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747건

軍 사이버사 댓글요원, '혈세'로 장학금 받고 석·박사 학위
  • 軍 사이버사 댓글요원, '혈세'로 장학금 받고 석·박사 학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심리전단 소속 핵심 요원 일부가 최근까지 한 사립대학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석·박사 과정을 밟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25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사이버사와의 운영 계약을 맺고 사이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안보학과를 3년간 운영키로 했다. 당시 조현천 사이버사령관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며 이른바 계약학과 형태로 사이버안보학과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사이버사와 고려대의 계약에 따라 사이버안보학과 1기로 선발된 사이버사 직원은 약 20명이다. 이들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매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고려대와 국방부가 등록금의 절반씩을 부담했다. 한 학기 등록금은 700만 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같은 혜택을 받은 사이버사 직원들은 절반 가량이 그동안 사이버사에서 사이버 심리전에 관여하던 530 심리전단(現 700센터) 소속이다. 현재까지 재학 중인 사이버사 직원만 해도 박사과정 2명과 석사과정 16명 중 9명이 530 심리전단 소속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하고 청와대에 보고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 2013년 2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정과제 추진 및 숨은 유공자’표창을 받은바 있다. 이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해영 의원은 “군의 정치개입 문제로 논란이 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수천만 원씩 국민 혈세를 받아 최근까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2017.10.09 I 김관용 기자
"사이버戰 막으려면 해커 의존 말고 체계를 갖춰라"
  • "사이버戰 막으려면 해커 의존 말고 체계를 갖춰라"
  • LIG넥스원은 28일 고려대와 공동으로 ‘제2회 사이버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LIG넥스원)[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나 정부 등은 해커를 채용했는데도 사이버 보안 체계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고민한다. 그러나 모의 해킹 등을 통해서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점검했는데 취약점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은 안전할까. 우리 군과 기업 등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LIG넥스원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제2회 사이버전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교수는 “모의 해킹이나 해커 채용도 필요하지만 (보안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매우 엄격한 체계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며 “미국 국방성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이른바 시큐리티 엔지니어링(개발 기술 체계)을 잘 갖췄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술 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 보안성 평가 등급도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라며 “특히 정부가 사이버 전쟁을 치르는 우리 군에 들어갈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발 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출신인 김혁준 나루시큐리티 대표도 “2009년을 기점으로 사이버 정보 보호 패러다임과 사이버 공격 양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며 “사이버 공격자가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데 보안 기계가 작은 단서라도 탐지하면서 제대로 해석하질 못한다”라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사이버 정보 침해와 공격이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양상으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사이버 공격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어버려서다. 특히 사이버 전쟁을 모든 방법으로 적군을 속여서 이기는 병불염사(兵不厭詐)로 빗대면서 사이버 공간 자체를 ‘기만’으로 정의했다. 김 대표는 “사이버 공격이 일련의 흐름을 갖고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 보호 전문가는) 전체적인 흐름 양상을 해석해야 한다”라며 “(우리 군이) 작은 공격에도 북한 공격 등을 들먹이지만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이버 탐지전과 대응전을 완벽히 분리하고 해킹 관련 정보를 숨기지 말고 구성원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데이터에 의존해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 복잡성이 증가하면 정말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이 숨어버려서 찾을 수 없다”라며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려면 작은 보안 사고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정보 보호) 조직 역량을 끌어올릴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북한 사이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기관과 업계·학계 관계자와 사이버전 무기체계를 논의했다”라며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위산업체로서 사이버 보안 분야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2017.09.29 I 성세희 기자
  • [국정원 심리전단 공작 내용]노무현 홍준표 조국 박지원 등 (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25일 ‘정치인 교수 등 이명박(MB) 정부 비판 세력 제압 활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적폐청산 TF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다음은 주요 인사에 대한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 내용]◇노무현 대통령 …‘비리, 자살은 측근의 책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대국민 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 심리전에 적극 활용.