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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5억 로또'·'더블 역세권' 수방사 내일 본청약
  • '한강변'·'5억 로또'·'더블 역세권' 수방사 내일 본청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5억 로또’, ‘한강변 입지’, ‘더블 역세권’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이 24일부터 본청약에 들어간다.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아파트 조감도. (자료=LH)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263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일반공급 청약을 진행한다. 202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59㎡ 39가구다. 263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 224가구를 제외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30가구, 일반공급 9가구다.수방사 부지는 최고 35층, 5개 동, 556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행복주택과 군 관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주택으로 나왔다.가장 눈길을 끄는 건 시세차익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확정 분양가는 8억 9450만~9억 5248만원선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작구 수방사’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트윈파크’ 전용 59㎡는 지난달 15억 1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래미안 트윈파크’는 올해로 입주한 지 14년이 넘은 구축임에도 ‘동작구 수방사’ 확정 분양가보다 5억원 이상 더 높다.동작구 수방사는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당시 특별공급 176가구에 2만 1000명(121대 1), 일반공급 79가구 모집에 5만 1000명(645대 1) 등 총 7만 2000명이 몰려 역대 공공분양, 역대 공공·민간 사전청약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동작구 수방사는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단지 북쪽으로 서울에서 최고 조망권으로 평가받는 ‘한강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개 동 가운데 군 관사로 2개 동(104동·105동)을 사용하고, 나머지 3개 동(101동·102동·103동)을 분양하는데 이들 동은 대체로 한강과 가깝게 배치됐다.서울 핵심 업무지구로 통하는 우수한 교통망 역시 눈길을 끈다. 해당 단지는 서울 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과 노들역(9호선) 사이에 있는 한강변 더블 역세권이다. 걸어서 서쪽으로 10분 정도면 노량진역에 도달할 수 있으며, 동쪽으로 10분 정도 거리에는 9호선 노들역이 있다.
2024.10.13 I 박경훈 기자
올해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5건…과태료 2.8억
  • 올해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5건…과태료 2.8억[2024국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총 5건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전경.(사진=연합뉴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돼 제재 조치된 불건전 영업행위는 증권사별로 미래에셋증권 2건, 유안타증권과 한화투자증권, SK증권이 각각 1건씩이다. 이들 회사가 낸 과태료는 모두 2억8500만원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이 2건 ‘기타’가 3건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모 자산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을 숨기기 위해 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종류형 펀드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공개 (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약 미달한 주식 37만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2018년 12월 상장 당일 6억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총 52회, 약 9억원 규모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행위를 해 과태료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SK증권은 지난해 리서치센터 직원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전 모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아 지난 6월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감사업무 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불법 행위의 배경엔 ‘과태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 재발은 물론 국민이 금융 당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3 I 이용성 기자
이한준 LH사장 "주택 분양가격 상승 억제할 것"(종합)
  • 이한준 LH사장 "주택 분양가격 상승 억제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에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 조성을 앞당기고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이 사장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분양가와 관련해서 “가처분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주택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전청약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원가수준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본청약 시 달라질 순 있지만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덩달아 분양가도 올라 국민 불만이 커졌다”며 “사전청약이 이뤄졌지만 본 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곳만 총 78개 단지, 5만 5501가구에 이르고, 본청약이 확정된 단지는 이 중 40%인 31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 중 2만 5000가구는 약 7300억원의 분양대금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사장은 “LH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이익을 남긴다는 생각보다 사전청약 당첨자분들 입장에 서서 원가 수준에 공급하는 걸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사전청약 기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벌떼입찰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쟁입찰 원칙이 있는데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벌떼처럼 응찰하면 이는 오롯이 국민에게 분양가로 돌아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수분양자인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현재 규제지역에 한해서 3년간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한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용지에 전면적으로 실시 해야한다는데 동의했다. LH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 미매각 토지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이상 된 미분양 주택이 532호, 액수로는 1400억원이 넘고 미매각 토지도 695만㎡ 이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사장은 “직원 확충, 조직 확대 문제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예산편성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부연했다.
