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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완화론에 “예정대로 인상” 선 긋기…주택 공급 속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원다연 기자] 정부가 일부 정치권과 시장에서 제기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유예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올해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인상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울에서만 3만~4만가구의 주택을 내놓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청약도 실시한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8개 후보지, 4700가구 공급 가능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공공정비와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들 지역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2차 컨설팅 등을 통해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일반빌라 등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본격 사업을 실시하면 서울에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5800여가구 대상으로 2023년까지 1만가구 확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내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의 대상지와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마쳤다.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형태의 지분적립형분양주택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SH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이 목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서울시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취득-보유-처분 전단계 세제 강화, 투기 수요 대응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우선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94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인상한다.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 현황에 따른 최고세율(3% 또는 6%)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한다. 양도세의 경우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 양도세율은 60~70%까지 오른다.지난해 8월부터는 조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취득세를 8%, 조정지역 내 3주택자 또는 4주택자에 대해서는 12%까지 높였다. 개인 최저세율인 1~3%를 적용받던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기존 3.5%에서 12%까지 높아졌다.정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양도세 강화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계획대로 세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나가겠다”며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게 돼 이들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임 실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적용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과 6월 1일부터 이행되는 종부세·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시장 탈세나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올해는 탈세혐의자 358명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등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유형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경찰은 지난해 8월 7~11월 14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하고 1782명을 기소 송치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으로 한달간 81건 346명을 단속, 17명을 기소 송치했다.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정비·역세권 개발로 서울 3만여가구 주택 공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등에서 올해 하반기 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양원지구 등에서 1699가구의 공공주택을 준공하고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정비를 통해서만 1만5000여가구, 역세권 개발로 2025년까지 2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대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인천계양 등 신규택지 하반기 3만가구 공급정부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하남교산·인천계양의 경우 연말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토록 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했다.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연내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용산정비창·태릉CC·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다.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성남·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금년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며 “기 발표 신규택지가 적기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8곳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던 역세권 주변”이라며 “공공재개발로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라고 추산했다.공공재건축도 지난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 ‘미니 재건축’에도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한다. 김 본부장은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동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상 왼쪽부터)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H 공공분양,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공급전세난 완화를 위한 대책과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도 추진한다.우선 공실이었던 공공임대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했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8일부터는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한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LH·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마쳤다.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는 250m에서 350m로 넓혔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주택 8000가구, 2025년까지 약 2만5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초기 적은 자본으로 주택 구입 후 점차 지분을 넓혀가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 중으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우선 서울시는 SH공사가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김 본부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제도 근거 마련, 공급 확산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25번째 대책은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뭐가 담길까(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장 예상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특별히 늘리겠다. 기존의 절차를 뛰어넘는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설 연휴 전 발표를 앞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인센티브 강화와 추가 전세대책이 예고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도 이날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갖고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인세티브·추가 전세대책 ‘주목’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작년 한해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절차를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만들고 있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공급방안의 경우 인센티브 강화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를 개발 등을 예로 들었다. 올해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는 진행을 강조했다. 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급등한 아파트 값과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이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 맞이해 전세 구하는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점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안정 위해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정부도 이날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갖고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다.서울 도심 역세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재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8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 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밖에도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도 대거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일차로 추진될 것이며, 여이게 변창흠 장관이 제시한 역세권 고밀개발, 저층주거단지 정비, 준공업단지와 관련된 총량을 다 끌고 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인센티브를 어디로 끌고오느냐, 후보지가 어디로 지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완화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도세를 단기간 완화했을 때 시장이 요동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투기와 관련된 다주택자 규제는 유효하게 끌고 갈 것“이라고 봤다.