나) 2009년 6월에는 ‘盧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ㆍ활용계획’, ‘정치권의 盧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 등 2건을 보고 ▶보고서 주요 내용 ①親盧ㆍ野黨의 정략적 기도⇒정치재기 노린 이중적ㆍ기회주의적 행태 ②現 정부 책임론 주장⇒결국 본인의 선택이며, 측근과 가족의 책임 ③무죄 주장⇒자살과 범죄는 별개로 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해야 ④과거 행적 미화⇒대통령 재임중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자연인에 불과 ⑤국론분열 주장⇒亡者를 두 번 죽이는 것으로 고인의 유지에 배치 ▶실행 내용①토론방 다음 아고라에 정치적 이익에 따라 언행을 뒤집는 야권의 포퓰리즘 행태 및 이중성 비판 토론글(300여건), 댓글(200여건) 게재②야당 홈페이지에 ‘길거리 야당 행세를 중단하고 안보ㆍ경제위기 극복 적극 동참’ 촉구 글 게시③민노총, 실천연대, 오마이뉴스 등 사이트에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행동을 꼬집은 칼럼ㆍ사설 등 퍼나르기④주요 포털에 ‘盧 전 대통령 자살 정략적 이용 비판’, e-만평 ‘악어의 눈물’ 등 확산 게재⑤서거 이후 확산되고 있는 ‘盧 미화ㆍVIP 비난’ 영상물에 대응, 국민화합을 유도하는 UCC 제작ㆍ확산 다)2011.5월 ‘노무현 死去 2년 계기 종북세력 규탄 심리전 활동 전개’ 보고-어버이연합(회원 100명)과 협조, 서교동 노무현재단 앞에서 ‘노무현 정신 운운하며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종북세력 규탄’ 가두시위 개최-‘盧의 헌법 위배ㆍ국격저하 妄言’, ‘추종세력의 盧 美化 차단’ 토론글(1,300여건), 트윗글(1日 100여건) 게재-대학교수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칼럼 게재, 인터넷 방송, e-콘텐츠ㆍ만평 제작ㆍ확산◇홍준표 의원(현 자유한국당 대표)…‘아군에 총부리 겨눠’“홍준표 의원은 저격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자꾸 총부리를 아군에 겨누고 있다. 그러다 아군이 전멸하면 홀로 정치하려는가? 적군 앞에선 단합할땐 해야지, 사돈 남보듯 집안 흉을 봐서 뜨려는 구시대적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트위터)◇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부패 파렴치’가) 박 의원의 김황식 총리후보자 비난과 대통령 러시아 방문(2010년 9월) 외교 폄훼 등 국정방해 비판 심리전을 전개나) 2010년 9월 ‘박지원 망동 강력 규탄 사이버심리전 전개’ 보고-‘대통령 방러 폄훼’ 및 ‘천안함 北 두둔 발언’ 공박(트위터)-대북송금, 뇌물수수 전력 등 폭로기사 확산(다음 아고라)-DJ정부 시절 호텔 객실, 주점 공짜 사용 행각 폭로 e-콘텐츠 유포(리플릿 살포)-부패, 파렴치범 성토글 게시(민주당 홈페이지)-보수 인터넷매체 활용, 이중성 폭로기사 게재 유도(독립신문, 노노데모)◇조국 서울대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양의 탈을 쓴 늑대’ 2011년 4월 ‘KAIST 경쟁체제 비판’ 및 2011.5월 ‘4대강 사업장 폐콘크리트 매립 주장’을 정치교수의 선동으로 규정, 심리전 전개-“서울대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다. 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천안함, 연평도 北 도발을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적”(2011년 1월, 트위터)-4대강 사업장 폐콘크리트 매립 주장 비판(2011년 5월, 트위터)- KAIST 경쟁체제 비판 관련 자신의 딸은 특목고 외고 국제반에서 수업했다(2011.5월, 트위터)- 온라인 정치조직 ‘시민정치행동’ 추진 및 차기 정치인 1순위 선정 관련 ‘국립대 교수가 아닌 정치인 조국의 본색을 밝히라’는 게시글 게재(2011년3월, 트위터)◇유시민 작가…‘이중성’장녀 용인외고 졸업 등 이중성 비판 (트위터)
2017.09.25 I 김성곤 기자
노무현 대통령...'비리,자살은 측근 책임'
  • [국정원 심리전단 공작 내용]노무현 대통령...'비리,자살은 측근 책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25일 ‘정치인 교수 등 이명박(MB) 정부 비판 세력 제압 활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적폐청산 TF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사진=이데일리 DB)[다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심리전 활동 내용]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대국민 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 심리전에 적극 활용.나) 2009년 6월에는 ‘盧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ㆍ활용계획’, ‘정치권의 盧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 등 2건을 보고 ▶보고서 주요 내용 ①親盧ㆍ野黨의 정략적 기도⇒정치재기 노린 이중적ㆍ기회주의적 행태 ②現 정부 책임론 주장⇒결국 본인의 선택이며, 측근과 가족의 책임 ③무죄 주장⇒자살과 범죄는 별개로 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해야 ④과거 행적 미화⇒대통령 재임중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자연인에 불과 ⑤국론분열 주장⇒亡者를 두 번 죽이는 것으로 고인의 유지에 배치 ▶실행 내용①토론방 다음 아고라에 정치적 이익에 따라 언행을 뒤집는 야권의 포퓰리즘 행태 및 이중성 비판 토론글(300여건), 댓글(200여건) 게재②야당 홈페이지에 ‘길거리 야당 행세를 중단하고 안보ㆍ경제위기 극복 적극 동참’ 촉구 글 게시③민노총, 실천연대, 오마이뉴스 등 사이트에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행동을 꼬집은 칼럼ㆍ사설 등 퍼나르기④주요 포털에 ‘盧 전 대통령 자살 정략적 이용 비판’, e-만평 ‘악어의 눈물’ 등 확산 게재⑤서거 이후 확산되고 있는 ‘盧 미화ㆍVIP 비난’ 영상물에 대응, 국민화합을 유도하는 UCC 제작ㆍ확산 다)2011.5월 ‘노무현 死去 2년 계기 종북세력 규탄 심리전 활동 전개’ 보고-어버이연합(회원 100명)과 협조, 서교동 노무현재단 앞에서 ‘노무현 정신 운운하며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종북세력 규탄’ 가두시위 개최-‘盧의 헌법 위배ㆍ국격저하 妄言’, ‘추종세력의 盧 美化 차단’ 토론글(1,300여건), 트윗글(1日 100여건) 게재-대학교수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칼럼 게재, 인터넷 방송, e-콘텐츠ㆍ만평 제작ㆍ확산
2017.09.25 I 김성곤 기자
정부, 4차 산업혁명 인재 키운다..실수요형 교육 '체계화'
  • 정부, 4차 산업혁명 인재 키운다..실수요형 교육 '체계화'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인재상을 처음으로 제시한다.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편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수학포기자들을 돕기 위한 이공계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추진된다.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점과제를 담은 ‘과학기술인재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책방향은 크게 미래인재 육성과 과학기술인 지원 확대, 과학기술과 사회 연결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번 정책방향의 골자는 미래인재육성모델 개발과 양성 프로그램 확산이다. 미래 과학기술인재상은 크게 융합인재와 창업인재 등 두 가지 시범모델이 개발된다. 앞으로는 금융 관련 전공자라고 해도 바이오나 IT(정보기술) 등 여러가지 지식을 겸비해야 하는 만큼 초중등 뿐만 아니라 대학 이상 교육과정에서도 융합인재에 대한 부분이 정립돼야 하고, 창업인재 역시 지금까지 조성된 대학 내 창업교육 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시범모델 개발을 위해 정부 및 대학은 물론 실수요층인 산업계와 벤처캐피탈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산·학·연 미래인재 서밋’을 구성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대규모로 구성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모델 개발도 가능하다. 