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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서울 집값에도…국토장관 "추세적 상승 전환 아냐"
  • 심상찮은 서울 집값에도…국토장관 "추세적 상승 전환 아냐"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두고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은 아니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박 장관은 11일 세종 인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 현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16주 연속 상승세에,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0.20%)을 보인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금융장세에 의해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그 이유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집값을 몇십 퍼센트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박 장관은 “기본적 시각은 그 앞(문재인) 정부처럼 무지막지하게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전(全) 정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지방만큼은 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공급해도 안 팔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나 살 돈은 없다”면서 “지방 주거현실, 부동산시장,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 정책적으로 구현할지는 행정기술적 문제”라고 답했다.속출하고 있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취소로 인한 당첨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현재로썬 정부 차원의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도 “사전청약을 공고할 때 어느 정도 책임을 지기로 하고 한 것들이 있는지, 만에 하나 공급자나 정부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리는 다해야 맞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미 계약이 이뤄진 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비 추산을 몇 년 전 예타로 한 것들은 계약하는 순간에 적자가 예상돼 어렵다’고 들었다”며 “공사비 현실화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가덕도신공항와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계속 유찰되는 이유로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꼽았다. 박 장관은 “오너(사주)는 통 크게 결단할 수 있지만, 전문경영인은 조심스럽게 사업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리스크(위험성)가 너무 큰 사업에 들어갔다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할 테니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보증 이슈에 대해서도 손 볼 여지를 뒀다.박 장관은 “임대사업자들 반발하는 문제 있지만 조심스럽게 개선해야될 부분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의 촉매가 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금요일(12일) 피해자 대표와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가질 생각이다”면서 “그때 제시된 의견을 듣고 마무리해서 정부·여당 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24.07.11 I 박경훈 기자
SH공사, '마곡·고덕강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추진
  • SH공사, '마곡·고덕강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추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사전예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마곡지구 10-2단지 조감도.(사진=SH공사)SH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차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 마곡지구 10-2단지, 마곡지구 16단지, 위례 A1-14블록에 대한 사전예약을 차례로 실시했다. 총 1856세대 모집에 7만2128명이 신청해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SH공사는 이런 관심에 힘입어 마곡지구 10-2단지를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의 추가 사전예약을 올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공급규모 및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에 추진 예정인 추가 사전예약은 지난 5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과는 별개로 SH공사가 사전예약을 실시한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단지에 대한 추가 사전예약이다. 특히 마곡지구 10-2단지는 본청약 예정 시기(2025년 12월 예정)가 가장 앞선 단지로 당첨 시 빠른 입주(2026년 7월 예정)를 기대할 수 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준공이 가까운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는 후분양 단지”라며 “백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무주택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 전매제한기간 후 사인 간 거래 가능 및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에 대한 법령 개정이 완료돼 시행 중인 상태”라며 “이번 추가 사전예약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달 6조’ 영끌 폭발…갈지자 정책이 가계빚 부채질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한달 6조’ 영끌 폭발…갈질자 정책이 가계빚 부채질- “금리인하 늦으면 고용 악화 우려”- 폴더블폰 진화 ‘생활속 AI’ 시대 펼쳤다- 이재명 “금투세 시행 시기 고민해봐야”- [사설]내수 부진에 고용도 한파, 금리 인하 검토할 때다- [사설]진흙탕 집안싸움 與, 탄핵 올인 野…민생은 누가 챙기나△2면- 초연결시대 새 보안 위협 등장 신기술 포함, 촘촘한 대책 세워야- “삼성 텍사스공장은 AI 전용 기지 텍사스, AI 리더 지위 굳힐 것”△3면- 카메라로 수학문제 비추니 답 척척…개발새발 그려도 AI가 완성도 업- 수면관리·심박측정 건강 지켜주는 절대반지- 갤럭시 버즈, 강낭콩에서 콩나물 됐네△4면- 200년에 한번 내릴 물폭탄에…기차 멈춰서고 이재민 3500명 대피- 폭염 탓에…농림어업 취업자 3.3만명 급감- 이상기후·AI열풍에 전력수요↑…美 ‘원전 확대법’ 발효△5면- 집값 상승 기대에 급증한 빚, 경제 리스크 키워…“일관된 메시지 내놔야”- 시그널 잘못 받아들여 영끌, 한달새 1억 뛴 단지도- 빌라는 대출 덜 나와…아파트 쏠림 심화△6면- 尹 “북·러 불법 무기거래, 세계 평화 위협…연대로 단호히 맞서야”- 美 경제 수장 파월·옐런 한목소리 “실업률 급등…물가보다 경기 걱정”- 학년·학기 탄력 운영해 유급 막고…내년 추가 의사국시도 검토- 삼성전자 노조 2차 무기한 총파업…“반도체 경쟁력 흔드는 자해행위”△8면- 與 “탄핵 청문회는 위법적 행위”…野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尹까지 소환…‘문자 읽씹’ 진실공방 가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 “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한국형전투기 KF-21 양산 시작…2026년 공군배치△9면- 우리 농산물로 채운 냉동김밥…미국서 없어서 못 판다- 韓 상품시장 규제 OECD ‘20위’-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물밑소통 본격화- 정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만든다△10면- 은행 ‘횡령사고 방지책’ 먼저 내면 ‘제재 경감’- 애써 키워온 카드사 車금융 고금리 장기화에 경쟁력 ‘뚝’- 9월 ‘보험판 신탁’ 개시…생보사들 진출 ‘시동’- “中企 선별 지원 강화”…신보, 구조조정 평가모형 도입△12면- 바이든 “美, 친구와 함께할 때 강해”…트럼프 “유럽, 美에 1000억달러 빚져”- “바이든, 명예 회복 기회 줄게” 트럼프, 토론·골프 대결 제안- ‘직배송 꼼수 비난’ 쉬인, 유럽에 3800억원 투자- AI發 전력수요 급증…MS ‘역대 최대’ 탄소배출권 산다- “트럼프, 北과 직접외교 대가로 韓 독자 핵무장 허용할 수도”△13면- 현대차그룹, 英 공략 박차…올 20만대 판매 예고- 효성티앤에스·토요타 등 알짜 업체 지분가치 상당- 조주완 LG전자 CEO, 글로벌 고객 서비스 시스템 집중 점검-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와 1.4조 자주포 공급 계약- 창립 50주년 맞은 후지필름…‘IT 강국 한국’서 디지털 전환 선포- 현대차·기아, 내비로 장마철 침수 위험지역 알려준다△14면- 국방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시동- 과학계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 관심- 사법리스크, 콘텐츠 사업 부진, AI 주춤 ‘트리플 악재’ 카카오 2분기 실적 먹구름- “AI가 기업 보안 인력 일자리 뺐는다”△16면- 케이캡, 즉각적 효과에 다양한 옵션까지…환자 만족도 높아- 에스티팜 “렉비오 원료 단일매출만 올 1000억”- “국내 1위 한방파스로 글로벌 공략도 자신”- 헥토헬스케어, 中 시노팜그룹과 ‘건기식’ 손잡는다△17면- 양자기술 투자 5년새 13배 늘었지만…‘연구책임자급 인재’는 美 4분의 1- 미국은 100점, 한국은 2.3점? “절대비교 어렵지만 투자 절실”△18면- 임원들 연일 매도 속타는 네이버 개미- 금리·실적 물결 타고 서머랠리 온다- 개미는 단기수익 좇아 美로…외인은 저평가주 찾아 한국에△20면- 급등주 ‘짧게’ 밸류업주 ‘길게’…투트랙 전략 뜬다- 한국거래소 임직원 초복맞이 삼계탕 봉사- 서학개미 투심 따라갔더니 ‘수익률 50%’ 대박- 금호석유, 석달새 24%↑…석유화학 불황 속 홀로 반짝△21면- ‘만원의 행복’…주거비 걱정 없이 함께 꿈꾼다- 서울 ‘청담르엘’ 공사비 증액 극적 합의- “A부터 Z까지…기업 맞춤 부동산 솔루션 드려요”- “내집마련 뒤통수”…동탄서도 사전청약 취소 통보△22면- 故 이선균의 마지막 불꽃…韓영화 부진 ‘탈출’시킬까- 하이브, 파리올림픽 응원봉 제작- 태국 방콕서 성소수자 페스티벌 개최- 플레이브, 하이브 손잡고 日 진출- 비스타컴퍼니→TV조선 E&M 변경- 영국도 “아주 나이스!”…글로벌 축제 주인공 된 K팝 스타들△24면- 분쟁의 시대, 음악으로 위로·용기 전하고 싶어- “TV·에어컨도 대화로 작동…내 취향 알아내는 똑똑한 AI”- MB “어느 시대나 위기 있어…성장 없는 국격 없다”- 하나금융,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금 전달- 공수처 차장검사에 이재승 변호사 임명제청- 英 케임브리지 대학생들 “SKT의 AI 배우러 왔어요”- KBS교향악단 이사장에 이건수△25면- ‘매그니피센트 7’의 독주와 쏠림- 중고거래 시장 성장의 조건△26면- 옛 둔촌주공에 도시형캠퍼스 중학교 설치해야- 유정복의 ‘천원주택’에 쏠린 눈- CJ “K컬처밸리 협약해제 재고를”…경기도 “사업 의지 부족” 거부- “각종 재난상황 대비한 생존기술 배워”- 파주 ‘파프리카’, 우수 정책 사례로 호평- 선조들이 지켜온 숲…풍요와 복 주는 마을 수호 숲으로△27면- 타이어 펑크에 차선 이탈…집중호우 반복에 도로 위는 ‘포트홀’ 지뢰밭- ‘수련특례 제안’ 고민 커지는 전공의들- 서울 학생수 76.9만명…4년 전보다 7만명 줄어- 왜 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거절살인’ 정부차원 대책 필요- 서울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50만원 지원
2024.07.10 I 송승현 기자
사전청약 사업취소 통보 또?…운정이어 이번엔 동탄
  • 사전청약 사업취소 통보 또?…운정이어 이번엔 동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달 파주 운정 주상복합 아파트 민간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데 이어 동탄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10일 리젠시빌주택은 화성 동탄2 C28BL(블록)에 대해 사업취소 및 사전공급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리젠시빌주택은 “최근 악화되는 부동산 경기 및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취소를 안내해드린다”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7월 초부터 다시 다른 곳에서 청약에 도전해야한다.2022년 10월 사전청약을 모집한 화성 동탄2 C28BL는 총 119가구다. 이중 108가구가 사전청약을 받았다. 추정 분양가는 101㎡기준 6억 5214만원, 104㎡기준 6억 7209만원이었다. 당시에는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에 비선호 입지 등으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했다.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는 C27(유리치건설), C29(우성건영)블록 등이 사전청약도 받지 못한채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두 블록은 2022년 사전청약을 받기로 했지만 계속 연기한 끝에 올 1월 사업을 취소했다.앞서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95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주상복합 사업을 취소했다. 해당 사업은 GTX운정역 초역세권, 알짜 입지라 파장이 컸다. 올 1월에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이 본청약을 앞두고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제도적 한계로 이미 2022년 12월에 시행이 중단됐다. 정부는 5월 공공분양분 사전청약까지 폐지하면서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됐다.한편, 2011년 설립한 리젠시빌은 광주에 기반을 둔 건설사로 ‘리젠시빌 란트’를 브랜드로 쓰고 있다.(자료=카카오)
2024.07.10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K매운맛의 매혹 세계가 중독됐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K매운맛의 매혹 세계가 중독됐다-“임신부 단축근로 확대...업무 분담 동료엔 지원금”-극우 막았지만...안갯속 정국에 佛국채 흔들-삼성노조 사상 첫 파업...반도체 훈풍에 찬물-[사설]질풍처럼 내닫는 中 기술 굴기, 우리 대응책은 뭔가-[사설]출산율 높아져도 일손 부족...이민 확대 제안 일리 있다 △종합-“해양수산 범위 넓히면 부가가치 무궁무진...청년 돌아오는 어촌 만들 것” -경북·충청권 폭우...전국 18일까지 장마 이어질 듯△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전공의 복귀 안해도 행정처분 않기로...9월 복귀 땐 동일 연차·전공 보장-증원 반영된 내년도 의대 입시전형 시작...집단유급 막기 위해 학사일정 탄력 조정△종합-겨우 적자 탈출하고 ‘슈퍼사이클’ 올라탔는데...제 살 깎는 삼성 노조-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없음”...野 “더 강력한 특검법 절실” 반발-비트코인 한달새 20% 뚝...트럼프 재선이 ‘반등 변곡점’-광주銀 자금력·토백 편의성의 만남...‘공동대출’ 시험대 △세계 사로잡은 K매운맛-맵지만 감칠맛 뛰어나...매운 소스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야-외국인들로 북적...“매운데 계속 손이 가요”-“韓서 먹히면 세계서 먹힌다”...매운맛 테스트베드로 부상△정치 -사라진 정책·비전...여사 문자 ‘읽씹’ 논란만 보이는 與 전당대회-‘강행→거부’ 쳇바퀴...국회 정상화 시계제로-“한중일 FTA 체결 평화에 큰 도움”-위상 높아진 해군...美항모·日이지스함 등 29개국 연합함대 지휘△경제-바다보며 일하고 취향따라 놀고...워케이션 매력에 첨벙-투자리딩방 스팸 차단...정부, 피싱범죄 총력 대응-6월 고용보험 가입자 20·40대 최대폭 감소-최상목 “상속세 개편·금투세 폐지...부자감세 아닌 민생 지원”△금융-연체율 뛰자...“캐피탈, 부동산PF 부실 털어라”-유언대용에서 절세 전략까지...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주담대 금리 오르는데...‘2%대 후반’ 신한 주목-하나금융·금감원, 디지털 금융 인재육성 ‘맞손’-여성암 촘촘히 보장...한화손보 ‘시그니처 2.0’ 판매△글로벌-마크롱, 주도권 상실...포퓰리즘 공약 쏟아낸 좌파 연합과 동거 불가-민주당 내 ‘바이든 사퇴’ 요구 눈덩이...9일 분수령-아베 사망 2주년, 日 추모 행력...기시다 “유지 잇겠다”-역대 가장 뜨거웠던 6월△산업-배터리 한펀...‘맏형’ LG엔솔도 영업이익 반토막-현대차그룹 GBC 새 설계안 만든다-LG전자 “구독하며 집안환기 걱정 끝”-승계작업 속도 내는 한화그룹...