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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인근서 150억 전세사기 친 임대인·공인중개사 재판행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전 대덕특구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대전지검은 임차인 100여명에게 받은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를 도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60대 B씨도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C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C씨 등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 131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고 B씨 등과 함께 임차인을 모집했다.B씨는 22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켜 A씨가 23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하고, 컨설팅을 해준 대가 등으로 3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7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A씨가 58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은 임차인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 및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04 I 권오석 기자

LGU+, 노브랜드와 손잡고 무너크루 물티슈 출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유플러스(032640)는 이마트 노브랜드와 협력해 LG유플러스 캐릭터 무너크루를 접목한 제품 3종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업으로 노브랜드의 △100매 물티슈(980원) △250매 미용티슈 3입(3980원) △30L 용량 타포린백(1980원)에 무너크루의 캐릭터가 삽입된다. 모두 MZ세대와 1인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질풍노도 사회초년생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진 무너의 정체성과 공통점이 있어 선정했다는 게 LG유플러스 설명이다.LG유플러스가 노브랜드와 협력해 무너크루를 접목한 물티슈, 미용티슈, 타포린백 상품을 출시했다.(사진=LG유플러스)무너크루가 유통 업계와 협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GS리테일과 협업해 2021년 11월 홀맨을 모티브로 한 호빵 3종을 출시하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2종을 선보였다.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다양한 굿즈와 콘텐츠를 통해 무너크루 선보이고 있다. 작년 7월 강남역에 위치한 팝업 공간 ‘일상비일상의틈byU+’에서 진행한 무너 팝업스토어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LG트윈스와 컬래버 유니폼 출시 △의류 브랜드 뉴에라와 컬래버 모자 등 굿즈 출시 △글로벌 e스포츠 구단 젠지와 파트너십 체결 △크래프톤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콘텐츠 협업 등도 진행했다.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무너크루와 다양한 브랜드 간 협업을 통해 MZ세대 고객과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다림 LG유플러스 IMC담당은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 무너크루와 노브랜드가 만나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 강화의 일환으로 무너크루를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이고,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참신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04 I 임유경 기자

[200자 책꽂이]역사의 하늘에 뜬 별 김오랑 외
△역사의 하늘에 뜬 별 김오랑(김준철｜372쪽｜더프레스)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고(故) 김오랑(1944~1979) 소령의 평전이 재출간된다. 김오랑 소령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고자 반란 세력과 교전하다 사망했다. 자기 삶에 무척 충실했으며, 정의가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인물이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버려지고 잊혀진’ 참 군인의 정신을 김오랑 소령을 통해 조명한다.△살아 보니, 진화·시간·지능(이권우 외｜206·152·224쪽｜사이언스북스·생각의힘·어크로스)지난해 환갑을 맞은 이권우 도서 평론가, 이명헌 천문학자, 이정모 생화학자가 진화학자 장대익, 물리학자 김상욱, 뇌과학자 정재승과 만나 나눈 대담을 서로 다른 세 출판사가 각각 책으로 엮었다. 진화, 시간, 지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환갑의 의미, 인생의 의미, 공부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강양구 과학 전문기자가 기획한 ‘33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오피스 괴담(범유진 외｜346쪽｜안전가옥)소설, 영화, 논픽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작가들이 사무실의 ‘어둠’을 포착해 글로 담았다. 신입 사원을 따돌린 채 비밀을 공유하는 회사 구성원들, 사연 많은 고택에서 정부 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과 행사 실무자의 애환, 상사의 횡포에 익숙해져 버린 사회 초년생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등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었다. 오싹한 공포 이야기인 동시에 이 사회의 일터에 대한 날카로운 르포다.△엄마와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미셸 필게이트 외｜368쪽｜문학동네)누구나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 하나쯤은 있다. 미셸 픽게이트, 안드레 애치먼, 레슬리 제이미슨 등 미국 작가 15인이 ‘엄마와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차마 엄마에게 털어놓지 못한 비밀, 엄마에게 받은 사랑 혹은 상처의 기억, ‘엄마’가 되기 전 엄마의 모습 등 작가들이 엄마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을 대담하고 생생한 고백으로 담았다.△사랑을 재발명하라(모나 숄레｜344쪽｜책세상)매번 찾아오는 사랑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좀처럼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프랑스 여성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작가 모나 숄레는 이러한 현실과 관련해 이성애 관계에 훼방을 놓는 가부장제를 주목한다. 낭만적 사랑을 다룬 소설, 가정폭력을 다룬 언론 보도 등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사랑’이 가부장제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음을 이야기한다.△시간의 기원(토마스 헤르토흐｜496쪽｜알에이치코리아)2018년 세상을 떠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그의 공동 연구자인 토마스 헤르토흐가 책으로 담았다. 저자는 호킹이 배출한 여러 걸출한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저자가 그동안 쌓아온 연구 성과와 함께 우주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학자로서의 호킹,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유머를 잃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호킹의 삶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2024.01.03 I 장병호 기자