- [文신년회견]25번째 대책은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뭐가 담길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장 예상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특별히 늘리겠다. 기존의 절차를 뛰어넘는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계획을 재차 밝히면서 설 연휴 전 발표를 앞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작년 한해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주택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돼있다”면서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절차를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만들고 있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수도권 공급방안의 경우 인센티브 강화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를 개발 등을 예로 들었다. 최근 정부는 서울 도심 역세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선정·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SH와 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올해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올해 지구계획을 확정해 2022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남양주 왕숙에 6만6000호, 고양 창릉에 3만8000호, 하남 교산에 3만2000호, 부천 대장에 2만호, 인천 계양에 1만7000호가 계획돼 있다. 국민들이 주택 공급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2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급등한 아파트 값과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이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 맞이해 전세 구하는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점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도 대거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과 수도권 용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홍남기 “공공재개발 사업지 8곳 선정, 도심 4700가구 공급”(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7개 단지 대상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취득부터 처분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 수요 차단과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홍 부총리는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돼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분석했다.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도입과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올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정부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 70곳이 신청했는데 서울시가 12개 구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 홍 부총리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지난 14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후보지는 주민 동의 토대로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은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공이 참여해 고밀도로 추지하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날 회신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 방안과 용도지역의 종상향,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며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보다 평균 37%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다음달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임이다.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가구, 내년 3만2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도 준비 중이다.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기존 주택의 시장 출회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매도를 위해 세부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이전까지 주택 매각을 유도한 바 있고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집행하고 편법 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와 불법 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인구·심리 요인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과 같아 해법도 수급 대책에 더해 여러 요인들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데스크의 눈]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바란다
- 발언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변 장관님 취임을 두고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막말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학자시절 강조해온 각종 주택정책들이 현재 시장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 초기, 몇몇 교수들이 청와대에 등판해 학자 시절 주창해온 본인의 철학을 실물경제에 적용했다가 뒤탈이 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나 모든 국민이 1주택만 갖게 하자는 철학은 현재 상황에선 분명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장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간의 역할 확대해야다행히 장관님은 취임과 동시에 연일 ‘공급확대’ 행보를 하시면서 시장의 불안을 다소 누그러트리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히셨죠. 이후 연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변창흠표 공급정책은 이런 것이다’는 것을 맛보기로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담당 공기업, 협회 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확대도 부탁했습니다. 변창흠표 공급정책은 이달 안에 구체적 내용이 나오겠지만, 축약을 해보자면 서울 도심에 높은 층수의 아파트빌딩을 많이 지어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전 장관 시절 발표한 3기신도시나 군부대·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지요. 여기에 공급정책이 중장기 방안이다보니 사전청약이란 묘수를 써서 사람들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좋습니다.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난이 우려되긴 하지만, ‘패닉바잉’까지 하는 이 성급한 수요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다만 생각해볼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주도 공급의 한계입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도심 내 공급은 모두 공공이 관여하는 형식입니다.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공동 시행사인 주민(조합)들과의 마찰이 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조합과의 불협화음으로 집값만 올려놓고 사업은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사업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차피 ‘철저한 이익환수’라는 전제조건을 내건 만큼,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에 뛰어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서울 안에 추진중인 재건축 단지들은 수요가 가장 많은 ‘똘똘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지역들입니다. 정비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당장 집값이 오를까봐 지정조차 안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란 정책 목표와도 상충합니다. 1~2인 가구를 위한다면서 호텔이나 원룸형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주거공간이 넓고 커뮤니티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지, 주차공간도 좁고 어두침침한 모텔같은 호텔이나 비좁은 단칸방에 거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단기효과 내기에 급급해 1인 가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식의 주택만 대거 늘리는 것은 잘못입니다.◇소통 필수, 과속정책 지양해야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관님이 소통을 잘할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솔직히 전 장관 시절엔 목표가 단 하나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값 하락’이란 목적 하나에 경도돼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 하나에 사로잡혀 민심을 헤아리는 데는 뒷전이었습니다. 집값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본 것이겠지요. 시장을 제대로 읽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 증가였는데, 투기꾼 탓으로마나 돌렸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투기꾼·적폐로 정의하고, 대출막기·세금중과 등 수요억제에 올인했습니다. 그 사이 실수요자 피해가 더 컸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습니다.여기에는 불통이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전문가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도 원활한 편이었습니다. 국토부를 출입하는 일선 현장 기자들뿐 아니라 각 언론사 데스크, 논설위원들과의 모임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장관 시절 3년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데스크들과의 공식적 간담회도 없었습니다. 일부에선 “국토부 장관이 본인의 마음에 맞는 전문가들 얘기만 듣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현장상황을 모르고, 민심을 모른 채 수립하는 정책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다행히 변 장관님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학자출신이라 자기주장은 강하지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다. 소통능력은 분명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선 장관님의 남은 임기가 1년여밖에 안돼 단기성과를 내기 급급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장관시절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내 ‘집값을 잡겠다’며 과속 정책 추진을 할 것이란 얘깁니다. 주택공급은 장기 정책입니다. 단기간에는 호재로 받아들여 집값 상승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내해야 합니다. 일부 우려처럼 단기간 성과를 내겠다며 과속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 뒤에야 시장은 안정되고, 집값은 서서히 떨어질 것입니다. 장관께서 학자 시절 주창했던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그런 후에야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집값 하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공급정책을 추진한다면, 이후 역사는 주거안정의 시작점은 ‘변창흠’이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장관님, 부디 부동산정치 말고 정책을 펴주십시오.