‘옥상옥’ 지배구조 개선은 숙제-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현대차그룹 임원진과 간담회△산업-MMORPG 벗어나자...K게임 新장르 도전-갤럭스 Z6, 사전구매 알림 10만명 넘었다-中 의존 줄이고 영토 확장...물 오르는 K뷰티-中企 10곳 중 8곳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해야”△제약·바이오-“美 생물보안법 통과 지연 아닌 강화로 봐야”-송영숙 한미 회장 퇴진...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코스닥 문턱넘은 헬스케어 기업, 꾸준한 매출이 ‘열쇠’-엔솔바이오, 美에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기술수출△증권-엔비디아 공급독점 깨질라...삼성과 거꾸로 가는 SK-삼성자산운용 ETF 업계 첫 60조 돌파 -상승 베팅한 외인, 하락 점친 개미 희미 갈린 ‘코스피 줄다리기’△증권-반도체·밸류업·배터리...코스피 2900 돌파 선봉장 주목-외국인 ‘바이 코리아’ 8개월 연속 순매수-누가 방어주래?...AI 훈풍 탄 통신株, 외국인 러시-“건설현장 안정성 높이는 ‘상생채권신탁’...경기불황에 인기”△부동산-“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시급”vs“선량한 임대인 사기꾼 몰아”-“민간 사전청약 취소 부지, 직접 착공할 것”-서울아파트 낙찰가율 22개월 만에 최고치...도봉·강북구도 개선△문화-인디언은 없다-‘뻑난’ 지구 위해 별들이 뭉쳤다△스포츠-작년에 내준 우승컵 찾아올게요-“홍감독, 원팀 만드는데 탁월...삼고초려 끝에 수락 받아내”-이예원·황유민·박지영 나란히 ‘프랑스 원정’-골프 ‘3억’ 핸드볼 ‘1억+승리수당’...‘억’소리 나는 파리올림픽 포상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예산 구조조정으로 실탄 마련...저출생 극복 나선 기업, 확실히 포상할 것-“초고령화 사회 눈앞 연말 대책 내놓을 것”△피플-중국팀 꺾고 또 세계 정상...좋은 팀원·팬들 덕분이죠-“기후변화 따른 농산물 수급 안정 시급”-최윤 OK금융 회장 “몽골 장학생, 학업의 꿈 이어가길”-“젊은 인재 자부심 갖게 인사제도 바꿀 것”-정상혁 신한은행장 “내부통제, 문화로 여겨야”-윤진식 무역협회장 “韓, 텍사스 경제에 큰 기여”-현대차 판매거장에 백종원-억대연봉 도선사, 올해 수습 25명 선발△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인문학이여 부활하라-[생생확대경]K벤처, 우즈베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기자수첩]야구 인기, 한철로 끝내지 않으려면△전국-“지역 혁신교육 최적지” 경기북부 ‘특구·자공고’ 유치 사활-“30개 광역철도, 첨단과학 클러스터...수원의 대전환 시작”-서울 전기버스·지하철에 ‘D형 금속 소화기’ 배치-“구름사진과 30년째 눈싸움...태풍길 맞혀 피해 없을 때 보람”-충남 내포 틀러스터 ‘RE100 산업단지’로 -폰에 깔면 개인정보 유출...가짜 ‘경기패스 앱’ 주의보△사회-냉방시설 다 갖춘 교통초소, 창고로 전락...“혈세 낭비 말고 쉼터로 써라”-경유차 조기폐차한 서울시민 기후동행카드 5개월치 공짜-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신청 계획 없다”-9명 목숨 앗아갔는데도...‘시청역 역주행’ 최대 금고 5년-아리셀 공장, 4차례 화재 더 있었다
2024.07.08 I 유진희 기자
LH 이한준 "민간 사전청약 취소 토지, 직접 착공하겠다"
  • LH 이한준 "민간 사전청약 취소 토지, 직접 착공하겠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돼 반납된 토지는 입지를 판단해 공공이 직접 착공하겠습니다.”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LH)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공공택지 민간사전청약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취소에 대한 후속조치 등 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 사업 시행자인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점자에게 사업취소를 알렸다. 공사비 급등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소 부지를 LH가 직접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사장은 “(민간 시행사가) 공공택지를 매입한 이후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자재 가격도 올라 고민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어떻게 동시(정상) 착공시킬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 사장은 주택 공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3기 신도시 5곳에 1만 가구 조기착공을 포함해 올해만 총 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6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착공물량이 연말에 쏠리는 관행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과거 착공물량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 연말에 착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올해부터는 내년 착공 물량을 올해 설계·발주하겠다.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골고루 착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3기 신도시 착공이 늦어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선 ‘기우’라고 했다. 이 사장은 “일단 3기 신도시는 ‘정부가 발표한 것에 한시의 착오도 없이 LH가 이행하겠다’고 확실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도시 지정 지역 중 기존 도시와 인접해 인프라를 쓸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며 “이런 지역에 대해 연초부터 설계를 해 연말에 1만 가구를 착공하는 걸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토지보상으로 산통을 겪고 있는 광명에 대해서는 “당초 보상 인력이 1팀인데 2팀으로 늘렸다. 본사 인력을 줄여 각 지역으로 보내 현장 운영 시스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시장은 “당초 2만 7000가구에서 3만 7000가구로 1만 가구 증가했다”며 “부족하다면 더 확대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매입임대 사업를 둘러싼 고가매입 논란, 건설사 도덕적 해이 등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사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미리 대비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후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 사회적 비용 더 크다. 일시적 비난이 있어도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 임하겠다”고 피력했다.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의사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사장은 “그간 시종일관 침묵했다”며 “공사법에 의하면 사업지역이 정해져 있다. ‘SH가 하는 일이 서울시가 만족할 정도로 이행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면 (답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4.07.08 I 박경훈 기자
국토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추세 상승 가기엔 제한적"