고용장관 "노사법치 더 확고히…노동시장 유연화 속도"[신년사]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새해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우선 이 장관은 “법치 기반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을 펼쳐, 사회초년생·경력단절여성·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는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사회적대화 복원에 힘입어 노동시장 유연화도 속도를 낸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간의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겠다” 말했다.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며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장관은 “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하겠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수준 인상,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이 장관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실업자,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돕는안전망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취업 지원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산재보험은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부조리의 발본색원, 국민 상식에 맞는 개선안 마련 등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2024.01.01 I 김은비 기자

법조계 갑진년 새해 키워드는…法 "재판 신속" 檢 "민생범죄 엄단"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조계 수장들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민 수호’를 강조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이노공 차관은 민생침해범죄 엄단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새 수장 맞은 사법부 양대 기관…“신속한 재판”올해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은 모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법 공백’ 사태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2개월 넘게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고,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 지난 11일 17대 대법원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후임자 없이 지난 11월 퇴임했고, 이달 초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21일 만에 헌재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이에 양대 사법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종석 헌재소장도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며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은 국민께서 주신 것이고 헌재의 권위는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이노공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檢 “오로지 민생”…법무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검찰은 민생침해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유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 난동,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 인격 살인이라 할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사회초년생과 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세사기 범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더욱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며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원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역시 새해 최우선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제시했다.이노공 차관은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충을 통해 치료·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반복되어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자”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특히 검찰과 법무부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31 I 박정수 기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148만원 더 받는 방법.."모르면 손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148만원 더 받는 방법.."모르면 손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회초년생 A씨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씨와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눠 부담했으나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기에 월세를 공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도 세대주인 B씨와 별도생계를 유지하고 실제 부담한 월세를 이체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80%로 두 배로 상향되고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600만원(기존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새로운 공제·감면혜택이 많다.먼저 국세청은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기에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올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단독세대가 됐다면 12월31일까지 본인명의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처리 가능하다. 연 240만원 한도 내 불입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받을 수 있어 부족분이 있다면 12월에 추가 납부를 고려할 수 있다. 확대된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동안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올해 남은기간 일시납으로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를 만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 이상을 기타소득세로 토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올해 남은 기간 10만원 정도 기부의사가 있다면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은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히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3만원 상당의 지자체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지난해 1월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조합을 찾아볼 수 있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등 따져볼 부문이 많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1월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은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이라며 “과다공제로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6 I 조용석 기자

"신종 불법사금융 단편 드라마로 확인하세요"
(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변종 불법사금융 사례와 유의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단편 드라마 2편을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사기범들의 금융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사기 유형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 경험이 적고 안정적 소득이 없는 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이 주로 당하는 내구제대출, 대포통장 사기 사례를 담아 제작했다.이와 함께 불법금융을 주제로 영상 강의자료 2편을 제작했다. 불법채권추심 사례 및 수법, 대응요령을 담았다. ‘정부지원’, ‘서민금용’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광고 유형도 확인할 수 있다. 단편 드라마와 영상 강의는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내 ‘콘텐츠 한 눈에’ 란에서 볼 수 있다.