연내 2개 시범모델이 개발되면 내년 상반기 ‘현장수요 기반 이공계 육성지원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4개 특성화대를 중심으로 소외계층 대상의 자기주도 수학·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추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 대학으로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영재학교에서 진행되는 창의·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일반고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재학교는 현재 30학점 내외의 창의·연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연구계 뿐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제공하고, 커리어트랙 개발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유망한 분야로 거론되는 특수분야의 전문인력도 발굴한다.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소프트웨어(SW)와 사이버보안, 첨단기기 운영 등과 관련된 특기병에 요구되는 역량교육을 병역 예정 이공계대학생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과학기술인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수 이공계 인재와 여성 및 소외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정책 분석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고, 포상제도를 개선해 출연연 연구원을 비롯한 과기인들의 자긍심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한때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실험실 안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위험물질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구실 안전 전문자격제도 신설도 추진된다. 과학기술계 내의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과기단체 간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결을 한층 두텁게 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계의 ‘사이언스 오블리주(Science Oblige)’ 운동이 전개된다. 일반인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면, 과학기술인들은 좀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국민관심이나 사회적 파장 등이 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발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과 훈·포장 수여 등이 검토되고 있다.이밖에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혁신 커뮤니티 지원으로 생활밀착형 과학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강병삼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미래 인재상을 만들고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지금은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는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개별적인 계획이 마련될 때마다 공개하고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과학기술인재정책 추진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2017.09.25 I 김혜미 기자
①변재일 "정보화 깃발 든 김대중, 요즘 4차 산업혁명은 걱정 된다"
  • [화통토크]①변재일 "정보화 깃발 든 김대중, 요즘 4차 산업혁명은 걱정 된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화통토크-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화는 김대중 대통령이 깃발을 세게 들었죠.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란 책을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이젠 4차 산업혁명의 플래그(깃발, flag)를 들 차례입니다.”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한국인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기억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은 ‘정보화 혁명 전도사’였다고 했다.변 의원은 “김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제대로 못 해 일본 식민지가 되고 분단됐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정보화 혁명 시대에는 결코 뒤처져선 안된다’고 했다”며, 정보통신부에 근무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김 대통령이 취임(1998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국가정보원(당시 이종찬 국가정보원장)을 시켜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뭘 까 전 세계를 뒤져 보고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이후 국정원이 ‘전 세계 트렌드에서 우리는 이리 가야 한다’고 보고했더니 김 대통령은 ‘며칠 전 정통부 장관(남궁석 장관)보고서와 비슷하다’며 갖다 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사이버코리아21(이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으로 발전)’이라는 국가정보화 계획을 만드는데 국정원과 협조가 잘됐던 건 물론이다.‘사이버코리아21’은 IMF환란 이후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였던 때 나왔다. 초고속망 고도화를 통한 컴퓨터 교육과 영어 교육 같은 걸 통해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었다. 안병엽 당시 정통부 차관이 시작했고, 변재일 당시 정보화기획실장이 마무리 했다. 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공감, 관련 업계의 호응 속에서 정보화 혁명은 성공했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그것이 안 돼 실패했다”고 평했다.◇4차 산업혁명은 걱정 된다…민간 주도 주장은 현실과 괴리인공지능(AI)과 로봇이 생활 곳곳에 파고드는 4차 산업혁명은 어찌 될까.변 의원은 “원래 진보가 집권할 때는 미래 지향적인 것보다는 과거 잘못을 정정하고 바로잡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더 관심을 두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적폐청산·일자리 창출을 모두 공약으로 걸었다. 아등바등 균형점을 찾으려는 사람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일각에선 4차 산업혁명을 민간 주도에 맡기면 된다고 하나, 우리나라처럼 포지티브(positive,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모두를 정해놓고 그 위반 여부를 규제하는 것) 규제를 가진 대륙법 체계에선 정부가 뭔가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면 잘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변 의원은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과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주 청장이 삼성과 현대차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삼성은 플래그를 들어 협력업체가 확신을 하고 투자하고 설비를 갖추게 하지만 현대차는 아니라더라. 