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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변창흠, 첫 일성 "내년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설 명절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과 더불어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9일 취임식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변 장관은 “오늘의 주택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고 중첩된 결과”라며 “주거정책은 교통, 에너지,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열린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방식 변화도 예고했다.변 장관은 국토교통 정책 추진 방향성도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변 장관은 “우리 주택정책도 과거와 비교한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도심에서의 신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엔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변 장관은 또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도 면밀히 챙기겠다”며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지방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얻거나 특별히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정립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이날 취임식에서는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도 이어졌다. 변 장관은 “과거 저의 사려 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서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 [전문]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년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설 명절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을 예고했다. 서울 지역 물량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과 더불어 일부 규제 완화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9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이라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취임사 전문.변창흠 장관(캡처=국토부 유튜브)< 들어가는 말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위기, 기후위기,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거 문제까지 겹쳐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아픔이 어느 때보다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토와 주거, 교통 문제를 다루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1948년 교통부, 1955년 건설부 설치 이래 무려 72년 동안 “국민의 보금자리”와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그 누구도 해 내지 못한 수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도로, 철도와 항공으로 연결되는 국토의 거대한 동맥을 만들고, 국민들의 따뜻한 삶터와 일터를 조성하는 데 우리 국토교통부 선배님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동시 달성이라는 눈부신 업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토교통부는 한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처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현 상황 인식과 주거 문제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외에도 저출생·고령화 극복,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토지, 주택, 건설, 도로, 철도, 항공 등 우리부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산업 질서와 고용관계가 재구조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삶터와 일터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일대 혁신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 앞에서 우리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인식과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가 다루고 있는 국토와 인프라, 주택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순히 삶터뿐만 아니라 일터, 놀터, 돌봄 공간이라는 복합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은 ...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과 주거기본법에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넘어 집에 머물러도 재택근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적정주거 기준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부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여러 세대가 함께 살수록 넓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도 개편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택 문제는 주택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고 중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거정책은 교통, 에너지,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야별 담당부처, 기관과 협력하면서도 각 분야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연계하는 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 정책과 행정의 5대 원칙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국토교통 분야의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열린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국민들이 정부의 능력과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둘째,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은 추상적인 가치나 슬로건만으로 개선되지 못합니다.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금융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맞춤형의 사업실행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정책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공간이 얼마나 쾌적해졌는지, 교통비와 교통시간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끊임없이 모니터링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장과 참여”가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현장에 기반한 정책이라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공기업의 책임자로서 확인한 점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현장을 찾아가서 주민, 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듣고 같이 고민하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아울러 이해관계자와 국민, 그리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열린 자세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도 직원들의 능력과 열정을 살리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아울러, 우리 국토교통부 보다 현장에 더 밀착되어 정책을 실행하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회, 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우리 국토교통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정하고 협치하는 기관, 도움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분권형 실행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권장하고 지자체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목표 제시나 지시가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목표를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부를 활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모델이 발굴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추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UN에서 인류전체의 목표로 제시한 SDGs, 즉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며, 파리기후협정의 정신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생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글로벌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 정책 방향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동시에 정부의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위에서 경기회복을 넘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먼저,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택정책도 과거와 비교한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합니다.일부에서는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또한, 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도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의 사려깊지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인사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특히,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모든 정책과 행정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이를 지키는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설교통행정을 통해 실행하겠습니다.현장에서 땀 흘리는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 교통·운수·물류업 종사 노동자 등 수많은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토교통 가족들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들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쳐서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지난해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수도권은 주거난과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지방도시는 쇠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주택시장 불안도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평가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해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얻거나 특별히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유례없는 고도 성장의 대표적 그늘 가운데 하나인 국토의 불균형을 하루빨리 거둬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지방의 대도시권이나 광역권에 구축되어야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더욱 더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이밖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 모두가 물류와 택배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한계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물류산업 체계를 선진화하고, 생활물류법을 토대로 물류업계 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공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시공 분야에 편중된 건설 산업을 PM, 사업기획, 엔지니어링·운영 관리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건설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혁신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건설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교통 산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갑시다.C-ITS, 3차원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 운행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도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UAM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조달방식을 개편하여 K-드론 브랜드 기업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 건설교통 분야 기업들이 해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구촌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스마트 산업단지, 철도와 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등 수많은 국토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도시 곳곳에서 스마트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수소차,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수소도시를 비롯하여 도시와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탄소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말로 지금의 방역위기,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맺음말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탄탄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행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낸다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토교통 분야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갑시다.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3년 반 동안 국토교통부를 잘 이끌어주신 김현미 전 장관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내년까지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기본구상계획을 밝혔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다.고양창릉·부천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2021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먼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8월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하남교산·인천계양은 연말부터 보상이 본격 시작되고, 나머지 지구는 순차적으로 보상에 착수 할 계획이다.서울 도심 사업은 동작 주차공원, 봉천동 관사 등을 연내 주택사업 승인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다. 장지·강일차고지 등 내년까지 2만4000가구 사업 승인 계획이다.또한, 강서아파트(523가구), 대방아파트(183가구), 동작구 수방사부지(255가구) 등 2000가구를 내년에 입주자 모집 할 예정이다.‘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 1만5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용산정비창은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설계공모 등을 통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도시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3년에 착공할 계획이다.영등포 쪽방촌은 지난 7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내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2년초 지구계획 수립 계획이다. 2021년까지 용산유수지 등 27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4000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은 개발구상 수립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다.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태릉CC는 올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개선, 공원녹지, 문화재 보존 및 생활SOC 조성 등을 위한 개발구상을 수립 중이다.내년 상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교통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부지반환이 완료된 용산캠프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토양오염 정화절차에 착수하고,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공급할 계획이다.다른 부지도 개발구상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초부터 개발구상을 수립하는 대로 사업승인, 주택착공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만2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입주예약자 선정, 입주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은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개발 완료 예정이다.
