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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기관추천 특별공급..“허점 투성이 제도 정비 시급”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성문재 기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주택 청약 특별공급이 ‘금수저’들의 당첨 통로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특별공급 중에서도 기관추천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기관이 각자의 잣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다보니 기준이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개가 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 건설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운영되다 보니 원하는 단지에 청약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33% 이내 특별 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수의 33% 내에서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해야 한다. 신혼부부(10%)와 노부모 부양가족(3%),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이 특별공급 대상자다. 이 중에서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유형은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우수 스포츠선수나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주택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기관추천 대상자는 우수체육인이다. 올림픽대회,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한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선수에게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연금과 포상금, 장려금 뿐 아니라 광고 등으로 부수적인 수입까지 올리는 스포츠 스타에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쇼트트랙선수 A씨는 포상금과 일시장려금으로만 총 2억9825만원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 입국한지 2년이 안 된 경우나 중소기업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에서 귀국한지 2년 이내인 자도 마찬가지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취지이지만 고속성장 시대가 끝나고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특별공급 대상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받는데 워낙 로또 분양 인식이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자가 아닌 이들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며 “과거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정해진 기준이어서 어느정도 정리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배정 기준, 건설사마다 제각각한정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어떤 유형에게 얼마만큼 배정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다 보니 기관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 마음대로 배정되고 있다. 지난달 ‘로또 아파트’라 불리며 3만명 이상의 청약자들이 몰린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아예 추천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상아·현대아파트)는 장애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4가지 유형으로만 한정해 기관추천을 받았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등에게 기관추천 물량을 주지 않았다.기관추천의 경우 배정받은 물량에 맞춰 해당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추천 자체로 당첨이 확정되는 만큼 최초에 얼마만큼 물량을 배정받느냐가 관건이다. 사업 주체의 ‘마음대로 배정’이 누군가에는 불이익이 되고 누군가에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와 건설사 등 분양 주체가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황에 맞춰 기관추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는 있지만 어떤 유형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마느냐는 관점의 문제”라고 말했다.지자체별로 재추천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도 문제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시는 추천받은 자가 분양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한번 추천받으면 재추전받을 수 없다.◇기관이 우선순위 결정…위조 서류 대응 어려워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기관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기관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짬짜미’할 경우 걸러낼 장치가 없다. 기관 역시 대부분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는 상황이라 위조서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국토부가 최근 특별공급 소관 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하기로 했지만 자체 점검만으로 투명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권 당첨이 ‘로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은 일종의 분배 정의와 맞물려 있다”며 “특별공급 당첨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추천이나 당첨 기준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큰 장 서는 2분기 분양시장..‘똘똘한 한채’ 잡을 적기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선다. 올해 2분기에 10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공급되는데다 서울 서초우성1차,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신길 파크자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대어급 단지도 분양 대기 중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올 2분기 분양시장에서는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개편과 6·13 지방선거 등의 변수가 있어 분양 물량이 특정 시기에 쏟아지는 쏠림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분양 일정을 챙기면서 당첨 확률도 높이기 위한 청약 전략을 꼼꼼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인기지역 대어급 분양 줄이어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국에서 총 10만89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된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3% 증가한 수준이다. 