2024.10.10 I 김아름 기자
한국투자증권, 중개형 ISA 이벤트… 최대 40만원 상당 혜택
  • 한국투자증권, 중개형 ISA 이벤트… 최대 40만원 상당 혜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말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 및 거래 서비스다.이벤트 기간 중 중개형 ISA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100만원 이상 입금한 전원에게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또한 계좌 내 1천만원 이상 순입금하는 고객에게는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기존 보유 계좌의 의무 보유기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한 고객이 만기일을 1년 이상 연장하고 잔고를 2천만원 이상 유지하는 경우 50명을 추첨해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중개형 ISA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순매수 이벤트도 진행한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정 ETF를 5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추첨을 통해 운용사별로 최대 5만원씩 10만원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중개형 ISA 계좌는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배당 및 이자소득 중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연말까지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는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평생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계좌 개설 후 1000만원 이상 순납입한 고객은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 청약한도 200%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계좌 개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10.10 I 김인경 기자
유주택자 '줍줍' 막히나…국토장관 "주택소유 따질 것"
  • 유주택자 '줍줍' 막히나…국토장관 "주택소유 따질 것" [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치솟은 집값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특히 일명 ‘줍줍’ 제도를 유주택자에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주택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청약 과열에 대한 문제제기에 “주택을 소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다”라며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하며 국민불안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이같은 우려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은 떨어진다”라며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8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졌는데 작년부터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광풍을 경험한 청년세대들의 대출 낀 영끌 구입으로 이자내느라 허리가 휘다보니 소비 진작을 할 수 없다”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 청년세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박 장관은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등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서 관리는 하지만 유지할 것”이라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친 불법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대출 등에 온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다른 금리는 올려도 이 부분은 유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16만호의 사전청약제를 발표해 18만명 피해자를 양성했다”라며 “사전청약 당초 추정분양가로 이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침체된 건설경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원인에 대해 질의 했고 박 장관은 “SOC 투자 예산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미분양 6만가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공사비가 30% 상승했다”라며 “시멘트, 레미콘,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정부가 해결해 나가고 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시멘트 수급 상황 개선을 점검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신규 인력이 공사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용산 관저 증축 등 국민 주거안정과 상관없는 정치적 의혹을 연달아 제기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24.10.07 I 김아름 기자
“당첨 되면 10억” 이번달 ‘로또 청약’은 어디?
  • “당첨 되면 10억” 이번달 ‘로또 청약’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수 억원 가량 예상되는 ‘로또 청약’이 수백 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번 달 로또 청약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달엔 입지가 좋은 강남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곳의 청약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도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감도(사진=현대건설)6일 분양업계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청약(해당지역)을 진행한다. 11일에는 1순위 기타지역, 14일 2순위로 진행된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입지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전용 59㎡ 기준 15억~16억원대, 84㎡ 기준 20억~22억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인근에 2021년 준공된 대치르엘 아파트 전용 59㎡가 지난달 25억 6500만원에 매매거래되고 같은 단지 전용 84㎡는 앞서 지난 4월 27억 5000만원에 매매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단지는 일반분양 가구 수가 적다. 전체 282가구 중 72가구만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일반분양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 21가구 △59㎡B 4가구 △59㎡D 3가구 △59㎡E 4가구 △72㎡T 7가구 △84㎡B 31가구 △94㎡T 2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타입별로 16억 2700만원~16억 4340만원으로 정해졌다. 전용 72㎡는 19억 2450만원, 전용 84㎡는 22억 3080만원, 전용 94㎡는 24억 1840만원으로 분양가가 각각 책정됐다.올해 가장 주목받는 분양 단지 중 한 곳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이번 달 신규 공급에 들어간다. 최고 35층, 23개동, 2678가구 가운데 58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43㎡ 114가구 △59㎡ 118가구 △74㎡ 35가구 △84㎡ 297가구 △104㎡ 25가구 등이다. 구체적인 모집공고 일정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으로 분양가는 3.3㎡당 평균 5409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 기준 17억~18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 단지의 매매 거래 동향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은 6억원대로 예상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용지 뉴:홈 공공주택 조감도(사진=LH)‘공공분양’인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서 본청약도 관심이 뜨겁다. 사전청약에 7만 2000명이 몰리며 공공분양 역대 최고 경쟁률(283대 1)을 기록한 바 있는 이 수방사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에 위치한 데다 한강 조망이 가능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본청약 물량은 전용 59㎡ 39가구뿐으로 분양가는 8억 9425만~9억 5327만원 수준이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비슷한 면적 시세가 13억∼15억원에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5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청약일정은 이달 10일(사전청약 당첨자 대상)부터 시작돼 특별공급 청약일은 내달 14일, 일반공급은 내달 15일이다.