-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주택공급…"정비사업 규제완화부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국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집값 잡기’ 올인에 나섰다. 이번엔 주택 공급을 통해서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전에 주택난 해결을 위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가 5일 진행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민관 패스트트랙으로 올해 39.1만가구 공급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장들을 불러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들이 이날 영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가구에서 39만1000가구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설 명절 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변 장관은 이날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 ‘패스트트랙’으로 주택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변 장관은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을 주고,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준단 점도 강조했다.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향후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과제로 건의했다.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을 최대 700%로 완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니즈 반영 긍정적…재건축 규제완화 필수”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공급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속도감있게 주택공급하겠단 건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겠단 뜻으로 긍정적”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급대책 외에 플랜 A, B, C 등을 더 만들어서 공급이 충분하단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만 가지고는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과 함께 공급에 나서야 시장에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비사업이 핵심인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이냐가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봤다.
- 구리갈매지구·남양주 등 약 4.8만 가구 공급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년 전 발표 된 수도권 택지 개발 지구의 분양 일정이 나왔다. 올해 구리갈매역세권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총 4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만 9651가구가 공공임대 아파트이며, 1만 가구 규모의 민간주택 분양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5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지정된 주거 택지 10곳의 지구계획 수립이 모두 완료됐다. 계획이 나온지 약 3년 만이다.당시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신규 택지 10곳을 지정했다. 신규택지 개발지구로는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 부천괴완,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성남 금토, 복정1·2, 의왕월암 등을 지정했다.태릉골프장에서 바라 본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사진=황현규 기자)정부는 이 지역에 약 4만 8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혼희망타운1만541가구, 공공임대 1만9651가구, 민간분양 1만 1362가구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구리갈매지구(6300가구), 남양주 진접(1만 300가구), 군포대야미(5000가구), 성남금토(3700가구), 성남복정1(4400가구), 성남복정2(1200가구), 경산대임(1만 100가구), 부천괴완(1000가구), 부천원종(2000가구), 의왕월암(3500가구)가 조성된다.공공주택 청약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하는데, 입주는 2023년~2024년 이뤄질 계획이다. 가장 먼저 공공주택 청약에 나서는 지구는 갈매지구로 올해 1185가구, 내년 4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입주는 2024년이다. 또 올해는 사전청약도 이뤄지는데,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 군포 대야미 1000가구 복정1·2지구 1000가구가 대상이다. 나머지 지구의 공공주택은 2022년~2023년 분양에 나선다.다만 1만 1362가구 규모의 민간주택 분양도 2022년이 되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분양 일정은 확정적이나 민간 주택 일정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내년 말 쯤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주택공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설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 캐슬' 5일부터 청약접수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불장’,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다. ‘불장(Bull Market)’은 주식시장의 상승장세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또는 부동산 시장 호황기를 부동산 ‘불장’으로 부르고 있다.최근 부동산시장의 열기는 그야말로 계속 타오르는 용광로 같다고 표현할 수 있다. 불장이 계속되면서 급매를 내놓고 계약까지 치른 후,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자 집주인들이 계약금 배액 보상을 해서라도 취소하고 물건을 잠그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청약시장에서는 비규제지역이 불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규제지역은 계약금 납입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고, 1순위 청약 조건이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대출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비규제 수혜단지로 이목을 끌고 있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 캐슬’이 지난 24일 견본주택을 성황리에 오픈하고 1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견본주택 오픈 전날 오후 반나절 만에 사전관람 예약이 거의 다 마감되는 등 최근 포항시 ‘불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이 단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비규제 수혜로 인한 관심 외에도 최근 공개된 분양가격이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고(3.3㎡당 700만원대부터) 신평면 4bay구조에 내진설계보다 한단계 더 진보한 제진설계, 956세대 대단지 규모 등 기본적인 상품 경쟁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또한, 최근 앞서 분양을 실시한 남구 오천읍 ‘힐스테이트 포항’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되고 3일간의 정당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이렇듯 포항시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 캐슬’이 ‘불장’의 하이라이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단지는 포항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4레인 규모의 단지내 수영장을 비롯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을 갖춰 ‘특급 커뮤니티 아파트’로 이미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곳이다.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수영장을 갖춘 아파트는 입주민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아파트의 시세상승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수영장 외에도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등 헬스케어 커뮤니티와 국공립 어린이집, 시니어센터도 갖추어진다.‘흥해 서희스타힐스 더 캐슬’은 포항시 흥해읍 옥성리 남옥지구 B1블럭에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56세대로 건립된다. 59㎡ 3개 타입, 74㎡, 84㎡ 형으로 구성되며 457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 캐슬’은 1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접수, 7일 2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3일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견본주택은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서 1월 4일까지 관람 가능하며 현장 옆, 7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