권역별로 서울·수도권이 5만5760가구로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많다. 광역시 분양 물량도 2만618가구로 세배 정도 늘었다. 2만3711가구가 예정된 기타 지방의 분양 물량은 전체의 23.7% 수준이지만, 그 비중은 매년 줄고 있다.올 들어 ‘디에이치 자이 개포’(옛 개포주공8단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옛 당산 상아·현대아파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마포 염리3구역 재개발 단지) 등으로 뜨겁게 달궈졌던 청약 열기를 이어갈 대어급 분양 단지가 2분기에도 대거 쏟아진다.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 동대문구 청량리, 양천구 신정동, 영등포구·신길동,·분당신도시 등 인기지역 단지들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커 당첨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삼성물산(028260)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짓는 ‘래미안 서초우성1’(가칭)이 강남 로또 분양의 대를 이을 전망이다. 총 1317가구(전용면적 59~238㎡) 중 232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세권 단지다. 인근에 서이초·서운중·서울고·양재고·은광여고 등이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에 롯데건설이 65층 초고층으로 짓는 ‘청량리 롯데캐슬’도 관심을 끈다. 이곳은 교통망 확충과 재개발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다.분당신도시에서도 이달 새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다. 포스코건설이 분당가스공사 부지에 짓는 ‘분당 더샵 파크리버’다. 아파트 506가구(전용 59~84㎡)와 오피스텔 165실로 구성된다. 이밖에 삼성물산이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에 짓는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GS건설(006360)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 공급하는 ‘신길 파크자이’, 우미건설이 위례신도시(하남권역)에 건설하는 ‘위례신도시 우미린1차’ 등도 관심 단지다. 부산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스펀지 쇼핑몰을 재건축하는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중도금 대출 여부 및 자금 조달 계획 잘 세워야올 2분기 분양시장에서 특정 시기 공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APT2U)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일주일 정도 입주자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된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방식이 현장 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로 바뀌는 데에 따른 조치다. 아직 규칙 개정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결제원은 이달 말로 예상하고 시스템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일정을 앞당겨 4월 중에 대거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도 변수다. 선거가 가까워질 수록 정치 이슈에 관심이 쏠리는데다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보유세 인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건설사들이 가급적 선거 이전에 분양할 가능성이 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굵직한 이슈로 인해 분양 단지들의 공급 일정 변경이 잦을 것 같다”며 “대신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처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들은 계획된 일정대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분양시장 영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분양 일정이 겹칠 경우 청약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돈 될만한 알짜 분양 단지에 집중하되 청약가점이 높지 않으면 100% 가점제로 뽑는 전용 84㎡ 이하보다 절반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리는 중대형에 도전하는 것이 낫다. 선호도가 낮은 비인기 타입에 청약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 물량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계약 물량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고 보통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사전에 미계약 물량 처리 방안을 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청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 마련 계획”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되는지 여부나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 대림산업, 부산서 'e편한세상 금정산' 분양..모델하우스 개관
- e편한세상 금정산 투시도. 대림산업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림산업(000210)이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만덕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2블록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금정산’의 모델하우스를 오는 6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대림산업과 LH가 공동시행하는 ‘e편한세상 금정산’은 지하 4층~지상 28층, 11개동, 총 1969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1216가구가 공공분양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일반분양의 전용면적 타입별 가구수는 △59㎡A 50가구 △59㎡B 80가구 △74㎡ 49가구 △84㎡A 765가구 △84㎡B 272가구다.