2024.10.06 I 박지애 기자
이한준 LH 사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 낼 것"
  • 이한준 LH 사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 낼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3 A20블록 본청약 공급을 위한 견본주택 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이한준 LH 사장(가운데)이 4일 파주운정3 A20블록 견본주택 전시관에서 진행된 공공주택 공급촉진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LH)파주운정3 A20블록은 단지 인근에 GTX-A역 개통이 예정돼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문산 고속고로, 자유로 등 진입도 용이해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복합상업시설, 초·중·고 등이 계획돼 있어 교육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데다, 단지 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주택가격은 전용면적 74㎡ 평형 평균 약 4억2000만 원, 84㎡ 평형 평균 약 4억 8000만 원대로 형성돼 인근 단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모집 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138세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견본주택 전시관은 지구 위치도, 단지모형도 등과 2개 타입(74A2, 84A2)의 견본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부터 3일간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우선 공개된 후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공개된다.기간 내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마련됐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견본주택 전시관 개관식에 이어 진행된 공공주택 공급촉진 점검회의에 참석하여 본청약 진행 현황과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LH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5만호, 신축매입임대 5만호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주택공급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수시로 공공주택 공급촉진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별 진행현황과 현안 등을 체크하고,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 추진 현황뿐만 아니라, 토지사용시기 단축, 단지조성·주택설계 패스트트랙, 신축매입약정 체결기간 단축 등 그간 도입된 다양한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집중 점검했다. 그는 “사전청약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은 단 하루라도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면서 “특히 앞으로 공급하는 수도권 신규 택지의 경우 용적률, 가처분율을 높여 택지비를 낮추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0.04 I 김아름 기자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해야"
  •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분양 백년주택)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 지원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지난 3월 국토부와 7월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안을 요청한 이후, 관계 기관 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SH공사는 만약 2025년 하반기(마곡10-2)로 예정된 본청약까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뉴:홈의 주 공급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H공사 주택은 후분양으로 본청약 후 6개월 뒤면 입주하기 때문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도 뉴:홈 나눔형 주택으로 ‘전용 모기지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 지분이 없는 분양 방식이 다른 주택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뉴:홈의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내년 하반기 본청약을 앞둔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적용 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을 위해 도입된 전용 모기지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9 I 이윤화 기자
“한계기업 소액공모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한계기업 소액공모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실시한 소액공모 투자에 참여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자료=금융감독원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115곳 중 53곳(46.1%) 한계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설립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으로 부실 위험이 큰 업체를 뜻한다.소액공모 발행 기업 중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2021~2023년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곳(39.1%)이었으며,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곳(9.6%)이었다.이밖에 7곳(6.1%)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장폐지 상태였다. 38곳(33.0%)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 중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공모를 실시한 기업 중 부실 위험이 큰 기업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공시 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공모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소액공모에 참여하기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액공모 발행기업이 한계기업인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사업보고서와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재무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행인의 고의, 과실 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해 구제가 쉽지 않다. 아울러 신문 광고와 인쇄물에 기재된 기업 정보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문광고 등 청약 권유 인쇄물에는 정보가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투자위험 등이 누락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2 I 김응태 기자
3기 신도시 첫 본청약, 인천계양 '신희타' 분양가 3.9억