  • 국토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추세 상승 가기엔 제한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앞으로 2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올해 하반기 내로 발표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겠다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올해와 내년 주택공급 물량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치솟고 있는 집값 상승세도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및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 지사 회의실에서 국토부 1차관, LH, HUG, 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춘 결과,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2018~2022년 연 평균 13개 단지에서 2023년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올해부터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갈등관리 전문가도 파견해 이미 서울과 대구지역의 총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을 공급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유동성 공급 노력에 힘입어 올해 착공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진 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가구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LH·HUG가 운영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올해 하반기 8500가구를 공급하는 등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하며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8개 신도시 중 초기 발표된 5곳은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돼 올해 하반기부터 약 5800가구 가량이 본청약에 들어가고, 5곳 모두 곧 착공이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3기 신도시 물량이 총 31만가구에 달하고 다른 신도시와 달리 서울과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인천 가정·파주 운정 등에서 사전청약사업이 취소되는 등 3기 신도시 공급도 확실치 않다는 업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약 330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토지 사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공사비 갈등도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PF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비아파트 12만가구의 경우 신축 매입 7만5000가구, 든든전세 2만5000가구, 기축전세 2만가구를 합친 것으로 예년에 비해 굉장히 큰 목표 물량”이라며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올 하반기 내로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LH 용역이 필요해 앞으로 2~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규택지는 서울과 근거리에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어 시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아직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서울 및 수도권 가격 상승은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돼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각각 3만8000가구, 4만8000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장기평균 공급량이 3만8000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아직 적은 편이지만 이번에 발표한 12만가구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하면 (집값) 추세적 상승을 예단하는 것은 조급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07.04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해 교통사고 4만건 운전대 안 놓는 노인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해 교통사고 4만건 운전대 안 놓는 노인들-소상공인 25조 지원…배당 늘린 기업엔 세액공제-증권사 “금투세 시스템 구축 빠듯, 내년 시행 어려워”-미리 떠난 여름 여행 올댓트래블 개막-[사설]최저임금 차등화 또 무산, 취약업종 고통 안보이나-[사설]먹구름 가득한 하반기 경제, 내수 살리기 최우선해야△종합-DDR이 ‘외길도로’라면 CXL은 ‘사통팔달 고속도로’ AI 서버 속도·용량 한계 극복-교수진은 ASML, 실습은 TSMC서…‘반도체학과=꽃길’ 경쟁 치열하네△도마에 오른 고령자 운전-車 없으면 발 묶이고 밥줄 끊겨…지원금 받자고 면허 반납할 순 없어-정지선 놓칠 뻔, 주차도 삐끗…“실격입니다”-美선 고령자 운전 재활 돕고…日선 비상제동장치 보급 힘써△하반기 경제정책방향-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로 확대-10년내 벤처 1만개 육성…AI반도체·양자·바이오 투자 확대-올 성장률 2.2→2.6% 상향…물가는 2.6% 유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대출 상환 5년 연장…배달·전기료 부담도 확 낮춘다-전기화물차도 보조금…추석엔 숙박쿠폰 20만장 뿌린다-어린이날 등 金·月 지정해 연휴로…‘요일제 공휴일’ 검토△‘2024 올댓트래블’ 오늘 개막-AI플래너, 無장애 여행…판 뒤집는 펀~한 콘텐츠·기술 다 모였다-아랍 유적부터 ‘페라리 월드’까지 올댓트래블 강추 여행지 ‘아부다비’-주류·와인, 일러스트레이션, 수입상품도 즐기세요△종합-“새로운 길 개척”…현대차그룹, 인니서 배터리·전기차 일괄 생산한다-증권업계 “금투세 제도 보완부터”…이복현 “사회적 의견 모을 것”-고삐풀린 주담대 다시 은행 조이기-‘노동계 투표 방해’ 발끈한 경영계, 보이콧 맞불…최임위 파행△정치-대정부질문은 뒷전…‘채해병특검법’ 상정한 野, ‘무제한토론’ 돌입한 與-‘동맹’ 맺은 국가는 미국뿐 日과는 격 낮춘 ‘협력’ 표현-“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 싸움 된 與 전대-“尹 탄핵 민심 심상치 않아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어”-권익위 믿고 내부고발했는데…돌아온 건 ‘퇴사 압박’△경제-관세 낮춰 먹거리값 안정…공공임대도 최대 5만 가구 공급-쿠팡 배송위탁업체 4만명 산재보험 없이 일했다-“친환경차 보조금보다 ‘충천망 확충’ 효과적”-외환보유액, 전월보다 6.2억달러 줄었다…4년 만에 최저△금융-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 경계…내년 2.75%서 종료할 듯-KB궁민은행 스타뱅킹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씀씀이 크고 고정지출…카드사 “젋은 CEO 잡아라”-‘뱅크런 재발 방지’ 새마을금고 대출 까다로워진다△Global-미셸 오바마 50% vs 트럼프 39%…바이든 사퇴압력 더 커졌다-구글 탄소 배출량 5년새 48%↑…빅테크 ‘넷제로’ 무색-예상보다 잘 팔린 테슬라…주가 급등-인도 종교행사서 대규모 압사 사고 최소 116명 사망…부상자 18명-“EU, 中 알리·테무·쉬인 등 관세 부과 검토”△산업-D램·낸드·로직…다 갖춘 삼성엔 좋은 기회-삼성, 업계 첫 3나노 웨어러블 AP 공개-DB하이텍 부동산업 진출 DB월드 지분 절반 확보-LG엔솔·삼성전기…잇단 ESG 경영 강화-LG전자, 앳홈 인수…“AI홈 시대 선도”-2분기 잇단 흑자전환전망…석화업황 바닥 쳤나△ICT-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13개국 휩쓸었다-뉴진스·라인망가 IP 앞세워 IPX, 일본 팬심 사로잡는다-빅테크 러브콜 받는 네이버…‘AI 수출’ 기대-‘AI 스타트업’ 노타, 30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제약·바이오-롯데바이오 ‘CDMO 글로벌 톱10’ 진입 노린다-LG화학 ‘시노비안’ 中시장 공략-정부vs의사 싸움에 등 터지는 K바이오-美 FDA“추가 보완 불필요”…간암 신약 허가 속도낸다△Auto&Life-韓 매혹할 미친 성능·품격…伊 명가의 반격-넓다, 편안하다, 연비도 최고 명불허전 ‘베스트 셀링카’△증권-트럼프 득세에 축포 쏜 방산주-막오른 실적시즌…바닥 다진 게임, 훈풍 잇는 AI주 ‘주목’-테슬라 풀충전한 배터리△증권-쌀 때 담자…외국인, 하반기도 쭉 ‘바이 코리아’-키움증권, 퇴직연금 시동 “TF팀 구성…내년 출시”-‘3.5조 대어’ 시프트업 청약…18.5조 몰렸다-제2도약 꿈꾸며 ‘새 간판’ 달았지만…효과는 ‘글쎄’△부동산-“보상금도 필요없다, 사전청약 당첨자 지워만 지켜달라”-미아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강남 재건축에 노숙자 샤워장 지어달라고?-‘신고가 행진’ 여의도 재건축, 단지별 온도차 뚜렷△피플-AI·양자 등 전략기술 사업화 글로벌 융·복합 클러스터 만들 것-“나와 닮은 캐릭터로 로망 실현 헤어질 생각에 허전하네요”-허태수 GS회장 “임직원 모두 생성형AI 사용능력 키워야”-이석준 “신재생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 중요”-어도비 아태 지역 총괄에 키스 이디-SK스퀘어 신임 사장에 한명진 투자지원센터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선진 한국, 메가시티가 해답이다-[특파원 칼럼]中반간첩법 1년, 불안에 떠는 교민들-[e갤러리]김소형 ‘피플’△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기회발전특구로 미래 100년 결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분담금 하향 기대”-‘화성 아리셀 참사’ 유족에 생계비 550만원 지원-신상진 “남은 2년 ‘4차산업 특별시’ 만들 것”-북한산 자락에서 히말라야를 느낀다-충남도 ‘수소발전 규제자유 특구’ 첫걸음△사회-허위매물 올려 먹튀, 직거래하다 폭행까지…‘범죄 온상’ 된 중고장터-“굿다이” 시청역 사고 조롱한 여초 논란…“민사상 손배소 가능”-안전사고라도 나면 법정行 체험학습 거부하는 교사들-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미작동”…차량 국과수 감정 의뢰-“안심소득 2년, K복지 표준 제시할 것”
