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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홍남기 "서울 집값 내렸다"...3기 신도시 청약 일정 발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전공의 18일 만에 복귀지난 8월 21일부터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파업을 벌인 지 18일 만이에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1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8일 오전 전공의 업무복귀...진료 정상화 기대전공의들이 복귀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진료 현장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뒤 총사퇴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진료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 위해 수술과 진료 스케줄을 조정하고 당직표를 짜는 등 그동안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요.그동안 대학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등이 업무에서 빠져 외래진료와 수술을 줄이고 신규 환자 입원을 받지 않으며 버텨왔어요.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병원에서는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사 국가고시문제로 갈등 불씨 남아하지만 의과대학생의 국가 실기시험 거부 문제가 남아있어 전공의들이 다시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의사 국시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어요. 그러나 추가 재접수 마감 시간이었던 6일 밤 12시까지도 국시거부 움직임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 응시율이 14%에 그칠 예정이에요.결국 제 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추가접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대전협 비대위는 의과대학생의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 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혀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홍남기 “8·4부동산 대책 성과...시장 안정의지 확고”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어요.◆서울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매물 공급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실제 하락했다고 말했어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송파구 리센츠,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등의 실거래가가 8·4 공급대책 전후인 7~8월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4억원 정도 떨어진 사례를 언급했어요. 이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어요.특히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많이 풀리면서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어요.홍 부총리는 “그간의 정책들이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 중이며 후속 조치들도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여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부각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발표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발표했어요. 모두 6만호에 달하는 매물을 내년과 내후년에 절반씩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방침이에요. 7~8월에는 인천계양 일부,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일부,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 일부, 부천대장 일부, 고양창릉일부, 하남교산 일부 등을 사전청약해요.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가장 관심받는 지역이었던 태릉CC와 캠프킴, 과천청사부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어요.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대상지인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 개설(8월 6일) 한달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12만명을 넘어서는 국민들께서 ‘청약일정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했다”며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어요. 세 번째/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보고 안 받겠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때부터 이어져 온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에 내몰렸어요. 추 장관의 아들은 카투사로 근무하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자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아들 군 휴가 의혹...야당서 사퇴 압박추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야당은 곧바로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뒤이어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야당의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어요.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찬스’ 데자뷔”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어요.앞서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9일 취임한 이후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차 수사로 35일만에 전격 사의를 발표했어요. 