  • 3기 신도시 첫 본청약, 인천계양 '신희타' 분양가 3.9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3기 신도시 최초로 본청약에 나서는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59가구의 분양가가 3억 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3억 3980만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결과다. 일반청약에서는 123가구가 나온다. 사전청약당첨자의 접수는 9월 30일, 일반청약 접수는 10월 2일로, 입주 예정시기는 2026년 12월이다.인천계양 A2 블록 조감도. (사진=한국주택토지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 본청약 공급을 위한 견본주택 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본청약 지구는 인천계양 A2, A3 블록으로, A2블록은 공공분양 747가구,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다.해당 단지는 반경 1㎞ 내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고, 인근에 대형마트, 계양체육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A2블록 52.54대 1, A3블록 12.83대 1의 높은 청약률을 보이기도 했다.전용면적 55㎡ 평형을 단일 공급하는 A3 블록 평균 분양가는 3억 9000만원선이다. A2 분양가는 오는 30일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모집 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A3블록 123가구, A2블록은 185가구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공급되는 A2, A3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수월한 곳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향후 경명대로, 벌말로 등이 확장되면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계양 A3 블록 조감도. (사진=한국주택토지공사)한편, LH는 20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마련된 A2, A3 블록 견본주택 전시관의 개관식을 개최했다.전시관은 계양지구 위치도, 단지모형도 등과 3개 타입(A2블록 59B, 74A타입, A3블록 55A)의 견본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21일부터 양일간 A3 블록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우선 공개된 후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공개한다. 편의를 위해 가정역과 견본주택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이버 견본주택도 마련됐다.LH는 올해 3기 신도시 주택 1만가구 착공을 계획대로 진행해 이번 인천계양 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착공한 인천계양 지구를 비롯해, 오는 12월까지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총 15개 블록 9600가구가 계획대로 착공될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2025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3개 블록, 1700가구) △하남교산(1개 블록, 1100가구) △부천대장(4개 블록, 1900가구) 본청약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남양주왕숙(6개 블록, 3000가구)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이한준 LH 사장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주택공급을 위한 모든 공정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선행절차를 단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0 I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 최대 50만원 저금하면 금리 1~2% 우대
  • 중소기업 재직자, 최대 50만원 저금하면 금리 1~2% 우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해당 기업이 저축액의 20%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에서는 최대 5%의 금리우대를 받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기업이 지원하는 액수를 경비로 인정하고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024110),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다음달 출시 예정이다.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내일채움공제가 기업 부담금이 높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되는 한계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상품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저축상품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등이다.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 시키는 정책이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성장은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9.19 I 김영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800억 예산 투입 '그린철강' 물꼬 튼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8800억 예산 투입 ‘그린철강’ 물꼬 튼다-현대차·GM 혈맹, 車산업 격변기 함께 뚫는다-“가상자산위원회 이달중 출범 제4인뱅 심사기준 11월 마련”-8년 만에 새 원전 건설허가…탈원전 마침표-[사설]의정갈등 비용 떠맡게 된 건보…재정 대책 이상 없나-[사설]불길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BIS 경고 흘려들을 텐가△종합-[줌인]마약·사기 등 ‘민생범죄 엄단’ 기틀 명품백사건 매듭 못지어 리더십 흠집-“수요 넘쳐” 한마디에 증시 쑥 연준급 파급력 지닌 ‘AI황제’△그린철강이 미래다-고효율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예산 확보 땐 친환경시장 선도 가능-탈탄소 전환 47조 드는데…정부예산 2097억뿐-사활 건 철강업계…저탄소 기술·친환경 제품 개발 박차△의정 갈등 평행선-당정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외쳤지만…의대 증원 놓고 엇박자 계속-“사고나도 치료 못 받을라…귀성길도 조마조마해요”-웅진·태안 등 6곳, 추석날 약국 한 군데도 안 연다△판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절실-20여만건 불법 음란물, 15명이 삭제…피해 느는데 인력 4년째 그대로-“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당수 벌금형…중형 내려야”-“불법영상 삭제 권한 가진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종합(6면)-6년 전 ‘반도체 직업병 합의’ 잊었나…“반올림, 산재기업 낙인 재시동”-“집값·가계부채 먼저 잡아야” 한은, 금리인하 속도 조절 시사-미래차 개발부터 공급망 확보까지…경쟁보다 협력 택했다-집값 오른만큼만 공시가격 올린다…보유세 부담 완화△정치-“연금개혁 주도권 잡자”…與野 특위 구성부터 ‘샅바싸움’-체코 가는 1호 영업사원…원전 넘어 첨단산업 세일즈-대통령실 공사금액 부풀려 16억 가로챈 경호처 부장-“중심 아닌 종점 사람들에 기회 사다리 살아있는 세상 만들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응급실 문제없? 