2024.07.03 I 박지애 기자
“당첨자 지위 유지 해달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 직접 나섰다
  • “당첨자 지위 유지 해달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 직접 나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보상금도 필요 없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당첨자 지위의 유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일 입지에 주택 사업 입찰 공고를 낼 때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만 유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 취소 통보로 날벼락을 맞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에 당첨자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시행자 DS네트웍스에 토지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당첨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위 유지라고 호소한다. 파주운정3지구 개발계획 조감도. (사진=파주시청)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취소 사태는 최근 LH가 해당 지역의 사업시행자인 DS네트웍스에게 계약금 납부 후 6개월 이상 중도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사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를 안내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사전 공급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은 앞서 2022년 6월 총 804가구(3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 4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급등한 공사비용 등에 시공사와 금융사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계속 미루다 LH와 체결한 토지계약도 포기했다. 이 때문에 DS네트웍스가 납입한 해당 토지 계약금의 10%인 455억원은 LH로 귀속된다.문제는 앞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804가구의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전 당첨자들은 이번 사전 청약 취소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청약 신청 자격은 회복되지만, 이후 청약 통장을 없애버리거나 청약 당첨 이후 파주 운정 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의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파주 운정3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해 당첨됐던 A씨는 “청약 당시에는 저희 부부가 임신중이었고 신혼 특공이 가능해 여러 곳을 도전하다가 사전청약에 성공했단 사실에 부둥켜안고 소리쳤던 기억이 있다”면서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신혼 특공은 물 건너갔고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가족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파주까지 이사 오며 앞으로 남은 2년에 힘내보자고 다독였는데, 시행사의 사업취소 안내 몇 글자에 저희 가족의 미래가 날아갔으니 허망하기 그지없다. 우리 부부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한국에서 아이낳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와 비슷하게 신혼 특공에 당첨된 B씨는 “이제 신혼 기간이 지나버렸다”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 근처에 사무실 얻으려고 2주 전에 파주운정에 사무실 계약도 마쳤는데 환장할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서울에 거주하다 이번 사전청약에 당첨된 C씨 역시 “미리 적응하자는 생각에 지난해 9월 8일 해오름마을로 이사 와 가게를 차려 영업 중”이라면서 “2027년에는 어차피 와야 하니까 여기에 가게를 차렸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간 계약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악화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민간에까지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가 속한 3기 신도시에서도 사전당첨자들 사이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중이다. 파주 운정 사태 이전 올 1월에도 2기 신도시 막바지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블록의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LH가 토지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오른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될 것이라 사업 취소 사태가 확산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24.07.03 I 이윤화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환율 안정이냐 불안이냐 촉각- 영세 골목식당 배달비 지원 추진- “산업 간 융복합 길 터줘야 차세대 금융 서비스 나온다”- [사설] 네이버 웹툰 품은 미 나스닥, 한국 증시 이대로 좋은가- [사설] 가능성 더 커진 트럼프 2기, 안보·경제에 차질 없어야△종합- 1000억대 잭팟 터뜨린 ‘만화광’ 준구형... 웹툰, 영화·뮤지컬로 무한 확장- 경제난에 성난 민심... 이란 대선, 개혁파 1위로 결선행 ‘이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빅테크는 이미 금융업 진출... 금융사 핀테크 지분 투자·인수 허용해야- “헬스케어·요양 사업 진출 관심... 네거티브 전환 필요”- ‘금융 혁신 타이밍 놓쳐선 안 돼’... 규제 개선 검토 착수한 당국△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 단축 근무 옆 동료 수당 지원... 상습 음주운전 땐 ‘시동 잠금장치’- ‘주 10시간’까지 육아 근로 단축 급여- 모든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연 365회 넘게 병원 가면 본인 부담금 쑥- ‘나도 모르게 낸 돈’ 출국납부금 30%↓-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오픈 카톡방 금지- 경찰 긴급조치 거부 땐 300만 원 과태료- 매출 1억 400만 원까지 간이 과세△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런던서도 가능해진 실시간 원화거래... NDF 대체할 만큼 거래 늘지 관건- 한은 ‘2인 1조’로 새벽 근무... 런던사무소 인력 보강- ‘선진화 준비 박차’ 시중은행도 야간 데스크 구축 속도△종합- SK ‘선택과 집중’... 그린·화학은 내실 경영, AI·반도체는 전폭 투자- 올해 수능 11월 14일... “킬러 문항 배제, 공교육 범위 출제”- 남부 덮친 장마전선... 이번 주엔 중부지방에도 ‘물 폭탄’- 韓자본시장, 접근성 낮아 저평가... 투명성 높이고 공매도 개선해야△정치- 쟁점 법안 강행에 대정부 질문까지... 7월에도 싸움판 예고된 국회- 해병대원부터 회고록까지... 거야vs대통령실 첫 격돌- 너도나도 “이재명의 사람”... 친명 겨루기 된 민주 최고위 선거-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속도전△경제- “6월 물가상승률 2.7%... 