- 아파트값 매주 오르네…규제무용론 확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9%로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주간단위로 3주연속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도 이번주 0.05% 뛰면서 지난주(0.0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올해 7·10 대책 직후인 7월 셋째 주(0.06%)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올해 7·10 대책 직후인 7월 셋째 주(0.06%)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도 5개월만에 최대 상승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12월 셋째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가격은 0.29% 상승, 전세가격은 0.30% 올랐다. 이번 조사기간은 15∼21일이며, 지난 17일 발표된 규제지역 지정 등의 효과는 일부만 반영됐다.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수도권(0.20%→0.22%)과 서울(0.04%→0.05%)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38%→0.37%)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62%), 부산(0.61%), 대구(0.43%), 충남(0.42%), 경남(0.37%), 대전(0.36%),순이다.서울 집값은 강남 3구가 견인했다. 송파구가 0.10%로 지난주(0.04%→0.08%)에 이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초구(0.06%→0.09%)와 강남구(0.05%→0.08%)가 그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모두 5개월 만에 최고였다.송파구는 가락ㆍ잠실ㆍ방이동 등의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와 위례신도시 위주로 올랐다. 서초구는 방배ㆍ서초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동 등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서울보다 지방과 수도권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심리 등 원인이 다양하다. 정부가 공공전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시장에선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은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규제지정 이후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 매수세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20년 1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무의미한 규제…신고가 속출정부의 각종 규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정보에 따르면 송파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용면적 178.33㎡가 지난달 41억원(12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 단지는 지난 16일 151.01㎡가 33억원(7층)에 신고가로 매매됐다. 이틀 뒤인 18일에는 134.49㎡가 31억원(9층)에 신고가로 계약서를 쓰는 등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서초구에서는 준공 40년을 앞둔 방배동 신동아 139.74㎡가 5월 17억8000만원(2층) 이후 6개월 넘게 거래가 없다가 지난 14일 24억5000만원(10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직전 거래보다 6억7000만원이 올랐다. 강남구에서도 압구정동 신현대11차 183.41㎡가 지난 15일 49억원(10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인 10월 46억4000만원(13층)보다 2억6000만원 올랐다.