2023.12.22 I 서대웅 기자

내년 車보험료 2.2만원 덜 낸다···손보사 빅4, 2.5~2.6% 인하(종합)

내년 車보험료 2.2만원 덜 낸다···손보사 빅4, 2.5~2.6% 인하(종합)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내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 폭이 2% 중반대에서 최대 3%로 결정됐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7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당 약 1만8000~2만1600원의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연 108만원 납부자 2.7만원·51만원 납부자 1.3만원 ‘절감’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빅4(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는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2.5~2.6% 내리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대 수준인 3.0% 인하안을 내놓았다. 삼성화재·KB손보는 내년 2월 중순 계약부터 나란히 2.6% 인하된 자동차 보험료를 적용한다. 현대해상은 내년 2월1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 건부터 2.5%를 인하한다. DB손보도 내년 2월 중순께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2.5% 낮추기로 했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역시 2월 중순 개시 계약부터 보험료에 각각 3.0%, 2.5% 수준의 인하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2.4% 내린다.실제 올해 108만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낸 김모(직장인·30대)씨는 내년 자동차보험 계약 시 2만8000원가량을 덜 낼 것으로 보인다. 사회 초년생부터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그는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2.6% 정도 인하한다고 하니 100만원 중반대로 보험료가 떨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올해 51만원을 자동차보험료로 지출한 정모(직장인·50대)씨도 내년엔 40만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할 전망이다.이륜차 보험료도 대폭 내린다. KB손보는 개인소유 이륜차 보험료를 2024년 1월 중순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평균 10.3% 인하한다. 특히 가정용 이륜차와 개인배달용(비유상 운송) 이륜차는 각각 13.6%, 12.0%까지 보험료를 내린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각각 8%, 10% 수준의 이륜자동차 보험료 인하안을 검토 중이다.◇손보사들 “고물가 안정에 동참”손보사들이 3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4월(1.2~1.4% 인하), 올해 2월(2.0~2.1% 인하)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가 반영됐다. 올해 역시 안정적인 손해율을 유지 중이다. 국내 빅4 손보사의 올 1~11월 누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포인트 내렸다. 여기에 올해 보험료 인하는 고금리·고물가 안정을 위한 측면도 강하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물가 지표 중 하나다. 이에 손보사들이 ‘상생금융’ 등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금융당국 방침에 발맞춰 보험료를 낮춰 잡은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손해율이 가을엔 행락철 자동차 운행량 증가에 따라 사고가 늘면서 소폭 증가했고, 겨울철에도 폭설·결빙 등 계절 요인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연시 이동량 증가가 2024년 정비요금 인상 및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효과와 맞물려 추후 실적 감소가 예상되지만 서민 경제 안정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3.12.20 I 유은실 기자

2개월간 11명 범죄혐의 밝혀낸 초임검사[인터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초임 검사의 삶은 고달프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업무 처리가 아직 손에 익지 않았는데 난해한 사건은 쏟아지고 검찰 내 궂은 심부름도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동안 사법질서 방해사범 등 총 11명을 재판에 넘기며 혁혁한 공을 세운 초임 검사가 있다. 신종식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검사 (사진=본인 제공)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신종식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검사(34세·변시8회)는 “다른 검사들도 똑같이 고생하는데 어쩌다 저만 조명받아 부끄럽다”고 말했다.로펌에서 3년간 변호사로 일하던 신 검사는 검사들이 항상 밤늦게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원동력에 큰 호기심을 가졌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검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피해자 조력, 범죄수익 환수 등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검사가 하는 일의 매력을 깨달았다”며 “범죄자를 벌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안까지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근을 하게 된다”고 소탈하게 웃었다.신 검사는 최근 2개월 동안 △뺑소니를 저지른 친구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사범 △국가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위증하고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위증·소송사기미수 사범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욕설한 법정모욕 사범 등 총 11명의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특히 사법질서방해 범죄는 국가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피해자의 큰 고통을 초래하지만,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혐의 입증이 비교적 까다로운 범죄로 꼽힌다. 검찰 내부에서도 신 검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일례로 신 검사는 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여러 번 수사받았지만 끝내 처벌을 피해 간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과거의 사건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흔적을 발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 자백을 받아냈다.신 검사는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은 조사 내내 눈물을 흘렸다, 가정환경이 굉장히 불우했고 빈곤 때문에 범죄행위에 손을 댔다”며 “처벌을 받은 뒤엔 어떻게 올바른 사회인으로 되돌아가고 다시는 죄를 안 저지르게 할지 처분에 많은 고민을 했다. 조사가 끝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검사는 구속 기소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숨긴 범죄수익 5700만원을 찾아내 전액 환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은닉 자금을 추적하던 신 검사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세탁범죄 혐의로 기소했다.신 검사는 “막상 출석한 아버지를 보니 나이가 굉장히 많고 생활도 힘들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처음엔 아들을 무작정 감싸기만 했지만 여러 차례 조사에서 ‘아버지로서 올바른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설득했다”며 “결국 범죄 수익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숨겨졌는지 자백했고, 숨겨놨던 현금을 자진해서 더 가져오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어디에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을 성과를 거둔 신 검사는 앞으로의 포부를 묻자 “일단 1인분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고 싶다”며 몸을 낮췄다. 그는 “많은 검사들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책임감을 갖고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저도 얼른 1인분을 맡는 검사가 돼 그 부담을 나눠서 지고 싶다”고 말했다. 신 검사는 이어 “범죄자가 합의금을 벌 목적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잘못된 사례를 굉장히 자주 접했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3.12.19 I 이배운 기자