고환율로 둔화세 주춤”-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 올해 최소 10조 원대 결손- 내수 부진 심각... 소매 판매,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공정위, 건설자재 입찰 담합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금융- PF ‘솎아내기’ 박차... 뉴머니 투입 본격화- 역대급 엔저... 올해 엔화 예금 1.4조↑- 반도체 기업에 ‘17조 저금리 대출’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교량 사업에 8억 弗 차관 제공△글로벌- 美 안팎서 “바이든 자진사퇴해야”... 트럼프 대항마 없어 민주당 고심- 佛·英·이란 줄줄이 선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희토류는 국가 소유”... ‘자원 무기화’ 수위 높인 中- 美 골프카트 제조사 “중국산 100% 관세 매겨야”... 정부에 SOS△산업- LG전자, 차량용 웹OS 고도화... 전장사업 ‘풀 액셀’- LG 2024년형 무선 올레드 TV 출시- 약 복용 시간 알려주고 이상징후 발견 땐 알람- 반도체 소부장 R&D센터 용인행 러시- 효성그룹 신설 지주사 ‘HS효성’ 오늘 공식 출범- 리튬음극재·완충보관 없어... 더 안전한 2차전지△ICT- 쉽고 재밌다 흥미진진, 템포 느리다 싫증 우려- KT, 국내 IPTV 최초 AI 채널 선봬- MS·애플, 하반기 ‘AI PC’ 진검승부- 카메라 탑재 로봇 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중소기업- 몰라서 못 받는 ‘자영업자 출산 급여’- 현대리바트 “수납 최적화” 모듈 시스템 가구 출시- “여성기업 세계로 뻗는 발판 만들 것”-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 오늘부터 파업△소비자생활- 3990원에 한 끼 해결... 마트로 들어온 애슐리 ‘강남 정조준’- 두피·보디도 건강하게... ‘스키니피케이션’ 대세- 더 크면 더 잘 팔린다... 편의점 대용량 얼음컵 불티- “알리·테무 못 믿어”... 국내 이커머스로 다시 발길△증권- 반·차로 재미 본 外人... 배터리 헛짚은 기관·개미- 2800선 탈환 노리는 코스피... ‘2분기 실적’ 상승 동력 기대- 환노출 ETF, 킹달러에 방긋- AI업은 인터넷 ETF, 해외 뻗은 뷰티 ETF 날았다△부동산- “수억 더 내라” 분담금 분쟁... 그래도 ‘될 곳 될’- KCC건설, ‘스위첸’, 광주 첫 출격- 사전청약 ‘운정 3·4블록’ 사업 취소... 당첨자들 ‘분통’- 롯데건설, 천호우성 재건축 시공 맡는다△문화- 복화술은 거들 뿐... ‘맑눈광’ 언니들에 반하다- 클래식 흐르는 산골 마을 10년의 변화- 유시민 신간,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 4050이 견인△스포츠- 두 번이나 나무 맞고 살아난 공... 박현경, 2주 연속 연장서 웃었다- “큰절 세리머니 할게요”... 근대5종 메달 사냥 자신감- 정해성 위원장, 돌연 사의 표명... ‘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또 혼란-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충격의 16강 탈락△오피니언- ESG 공시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 음악과 자본의 함수△오피니언- ‘경제 폭망’론의 유혹-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 또다시 ‘식물부처’ 위기 맞은 방통위- 전병구 ‘오후 1시’△피플- 韓 고객만을 위한 하이브리드 SUV... 디테일까지 직접 점검했죠- 근로복지공단 하반기 인사... 1급 6명 현장에서 본부로- “사형제 합헌”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별세- 허석곤 소방청장 취임... “재난 대응체계 강화”- “소비자가 먹을 닭, 양계장 출퇴근하며 직접 키워봤죠”- 진옥동 회장 “한국 기업 밸류업 선도”- 우리은행·삼성화재 ‘저출생 극복’ 뜻 모아△사회- 비상등 켜고 내달리는 배달맨... ‘좌충우돌 무법 운전’에 사고 부를라- 동력 잃은 의료계 집단 휴진... 이번 주 전공의 처분 가능성- 내신 만회 ‘대입 우회로’ 된 검정고시- “삼대가 함께 즐긴, 우리 모두의 첫 수족관... 고마웠어, 잘 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땐 ‘최대 징역 18년’ 처한다
2024.06.30 I 허윤수 기자
'공사비 급등' 날벼락…사전청약 운정 3·4블록 사업취소
  • [단독]'공사비 급등' 날벼락…사전청약 운정 3·4블록 사업취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코앞에 지을 예정이던 95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이 취소됐다. 시행사 측은 “최근 급격히 오른 건설비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향후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민간 부문의 사전청약은 2022년 11월에 이미 중단됐고, 정부는 지난달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까지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사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를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2년 6월 20일 사전청약을 받은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4BL은 GTX 운정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초역세권 지역이라 큰 관심을 받았다. DS네트웍스는 각 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 총 804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받았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4억 7000만원 전후, 전용 84㎡ 기준 6억 5000만원 전후였다.문제는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금융비용을 포함한 공사비 전반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DS네트웍스는 관련 인·허가를 다 받았지만 본청약 예정 시기인 2023년 12월까지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 최근 민간택지도 시공사를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시공사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시공사를 구하지 못한 DS네트웍스는 한국토지공사(LH)에 토지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결국 대주단은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LH에 ‘토지해약요청’을 신청했고, LH는 토지를 해약했다.사전청약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자 당첨자인 이 모씨는 “오늘 갑자기 덜컥 문자를 받았는데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말그대로 사전청약이기에 법적으로 달리 구제할 방법은 없다. 이들은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다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2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날리게 돼버린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같은 사전청약 취소 사태는 이제부터라는 시각이다. 앞서 올 1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이 본청약을 앞두고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첫 사례다. 우미건설은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급등한 공사비와 급등한 조달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업계에서는 그간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택지의 본청약 시기가 오며 이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거라 내다봤다. 한 업계관계자는 “GTX 운정역 근처를 개발하는 몇몇 시행사는 인·허가조차 받지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줄 이을 것”이라고 경고했다.DS네트웍스 관계자는 “먼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가장 죄송스럽다”면서 “인·허가까지 받고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상황이 어렵게 됐다. 저희 역시 손해 보는 금액이 막대하다”고 언급했다.
