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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3~14일...5부제 폐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가 확인된다.금융위원회는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이같이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금융위 관계자는 “6월 가입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말했다.
- 팔라, LGU+ 무너크루 NFT 3차 민팅…유독 3만원권 포함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대체불가토큰(NFT) 마켓 팔라는 런치패드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대표 캐릭터 ‘무너(Moono)’를 활용한 NFT인 ‘무너 크루’ NFT 프로젝트의 3차 민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무너 크루 NFT는 국내 통신사 최초의 NFT로 이미 작년 5월과 9월에 2차례 민팅을 진행해 완판한 바 있다. 무너는 LG유플러스의 대표 캐릭터로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 콘셉트로 지난 2020년 탄생했으며,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하면서 꿈을 키워 나가는 ‘질풍노도 무너 사원’을 모티브로 요일별 직장인의 감정을 표현한 NFT 프로젝트다.이번 3차 민팅에서는 LG전자 스탠바이미, LG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 슈케이스, LG 생활건강 닥터그루트 상품권 등 커뮤니티 의견에 맞춘 LG계열사의 혜택을 준비했다.홀더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넷플릭스, CGV, 티빙, 밀리의서재, 폴바셋, 올리브영, 일리커피 등 내 일상에 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마음대로 고르고 할인 받을 수 있는 LG유플러스의 구독서비스인 유독 3만원권을 비롯해 무너 팬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너코인을 기본 혜택으로 제공받는다.무너의 세계관 속 캐릭터인 홀맨·아지도 함께하는 이번 무너 크루 NFT는 생동감 넘치는 3D NFT 아트로 구현되며 반전 무너 크루, 반전 무너, 무너 크루, 무너· 홀맨·아지로 총 4개의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팔라의 런치패드에서 다음달 12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무너 크루 NFT는 클레이튼 체인 기반의 NFT로 원화 결제를 통해 진행되며 카이카스, 카카오 클립 등의 디지털 지갑을 지원한다. NFT 마켓 플랫폼인 팔라에서 오는 28일 수요일부터 런치패드 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확정 화이트리스트) 신청을 받는다.
- '햇살론' 저축은행 사칭…불법 수수료 30억 뜯어낸 일당 송치(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햇살론’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불법 중개 수수료로 30억원 가까이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총책을 포함해 대부분이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대부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 계좌’를 이용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여기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로부터는 “서류와 명의를 제공하면 휴대전화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개인정보를 갈취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까지 했다. 이들은 이 대가로 7억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냈으며,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기까지 했다. (자료=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 대부업 경험 살려 ‘햇살론’ 중개해준다며 은행 사칭…30억 챙겨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총책 A(27)씨와 중간관리자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 1513명으로부터 245억원의 ‘햇살론’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금액의 10~50%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총 29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일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 중개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지인들과 친인척 등으로 일당을 구성해 서울 관악구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구매 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및 전화로 접근했다. 이들은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알선했다. 대리 신청은 물론, 대출 관련 교육을 같은 IP로 여러 번 받아 의심을 사는 것을 피하고자 우회접속(VPN)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정재율 관악경찰서 수사2과장은 이날 관악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는 20대 초반이나 사회 초년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하다”며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들이나, 친인척을 통해 대포 계좌를 빌려 영업을 하는 등 수사를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한 달에 50만원 가량의 사례를 지급하고 대포 계좌를 빌렸는데, 이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조직 내 급여 지급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일당 전부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열린 1513명 서민 대출 중개하며 불법 수수료 29억7000만원을 수수한 일당 검거 브리핑에서 범죄에 사용된 핸드폰 및 관련 서류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 판매까지…“개인정보 넘기면 안돼”A씨 일당은 대출이 나오기 어려운 저신용자들로부터는 ‘개인정보’를 노렸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와 명의를 주면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356명으로부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구매했다. 이후 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7억800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A씨 일당은 1인당 3개로 한정된 휴대전화 개통 제한을 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회사 명의로 더 많은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기까지 했다. 정 과장은 “광고회사를 열어 전화 홍보 사업 등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최대 77개의 회선을 개통했고, 가짜 사무실까지 차려 의심을 피했다”고 말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 일당이 넘긴 정보를 바탕으로 대포폰 1568개를 개통했고, 총 62명으로부터 19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중국 조직과의 접촉을 위해서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됐다. 개인정보를 넘긴 저신용자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이용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입건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역시 이어갈 예정이다. A씨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사기 범행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고,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확장과 사무실 이전 등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지난 3월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바른 대출 관련 정보를 습득할 필요성과 동시에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기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신청 조건 확인 및 심사 과정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유관 기관에 전달했다”며 “금전을 대가로 본인 신분과 관련된 서류를 함부로 타인에게 전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미래운용, 미국배당 TIGER ETF 3종 신규상장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일 한국거래소에 미국 배당 TIGER 상장지수펀드(ETF) 3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오며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은 우량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로, 미국에 상장된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와 같은 지수를 추종한다. SCHD는 지난해 미국 배당투자 ETF 중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미국 대표 배당투자 ETF로 연평균 3~4%대 배당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분기별 배당을 하는 SCHD와 달리 월분배형 ETF로 투자자들은 매달 받을 수 있는 현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국내 주식형 ETF 역대 최대인 2830억원 규모로 상장한다. ETF는 순자산 규모가 클수록 펀드 내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매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을 줄일 수 있다. 투자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총보수(0.03%)도 현재 국내 상장된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중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다.미국배당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매월 인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TIGER 미국배당+3%프리미엄다우존스 ETF’와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 2종도 동시 상장한다. 커버드콜은 주식 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TIGER 미국배당+3%프리미엄 ETF’와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 ETF’는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일반적인 커버드콜 ETF와 달리 매도 비중을 조절해 주가 상승을 따라가는 전략을 추구한다. 