- 전국 아파트값 0.29% 상승...최대 상승폭 이어가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20년 1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전국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29% 상승하며 지난주에 이어 최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서울보다 지방과 수도권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심리 등 원인이 다양하다. 정부가 공공전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시장에선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12월 셋째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가격은 0.29% 상승, 전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이번 조사기간은 15∼21일이며, 지난 17일 발표된 규제지역 지정 등의 효과는 일부만 반영됐다.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수도권(0.20%→0.22%)과 서울(0.04%→0.05%)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38%→0.37%)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62%), 부산(0.61%), 대구(0.43%), 충남(0.42%), 경남(0.37%), 대전(0.36%),순이다.한국부동산원은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규제지정 이후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 매수세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아파트 전세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인 0.30%를 유지했다. 수도권(0.24%→0.23%)만 상승폭이 축소됐을 뿐 서울(0.14%→0.14%)은 상승폭 유지, 지방(0.36%→0.37%)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세종(1.96%)이 크기 뛰었고 울산(0.73%), 대전(0.62%), 부산(0.49%), 충남(0.39%) 순으로 상승했다.서울은 강북권 교통 및 주거환경 양호하거나 상대적 중저가 지역·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됐다. 강남권 고가 전세는 전반적으로 매물 누적되며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방은 중저가, 신축 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 [밑줄 쫙!]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달라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5인 이상 식당 이용 제한 등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12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69명으로 이틀째 1000명 아래를 기록했어요.그러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하루 사망자도 연이틀 24명이 발생하고 있어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겨울 스포츠시설·해맞이 관광명소 ‘폐쇄’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말했어요.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걸쳐 시행할 예정인데요. 정 총리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도 밝혔어요.해당 기간 동안 연말연시 특별대책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는데요. 식당에서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돼요.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어요.이어 그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어요.◆ 정은경 “다음주 1000~1200명 발생 예측”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주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2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은경 청장은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가 1.28 정도이고, 이 수치로 확진자 수를 예측하면 다음 주에는 (일일) 1000명에서 1200명 사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어요.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감염 재생산지수가 1.28이면 한 명의 확진자가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예요. 보통 감염 재생산지수 값이 1을 초과하면 ‘유행 지속’, 1 미만이면 ‘발생 감소’를 뜻하죠.정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면서 환자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서울 동부구치소 사례처럼 대규모의 집단발병이 발생하면 확진자 수는 더 초과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어요.이어 그는 “최근 의심 환자의 검사 양성률도 2%가 넘는 등 증가세에 있고 수도권은 지역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아직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어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변창흠 ‘막말 논란’ 사과에도 비난 이어져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구의역 사망사고와 관련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에 변창흠 후보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를 통해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전히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어요.이외에도 변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낙하산 채용’ 등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야당은 오늘(23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어요.◆인사청문회 앞두고 “직원 실수로 죽은 것” 막말 논란변 후보가 4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정비 중 숨진 19살 김군을 두고 “실수로 죽었다”, “걔만 신경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변 후보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를 통해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어요.변 후보는 김군이 일했던 현장을 찾아 동료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거절당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김군"이라며 "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촉구했어요.◆야당 '자진사퇴' 요구...사과에도 비판 이어져변 후보의 사과에도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어요.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의원총회에서 "후보자의 과거 망언들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그토록 참담한 말로 유가족과 시민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토록 상투적인 '3줄 사과'로 진정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지적했어요.심 의원은 “변 후보자가 주택정책에 진일보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것이 변 후보자를 향한 민심”이라고 말했는데요. 심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을 지휘해야 할 자리”라고 강조했어요.국민의힘도 “이러한 자격 미달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고,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어요. ◆변창흠 “내년엔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한편 변창흠 후보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에서 "내년에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어요.변 후보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어요.변 후보는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지방의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어요. (사진=정일훈 인스타그램) 세 번째/비투비 정일훈 5년간 대마초 흡연 논란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26)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에 현재 군 복무 중인 정씨가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씨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어요.◆대마초 구입 위해 바꾼 ‘가상화폐 1억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초 마약 수사 과정에서 정일훈이 4~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해 온 혐의를 포착했다고 21일 밝혔어요. 정씨는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웠고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인데요.정씨는 대마초 구입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정씨가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중개인이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사들인 정황이 적발된 것인데요. 해당 방식으로 4~5년 동안 정씨가 사용한 금액은 1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어요.◆현재 군복무 중...‘도피성 입대’ 의혹도마약 혐의가 적발된 가운데 정씨가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정씨는 지난 5월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재 양평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공범들은 마약류관리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정씨는 그 전에 입대를 해 도피성 입대 논란이 퍼진 것이죠.이에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마약 적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도피 입영 관련 의혹에는 “입영 시기는 3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개월 미뤄졌다. 