2024.06.28 I 박경훈 기자
"올림픽파크포레온 노려볼까"…SH공사,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 "올림픽파크포레온 노려볼까"…SH공사,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를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85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사진=강동구청)SH공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신규 공급을 포함한 총 853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5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올림픽파크 포레온 1개 단지 △재공급=강동구, 마포구 등 서울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규 공급 세대 수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746세대다. 재공급은 강일, 상암2지구 등 서울시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에서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107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유형별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고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청약은 순위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8월 9일, 신규단지 입주(예정)는 올해 12월부터이며, 당첨자 발표일과 단지 배치도,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예정)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27 I 오희나 기자
IPO 자신감 드러낸 시프트업…"IP 강화·AI 효율화로 또 한번 성공하겠다"
  • IPO 자신감 드러낸 시프트업…"IP 강화·AI 효율화로 또 한번 성공하겠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시프트업은 성공 유전자(DNA)를 가진 회사다. 상장 후에도 또 한 번의 성공을 이뤄낼 자신이 있다.”김형태 시프트업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상장 후 계획과 목표, 사업 비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자신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시프트업은 7월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이다.◇니케·스텔라 블레이드 IP 고도화, 영상화도 검토 시프트업의 핵심 자산은 모바일과 PC, 콘솔을 아우르는 게임 포트폴리오와 개발력이다. 지난 2016년 ‘데스티니 차일드’를 출시한 이후 오랜 기간 흥행작이 없던 시프트업은 지난 2022년 모바일 게임 니케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김형태 시프트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O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사진=시프트업)니케는 글로벌 출시 한 달만에 일본과 대만 애플 앱스토어 1위 북미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3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가도를 달렸다. 꾸준한 성과에 지난해와 올해 매출 대부분을 니케가 차지하며 회사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여기에 지난 4월 출시한 콘솔 신작게임 ‘스텔라블레이드’가 다시 한번 성공을 거두며 힘을 보탰다. 출시 직후 일본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8개국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저력을 입증했다.시프트업은 이번 공모로 확보할 자금을 지식재산권(IP) 확대와 게임 개발 인프라 강화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기존 IP인 니케와 스텔라블레이드 IP에 힘을 주는 한편, 현재 개발 중인 신규 프로젝트 ‘프로젝트 위치스(Project Witches)’ 개발에도 투입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기존 IP 강화 방안으로는 제품생애주기(PLC) 연장을 제시했다.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모두 초기 단계 IP인 만큼 이용자 수요를 충족할 고품질 업데이트를 통해 두 게임의 성과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은 이미 실행 중이다.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주년 이벤트’와 여름·겨울 계절 이벤트, 타 IP와의 콜라보레이션, 신규 스킨 출시 등을 진행 중이다.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O 간담회에서 발표된 시프트업 IP 확장 전략(사진=김가은 기자)이와 함께 크로스 플랫폼 확장도 도모한다. 앞서 시프트업은 니케를 모바일로 출시한 지 4개월 만에 PC 버전을 내놨고, 현재 일일 활성 이용자수(DAU) 점유율이 3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안재우 시프트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니케 PC 버전을 출시한 목표는 모바일 니케를 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PC로 니케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며 “니케 PC 버번 성과로 크로스플랫폼 역량을 확보한 것은 물론, 이용자 저변 또한 확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 또한 PC버전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확장해 니케 PC버전으로 거뒀던 효과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한편, 후속작도 출시한다. 뿐만 아니라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를 프랜차이즈 IP로 고도화시키기 위해 영상화 등 게임 외 영역 진출도 검토 중이다. 안 CFO는 스텔라 PC 버전을 검토 중이고, 이를 통해 한 번 더 IP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IP 확장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할 예정이며, 영상화 또한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AI로 고품질 게임 빠르게 선보인다개발 역량의 경우 인공지능(AI)을 통한 효율화를 이뤄내겠다고 장담했다. 이미 시프트업은 게임 개발 기간은 물론 비용 측면에서도 타사 대비 효율화를 이뤄내고 있다. 안 CFO는 ”스텔라 블레이드의 경우 다른 비슷한 작품과 비교했을 때 기간은 3분의 2, 투입 인력과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며 ”공정 과정에서 다양한 개발 장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어떻게 더 효율화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O 간담회에서 발표된 시프트업 개발 효율화(사진=김가은 기자시프트업은 차기작인 ‘프로젝트 위치스(Project Witches)’부터 AI 기술을 적용해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줄여나갈 예정이다. 예컨대 콘셉트화 단계에서부터 프로토타입 게임 플레이를 제작하는 사전제작 단계를 거쳐 자동화 제작, 포스트-프로덕션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개발 과정을 최적화하겠다는 의미다. 김형태 대표는 ”AI의 경우 이용자들이 소비하는 콘텐츠에 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고품질의 게임을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개발 중간 과정에 접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시프트업이 이번 IPO로 공모하는 총 주식수는 725만주로 전량 신주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4만7000~6만원, 공모 규모는 공모가 범위 상단 기준 4350억원이다. 오는 27일까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7월 2일과 3일 일반투자자 청약을 진행한다. 7월 중 상장 예정으로 공동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JP모건, NH투자증권이다. 인수회사는 신한투자증권이다.