법조계에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무부 장관이 그 외청인 검찰 수사와 관련한 거짓말을 한 게 있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장관 스스로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말했어요.◆추 장관 정면돌파...검찰개혁 의지 굳건법무부는 7일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그동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추 장관의 메시지를 밝혔어요. 법무부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어요.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의 메시지와 함께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를 구성했다고 전하며 추 장관이 TF 출범을 계기로 검찰 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정다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年12조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파란불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年12조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파란불-태릉·과천 빠진 사전청약…“패닉바잉 달래기엔 역부족”-넷플릭스에도 ‘서비스 품질’ 책임 물린다-한은 5조 국채 매입…정부 4차 추경 대비-질병관리청 12일 출범…정은경 초대 청장-[사설]줄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고강도 지원책 시급하다-[사설]국민 생명 위협하는 개천절 집회, 어떤 명분도 없다△줌인&-[질병관리청 초대 청장 정은경]메르스 쓴약 삼아 성장한 ‘코로나 영웅’…감염병 컨트롤타워로 우뚝-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구당 월평균 1787원 더 낸다△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허용 검토-대기업 중고차 취급범위 제한 가능성…상생협력기금 조성 방안도 거론-소상공인 “대기업 독과점 우려…결국 소비자 피해”-완성차업계 “중고차 소비자 불만 못 줄이면 신차 고객까지 잃어”△뇌관 된 의사 국시-의대생 구제하자니 공정성 시비, 안 하자니 의료공백…정부의 딜레마-하루 100명 보던 의사국시, 달랑 6명 시험봤다-전공의 복귀했지만…대학병원 완전한 정상화 시간 걸릴 듯△공공주택 6만 가구 사전청약-30% 저렴하지만 10년간 못 팔아…“두 번 기회 있는 특별공급 노려라”-주민·지자체 반발 알짜 물량 “내년에 추가”-“확률 높은 지역우선공급 노린다”…3기 신도시 인근 전세값 급등△정치-주호영 “文정부 재정·법치·부동산 실패” 맹공…與엔 협치 뜻 내비쳐-與 코로나 국난극복위 재가동…이낙연, 위원장 맡아 진두지휘-국회 잇단 코로나 확진…한달 남은 국정감사 어쩌나-외교부 “추미애 딸 佛 비자 문의했다”-추석 농축수산 선물 10만→20만원 상향-윤영찬 “카카오 들어올라해” 野 “포털 장악 민낯 드러내”△국제-美·中, IT패권 놓고 힘겨루기 본격화…디커플링 더 속도내나-코로나 확산 가능성 여전한데…習 “중대한 성과” 사실상 종식 선언-아일랜드 ‘관세국경’ 설치 놓고 충돌…英-EU ‘브렉시트’ 강대강 먹구름 엄습△경제-한은 이어 KDI도 “올해 –1.1% 역성장”…정부만 나홀로 0.1% 고수-[정부, 내일 4차 추경안 발표]노래방·PC방 등 10개 업종 최대 200만원 받는다-[기재부 재정동향 발표]1~7월 나라살림 98조 적자…세수 21조 덜 걷혔다△금융-임기 내일 끝인데 일정 빽빽…이동걸 연임 수순-[톡톡! 금융]KB금융의 푸르덴셜생명 활용법-“디지털 뒤처진 보험사, 플랫폼과 공생해야 생존”△산업&기업-그린뉴딜 햇볕에…내수로 눈돌린 태양광-정의선·최태원 동맹 첫 결실…배터리 판매·재활용 협력-화웨이 공급길 막힌 韓반도체 ‘빅 바이어’ 끊겨 충격 불가피-韓조선, 선박 수주 2개월 연속 세계 1위-LG전자 SW시험소, 국제공인시험기관 됐다△산업-네이버·카카오 “트래픽 1% 기준 자의적” 반발…과기부 “역차별 없다”-삼성전자·현대차 등 35개사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새 코인 상자, 투명성 강화 시스템 구축…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대비 분주-걸그룹 불러 ‘춤판 워크숍’…중기부, 소공연에 시정명령△소비자생활-[거리두기 강화 후 직장인 점심 풍경]“도시락 혼밥…구내식당서도 포장해와요”-장마·태풍에 추석 차례상 비용 20%↑-‘창업콘테스트 열고 연구 손잡고’ 스타트업과 함께 크는 식품업계△수요 과학카페-연구소기업 1000호 돌파…“이젠 新산업 분야 발굴 등 ‘질적성장’ 집중해야”-[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교량 짓던 ‘슈퍼콘크리트’, 축사·보도블록에도 쓴다-에티오피아 장관, KAIST서 박사학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거시경제 전문가 안동현 서울대 교수]“국채비율 낮다고 안심 안돼…‘소규모 개방경제’ 韓, 보수적 재정관리를”-“역할론 커지는 한은…독립성 확보 안된 상황에서 발권력 동원은 위험”△증권&마켓-카카오게임즈 열풍에 예탁금 63조 돌파…주식 매수에 쓸까-이달 1조 순매도에도 가치주는 사들이는 외국인, 왜-“친환경株 주춤해도 상승 추세 변함없어”△증권-핵심자산 빠졌는데…켄달운용 리츠, 물류센터 수요 믿고 IPO-[코스닥人]구자겸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대표 “전기차 배터리 모듈 개발…내년 현대차 공급”-동학개미, 빅히트 청약 물량 기대했는데…‘배정 확대’ 개정 전에 상장해 적용 안돼-[증권학회·금융연구원 심포지엄]“공매도 제도 필요…불법은 엄벌해야” △엔터테인먼트-드라마에 부는 女風…김희선·김하늘·김정은, 톱여배우들의 컴백-포스작렬·솔직화끈 센 언니들 전성시대△Book-中 움직인 골드만삭스 CEO의 비결…탄탄한 인맥, 섬세한 배려-美가 사랑한 로버트 케네디의 마지막 28일-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주린이 맞춤 가이드북△피플-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과외 등으로 아이들 시간 빼앗는건, 놀 권리 침해”-이홍구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최선”-현역 군의관, K방역 성과 입증 “집단시설 코로나 확진자, 비집단보다 사망률 높아”-‘초대 공수처장 하마평’ 김오수, 변호사 개업△오피니언-[목멱칼럼]오디세우스는 참고 또 참았다-[기고]기업의 디지털 전화, 속도가 중요-[기자수첩]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밀어준 中 규제완화△부동산-“미분양 쌓이는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2기 신도시 ‘분통’-코로나19에 태풍까지…9월 분양 경기 ‘흐림’-반포 ‘아리팍’이 6억?…‘반값전세’ 나온 이유는-반도건설, 금천구 가산동에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공급한다△사회-코로나·태풍에 돈 필요한데…‘빚더미 비난살까’ 지방채 외면하는 지자체들-秋·尹 개인사로 바람 잘 날 없네…법무부·檢 ‘벙어리 냉가슴’-정경심, 이번주만 두차례 증인 신문…11월 1심 결론날 듯-사랑의제일교회 “유엔에 ‘전광훈 구속 탄원’ 서한 보내겠다”-‘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주범, 국내서 마약거래