마약 혐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어요./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 내년 ‘세금 폭탄’ 온다…세금,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20년 집값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가격 상승이 컸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2021년에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2021년 1월)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가량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한편,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 상향 (2021년 1월)&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2021년 1월)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되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 1월)& 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2021년 1월)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변경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1년부터는 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2021년 1월)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021년 1월)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2021년 6월)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말까지 매도하여(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2021년 1월)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사원용 주택 제외)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2021년 1월)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이 비율이 2021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며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으로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A to Z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양도세·종부세 등 달라진 부동산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더욱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세부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文대통령 “2021년 정책방향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경제구조 바꿔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라며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개최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자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동참과 희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간의 상생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 경제를 지키며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제인들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오늘 우리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습니다.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습니다.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먼 미래처럼 여겼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고 모범이 되는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입니다.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딥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기후와 코로나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각국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역량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다행히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해 왔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꿔왔습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입니다.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입니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입니다.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오늘 경제인들과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잘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마련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이 민생 회복과 우리 경제의 상생 도약을 위한 튼튼한 디딤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K건설, 대구 ‘동성로 SK리더스뷰’ 분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SK건설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일대에 분양하는 ‘동성로 SK리더스뷰’의 모델하우스를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동성로 SK리더스뷰.(사진=SK건설)동성로 SK리더스뷰는 지하5층~지상48층의 주상복합으로 2개동, 전용면적 △84㎡A 167가구 △84㎡B 168가구 등 총 335가구로 조성된다.오는 21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30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2021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약 1518만원이다.분양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동성로 SK리더스뷰 세대별 유니트(84㎡A, 84㎡B)VR(가상현실)을 볼 수 있다. SK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유니트 소개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마련되며 분양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동성로 SK리더스뷰가 들어서는 동성로는 대구 최대 상권 지역으로 현대백화점, 대구백화점, CGV, 롯데시네마, 교보문고 등 다양한 문화복합시설이 조성돼 있다. 단지 인근에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편의생활 및 여가를 위한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교통 및 교육 접근성도 우수하다. 대구 1호선 중앙로역과 1호선·2호선 반월당역, 2호선 경대병원역이 인근에 위치해 대구 어디든 대중교통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에서 반경 500m거리에는 동덕초교 및 경북사대부설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있다.동성로 SK리더스뷰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베이 평면 특화설계로 채광 및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입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도 조성된다. 단지 내 옥상형 휴게 정원인 스카이뷰 가든(5층)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테마 놀이기구가 있는 퍼니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외부 조경은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심어 단지 내 공기를 정화할 계획이다.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도 갖춘다.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며,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해 관리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각 방마다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도 설치될 예정이다.미세먼지 저감 특화설계인 ‘SK뷰 클린에어 솔루션’도 적용된다. 엘리베이터 내 환기시스템을 적용하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요 커뮤니티 시설에는 창호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한다.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시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는 IoT 기반의 ‘지능형 환기시스템’과 공기 내 세균, 바이러스,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제균 환기시스템’이 적용된다.입주민 편의시설로 피트니스, GX룸을 비롯해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
-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모델하우스 18일 오픈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시행사 에이엔에이파트너스와 시공사 대우건설은 오는18일 대구 중구 서성로1가에서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트리플 역세권, 초품아, 원스톱 생활권 입지 및 개발호재를 갖추고 실용성 높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지하 5층~지상 44층, 총 36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84㎡ 298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70호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로 구성돼 있다.‘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모델하우스 방문 사전 예약제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동시에 운영한다. 모델하우스 방문을 희망하는 고객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도 옵션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다.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는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1일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다. 청약조건 제한도 낮다.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의 경우 비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어 입주자저축에 가입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1순위 청약에 접수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지역과 주택 유무에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통장 역시 필요하지 않고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입지를 갖춘 주거복합단지다. 먼저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구지하철 3호선 달성공원역과 대구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경부선 대구역도 단지로부터 반경 1㎞에 위치해 있으며, 구미역에서 대구역, 경산역으로 이어지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2023년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가 마련됐다.교육시설과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단지에서 100미터 거리에 종로초가 위치해 있는 초품아 단지이며, 이외에도 성명여중, 계성중, 신명고, 제일고, 칠성고 등의 학교도 반경 1㎞ 내에 밀집해 있다.‘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대구의 가장 유명 상권인 동성로 상권과 반월당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서문시장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동아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수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또한 대구복합스포츠타운과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고, 대구광역시청과 대구 중구청, 대구중부경찰서 등 행정기관과 곽병원, 경북대병원 등 대형의료기관도 가까이 있다. 단지 주변 쾌적한 녹지공간도 마련됐다. 단지 반경 1㎞이내에는 경상감영공원, 수창공원, 달성공원, 국채보상공원 등 다양한 공원시설이 위치해 있다.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다양한 개발호재가 예정돼 있다. 구미역, 왜관역, 대구역, 동대구역, 경산역을 개량하고 사곡역, 서대구역을 신설해 연장하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2023년 완공예정이며, 서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굵직한 호재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중앙로역 센트럴자이’ 분양관계자는 “대구 아파트 값이 꾸준히 오르고 전세난도 심해지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어 오픈 전부터 문의전화도 많이 왔다”며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 주변 상권 형성도 잘 돼 있는데다 대구에서 선호도가 높은 푸르지오 브랜드까지 더해져 향후 가치가 더욱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