눈 가리고 아웃…떠난 전공의들 안 돌아올 것-“응급실 의사에 소송거는 나라 없어…불가피한 사망, 형사책임 면제해야”△미리보는 w페스타-한식 세계화 위해 매순간 나 자신과의 싸움…41년 외길 원동력 됐죠-14세 때 시력 잃었지만, 원하는 걸 찾으니 길 열려-최연소 프로게이머서 사업가로…내 가치 믿었더니 성공 따라와-낯선 내 모습도 수용해야 ‘진짜 나’ 만들 수 있어△경제-“원전 적기 건설돼야 미래 전력수요 대응 가능”-30년 뒤 10가구 중 4가구 혼자산다-국세청, 감정평가 확대…상증세 다운신고 막는다-국가채무 1100조원 첫 돌파…나라살림 적자 88조원△금융-남은 건 이것뿐…車 담보대출 몰리는 저신용자-“실수요자에 유리”…대출규제 ‘은행 자율’ 재확인-‘손태승 지우기’ 나선 우리금융-저축은행업계 ‘사회공헌활동의날’ 맞이 후원-2024 피노베이트 어워즈서 기업銀 모바일뱅킹 앱 대상△글로벌-파벌 사라진 日 차기 총리 선거…역대 최다 ‘9파전’-트럼프 TV토론 역풍…지지자 23% “마음 흔들렸다”-“금리 적어도 1%는 돼야” BOJ, 잇따라 인상 시사-“고양이 덜 먹자”…트럼프 발언 광고로 내건 공화당-한미 연합사령관에 브런슨 美육군 중장△산업-‘AI용 낸드’ 앞세운 삼성전자…시장 1위 굳힌다-“전기차 화재 땐 고객에 전액 보상”-한화 ‘김동관표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 속도 낸다-영풍, MBK와 의결권 공동행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새 국면-HD현대·한화오션 친환경 기술 뽐낸다-SK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산업-AI로 사우디 뚫은 네이버, ‘아랍어 LLM’ 만든다-“글로벌 백신기업에 ‘셀빅’ 공급…세계시장 공략 자신”-핫한 AI 검색 시장…카카오 옛 동지들도 창업-루닛 ‘AI 병리분석 솔루션’, 스위스 로슈진단 플랫폼에 통합△산업-오비맥주, 소주시장 뛰어든다…주류업계 흔들 태풍될까-‘아픈손가락’ 소주사업 정리 신세계L&B, 주력 ‘와인’ 집중-볼거리·쉴거리·먹거리 다 갖춘 부울경 쇼핑 랜드마크-대기업·공공기관 공들이는 안마의장△증권-코스피서 발빼는 외국인, 배터리·밸류업株는 챙겼다-“인도 소비재 장투…버핏의 코카콜라 같은 효자종목 될 것”-이복현 “기관,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암초 만난 조선주…증권가는 “올라탈 기회”-NH투자증권 ‘차트 분석 AI 서비스’ 출시△부동산-신축 가뭄 전주, 박 터진 에코시티 청약-“4년 더 참으라니” 뿔난 인근 단지 검단 안단테 ‘전면 재시공’ 빨간불-대출 조여도 여기저기 신고가 서울 아파트 가격 25주째 상승-하자 찾아주는 업체, 사전점검시 동행 법적 보장△관광비즈-세계 최고 의료진 있고 가깝다…몽골서 핫한 ‘K의료관광’-롯데월드에 ‘다크 문’ 뜨면…일곱명의 뱀파이어가 나타난다-여행이지, 쏘카 100만원 쿠폰팩 제공-‘여기어때’로 손흥민 경기를 1000원에△스포츠-‘시즌 3승’ 배소현, 몸값 들썩-다승 선수 늘고 신데렐라 줄었다-손준호 “中 공안이 협박해 거짓 자백” 눈물 호소에도 ‘3700만원’ 수령 의문-46초 기다린 김효주 버디, 벌타 아닌 이유는△오피니언-[목멱칼럼]‘안전제일’을 다시 바로 세우려면-[기자수첩]금융당국이 잊지 말아야 할 8월의 교훈-세대 간 배려 담은 연금개혁안△피플-할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럭비…태극마크 꿈 이룰래요-“부동산PF 사태서 교훈…우리 목표는 맥쿼리”-최태원 “이제 기업도 사회적 문제 함께 해결해야”-김환기 ‘우주’ 품은 와인…“맛있게 비워도 희소가치 그대로”-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내년 9월까지 1년 연임-KB금융·부산시 소상공인 저출생 지원-은행권 쌀소비 촉진 캠페인△사회-“쏟아지는 물량 배달에 쉴틈 없어, 늦더위 야속…아파도 아프면 안돼”-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강화 교육부 “시정 명령” 제동 걸어-‘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2심서 시세조종 방조혐의 유죄-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 경찰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군복무 청년, 만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할인
2024.09.12 I 김국배 기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당첨자 지위 유지해달라"
  •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당첨자 지위 유지해달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 취소 사례가 줄을 잇는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기존 당첨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정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지난 7월11일 오후 2시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 갑)과 함께 12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문화재 발견 등 여러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면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된 사업장 중 올해만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 총 6개 단지가 취소됐다. 비대위 측은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음에도 현행 제도를 고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지금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대책을 추가해 사전청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업지에 한 해 당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전청약이 취소된 해당 공공택지가 다시 매각돼 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경우 이전 사전당첨자 명단을 부활시켜 인수하는 식으로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중복 청약은 허용했지만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비대위 측은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민간 계약이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들은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신뢰하여 청약통장을 사용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지원했고 당첨자가 돼 해당 시행사와 계약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본청약에서는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배액 상환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지지만, 사전청약은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당첨자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권리와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12 I 이윤화 기자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10년간 비과세…회사 명절선물 부가세 비과세