- 알짜 ‘태릉·과천청사’ 빠진 사전청약…"내년에 추가"(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신규주택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그러나 8·4공급대책에 포함됐던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교통 대책 마련한 뒤 내년 사전청약 물량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들과 협의를 이뤄나갈 계획”이라면서도 “주민반발로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4대책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 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구체적으로 내년 7~8월 인천 계양 일부(1100호)를 시작으로,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일부(15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내년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 일부(2400호), 부천 대장 일부(2000호), 고양 창릉 일부(1600호), 하남 교산 일부(1100호) 등도 사전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사전 청약 대상지에는 8·4공급대책에 담겼던 과천청사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서울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은 포함돼지 않았다. 해당 지역은 8·4대책 당시 공급 물량이 타 지역보다 많을뿐더러 접근성이 좋아 ‘알짜’부지로 평가됐다. 8·4대책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 용산캠프킴에 300가구가 들어선다. 해당 부지가 사전청약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교통 대책 등 사업 추진 계획이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과 과천 정부 청사 모두 교통 계획이 먼저 수립해야한다”며 “특히 과천 청사의 경우 청사 이정 계획도 아직 확정하기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 캠프킴의 경우 미군 반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계획을 완료한 뒤 해당 지역들도 내년 하반기 청약에 나설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만큼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종천 경기도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이 강행되면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원구민들 또한 태릉골프장 아파트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지난달 개최한 바 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입지조건 등이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지자체의 협조가 없고, 주민 반발 등이 거세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민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며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후 2년 내 본청약…시세대비 30%↓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하남교산 등 내년 여름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과 함께 이러한 진행 시간표를 제시했다.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제도 운영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라며 “이번엔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사전청약 후 1~2년 내에 본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 제공)사전청약 대상에서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이 빠진 데엔 이러한 시간적 요인이 고려됐다. 김 실장은 “과천과 태릉은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이전계획도 확정해야 한다”며 “그 후에야 본청약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이후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는 언제든 할 수 있다”면서도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짧게 해 포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개략적인 분양가도 사전청약 때 내놓는단 방침이다. 김 실장은 “확정된 분양가는 본청약 때 나오고 지구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이라며 “공공택지이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니 주변시세 대비 30% 저렴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사전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외엔 1년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김 실장은 “본청약과의 사이가 짧아 청약 직전에 이사를 해서 사전청약을 받기엔 애매할 것”이라며 “사전청약 참여자는 청약 전부터 상당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키로 했다.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내년 3만호 사전청약계 물량은 △인천계양 일부(1100호)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호)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호) △부천대장 일부(2000호)·고양창릉 일부(1600호)·하남교산 일부(1100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부지는 내년 하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한다.