-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6억' 넘었다 …1년 새 21% '껑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 7000만원대를 기록하며 1년새 1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약 3억 9000만원 수준으로 4억원에 육박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 7582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4억 7436만원) 대비 21.38%(1억 46만원) 늘어난 수치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컸다. 지난달 강남권 11개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 7446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5억 5367만원)보다 21.81%(1억 2079만원) 가격이 올랐다. 같은 기간 강북권 14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 8411만원에서 4억 6335만원으로 20.62%(7924만원) 증가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지난달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강남구 3733만원, 서초구 3335만원, 송파구 266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의 경우 30평형 기준으로 하면 평균 아파트 전셋값이 최소 11억원이 넘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019년 4월(4억 6210만원) 이후 20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8월에는 5억 1011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억원대를 돌파했다. 이 시기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된 직후다. 이를 기점으로 전세가격 상승률도 가팔랐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해 1월 0.19%에서 6월 0.15%으로 상반기동안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임대차법이 본격화 된 8월 0.43%을 기록하더니 12월에는 0.63%까지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 9174만원을 기록하며 4억원에 육박했다. 전년 동기(3억 2022만원)와 비교하면 22.33%(7152만원) 오른 셈이다. 이밖에 지난달 아파트 평균 전셋값 2억원 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대구(2억 4562만원), 대전(2억 3228만원), 인천(2억 2590만원), 세종(2억 2565만원), 광주(2억 1322만원), 부산(2억 1230만원) 순이다. 지금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세시장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직방이 3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주택 전세가격은 전체 응답자 중 65.5%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가 각각 68.2%, 66.9%를 기록하며 타 지역에 비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전세가격 상승 이유로는 ‘전세공급(매물) 부족’(54.9%)이 가장 많았고,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세가격 상승(29%)이 뒤를 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부활 등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 국민 10명중 6명 “올해 집값 오를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직방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10명 중 6명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 매매가격 전망.(자료=직방)4일 직방에 따르면 앱 이용자 3230명을 대상으로 신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3230명) 중 59%가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 나머지 29%는 ‘하락’, 12%는 ‘보합’을 예상했다. 연령별로 20~30대에서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60%대로 다른 연령대(5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에서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미미한 차이로 높았다. 서울은 59.5%가 ‘상승’, 27.6%가 ‘하락’, 12.9%가 ‘보합’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는 ‘상승’이 59.4%, ‘하락’은 28.2%, ‘보합’ 12.4%로 응답됐다. 다른 지역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천은 57.7%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31.9%는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57.7%, 58.6%가 ‘상승’, 31.4%, 30%가 ‘하락’을 예상했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의견이 더 많았다. 유주택자는64.6%로 무주택자(52.8%)의 ‘상승’ 응답비율보다 10%포인트(p)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은 무주택자가 36.1%로 유주택자(22.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상승 응답자 1904명 중, 36.5%가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신규 공급물량 부족(18.6%)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3.5%)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는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부활하는 등의 다양한 추가 공급대책이 나올 예정이어서 주택가격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올해 실제 주택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 3기신도시, 7월 사전청약 돌입…"3만가구 먼저 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이 올해 7월 시작된다. 인천계양을 필두로 수도권 내 총 3만 가구가 올해 풀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자료=국토부)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께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서,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까지 3만 가구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만2000가구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은 1월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추진한다.3기 신도시는 지난해 8월 누리집 개설 후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하고, 30만 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할 정도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사전청약·교통계획·주택평면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존 누리집을 ‘종합정보포털’로 개편했다. ‘사전청약 안내’ 메뉴에서는 사전청약 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하면 관심지구의 사전청약·본청약 일정 등을 3~4개월 전에 제공 받아 청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 GS건설 ‘강릉자이 파인베뉴’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인근에 들어서는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강릉자이 파인베뉴 조감도.(사진=GS건설)강릉지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아파트인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918가구로 조성된다.청약일정은 내년 1월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12일 1순위, 1월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19일이며 정당계약은 2월1일~2월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오프라인 모델하우스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동시 오픈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강릉자이 파인베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오프라인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안내원인 자이봇을 배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이봇을 통해 단지배치, 평면, 모델하우스 공간 안내, 청약일정 등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수요자들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강릉자이 파인베뉴는 자이라는 명품 브랜드답게 커뮤니티시설도 우수하다. 강릉 최초로 적용되는 사우나와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비롯해 취미와 문화생활을 위한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티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기존 강릉시 아파트에서 쉽게 볼 수 없던 고급 커뮤니티시설로 채워진다.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접수 요건이 완만하다. 강릉시를 비롯해 강원도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난 수요자라면 1순위 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과 전매 제한도 없다. 또한, 거주 기간 제한이 없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강릉시 또는 강원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강릉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희소성, 상징성, 상품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강릉자이 파인베뉴 모델하우스는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있으며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