업계 관계자는 “단지가 들어서는 만덕동은 꾸준히 호재가 이어지고 있고, 정비사업을 통해 오래된 주거지들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명품 주거타운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메이저 건설사인 대림산업이 참여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여서 평면이나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금정산’은 부산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도보권 거리에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만덕대로, 만덕1·2터널 및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시내 곳곳과 연결된다. 향후 만덕3터널(2020년 예정)과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2023년 예정)가 개통되면 도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마트(덕천점)와 뉴코아 아울렛, 만덕시장 등도 가깝다. 상학초(도보 5분), 만덕중(도보 10분)이 가까워 통학 여건도 좋다. 인근에 디지털도서관이 있다.부산에서 가장 높은 금정산 자락에 위치해 조망, 일조권이 뛰어나다는 것도 장점이다. 남측으로는 낙동강 및 백양산을 바라볼 수 있고, 금정산 자락 상계봉 등산로를 통해 산책과 등산 등을 즐길 수 있다. 이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이 본격화되며 3700여가구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만덕동이 부산 북구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 작년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부산광역시 북구가 선정된 것도 일대 인프라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단지에는 e편한세상만의 에너지 절약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특화 설계와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 없는 단열라인과 열교 설계가 적용되고 거실과 주방에 60mm의 바닥 차음재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저감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실 조명, 가스, 난방 등을 제어하고 세대 방문자, 에너지 사용량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도 적용된다. 단지 내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200만화소 고화질 CCTV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한다.오는 10~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9일, 정당 계약은 5월 8~10일까지 3일간 모델하우스에서 실시할 계획이다.‘e편한세상 금정산’ 모델하우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1년 4월 예정이다.e편한세상 금정산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
- “가상화폐거래소 잦은 서버중단 보상없어”..공정위에 표준약관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약관이 불공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잦은 서버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관련 대책이 전무한 것이다.또,▲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보호 정책이 대단히 미흡하고 ▲광고성 정보 관련 수신 동의의 철회 보장도 미흡하며 ▲회원의 결제, 입출금 등 서비스 제한에 대해서도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회사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3월 5일부터 16일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5개 업체의 약관에 대해 불공정 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을 촉구했다.출처:연합뉴스조사대상 15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공정위 조사 이후 약관을 개선했지만, 개선된 약관 내용에서도 여전히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비판했다.고팍스(2017년 10월 31일 개정), 코빗(2016년 4월 15일 개정), 코인레일(2017년 9월 18일 개정), 코인링크(2017년 10월 27일 개정) 등 4개 업체는 공정위에서 개선의견을 전달한 시점인 2017년 12월 이전 약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녹소연은 대표적인 사안으로 서버 중단으로 가상화폐를 제때 팔지 못한 이용자들이 가격 폭락으로 투자금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조사 대상 모든 거래소의 약관에서는 이러한 피해 발생 시 회사의 책임이나 배상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을 시 이용자 피해 구제 관련 조항이 없어 소비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빗썸, 업비트, 코인네스트,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코인엑스 등은 개인정보의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원에게 부담하게 해서 해킹 시 회사의 기술적 보호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빗썸, 코미드, 유빗 등은 개인정보 취급 에 대한 회원의 불만을 서면으로 제출케 하고 있었다.특히 코인원이 해킹, 시스템오류에 의한 거래내역취소 시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취소에 따른 이익손실을 직권취소로 감내하는 것 이외에 계정이용권한이 취소되고 회원보유 잔고 임의청산까지 이를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공정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도 빗썸, 코인원, 유빗, 에스코인, 이야랩스,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코인엑스 등의 약관은 자체 서비스 또는 제휴서비스의 광고성 정보 관련 명시적 사전 동의 과정과 수신 동의의 철회 보장이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빗썸,업비트 등은 회원의 결제, 입금 및 출금, 서비스 이용 제한 시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며 회사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었고, 업비트,코인원,코인네스트 등은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승낙 거부 및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심지어 빗썸, 코인네스트, 코미드, 유빗, 이야랩스 등은 수수료 외 회원이 수탁한 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를 ‘서비스 이용 대가’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취하했고, 업비트는 유료 콘텐츠 환불과 관련 청약철회 시에는 전액 환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환불 수수료(10%)를 받았다.빗썸, 업비트, 코미드, 유빗, 에스코인, 코인엑스 등은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을 회사의 본사 소재지로 해서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약관을 운영했다.