  •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10년간 비과세…회사 명절선물 부가세 비과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발표했던 각종 대책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다.우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집을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소형 신축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한다. 또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부담도 경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한다.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주택청약통장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한다.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다.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다.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12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獨 ‘쉬운 해고’ 긴급처방, 한국은 못해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獨 ‘쉬운 해고’ 긴급처방, 한국은 못해-역대급 양식 피해 4300만마리 내년, 내후년엔 더 나빠진다-부동산은 잠시 멈춤, 채권은 단·장기 동시투자-대출절벽 혼란에 사과한 이복현 “은행권 자율 관리”△애플 ‘아이폰16’ 공개-‘AI 없는 AI폰’ 시장 반응 싸늘…한국어 지원 시점은 언급도 안해-역대 가장 얇고 큰 ‘애플워치10’…수면 무호흡 징후 알려줘△달궈진 한반도 바다의 역습-양식장 피해액 713억원 넘어설 듯…오징어 어획량은 1년새 36% 급감-우럭 90% 떼죽음…살다살다 이런 적은 처음이여-“미역·다시마 못 먹는 날 올 수도…각국 정부·학계 협력 나서야”△종합-韓, 고용·해고 유연성 높이고…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실거주자 신규 주담대는 허용, 생활자금 신용대출도 한도 늘려-AI로 아파트·호텔 관리…삼성·LG, B2B 시장 힘준다-“K방산 최대 강점은 고품질·신속 제조”△금리인하기 재테크-투자 키워드는 ‘채권·반도체·AI’…‘안전 7, 공격 3’ 포트폴리오 구성-미션 수행하며 포인트 적립…티끌 모아 태산 꿈꾼다-잔액부족 민망함은 그만, ‘할부되는 체카’ 납시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일자리 정책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층…정년 연장 검토해야-“의료개혁 본질은 증원 아닌 수도권·지방 ‘의료수준 격차’ 해소”△정치-여야부터 동상이몽…한발도 못 나간 ‘여·야·의·정 협의체’-103일 만에 기재위 소위 구성…K칩스법·상속세 개편 속도-韓·유엔사 회원국 또 뭉쳤다 “한반도 평화 위해 함께 싸우자”-“정부·여당안으론 쿠팡·배민 규제 못해”…野, 독자 온플법 추진△경제-쌀 10만t 사전 격리…암소 1만 마리 더 줄인다-“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제출, 과표 산정·공제액 등 검토”-늘어난 태양광, 쨍쨍한 날씨에 추석연휴 과잉공급 우려-안덕근 장관 “원자력 전공생 연구 매진하도록 예산 확대”△금융-우리금융 파문 커지는데…김병환 메시지 촉각-현대카드 19개 파트너사 CEO 한자리-제4인뱅 쟁탈전 후끈…시중은행도 눈독-보험금 늘고 보험료 줄고…상반기 車보험 실적 뚝△글로벌-미국인 최대 관심사는 ‘물가’…에너지 정책 공방 치열할 듯-“구글, 디지털광고 시장 장악”vs“치열한 시장서 우수제품 제공”-‘관세폭탄 막자’ 유럽 총리들 만난 시진핑-리사 수 “AI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美, 中 바이오기업 정조준 ‘생물보안법’ 최종통과 임박△산업-새 동맹 꾸린 HMM “6년간 23.5조 투자…종합물류사로 도약”-현대차·기아 전기차 엔진 3년 연속 ‘10대 엔진’ 수상-석유화학업계 불황 속 금호석화 나홀로 선전-석달새 20억 규모…삼성전자 임원들 자사주 매입 행진-파업 시름 덜은 완성차업계…남은 건 르노코리아뿐-SK엔무브·한화에어로 불타지 않는 ESS 개발△ICT-“생성형AI로 정교해진 해킹…생체인증이 답”-SKT ‘불법 스팸과의 전쟁’ 선포-“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재원으로”-엔씨 퍼플서 ‘스파이더맨’ 즐긴다△소비자생활-얼굴인식 결제, 로봇 순찰…곳곳에 AI신기술-“AI로 가품·유해상품 원천봉쇄 5년내 한국 소비자 절반 잡는다”-법원 회생절차 개시로 파산 면한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 “보상 조치 서둘러 달라”-던킨 프리미엄 매장 ‘원더스’ 공개…허희수 “재도약 계기”△제8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전세계에 부는 비만치료제 열풍…K바이오, 혁신기술로 시장 잡는다-한국인 맞춤형 비만치료제 개발 전력-국내 최초 ‘비만 패치’ 임상1상 순항 중-비만당뇨병 신약, 경구용으로 승부수-경구 흡수율 뛰어나…글로벌 경쟁력 자신-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로 시장 공략-투약편의성·가격경쟁력이 투자 키워드△증권-불안불안하네…서학개미 탈출 ‘러시’-기대 이하 ‘아이폰16’에…관련株 주르르-월 배당 ‘슈드’에 안정적 美국채 섞었다△부동산-집값 잡으려다…꽉 막힌 대출에 전월세 ‘불똥’-‘줍줍’ 로또 청약에 전국 625만명 몰렸다-명문 학군에 강남까지 30분…“이곳만 기다렸어요”-분당 용적률 315%로 올리고 5.9만가구 추가 공급△건강-유방암, 유전자 검사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로봇수술로 흉터 최소화-자면서 고함치는 ‘렘수면행동장애’, 치매 가능성 높여-사타구니 아프거나 양반다리 어렵다면…‘골반괴사’ 의심해야△Book-세계 첫 로봇 친화형 건물이 주는 메시지-‘인간계 최강’ 신진서가 돌아본 바둑인생△MICE-민간 주도 마이스 산업, 참가국 다양해지고 규모는 더 커졌다-가는 나라마다 들썩 ‘K-관광 로드쇼’…한국 매력 알린다-“여행일정, 공연에 맞춰”…INK콘서트, 외국인 1.2만명 열광△오피니언-가업승계 활성화할 상속세 개편안-아쉬움 큰 소상공인 판로지원 예산 감액-AI 시대의 도래, 외면하는 변협△피플-창의적 활용에 깜짝…살아있는 달러박스 서비스 만들 것-“북촉 한옥마을서 느낀 먹먹함…피아노 선율에 담았죠”-전윤종 KEIT 원장, 만두 빚으며 청렴소통-한경협 회장단에 김남구·김정수·성례온 합류-대한상의 신임 금융산업위원장에 진옥동-제7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이달곤-100억대 밀수 일당 검거…8월 관세인에 김정우△사회-응급실 둘에 한곳 “겨우 버티지만 불안”…추석 앞두고 현장은 살얼음판-“눈앞 병원 놔두고 20km 멀리”…네살 아들 잃은 엄마의 절규-삼성 반도체 독자 기술 빼돌려 中에 공장까지 지은 전 임원-서울시, 학생 딥페이크 ‘핫라인’ 구축-정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5兆 투입
2024.09.10 I 김성진 기자
‘5억 로또’ 금싸라기땅 수방사 본청약…분양가, 일반물량은
  • ‘5억 로또’ 금싸라기땅 수방사 본청약…분양가, 일반물량은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천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을 이달 중 시행한다. 사통팔달·금싸라기 부지인 동작구 수방사 역시 이달 분양에 들어간다. 인천계양은 2026년, 동작구 수방사는 2028년 입주가 목표다. 대부분이 사전청약으로 공급됐지만, 인천계양은 300가구 이상 일반분양분이 나올 걸로 보인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나온 추정 분양가보다는 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호선 남태령역 인근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400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복합지구·2300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추진한다고 전했다.(자료=국토교통부)◇인천 1호선 박촌역 이용 가능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가구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생각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시작일은 각 이달 21일, 30일 예정이다.A2 블록 747가구(전용면적 59㎡ 539가구, 74㎡ 178가구, 84㎡ 30가구) 중 709가구가 사전청약 가구다.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은 359가구(55㎡ 359가구)이다. 이중 사전청약 물량은 241가구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00가구 이상은 신규 물량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결격 사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 더 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A2 블록의 추정 분양가는 59㎡가 3억 5600만원, 84㎡는 4억 9400만원이다. A3 블록은 추정 분양가는 3억 3980만원이다. 