자소서 작성, AI가 돕는다…디피랩, 레터비 서비스 출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AI 대화 서비스 전문기업 디피랩은 자기소개서 작성을 코칭하고 면접 예상 질문까지 제공하는 ‘LETTER BEE(레터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레터비는 커버레터(Cover letter)와 벌(Bee)의 합성어로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트레이닝 솔루션이다.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레터비의 특징은 국내 기업에 실제 합격한 자기소개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학습시켰다는 점이다. 디피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바우처 수요 기업에 선정되면서 국내 취업 환경에 적합한 방대한 자기소개서 데이터를 받아 AI에 적용했다.이처럼 레터비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에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은 빅데이터를 적용해 AI를 학습시켰다. 자기소개서 필수 항목인 △성장 과정 △직무역량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등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항목별로 자신의 경험과 이력을 입력하면 레터비가 초안을 작성한다. 기존에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확장된 경험과 이력을 추가로 입력하고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레터비와 함께 하나뿐인 자기소개서를 완성한다.만약 첫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막연함을 느끼는 사용자라면 레터비가 직접 추천하는 중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다. 레터비의 다른 기능 중 하나는 면접 예상 질문을 생성해준다. 레터비는 사용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고 실제 면접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을 시뮬레이션한다. 사용자는 레터비가 도출해낸 예상 질문을 미리 확인하고 학습해 면접에 대비하거나 자기소개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민성해 디피랩 대표는 “레터비는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개인 경험을 담은 개인화된 자기소개서 작성을 돕는 솔루션이다”며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특수 목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솔루션을 소개할 것이다”고 말했다.레터비 서비스(사진=디피랩)

2023.12.18 I 문승관 기자

"청년 주거 지원방안 찾는다"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 한 해의 주거복지 정책을 돌아보고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들까지 모두 참여해 주거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본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거복지 분야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주거복지 우수사례 발표, LH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오후 2시부터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방법 등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주거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오후 3시부터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청년 주거문제의 현안과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한다. 토론회는 오후 3시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해, ‘청년 주거정책 사례와 시사점’,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의 지속가능 공급을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주요 행사 외에도 당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행사장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 주거복지 우수사례 및 주요 정책 정보를 전시할 예정이며, 마이홈 ‘자가진단기능’을 활용한 내게 맞는 주거정책 찾기, 스마트홈, V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또 행사장을 방문한 일반 국민들이 부담 없이 주택 관련 법률·청약·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부스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빈틈 없는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 네트워크가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국민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뛸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8 I 박경훈 기자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주간 행사 일정18일(월)△금융위원장, 연구기관장 간담회 (15:00, 금융연구원)19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 (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임원회의 (10:00, 금감원)△부위원장,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0:00, 마포 프론트원)△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14:00, 국회)△금융위원장, 일본 금융청장 면담 (16:00, 정부서울청사)20일(수)△금감원장, 일본 금융청장 면담 (09:30, 금감원)△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 (11:00, 국회)△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13:30, 정부서울청사)21일(목)△금감원장, 제3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 (10:00, 금감원)22일(금)△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 (10: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14: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8일(월)△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12:00, 금감원)△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12:00, 금감원)△금감원, 전자금융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3자 리스크 관리 촉구 (14:00, 금감원)△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15:00, 금융위)19일(화)△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06:00, 금융위)△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06:00, 금감원)△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10:00, 금융위)△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12:00, 금감원)△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주식기준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12:00, 금감원)△제10회「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15:00, 금융위)20일(수)△성능·품질이 우수하나 가격은 저렴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06:00, 금감원)△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 개최 (10:30, 금감원)△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배포시, 금융위 금감원)21일(목)△‘23.1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금감원)△대형(Big4)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06:00, 금감원)△금감원은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00, 금감원)△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보험금 지급관련 손해보험 편) (12:00, 금감원)△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14:00, 금감원)△IPO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15:00, 금감원)△20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7:00, 금융위)△2023년도 제29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배포시, 금감원)22일(금)△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06:00, 금감원)△’23.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06:00, 금감원)△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자금융업권 간담회 (10:00, 금감원)△‘23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14:00, 금융위 금감원)△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자금융업권 간담회 (15:00, 금감원)