협력사들이 당황한다더라”고 소개하면서, “정부도 조속히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연구개발(R&D)은 여기에 집중하고, 세제개혁은 어찌하며, 규제 완화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임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바이오나 유전공학은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수 있을 것인가, 외국에 나가야 하는가 망설이더라”면서 “자율주행차 기반이 되는 5G 망이 구축될까, 정말 비용은 저렴하게 제공될까에 대한 확신도 못 주고 있다. 다양한 융합기술 부분에 규제가 있는데, 정부가 할 일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이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화통토크-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과기정통부 권한 적어 한계..국회 주도로 보완에 동의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하나, 현재 다른 부처를 설득해 앞으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아쉬워했다.그는 “내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새벽에 전화한 이유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우선 플래그를 들게 하고 총리급 이상 위원장이 와서 갈등을 조정해야 미래로 가기 위해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실제론 안 됐다. 상당희 회의적인 상태”라고 비판했다.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안은 애초 국무총리급을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머드 위원회’로 설계됐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대통령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대다수 부처가 참여하게 돼 있었지만, 이후 참석 부처가 4개로 줄고 정책실장 부위원장도 사라지는 등 위상이 많이 줄어든 걸 문제 삼은 것이다.이에 따라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일부 빈 구멍을 막아나가자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정기 국회 개회사에서 국회 내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회에서라도 국가적인 방향성을 챙기겠다는 의미였다.◇4차 산업혁명 맞게 데이터 규제 등 정비해야변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각종 규제는 환경, 안전, 복지, 안보라는 목적이 분명한 게 많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것처럼 돼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전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규제간 갈등에 대해서는 “정보화 혁명 당시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개인과 가족의 평화로운 삶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다”면서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데이터의 활용이 인류 문명의 발전, 개개인의 안락한 삶과 평화로운 삶에 기여할수 있는 측면이 생기면서 양쪽을 충족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그러면서 “구글이나 아마존은 데이터 정련 기술이 발전했지만 우리 기업은 좀 못하다”고 평하면서도 “정부의 비식별화(개인임을 알 수 없는 조치) 기준을 통과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겠나. 비식별데이터에 식별데이터를 맘대로 붙이는 건 불법이다. 불법은 논외로 하고, 관련 법이 필요하면 공론화해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변재일 의원은 누구인가▲1948년 9월 2일 생 ▲1974년 2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5년 5월 美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국제정치학과 졸업 ▲행정고시 16회 ▲제7대 정보통신부 차관 ▲17,18,19,20대 국회의원(전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전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핵심 국정과제 이행 통신비 인하 TF 단장)▲배우자 , 2녀 ▲육군(병장)▲취미는 자전거 타기, 독서 ▲주량은 소주 한병
2017.09.25 I 김현아 기자
미국보안업체 파이어아이, 바수 자칼 신임 CMO 선임
  • 미국보안업체 파이어아이, 바수 자칼 신임 CMO 선임
  • 바수 자칼 CMO[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안업체 중 유일하게 미국 과학기술 전문지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2016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50 Smartest Companies 2016)’에 이름을 올린 파이어아이(지사장 전수홍, www.fireeye.kr)가 바수 자칼(Vasu Jakkal)을 파이어아이의 신임 CMO로 선임했다. 바수 자칼은 마케팅 전문가로서 브로케이드를 비롯한 여러 기술 기업에서 기업 혁신과 성장을 이끌었다.자칼은 신임 CMO로서 파이어아이의 수익 확대를 목표로 글로벌 마케팅 이니셔티브를 총괄하고 사이버보안 업계의 혁신 기업 및 리더로서의 기업 명성을 공고히 다지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는 기술 업계에서18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텔, LSI 및 브로케이드에서 주요 관리직을 역임한 바 있다.자칼은 브로케이드에서 마케팅 부사장을 지내며 네트워킹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요구와 선호에 집중하여 기업의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했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 기업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운영, 사고 리더십 강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담당한 바 있다. LSI에서는 최고 임원으로 전략적 이니셔티브 및 마케팅을 담당했다. 그 이전에는 10년 이상 인텔에서 마케팅, 엔지니어링,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인도의 푸네(Pune) 공학대학에서 전자공학 학사를 마치고,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스탠포드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전략마케팅경영 과정을 졸업했다.파이어아이 케빈 맨디아(Kevin Mandia) CEO 는 “바수 자칼 신임 CMO가 가진 풍부한 경험은 파이어아이가 사이버보안 업계의 리더로서 자리매김 하는 데 크게 역할 할 것이다”며 “파이어아이가 오늘날 정교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진화하고 혁신적인 기술,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데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자칼은 에너지와 열정, 비전을 갖춘 인재이며 전략적으로 뛰어난 경영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파이어아이 바수 자칼 신임 CMO는 “파이어아이는 끊임없이 사이버보안 분야 혁신에 기여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업계에서의 리더십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기대된다”며 “파이어아이는 이미 주목 할 만한 경쟁 우위로 보안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파이어아이만의 차별성을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이어아이는 인텔리전스 기반 서비스형 보안 솔루션을 선도하는 미국 업체다. 파이어아이의 솔루션은 전세계 67개 국가에 걸쳐 포브스 선정 2000대 기업 중의 40%를 포함한 5,600개 기업에서 사용 중이다.