콜옵션을 100% 매도할 경우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률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 해당 ETF 2종은 미국배당다우존스 지수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에 각각 +3%, +7%를 더한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미국 배당 TIGER ETF 3종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ETF 3종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상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키움증권에서 대상 ETF 일 거래 및 순매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거래 내역을 인증하면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도 동시 진행된다. 해당 ETF 3종을 10주 이상 매수하고 인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개월간 매월 2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 내용은 TIGER ET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이경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배당수익률을 낮춰서 성장성을 따라가는 사회초년생 등 장기 투자자라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와 TIGER 미국배당+3%프리미엄 ETF를, 현재 현금흐름을 극대화해 배당금을 월급처럼 활용하고 싶은 은퇴 준비자라면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 ETF를 활용해볼 수 있다”며 “미국 배당 TIGER ETF 3종을 통해 투자 목적과 기간, 성향에 맞는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구속 면한 유아인 檢 송치…이제 검찰의 시간[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기록을 건네받은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여월 만입니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의료용 마약류 사건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장기간 이뤄졌습니다.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선 부인했던 코카인 투약 장소와 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강될지 주목됩니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경찰, ‘마약 스캔들’ 유아인 4개월 만에 檢 송치유아인은 ‘마약 스캔들’이 일자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검찰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이른바 ‘마약통’ 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4개여월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거쳤는데요. 출석 과정에서 사실상 공개소환이 됐고, 취재진이 있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아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습니다. 경찰이 초범임에도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상습 마약 투약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봤고, 모발에서 여러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그중 코카인 투약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위험도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을 마약류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아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만 해도 최소 7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에서 수면마취용으로 주로 쓰이는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인 ‘알프라졸람’ 등도 추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유아인을 비롯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인 작가 최모(32)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 전세사기 피의자 2895명 검거…피해자 2030 ‘절반’경찰이 열달간 3000명에 육박하는 전세사기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세부유형을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입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인데요.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입니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입니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입니다.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습니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습니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석방 후 새벽 몰래 출근…유족 반발법원이 지난 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 구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 다음 날인 지난 8일 박 구청장은 8일 구청사에 출근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유가족들의 항의를 피해 새벽 이른 시간 출근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박 구청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고 있습니다.
-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빌라 900여채를 매입 후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19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범죄수익을 보전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불법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2차 단속에서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다.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이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이다. 경찰은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조직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그중 무자본 갭투자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극단선택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다.이어 수사기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수사·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통상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나 집값 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임대업 시기 등을 중점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2021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엔 검·경 수사에 15개월이 소요됐지만, 지난 2월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로 단축됐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빌라)와 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의심 행위자 2285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전세사기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간다.
- 10개월간 잡아들인 전세사기범 3000명…"하반기 피해 증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열 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3000명에 달하는 전세사기범을 붙잡았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 역시 3000명에 달했는데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금만 46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올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으로 범죄수익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특별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붙잡힌 전세사기 피의자들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이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조직 총 6개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최초로 의율하기도 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로 의율했던 것은 총 6건이며, 그중에 ‘무자본 갭 투자’는 3건 있었다”며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전체적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본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임대인인 이른바 ‘빌라왕’,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인중개사나 불법 감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실제 피해자들이 극단선택으로 내몰린 ‘인천 미추홀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이어 경기도 구리에서도 빌라 900여 세대를 사들여 전세계약을 맺고는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뜯어낸 임대사업자 등 19명도 범죄집단조직죄로 붙잡혔다.특히 경찰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이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에 전세사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경찰 수사는 2021년 전세사기 수사를 개시한 ‘세모녀 사건’에서 9개월 걸렸던 데에 비해 지난 2월 진정서를 접수한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3개월로 3분의1로 단축됐다.특별단속 중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가 57.2%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26.2%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도 크게 늘었다. 법원에서 인용된 범죄수익보전액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어났다. 윤 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법률은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으로 일선에 이 부분을 독려해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올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228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