2023.12.16 I 서대웅 기자

LGU+ 캐틱터 무너크루,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문체부장관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대표 캐릭터 ‘무너 크루’가 2023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캐릭터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콘텐츠 산업 전분야를 망라해 열리는 유일한 시상식으로 방송영상,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진다.13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무너크루’가 캐릭터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수상했다. 사진은 김다림 마케팅전략담당(가운데)과 캐릭터마케팅팀 이상수 팀장(왼쪽), 양주희 선임(오른쪽).‘무너크루’는 질풍노도 사회초년생 ‘무너’ 왕년의 슈퍼스타 ‘홀맨’ 동묘 패셔니스타 ‘아지’를 일컫는다. 이중 무너는 할 말은 하고, 하고 싶은 건 해내는 당돌한 MZ이자 질풍노도 사회초년생의 캐릭터를 소화해, 2030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SNS 상에서 134만 명에 달하는 캐릭터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무너크루를 앞세운 콘텐츠 중에는 온라인 조회수 1천만회 돌파한 사례도 많다. 올 여름 공개된 ‘아무너케(아무렇게)’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아티스트 전소연과 무너의 협업을 통해 현재까지 조회수 2000만회를 넘어섰다. 2021년에는 무너크루가 주인공인 온라인 콘텐츠 ‘무너지지마’와 ‘홀맨 is back’이 각각 조회수 1400만을 기록하며 인지도와 팬덤을 확대하기도 했다.정혜윤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상무)은 “‘갓생’ 보다 ‘걍생’을 외치는 무너가, MZ세대에게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너크루가 젋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긍정적 고객 경험을 선사하고, 회사의 브랜드 경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4 I 임유경 기자

구직자가 불법사업장 취업 않도록…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생긴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불건전업소 등으로부터 구직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신고는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14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의 의견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인, 알바천국, 알바몬, 인크루트 등 직업정보제공협회 회원사 4개소 대표도 참석했다.업무협약을 통해 고용부는 ‘거짓 구인광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헤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 고용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해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의심 활동 계정은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경찰청은 고용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4 I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프로그램 전격 가동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 ㅅ0번째),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국민은행은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으로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고객이다.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총 6개 지역에서 내년 초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포인트(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이에 더해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3 I 정두리 기자