김 단장은 “공사비 상승 등 일정 부분 원가 상승률이 있었다”면서 “추정 분양가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결정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계양 A2·A3 블록은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다.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이달 21일(잠정), 인천 서구 LH 전시관에 열 예정이다.(자료=국토교통부)◇추정 분양가 8.7억 불과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가구(59㎡)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해 진행된 사전청약의 최종 적격 당첨자 수는 22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은 39+α가구가 내달 본 청약에서 일반청약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단일 크기에 8억 7225만원으로 공지돼 주변 시세 대비 5억원 가량 저렴하다. 다만 이곳 역시 공사비 인상 이슈로 인해 최종 분양가는 추정치보다 오를 전망이다.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한다.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했다.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견본주택은 9월 말 분양공고에 맞춰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자료=국토교통부)◇남현지구, 2027년 분양 목표도심 내 노후 군관사(4만 3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가구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4일 지구지정할 계획이다. 주택 착공은 2026년,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다. 과천대로에 연접 및 강남순환로(사당IC)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신길 15구역, 2029년 분양 목표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2023년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한다. 2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신길 15구역은 20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되며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1호선)과 신풍역(7호선)에 가깝다.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김 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가구를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03 I 박경훈 기자
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 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아파트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분상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등 존폐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등 현실화를 고려해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상제의 문제점과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7인 중 4인이 폐지보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분상제가 주변 시세와 과도한 격차를 만드는 만큼 공사비와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크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폐지하면 특히 상급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면서 “택지비 평가를 허용해 토지비를 현실화하고, 정비사업 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부동산원 말고도 몇 군데 더 지정해서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분상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이마저 없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상제 적용 지역이 민간에선 강남3구와 용산구 한정된 상황인데 이 지역들의 분상제마저 풀게 되면 평균 분양가가 8000만~9000만원대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분상제를 풀면 상급지 내 공급은 조금 더 늘 수 있겠으나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가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분상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분상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 분상제가 매매 시장 한쪽 쏠림을 막기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분상제가 공급자의 잉여 이익을 소비자의 잉여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분상제의 취지는 살리되 공급에 큰 애로가 없을 정도로 건축비나 시세 반영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상제를 현실화하되 적용 지역이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상급지’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분상제는 무리하게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는 등 로또 청약을 만들고 상급지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주변 시세의 90%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상제 자체가 분양 이후의 집값 통제가 어렵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행할 바에야 완전한 폐지가 낫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가를 제한해 시세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분상제로 나오는 분양 물량보다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훨씬 많고, 분상제로 분양한 세대마저 이후 높은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면서 “시세 안정 목적은 사라지고 당첨자에겐 로또 찬스를 제공할 뿐이다. 민간에선 전 지역에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원론적으로는 폐지 입장”이라면서 “분상제를 처음 도입할 시기나 1기 신도시 공급 당시에만 해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도움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분상제가 현재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축소의 우려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민간의 경우는 분상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규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공공택지에서는 분상제 유지가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등의 문제가 되는 건 사전청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전청약이 아니라 일반 선분양이면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 분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02 I 이윤화 기자
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20억 아파트 서민이 살 수 있나요?