2017.09.20 I 김현아 기자
세종대, 21일 `2017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심포지엄` 개최
  • 세종대, 21일 `2017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심포지엄` 개최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종대·세종사이버대는 오는 21일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MBA가 주관하는 ‘2017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프렌차이즈산업, 혁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데 학계와 산업계 관련자 200여 명이 참석해 토론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의 갑질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산업과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창업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본사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은 프랜차이즈산업이 혁신을 통해 상생하고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학계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다.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산업 혁신과 상생방안은 물론 필수공품목, 로열티, 원가, 성과공유 등 프랜차이즈산업에 최근 이슈가 되었던 다양한 논의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세종대학교 프랜차이즈 MBA 주임교수인 이성훈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업계대표, 변호사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2017.09.14 I 김민정 기자
日언론 “北 추가 제재 보복으로 한미일 사이버 공격 가능성”
  • 日언론 “北 추가 제재 보복으로 한미일 사이버 공격 가능성”
  •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 모습.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언론이 북한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한미일 3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했다.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 특파원발 기사를 통해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일본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을 노린 사이버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공작기관인 군 정찰총국에 결의 직후 한미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준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북한 외무성은 앞선 11일 성명에서 대북제재가 채택되면 “미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음 조치는 미국을 유례없이 곤혹게 하리라고 했다. 우리나라 통일부는 이 성명에 대해 안보리 추가 제재를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아사히는 북한의 사이버 요원이 약 6800명이라는 우리나라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소개하며 “공격 대상은 한미일 군사관계 거점과 행정기관, 원전, 민간은행, 교통기관 등이며 공격은 정보를 훔치는 해킹 외에 컴퓨터 시스템을 교란시키려는 목적도 있다”는 전직 요원의 말을 전했다. 이 요원은 “(북한이) 예전엔 대규모 접속을 반복해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공격이 주를 이뤘다면 요샌 바이러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사히는 또 북한이 앞서 한국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든지 방위산업기업으로부터 군사문서를 훔친다든지 해 왔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랜섬웨어 바이러스도 북한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랜섬웨어(ransomware)란 컴퓨터를 감염시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 데이터를 인질(ransom) 삼아 돈을 내라고 협박하는 신종 바이러스다.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2017.09.12 I 김형욱 기자
'3D와 예술을 덧붙이다'..'新건축 패러다임' 권현철 건축가
  • [인터뷰]'3D와 예술을 덧붙이다'..'新건축 패러다임' 권현철 건축가
  • [글·사진=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헤어스타일에 검은 뿔테, 검은 정장. 그에게는 영락없는 ‘예술가적’ 체취가 풍겼다. 통상의 건축가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인지 그의 입에선 ‘건축과 예술의 접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 편향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다소 민감한 이야기들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1980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시작돼 37년만에 서울에서 열린 ‘도시건축비엔날레’에 참여한 건축가 권현철(31·사진)씨 이야기다.그의 출품작 ‘일렉트리컬 스킨’은 건축 패러다임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니, 제대로 말하자면 건축의 ‘혁신’에 가깝다. “철근 등으로 만들어진 틀에 시멘트를 붓는 기존의 건축 시스템을 바꾸자는 취집니다. 3D프린터로 건축과 배선, 난방관 등을 한 번에 구현해 내는 게 ‘일렉트리컬 스킨’의 핵도시건축비엔날레에 출품한 권현철의 ‘일렉트리컬 스킨’심입니다.” 일반 건축물이 외형 따로, 전기 설비 따로 접근했던 것과 달리 3D프린팅을 통해 이를 한 번에 구현해 내는 건축방식이다.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분야다. 3D프린터야 널리 알려진 지 오래지만, 건축에 이를 결합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언젠가는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확신 아래 관련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중심에 한국인 건축가 권현철이 있다.권현철이 처음부터 3D프린터를 이용한 건축에 관심을 뒀던 건 아니다. 3년전 단순 건축학 공부를 위해 영국 런던행 티켓을 끊은 권현철은 런던대 바틀렛 건축대학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접했다. 런던대 석사 연구 대표작인 ‘3D 캔틸레버 의자(Cantilever Chair)’로 권현철은 그해 최고 작품에 주어지는 골드트랙 어워드(Gold Track Award)를 수상했다. 때마침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도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그는 압도적인 스위스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에 깜짝 놀랐고, 지금도 ‘감사하다’고 말한다.“돌이켜 보니 스위스가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수도 있겠군요. 연구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원이 어마 무지하게 들어오더군요. 하고 싶은 연구를 맘껏 하지만 돈에 대해선 일절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그래도 그는 기회가 닿으면 다시 런던으로 향하길 꿈꾼다. “박사과정을 마무리하면 런던에서 실용성에 더해 ‘창의성’ ‘아름다움’ ‘예술’ 등 디자인 면에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의 바람은 이번 출품작 ‘일렉트리컬 스킨’에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사실 하나의 건축 입면에 불과하지만, ‘조명이 통합된 자유 곡면’ 이미지를 통해 ‘예술’이라는 옷을 덧붙였다. 그의 내면에 깃든 ‘예술성’을 발현하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다고 조심스레 추측해 보는 이유다. 일렉트리컬 스킨을 만들고 있는 3D프린터.권현철은 건축가 후배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은 ‘선배’로 남고 싶다고 했다. 기존의 건축학에 얽매이지 말고 더 새로운 걸,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그는 설명했다. “조만간 (건축학에서도) 갑작스러운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하이테크놀러지라는 새로운 방향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 하겠죠.”한국의 건축학계도 조금은 더 ‘진보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봤다. ‘당분간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그의 단언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처음에는 흥미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러 여건상 이 연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등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축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분야 중 하나죠. 3D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으면 합니다.” 인터뷰 내내 그의 3D프린터는 로봇팔을 이용해 또 다른 ‘일렉트리컬 스킨’을 만드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이 작품이 전시된 곳은 종로의 ‘세운상가 세운베이스먼트’다. 첨단을 이야기하는 권철현의 작품이 왜 시장 한복판, 그것도 지하에 있는지 의아했다. “기존 건축가의 장인정신과 (3D프린터라는) 하이테크놀러지가 뭉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새 제조업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일종의 ‘권현철 독트린’처럼 느껴졌다. ●건축가 권현철=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건축대학 산하 디지털 빌딩 테크놀러지스 연구실의 박사 연구원이자 강사. 주로 3D 프린팅 기술을 중점으로 한 새 건축 기술을 탐구하고 있다. 학내 학술 디자인팀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런던대 바틀렛 건축대학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작품들은 독일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영국 자하 하디드 디자인 갤러리, 오스트리아 막 뮤지엄 비엔나, 캐나다 디자인 익스체인지, 프랑스 Esba Talm 박물관 등에 전시됐다.
