술 전시 작품 발표로 이뤄진 이번 콘서트는 미래 인재의 꿈과 재능을 전파하는 자리가 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음악을 전공하는 김여진 학생은 “K-pop과 K-드라마로 한류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있는만큼 우리 한국음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은 꿈이 있다”며 “순수 예술 분야에 관심을 두고 후원해 준 BAT로스만스의 기대에 부응해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BAT로스만스가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시설보호 종료 사회초년생들이 초대돼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서로의 모습을 격려와 의미를 더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BAT로스만스는 우리 사회 각층에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미래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 좋은 내일’의 주인공을 후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4.17 I 백주아 기자
월세 27만원인데 관리비가 105만원?...배보다 배꼽 큰 매물
  • 월세 27만원인데 관리비가 105만원?...배보다 배꼽 큰 매물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오는 5월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지만 감시 규정은커녕 실태 파악도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빌라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부동산 중개 사이트나 중개업소에서는 월세보다 관리비가 훨씬 더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중에는 월세가 27만원인데 관리비가 105만원인 원룸 매물도 있다. 임대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점을 우려한 일부 집주인들의 ‘꼼수 매물’이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증액이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면서 부족한 수입을 보전하려는 이들 사이에서는 꼼수 매물이 공식처럼 통하는 분위기다.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6월1일 시행된 이 제도는 오는 5월31일 계도 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거래는 30일 내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집주인들이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과세 근거로 삼지 않을까 우려해 신고 기준에 못 미치도록 전세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신고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이런 편법이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형 빌라나 원룸 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관리비 명세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돼 편법이 파고들 틈이 좁다. 결국 집을 옮길 여건이 안 되는 세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상황이 이렇지만 이를 제지할 만한 마땅한 방법은 없다. 애초에 국토부에서 관련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도한 관리비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2.04.13 I 심영주 기자
미래에셋그룹·삼프로TV, '열여덟 어른' 위해 2억6000만원 기부
  • 미래에셋그룹·삼프로TV, '열여덟 어른' 위해 2억6000만원 기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미래에셋그룹은 경제분야 인기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를 운영하는 이브로드캐스팅과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보호종료청년 지원을 위해 총 2억 6000만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왼쪽부터) 정영진 삼프로TV 프로, 편민영 삼프로TV 팀장, 이문주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팀장, 김동환 삼프로TV 의장, 한찬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대표와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래에셋증권)기부금은 ‘미래에셋과 삼프로TV가 함께하는 청년희망 프로젝트’ 를 통해 보호종료청년에게 지원된다. 이 지원사업은 공개 모집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보호종료청년 50명에게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시드머니(종잣돈) 및 경제 교육을 지원해 금융지식 습득을 도울 계획이다. 아름다운재단이 10개월간 미래에셋 TIGER ETF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종료 후 해당 펀드를 균등 배분해 지원 대상자 50명의 증권 계좌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초 경제 교육과 일대일 생활경제상담(재무컨설팅)지원에 참여해 보호종료청년의 자립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보호종료청년들이 금융지식을 지닌 경쟁력 있는 인재로 자립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살린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미래에셋과 삼프로TV가 함께하는 청년희망 프로젝트’ 지원자 공개 모집은 오는 5월16일부터 6월5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및 지원 신청에 대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미래에셋그룹은 각 계열사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해 해외교환 장학생 등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6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22.04.12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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