- 분당 구미동서 타운하우스 ‘더 포레 드 루미에르’ 4월 분양
- 더 포레 드 루미에르 조감도.(이미지= 랜드마크알이디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랜드마크알이디가 다음 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에서 타운하우스 ‘더 포레 드 루미에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더 포레 드 루미에르는 분당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인 분당구 구미동 280-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층, 총 29가구로 구성된다. 고급 타운하우스가 밀집된 구미동 내에서도 뒤로는 불곡산, 앞으로는 탄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형 지형의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일본의 케이스케 마에다(Keisuke Maeda)와 국내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건축의 권위자인 이한종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한다. 인테리어 명가인 한샘이 실내 인테리어 마감을, 인투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아 조성한다. 단지 인근에는 생활 편의시설 및 교육, 교통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동국대 한방병원, 홈플러스, 이마트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구미중, 불곡초중고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4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미금역을 통해 환승 없이 강남역, 판교역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및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를 이용해 강남, 잠실을 차량으로 30분대에 오갈 수 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는 차량으로 1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더 포레 드 루미에르는 주택법상 3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 주택인 만큼 청약 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는 계약금만 납부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모델하우스는 분당구 구미동 164번지에 마련됐으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 아파트 분양 방송으로 광고한 PP에 최고 징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머니투데이방송(MTN)에 ‘과징금’ 징계가 결정됐다. 과징금은 방송법 상 최고 수준 징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TN의 ‘경제매거진’은 지난해 8월 25일 아파트 분양 소식을 방송하면서 해당 아파트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모델하우스 내부와 조감도를 노출했고 분양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청약과 계약 관련해서 세부 일정 등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방심위는 이를 사실상 아파트 분양 광고로 판단했다. 특정 기업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과거에도 동일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광고 효과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내용을 거듭 방송했다는 점에서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MTN은 2016년 8월 방송분에서 ‘경고’, 같은 달 ‘경제매거진’에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특정업체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경제·증권·재테크 전문채널 3개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한국경제TV는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의 구조와 입지적 장점, 청약 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한 ‘실전 부동산 재테크’를 방송한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경제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특정 렌탈 서비스 업체에 광고 효과를 준 MTN의 ‘마감전략 A+ 2부’, 인테리어 창업소식을 전하면서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로 특정 업체를 홍보한 매일경제TV의 ‘증권 광장 2부’에 경고를 의결했다. 이미용기기·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또는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6개 상품판매방송사의 10개 프로그램 역시 무더기 법정제재를 받았다.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단순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지방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루미다이어트’(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누라인’(CJ오쇼핑, 롯데홈쇼핑) △‘르바디’(GS SHOP) △‘닥터핏’(현대홈쇼핑)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가 내려졌다. 일반식품이지만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의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판매방송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살이 안찌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전달한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의 ‘박용우 리셋다이어트>’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가 결정됐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운동선수와 아나운서의 결혼소식을 전하면서 “돈을 따라간 거예요? 남자의 능력을 따라 간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미녀들과 결혼. 미녀라 그럴까요? 뭐 얼굴만 예쁘면 뭐해요, 마음이 예뻐야지”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YTN-FM의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 카카오페이 인증, 가입자 100만 돌파..공인인증서 대체 활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주요문서 확인 및 전자서명, 등기우편 대체 등에 쓰이는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 인증’이 출시 8개월 여만에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간편한 가입·인증 프로세스와 고객 인증 정보를 블록체인에 연결시키는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서비스 대비 탁월한 고객 만족도와 비용 절감 효과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차세대 통합 인증 솔루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또, 최근 모바일 플랫폼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며 서비스 공신력도 한층 강화했다. 카카오페이는 3월 6일부터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에 대한 전자문서 수신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공공 및 민관기관의 고지·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카카오페이 인증’은 현재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용정보 조회동의, 보험 청약, 대출 계약 등 중요문서에 대한 확인 및 전자서명을 제공 중이며 3월 중 인터파크를 시작으로 본인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등 고객 로그인 정보 관리 기능도 지원한다.카카오페이는 “2018년에는 제휴 기관을 빠르게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보안성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카카오페이 인증’을 파트너사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 솔루션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카카오페이 인증’은 AIA생명, 롯데멤버스, 르노캐피탈, DB손해보험, 신한생명, 한화생명/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대신증권, 라이나생명,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국경없는의사회, 업비트 등 20개 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개 사이트(http://www.kakao.com/kakaopay/index.php/authenti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