  • 현금부자 투기판 전락, 20억 아파트 서민이 살 수 있나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인근 시세 4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를 도입해 20억원에 분양한다는 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분상제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회복세와 맞물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에 오용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에 한계를 드러내면서다.오히려 공사비 급상승에도 분양가 제한에 공사비를 올리지 못하는 공사 현장들이 속출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공사비는 날로 치솟는 가운데 분양가는 올릴 수 없으니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의 주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민 위한 분상제 어디에’…투기판 전락한 청약시장1일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수도권 민간분양 단지 1순위 청약자 66만 691명 가운데 78.4%(51만 8279명)이 분상제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우며 일부 아파트 단지에 10만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1순위 청약에 9만 3864명이 통장을 꺼내들면서 527.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와 서초구 메이플자이에도 각각 2만 8711명, 3만 5828명이 쏠리며 400대 1을 훌쩍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화성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1순위 청약자 수 11만 6621명·경쟁률 626.99대 1), 과천 디에트로퍼스티지(10만 3513명·228.51대 1),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2만 8869명·1110.35대 1)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새 아파트에서도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졌다.분양가 면면을 보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려는 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가령 래미안 원펜타스·레벤투스의 분양가는 공급면적 3.3㎡당 분양가는 각각 6763만·6481만원으로 국민평수(국평·전용 84㎡) 기준 23억원 안팎에 이른다. 인근 아파트 단지 시세가 30억원을 넘나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할 수 있지만 통상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분양가도 아니다. 통상 분상제 도입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엄격해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아 사실상 이들 청약자들은 십수억을 이미 확보한 소위 ‘현금부자’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란 게 업계 평가다.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른바 ‘로또 청약’ 일정이 맞물린 지난 7월 29일 마비 사태를 빚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대기자 수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업성 떨어지는데 ‘굳이’…주택공급 발목도비단 본래의 취지가 퇴색했을뿐더러 치솟은 공사비에도 분양가가 묶인 지역의 정비사업을 멈춰 세우는 부작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신반포2차의 경우 현재 전용 92.20·93.71㎡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국평을 분양받으려면 추가로 4억 1000만원 가량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KB부동산 기준 해당 평형의 최근 시세는 33억원으로 조합원은 총 37억원을 내고 국평 새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분상제를 적용한 국평 일반 분양가는 20억원대 중반 수준으로 조합원 입장에선 일반 분양자 대비 10억원 가량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막을 법한 갈등 요소가 도사린 셈이다.수도권 곳곳에선 날로 늘어나는 공사비 부담에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 아예 아파트 공사가 취소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3월 1㎡당 164만 2000원에서 지난 3월 203만 8000원으로 24.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 118.06에서 154.85로 30.1% 상승,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다.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을 했던 경기 파주운정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등 민간 아파트 단지들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앉아서 5억을" 한강뷰 ‘동작구 수방사’ 내달 말 뜬다
  • "앉아서 5억을" 한강뷰 ‘동작구 수방사’ 내달 말 뜬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하반기 공공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본청약이 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주변 시세 대비 5억원 가량 저렴한데다 입지가 좋아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 3기 신도시 첫 공급인 인천 계양도 본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3기 신도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번 본청약이 가구 물량이 많진 않지만 향후 3기 신도시 수요를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경쟁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한국토지주택(LH) 관계자는 “9월 진행하기로 예정된 동작구 수방사와 인천계양 A2·A3블록 본청약 공고가 아직 안 올라온 것을 보면, 모집공고는 청약 일정 한 달 전쯤 나오는 것을 감안해 9월 말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사정상 늦어져도 10월 초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공급하는 하반기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은 총 11개 단지, 5752가구다. 이 중 수도권에선 9개 단지 4421가구가 예정돼 있다. 가장 관심이 큰 서울 ‘동작구 수방사’(263가구), 인천계양 A2블록(747가구)과 A3블록(359가구·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신혼희망타운), 의왕월암 A1블록(446가구·신혼희망타운)과 A3블록(424가구·신혼희망타운) 등이 예정돼 있다. 또 10월엔 파주운정3 A20블록(612가구), 11월엔 의왕청계2 A1블록(320가구·신혼희망타운), 성남금토 A4블록(766가구·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이 중 동작구 수방사는 지난해 6월 사전청약에서는 이미 역대 공공분양(사전청약 기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총 263가구 중 255가구가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됐는데, 7만 2172명이 몰리며 283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서울에선 보기 드문 공공분양 물량인 데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변 시세 대비 5억원 가량 저렴하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사전청약을 하고 남은 8가구에다 부적격자와 당첨 포기자가 31가구 등 최소 39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9월 말에는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인천계양 A2·A3블록에서 이뤄진다. 총 17만가구가 들어설 3기 신도시의 첫 본청약으로 A2블록은 일반 공공분양으로, 747가구 규모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59㎡가 539가구로 가장 많고, 뒤이어 전용면적 74㎡와 84㎡가 각각 178가구와 30가구로 구성된다. 747가구 중 709가구가 2021년 7월 사전청약으로 풀린 상황이다. 남은 가구는 38가구밖에 없으나 본청약 물량은 중도 취소 물량 등이 포함돼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08.28 I 박지애 기자
중형·역세권·아파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5만 가구 공급
  • 중형·역세권·아파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5만 가구 공급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형평형·역세권 중심, 아파트를 포함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들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택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한 LH 든든전세 2차 입주자 모집은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및 보완해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신규로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해 최소 5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 없이도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는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으로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전세형)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월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의 경우 기존 공급물량을 포함해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전환 자격 및 입주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11월 든든전세 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중형평형 위주의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기존 LH 든든전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642가구를 모집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 결과, 전국평균 경쟁률은 21대1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10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2차 입주자 모집공고는 11월 중 기 확보한 주택 약 1000가구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공급될 전망이다.입주자들이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및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의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 1000가구는 수도권에 집중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은 약 10만가구 규모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민간사업자, 입주자의 관심이 모두 집중된 만큼 차질없는 약정체결과 공정관리 등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22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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