- 홍남기 “서울 집값 하락 나타났다…내년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년 7월 인천계양부터 시작된다. 2021~2022년에 수도권 6만 가구가 사전분양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집값이 하락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부동산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했다”며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3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 관련해 “인천계양 일부(1100가구)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가구)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가구), 부천대장 일부(2000가구), 고양창릉 일부(1600가구), 하남교산 일부(1100가구)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회의 직후 세부적인 사전청약 대상 지역 및 추진 일정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3기신도시 9000가구에서 기존 공급택지를 보탠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 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 보유 아파트 매물, 시장에 계속 나올 것”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며 “8.4 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월5주차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2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4주 연속 오름세가 멈췄다”며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초구 반포자이(84.94㎡)는 7월초 28억5000만원(25층)에서 8월에 24억4000만원(18층)으로, 송파구 리센츠(27.68㎡)는 7월초 11억5000만원(5층)에서 8월에 8억9500만원(19층)으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59.92㎡)는 7월에 14억원(4층)에서 8월초 11억원(7층)으로, 노원구 불암현대(84.9㎡)는 7월초 6억8000만원(19층)에서 8월초 5억9000만원(17층)으로 하락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법인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6월말 기준) 중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번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8.4 부동산 대책(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알짜 ‘태릉·과천청사’ 빠진 사전청약…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신규주택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그러나 ‘알짜’로 평가되는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김 부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대 주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센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4대책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국토부는 내년 7월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3만가구는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내년 7~8월 인천 계양 일부(1100호)를 시작으로,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일부(15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내년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 일부(2400호), 부천 대장 일부(2000호), 고양 창릉 일부(1600호), 하남 교산 일부(1100호) 등도 사전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사전청약 지역으로 과천청사와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김 부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따른 조치로 분석한다. 보상도 다른 지역에 비해 느릴 뿐더러 지자체·주민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게 무리라는 판단이다.앞서 김종천 경기도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이 강행되면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릉골프장 또한 노원구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은 앞으로 남은 3기신도시 개발에 ‘바로미터’와 같다”며 “입지조건 등이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사전청약지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Q&A]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곳 청약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8일 내년 7~8월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사전청약과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A.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Q.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요하다. Q.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 내년 '3기 신도시' 3만호 나온다…7월부터 사전청약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신규주택 가운데 3만 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4대책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3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이중 13만 가구는 임대로, 나머지 24만 가구는 일반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남교산 신도시 계획도(사진=국토부)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지구지정 이후 사업승인에 앞서 진행하는 청약제도로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내년 7월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3만가구는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추정분양가격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 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당첨자 선정은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다만 본 청약은 가능하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현재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이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마스터 플랜)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다.
- 홍남기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6만가구 공급(상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년 7월 인천계양부터 시작된다. 2021~2022년에 수도권 6만 가구가 사전분양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비말 차단용 아크릴판이 설치돼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3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 관련해 “인천계양 일부(1100가구)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가구)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가구), 부천대장 일부(2000가구), 고양창릉 일부(1600가구), 하남교산 일부(1100가구)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회의 직후 세부적인 사전청약 대상 지역 및 추진 일정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3기신도시 9000가구에서 기존 공급택지를 보탠 6만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 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관련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며 “8.4 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동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번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에 구멍 난 나라곳간, 가계빚은 눈덩이…정부대책 '주목'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9월 7~11일)에는 코로나19의 경제 여파를 가늠할 수 있는 재정·고용, 대출·통화량 관련 지표들이 줄줄이 공개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경기 보강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최대, 은행 가계대출 급증기획재정부는 8일 1~7월 재정 상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 1~6월 총수입은 226조원을 기록, 작년 상반기보다 20조1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상반기 1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9일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7월 말 기준 통계에서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36조5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7조6000억원이나 급증했다. 7월만 놓고 보면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였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689조8000억원)이 한 달 사이 4조원 늘었고, 신용대출을 등 가계 기타대출(잔액 245조6000억원)도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7월 증가액은 2018년 10월(4조2000억원) 이후 21개월 내 가장 컸다. 8월에도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 열풍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역대급’으로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은 11일 ‘7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공개한다. 지난 6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77조1000억원으로, 5월보다 23조2000억원(0.8%) 늘어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KDI,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가능성…한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경제성장률 수정치 등을 담은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KDI는 지난 5월2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2%, 내년 성장률을 3.9%로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1일 발표한 0.1%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 중이다.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1.3%, LG경제연구원은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무디스는 각각 -0.8%, 현대경제연구원은 -0.5%로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 한은은 10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하고 있다.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회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 수준에서 동결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한은은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재확산 고용시장 타격…경기보강 대책 윤곽 통계청은 9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가 8·15 광복절 직후였던 점을 고려하면 2차 확산에 따른 고용 악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대 고용지표가 모두 악화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7만7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5%,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1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만1000명, 실업률은 4.0%로 0.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정부는 경기보강 대책의 윤곽을 잡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코로나19 2차 확산의 피해가 큰 영역에 경기 대책의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역대 최장 기간에 걸친 장마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도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5차 회의에서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 드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한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곡물·유제품·유지류·설탕·육류 5개 품목군의 가격 동향을 알 수 있다.지난달 발표한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94.2로 전년동월대비 1.2% 오르며 두달째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쌀 가격은 최근 4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고 밀 가격도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옥수수와 수수는 같은기간 각각 3.7%, 5.8%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