2024.06.25 I 김가은 기자
금소법 테두리 밖…개인투자자 노리는 채권 불법 영업
  • [단독]금소법 테두리 밖…개인투자자 노리는 채권 불법 영업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삼척블루파워 3년물 수요예측 10억원 단위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민자발전사가 설마 망할까요. 안전한데 금리까지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나자 이를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른바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일부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선(先)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공시 전 미공개 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공유되는 등 늘어나는 채권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법의 테두리를 피한 영업 방식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개인도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한 형태의 채권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형사보다 내부통제가 약한 중소형 증권사 위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들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영업한다. 증권사 리테일 영업 직원이 채권 투자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모객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다. 해당 채팅방 안에서는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일정과 수요예측 결과 등 발행 과정이 공유된다. 여기서 특정 회사채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이들에게서 증거금 명목으로 인수금액의 1~2%가량의 금액을 받는다. 주로 신용위험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A급 이하 비우량채가 대상이다.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기관투자가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미리 파악한 개인 투자자의 수요만큼 수요예측에 참여해 물량을 받아오는 ‘꼼수’를 부리는 셈이다.이후 채권 발행 당일 증거금을 입금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채권을 장외 매수하도록 지시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증권 모집 행위”…법 위반 소지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과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 채권 수요예측 일정과 과정 등 정보를 이용한 영업 행위는 금지돼 있음을 알 수 있다.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과 청약 권유도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1항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영업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기 통상 일주일 전 수요예측 참여 결정 여부와 참여 금액에 대한 명목상 증거금 입금이 완료된다.처벌기준도 높은 편이다. 자본시장법 제54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동법 제445조 제9호),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동법 제444조 제12호)이 부과된다.게다가 A급 이하 채권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금리를 강조하는 영업방식은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전문투자자 등록 유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투자자는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의 일반 투자자 대상 보호 규제를 받지 못한다.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 전문 변호사는 “일반투자자에게 SNS로 증권신고서 수리 전 발행될 회사채에 대해 설명하고 증거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케 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증권의 모집행위로 볼 수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모객행위 자체가 금융상품의 권유에 해당하는 이상 모객 당시 투자자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모객 행위도 문제가 된다. 해당 영업은 채권투자자가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시작한다. 단순한 투자 관련 카페 질문글에 리테일 영업 직원이 쪽지를 보내는 방식이다.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카페 질문글에 쪽지를 보내는 행위는 금소법 제21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해 부당권유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 “미매각 우려 큰 종목 위주…투자자들 신중해야”기업이 채권을 공모로 발행할 때 금리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다.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을 위해서다. 수요예측이 끝난 뒤 신청 가격 분포에 따라 더 낮은 금리를 신청한 순서대로 채권을 가져가는 방식이다.결국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을 걸고 일어나는 영업행위에서 개인 투자자는 철저히 배제된다. 해당 채팅방에서 리테일 영업 직원이 제시하는 금리 수준에 맞춰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수요예측 과정에서도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주문 현황과 수요예측 결과 등 사전 정보 공유도 아무렇지 않게 이뤄진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신청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모객에 나서는 채권들도 신용위험이 높은 고금리 채권이 대부분이다.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A+/A, 신평사에 따라 등급 엇갈림), 이지스자산운용(A-), 삼척블루파워(A+), HL D&I(BBB+),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A-), 두산퓨얼셀(BBB) 등이다. 채권은 금리에 민감한 상품이다. 만일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해 금리가 출렁이게 되는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증권사가 인수해 온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장외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많다.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와 일반 개인 투자자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시 후 채권 발행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매수를 하라고 지시한다.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에 참여한다 해도 만일 다른 투자자가 물량을 모두 매수한다면 투자가 불가능해진다.지점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해당 증권사는 ‘지점 개인 영업사원 행위’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내부통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 변호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모집하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채권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2024.06.23 I 박미경 기자
'부실시공 NO' GH 첫 후분양 아파트, 동탄서 입주 시작
  • '부실시공 NO' GH 첫 후분양 아파트, 동탄서 입주 시작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첫 후분양 아파트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입주가 20일부터 시작됐다. 이 아파트는 청약 당시 14만여 개의 청약통장이 쇄도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GH의 첫 후분양 아파트인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전경.(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아파트는 친환경주택을 상징하는 GH의 ‘자연&’과 DL이앤씨의 ‘e편한세상’이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사 최초로 시도한 후분양 주택이다. 지난해 10월 후분양 청약 당시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554가구 모집에 총 13만6695명이 몰리며 평균 247대의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에 총 122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84㎡형 907가구, 95~115㎡형 320가구로 이뤄졌다. 경기도의 후분양 정책을 적극 도입해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분양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공정률의 80%가 진행돼 어려운 상황임에도 향후 입주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또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 등급, 초고속홈넷 AAA등급을 받았고,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등),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극 도입했다. 공간 특성에 맞추어 시설과 식재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광장(잔디마당), 생태연못, 케스케이드, 벽천, 물놀이터, 미스티폴, 티하우스 등을 배치해 단지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였다.세대 내부는 DL이앤씨가 직접 개발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인 ‘C2 하우스’ 설계를 적용했고, 외부는 커튼월룩, 오렌지로비, 지하출입구 루버 천정 등을 적용해 디자인 특화를 진행했다. 특히 강남 주요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개인오피스 등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이고 단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각종 현장점검, 입주자사전점검 등을 통해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특히 조경, 디자인 및 커뮤니티시설 특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김세용 GH 사장은 “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아파트’와 같이 고객들의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주택의 품질과 주거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 쓸 것”이라며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모듈러 주택, 공간복지 등 혁신적인 신규 사업들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I 황영민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아이 낳으면 특별공급 ‘한 번 더’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1분기 0.76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리는 게 정부 바람이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자신이 겪은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윤 대통령에게 털어놨다. 네 살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은 1년 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옮겨 회사를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세 살·다섯 살 남매를 키우는 프리랜서 작가는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고 혼자 두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복도를 지나며 원아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구 문제 총괄할 인구전략부도 출범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HD현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종이인형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예술적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조리사에게도 “수고 많으시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 “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오늘(13일) 시작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가산금리에 이자소득 분리과세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매매를 통한 차익실현이 불가능하고 중도환매시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영업일 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미래에셋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10만원 단위로 연 1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2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이번에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보장’이라는 안정성이다.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원리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안정성은 은행 예금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금리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만일 연 수익률 3.540%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1억원어치 산다면, 만기가 도래한 20년 뒤 투자금의 108%인 2억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1억원이 20년 뒤 2억780만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되는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세금제도에서 국고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0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다만,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혜택은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해 이들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높이고 판매대행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10년물 1000억원·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1조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다.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안정적 목돈 만들기 가능”
2024.06.13 I 김인경 기자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내일부터 첫 단독 청약
  •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내일부터 첫 단독 청약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국채의 첫 청약을 13일부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청약일은 17일까지다. 1년에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에 환매할 경우,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며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개인만 투자 가능하고, 청약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다.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안정적 목돈 만들기 가능”
2024.06.12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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