2017.09.11 I 이준기 기자
현대차그룹, 테크니온·KAIST과 미래차 연구 컨소시엄 출범
  • 현대차그룹, 테크니온·KAIST과 미래차 연구 컨소시엄 출범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스라엘 테크니온(TECHNION) 공과대학과 한국의 카이스트(KAIST)와 손잡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혁신을 선도할 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컨소시엄을 구축한다.현대차그룹은 5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테크니온 대학에서 ‘미래 모빌리티 연구를 위한 HTK(Hyundai Motor Company-TECHNION-KAIST) 글로벌 컨소시엄(이하 HTK 컨소시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현대차그룹은 혁신기술 강국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연구 거점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테크니온은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이 1912년 설립한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으로, 졸업생 중 60% 이상이 스타트업에 뛰어들 정도로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HTK 컨소시엄’은 미래 혁신 기술의 산실인 테크니온 대학에 모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통합적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한다.연구분야는 자율주행 시스템,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등을 시작으로 첨단 미래 신기술 분야로 연구 프로젝트를 확대할 예정이다.HTK 컨소시엄은 또 이스라엘 내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HTK 컨소시엄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비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자율주행, 커넥티드카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스타트업들이 활발한 이례적 국가로 주목 받고 있다”며 “3자 컨소시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기술 확보는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업은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신설한 ‘전략기술본부’가 주도해 성사됐다. 전략기술본부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신소재, 에너지, 로보틱스(Robotics), 공유경제 등 미래 혁신 분야를 집중 연구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활동과 함께 신규 비즈니스 플랫폼 구체화를 통해 통합적 미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5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테크니온 대학에서 ‘미래 모빌리티 연구를 위한 HTK(Hyundai Motor Company-TECHNION-KAIST) 글로벌 컨소시엄(이하 HTK 컨소시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다니엘 바이스 테크니온 명예교수,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김정호 연구처장 교수, 페렛 라비 테크니온 총장, 임태원 현대차그룹 미래혁신기술센터 전무, 마타냐후 앵글만 테크니온 교수, 보아즈 골라니 부총장, 최서호 현대차그룹 이사가 MOU를 체결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2017.09.06 I 노재웅 기자
사립대 입학금도 감축 나선다...교육부·대학 협의회 출범
  • 사립대 입학금도 감축 나선다...교육부·대학 협의회 출범
  •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지난 7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 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시점 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키로 한 데 이어 사립대 156곳의 입학금도 ‘단계적 인하’가 추진된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생 입학을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공립대보다 입학금 액수가 5배나 높은 사립대가 동참하지 않으면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56개 사립대의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으로 41개 국공립대(14만9500원)보다 5배나 비싸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를 통해 사립대 입학금 인하에 나선다. 협의회에는 경희대·순천향대·인제대·동국대·연세대·한국외대·상명대·대전대 등 10개 대학의 기획처장이 참여한다.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을 받아 참가 대학을 결정했다. 첫 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립대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협의회를 통해 대학에 적용 가능한 입학금 축소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통해 입학금의 ‘원가’를 공개한 뒤 사립대 입학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까지 전국 156개 사립대에 대한 입학금 실태조사를 끝내고 분석 작업을 거쳐 이달 말 조사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실태조사에는 대학별 △입학금 수입 규모 △입학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 △입학금 수입 중 입학 외 일반비용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 입학금 수입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등 실비를 따져볼 계획”이라며 “입학금의 사용실태를 공개하면 과도하게 계상된 부분이 드러날 테고 이를 통해 대학의 입학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동국대로 102만4000원이다. 이어 한국외국어대(99만8000원), 고려대(99만6600원), 홍익대(99만6000원), 인하대(99만2000원) 순이다. 전체 222곳의 4년제 대학(사이버대·분교 포함) 중 학생 1인당 입학금이 90만원을 넘는 곳은 28개 대학이며 모두 사립대다.