[아이디어 유니버시아드] 창업 관심 속 설계한 금융앱 '피어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창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던 3명이 재무설계사와 청년층을 연결해주는 재무상담 플랫폼을 제안해 아이디어 유니버시아드 고용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상금도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손예원, 홍석준 학생. 전다현 학생은 개인 사정으로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다.제25회 이데일리 아이디어 유니버시아드 고용 부문 대상은 서울대학교 전다현, 손예원, 홍석준 학생이 팀을 이뤄 제안한 ‘청년 세대 금융 동료 피어핀’ 아이디어에 돌아갔다.피어핀은 재무설계사들과 청년층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상됐다. 금융 지식 부족으로 위험투자 실패 등을 경험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금융 자산 관리를 돕고 고객을 필요로 하는 재무설계사들의 커리어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피어핀은 설득력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비지니스 모델 설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설문 조사와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충실한 조사 과정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불어불문학, 소비자학, 영어영문학 등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은 창업·비지니스 관련 대학 연합 단체로 각 대학에 학회 형태로 운영되는 ‘인액터스’에서 만나 이번 대회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손예원 학생은 “소셜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기업의 아이템으로 해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이 아이디어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평가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문과 계열 전공을 하면서도 금융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는 한 학생이 금융경제 관련 전공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던 사정이 영향을 줬다. 또 손예원 학생은 “창업 관련돼서 의견을 나누다가 핀테크에 대한 관심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손예원 학생은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사회초년생분들이랑 인터뷰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 초반 고정 수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평소 기사를 보면 (청년층의) 과도한 투자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걸 팀원들이 공감을 하게 돼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창업에 대한 관심으로 학회 활동도 하고 있는 이들은 이번 프로젝트 진행으로 실제로 창업에 대한 적성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신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에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전망했다.손예원 학생은 “공모전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에 정말로 제가 관심이 있는지 적성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조금씩 흥미를 느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컨설팅, 벤처 투자 등 다른 여러 분야에도 흥미를 느끼고 있는 학생들은 이번 대회 상금도 ‘피어핀’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3 I 장영락 기자

상처받은 고립·은둔 청년…정부 일상회복 돕는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판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고립·은둔’ 청년이 국내에 5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실패와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은둔을 시작해 자살 등을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지속 방치할 경우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19~39세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전국단위 첫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만3570명이 조사에 참여해 2만1360명이 응답했고 이 중 위험군으로 보이는 1만2105명을 심층조사해 8874명의 최종응답을 받았다.◇ 은둔 청년은 누구고립청년은 사회활동(외출)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지만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년으로 현재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둔청년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주거공간에 자신을 가둔 청년으로 2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여성(72.3%)이 남성(27.7%)의 약 2.6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책임연구자인 김성아 보사연 박사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비율이 여성에서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직접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응답하려는 최소한의 활력이 여성에서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령별로 보면 10명 중 6명(60.5%)은 20대에 고립·은둔을 시작했다. 더러는 10대(23.8%)나 30대(15.7%) 때 시작하기도 했다. 대학교 졸업자(75.4%)가 가장 많았고, 이후 고등학교 졸업(18.2%), 대학원 이상(5.6%), 중학교 졸업 이하(0.8%) 순이었다.이들은 고립·은둔 기간은 1~3년이 26.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3~5년 미만(16%) △3개월 미만(15.4%) △6개월~1년 미만(13.6%) △5~10년 미만 12.7% △3~6개월(9.9%) 등이 이었다. 10년 이상도 6.1%나 됐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살생각(75.4%)이나 시도(26.7%)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10년 이상 고립·은둔 기간을 보낸 이들 중 89%가 자살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자살시도도 41.9%나 경험했다.◇ 고립·은둔서 벗어나도록 ‘손’ 이들은 고립·은둔을 시작한 이유로 △취업 관련 어려움(24.1%) △대인관계(23.5%) △가족관계(12.4%) △건강(12.4%) 등을 꼽았다. 10대 때 숨기 시작했다는 응답자가 꼽은 이유에서는 폭력이나 괴롭힘 경험(15.4%)이 세 번째로 높았다.이들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로 △몰라서(28.5%) △비용 부담 때문에(11.9%) △지원기관이 없어서(10.5%) 등을 꼽았다. 필요한 도움(중복 응답)으로는 경제적 지원(88.7%)을 가장 많이 택했다. 취업 및 일 경험 지원, 혼자 하는 활동 지원 등도 80% 넘게 꼽았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 창구’를 내년 하반기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한다.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는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청년 항목을 신설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기 청년을 발굴한다. 특히 보육원 등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이들을 돕기 위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이 관련 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미래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전담 사례관리사가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만나 심리상담, 대인접촉 확대 등 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1903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고립·은둔 청년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마음건강 서비스’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가사·식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통해 이들의 공동생활·커뮤니티 공간 마련도 돕는다.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올해 96곳에서 내년 248곳으로 늘린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내년부터 고립·은둔 전담인력을 36명 배치한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회사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초기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힘을 합쳐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기업 경영자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를 배우고, 청년은 조직 내 성장방법과 소통·협업 등을 배운다. 내년 44억원을 투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3 I 이지현 기자