2017.09.04 I 신하영 기자
북한관련 정치학 교수, 악성코드 심은 이메일 받아..정치메시지 한글파일 주의보
  • 북한관련 정치학 교수, 악성코드 심은 이메일 받아..정치메시지 한글파일 주의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북한 관련 인사인 정치학 교수에게 발송된 해킹 메일▲유포되고 있는 한글 악성 파일▲동일인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성공단 재개 반대 내용 악성 문서 파일국내의 북한관련 인사를 타깃으로 사용자 정보와 중요자료를 탈취하는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보안전문기업 하우리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모 대학의 정치학 교수를 겨냥해 이메일을 통해 악성 한글 문서의 다운로드 링크가 포함된 형태로 유포되었다. 이번 공격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을 비판한다.hwp” 라는 첨부파일을 포함한 이메일을 정치학과 교수에게 전송하는 등 정확한 타깃이 정해진 표적형 공격이다. 수신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아무 의심 없이 첨부 파일을 실행하도록 설계되어있다.또한 일반 첨부파일이 아닌 대용량 파일을 통해 전송되었다. 대용량 파일 전송은 메일에 실제 파일이 첨부된 것이 아닌 링크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해야 메일 서버에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이다. 이런 유포 방식은 실제 악성 파일이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 백신프로그램 및 보안솔루션에서 탐지가 어렵다.▲악성코드 유포 방식해당 악성 한글 파일을 실행하면 포함된 “EPS”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생하여 국내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악성코드(“head*.jpg”)를 다운로드한다. 다운로드된 악성코드는 추가로 악성 바이너리(“tail*.jpg”)를 다운로드한 후 복호화하여 메모리에서 실행시킨다. 이후 실행된 악성 바이너리는 감염된 사용자의 PC의 주요파일들을 압축하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한다.악성 한글 파일 제작자는 취약점에 사용하는 쉘코드를 변형하여 백신들의 탐지를 우회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 한글 파일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을 비판한다.hwp” 이외에도 “개성공단 재개 절대 안되는 8가지 이유.hwp” 등 타깃이 된 사용자의 맞춤형으로 첨부파일을 제작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보안대응팀 주은지 연구원은 “올 초부터 ‘남북 재래식 무기비교’, ‘5대 악성 사이버 범죄 피해예방수칙’ 등의 이름으로 국내 사용자들을 타깃으로 한 표적형 공격이 많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 사용된 악성 한글 파일의 제작자는 올 초 국내에 유포되었던 악성코드의 제작자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거 국내를 표적으로 한 해킹 단체의 공격이 한층 발전하여 다시 재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운영체제의 보안패치와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업데이트로 유지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08.31 I 김현아 기자
  • [2018 예산안] 최초 혁신실험실 신설에 525억..과기정통부, 청년과학자 육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기초 연구 확대를 위해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만든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525억 원을 편성했다.또한 개인 기초 연구 지원이 올해 7076억 원(추경 43억원 추가)에서 내년에는 8130억원으로 991억원(14%) 늘어난다.집단 기초연구 지원 예산역시 올해 1683억 원에서 내년에는 1988억 원으로 306억 원(18.2%) 늘어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청년과학자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금년(14조 893억 원) 보다 866억 원(0.6%) 증액된 14조 1759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다고 밝혔다.이 중 연구 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 8110억 원으로 금년(6조 7484억 원)보다 626억 원(0.9%) 증액됐고, 이는 내년도 정부 R&D 규모 19조 6338억 원의 34.4% 수준이다.◇청년과학자 육성 등 미래 역량 확충에 1조800억 원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 대비 1515억 원(16.3%) 증액된 1조 800억 원을 편성했다.여기에는 ‘최초 혁신실험실’ 신설과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2017년 125명 → 2018년 130명)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20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확대(2017년 310명 → 2018년 414명)가 포함됐다.과기정통부는 또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활성화하여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연구사업 예산은 올해 297억 원에서 내년에 341억 원으로 44억 원이 증가했고,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산도 16억 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중기부-교육부 융합 예산)◇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 3조5169억 원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예산은 금년 대비 229억 원(0.6%) 증액된 3조 5169억원을 편성했다.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29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출연(연) 핵심분야 투자는 금년보다 436 억 원이 증액된 5846억 원이 정해졌다.지역 주도형 R&D사업 확대, 지역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정착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 재원도 확충도니다.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은 올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104억 원으로,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역시 올해 400억 원에서 110억 원이 늘어 510억 원이 된다.◇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에 1조756억 원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보다 537억 원이 증액된 1조756억 원을 편성했다.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인공지능 산업원천기술개발 예산 48억 원이 신규로 잡혔고, 국가전략프로젝트(인공지능)역시 올해 88억 원에서 156억 원 늘어난 244억 원이 잡혔다.차세대 IoT 융합기술개발(신규에 47억 원,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신규)에 45억 원이 책정된다.아울러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빅데이터)에 올해보다 5억 원이 늘어난 112억 원, 10Giga인터넷서비스촉진사업(신규)에 21억 원,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에 25억 원이 늘어난 252억 원,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에 23억 원이 늘어난 73억 원을 쓴다.정밀의료 및 AI기반 의료진단 솔루션 예산은 올해 7억 원에서 무려 86억 원이 증액돼 93억 원이 쓰인다.이밖에도 SW중심대학에 450억 원(118억원 증가, SW중심대학 5개),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에 1149억원 (122억원 증가), SW융합기반서비스R&D지역 확산(신규)에 70억 원이 쓰인다.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개발에 72억 원이 늘어난 618억 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 50억 원이 늘어난 229억 원이 쓰인다.◇바이오, 기후 등 미래형 신산업 발굴에 7851억 원 바이오·나노·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492억 원(6.9%) 증액된 7851억 원을 편성했다.신약·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및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73억 원이 늘어 2719억 원,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은 95억 원이 늘어 511억 원, 치매 조기진단 사업은 47억 원이 늘어 97억 원이 지원된다.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12억 원이 증가해 492억 원,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지원사업은 95억 원이 증가한 291억 원이 잡혔다.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은 96억 원이 증가한 866억 원, 국가전략프로젝트(탄소자원화) 역시 7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과기정통부 66억원),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은 15억 원이 증가한 42억 원, 지능형 미디어서비스 개발(신규)은 23억 원이다.◇과학기술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166억 원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폴리스랩 사업(국민, 경찰, 연구자 등 협업, 과기정통부, 경찰청 공동)을 도입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신규)에 과기정통부, 경찰청 각 14억 원을,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신규)에 20억 원 등을 쓴다.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저감기술 연구 등을 지원한다.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에 159억 원(과기정통부 96억원, 18억원 증가), 공공Wi-Fi 확대구축(신규)에 12.5억원(버스 공공와이파이 4200개 구축)을,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에 23억 원(1억 원 증가)을 쓴다.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금년 대비 880억 원(1.6%)이 증액된 5조 7022억 원을 편성했다.이 같은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7.08.29 I 김현아 기자
軍 부사관+군무원 3373명 더뽑는다...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 [2018 예산안]軍 부사관+군무원 3373명 더뽑는다...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2018년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전력운영비에 총 29조6352억원을 투입한다. 2017년 대비 5.3% 늘어난 액수다. 우선 정부는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원격 강좌 참여대학을 확대하는가 하면,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을 시범 지원한다. 2018년 우선 2000명 대상으로 인당 5만원 가량이다. 또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시 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를 반영한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도 개인당 14개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경계병에게만 3개의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용구급차 99대를 추가로 구매해 노후율을 현재 14.4%에서 내년에 3.9%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육아 등 여군 복지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89개소 운영비 지원을 상향키로 했다. 현재 지원비율은 50%로 내년에 이를 52%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반영 예산 총 378억원이다. 또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한 부사관 중심 간부 증원도 추진한다. 2018년 예정 인원은 3373명이다. 올해 채용 규모인 219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부대개편과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 필요에 따라 2018년 사이버 인력 30명을 포함한 150명의 군무원을 채용한다.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 군무원 340명 증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에어컨이 설치된 생활관 모습 [사진=국방부]
2017.08.29 I 김관용 기자
세종대, 박성태 대학발전연구소장 초청 특강 진행
  • 세종대, 박성태 대학발전연구소장 초청 특강 진행
  • (사진=세종대학교)[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는 지난 18일 박성태 대학발전연구소장 겸 서울신문 특임논설위원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MICE실무전문가양성과정’에 참여한 세종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박 소장은 ‘자신만의 꿈과 미래를 찾아 치열하게 도전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박 소장은 먼저 언론사 생활과 13년간의 대학 현장 강의경험(가천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겸임교수)을 바탕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안타까워 이 같은 특강을 개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부모님이나 남의 눈치를 보면서 허세부리 듯 인생목표와 진로를 정하지 말라”고 전하며 “실현가능하고 자신이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자신만의 꿈과 미래를 찾고 치열하게 도전해라”고 조언했다.이어 “내가 왜 대학을 다니는지? 내 꿈은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룬 뒤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5W!H의 인생 로드맵을 작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라”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청년들이 취업절벽에 고민하고 3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 금·은·흙수저 라는 말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본인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며 “‘안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의미가 아닌 본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본인의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다 보면 자존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밖에도 은하계의 태양을 롤 모델로 삼을 것이라 아니라 이름 없는 별이지만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작은 행성을 롤 모델로 삼으라”는 카이스트 배상민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인생의 진정한 성공, 입신양명이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되고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일을 묵묵히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8.25 I 유수정 기자
세종대·세종사이버대 신구 총장, `34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해단식` 참석
  • 세종대·세종사이버대 신구 총장, `34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해단식` 참석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세종대·세종사이버대 신구 총장은 지난 18일 고려대학교 우당 교양관 6층 대강당(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회장 세종대·세종사이버대 신 구 총장, 이하 대사협/KUCSS)가 개최한 ‘34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해단식’ 참석했다. 지난 18일 ‘34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해단식’이 진행됐다.이번 해단식에 대사협 신구 회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월드프렌즈본부 장재윤 본부장, 대사협 김한겸 운영위원장, 대사협 이성철·유길준 운영위원,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 이해균 센터장,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어도선 단장,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 김용표 이사장, 한국국제봉사단원연합회(KOVA) 박인규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34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원 305명은 3회에 걸친 국내교육 이수 후,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7년 8월 중 약 2주간 네팔,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케냐, 키르키스스탄, 탄자니아 등 7개국에 11개 팀으로 파견되어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활동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이번 해단식에서는 봉사단원들의 다양한 활동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모범·우수단원 표창, 활동인증서 수여식 및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단기를 반납하고 있다.신구 총장은 “34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해단식에 참석한 모든 단원들을 환영한다. 더불어 지난 시간 동안 청년봉사단 활동을 지원해주신 코이카 관계자 및 전문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7개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타 국가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고 나눔의 가치와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특히 대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는 봉사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력, 협동심, 기획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말했다.한편 세종대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봉사 활동의 주체인 자원 봉사자가 직접 지역사회나 봉사기관, 봉사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 봉사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 실천하는 체험 중심의 서비스러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대는 나눔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08.24 I 박지혜 기자
"8·2대책 대출 규제, 실수요자 위해 LTV 완화 조정해야"
  • "8·2대책 대출 규제, 실수요자 위해 LTV 완화 조정해야"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2 부동산 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최은영(왼쪽부터)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는 23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서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8·2부동산 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는 이번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은 금융 가이드라인인데 이를 풀였다 조였다 하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DTI에 대한 규제는 지속하되 집은 빚을 내 살 수밖에 없는 만큼 LTV는 완화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8·2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 대출 금액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LTV·DTI 40%를 적용받는다.토론에 나선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이 말하는 실수요자가 대출 규제 강화에도 충분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주택자를 말하는 것인지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LTV·DTI가 강화되면 지불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실수요자’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집값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도 일반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에 대한 시장의 지적에 따라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을 이미 한 차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했는데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뿐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시장의 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태섭 연구위원은 “현재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 것을 유도하는 건지, 이들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정책적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사인이 모호하다”면서 “민간 임대사업자 양성을 위해 조세 부분뿐 아니라 의료보험 등 준조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가 아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징벌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역할을 찾아주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현재도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건보료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해 인센티브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8.23 I 원다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