부산 찾은 이재명 "발전 위해 장기적 정책 이어달리기 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선 보상·후 구상’을 핵심으로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 부산진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드림 부산’. 대통령 직속 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밝힌 5년 후 부산의 미래”라며 “참 멋진 말이지만 현실은 안타깝다.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 인구도 계속 유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염원한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많은 부산 시민들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보 사업들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걸로 안다”고 짚었다.아울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야 한다”며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본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산 북항 재개발과 광역 교통망 확충 등 현안 사업들도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엑스포 유치 실패로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와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양 어선을 타게된 사연을 소개하며 “어제(12일) 밤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 재산을 잃고 원양 어선을 타게 됐다고 영상을 보내왔다”면서 “출산율 낮은 원인 중 하나가 주거문제로, 부산에도 수영구·부산진구·연제구 일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2030세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라고 했다.이어 “피해자들에게 현재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은 ‘100분의 1짜리 법’이라고 불린다”면서 “선 구제·후 구상과 같은 실제로 필요한 구제 방안이 없고 사각지대도 너무 커서 (현재 법이)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해놓고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 개정 및 제정 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각종 적극적 피해 구제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3 I 김범준 기자

SH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가능해져…공급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2일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토지는 시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의 토지임대부주택은 가격이 저렴해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지만 2021년 개정 주택법으로 개인 간 거래가 막혀 수급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이에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SH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공사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다. SH는 LH가 기 공급한 강남 브리즈힐 등 사례를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현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호가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00역 2번 출구서 접선”…‘당근’ 거래희망장소 1위는 전철역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이용자들의 ‘거래 희망 장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역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얻은 걸로 파악됐다.당근은 래 희망 장소 기능이 도입된 2022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데이터가 종합 분석해 15일 발표했다. 당근 이용자들은 지역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생활권 내 공공장소를 선호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아 안전하고 이동이 편리한 지하철역을 선택한 비율은 약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아파트(24%) △편의점(10%) △학교 △5위 마트 △6위 공원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공공건물 및 시설을 통한 대면 거래를 장려해온 만큼 강남역 10번 출구, ○○동 주민센터 앞, ○○아파트 정문, ○○ 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의점 등 동네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은 걸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관공서, 도서관, 은행, 정류장, 우체국, 약국 등 지역민만의 랜드마크들도 포함됐다.(이미지=당근)연령대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인기 거래 장소 순위가 다른 점도 눈에 띈다. 10대는 학교, 도서관 등 학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를 주로 찾았고, 등·하굣길에 접하기 쉬운 버스 정류장도 순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분포된 20대는 이동이 잦은 만큼 지하철역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전 연령층 중에서 ‘대학교’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같은 지역 내 학교 학생들 간 거래도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단 점을 추측케 했다.30대 이상은 아파트, 지하철 등 전체 연령층에서 선호하는 장소 외에도 연령대별 특징과 밀접한 동네의 다양한 공공장소들을 많이 찾았다. 30대는 관공서나 우체국을, 4050세대는 교회, 병원, 은행, 약국 등을 선호하는 걸로 파악됐다.동네 이웃 간 더욱 편리한 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거래 희망 장소’ 기능은 중고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거래 희망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 주는 기능이다. 채팅을 통해 거래 장소를 일일이 묻고 답하지 않아도 돼, 거래자 간 커뮤니케이션 효율과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최근에는 중고거래 게시글을 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거래 장소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세심한 기능도 추가됐다. 내 위치로부터 1km 이내 거래 희망 장소일 경우 ‘200m 근처에서 거래할 수 있어요’와 같은 안내 문구가 표시돼, 구매자가 거래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미리 가늠해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결 당근 중고거래실 리더는 “오랜 시간 이용자 캠페인을 통해 전파해온 결과 공공장소에서의 거래 문화가 완전히 정착됐다”며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12.11 I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