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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규제 불공정 집행 얼마나 될까..21일 체감규제포럼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체감규제포럼(위원장 김민호)이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플랫폼을 대하는 검찰, 국회,정부의 규제에 대한 불공정 집행 사례를 분석하며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이들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개인정보 규제의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적 집행, 인터넷 실명제 등 국회와 행정부가 시행한 그간의 규제정책은 그리 우리기업에도, 우리 국민에게도 우호적이라고 평가되기는 어려운 듯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규제시도들 역시 이러한 안타까운 규제역사를 더 강화된 형태로 반복하고자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그간의 인터넷 경제에 대한 국회 및 행정부의 규제정책을 분석,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인터넷 플랫폼 규제의 진단- 동영상 콘텐츠 유통, 가짜뉴스, 규제 불공정 집행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1일 오후 2시 뉴국제호텔 1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상우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세정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가 사회를 본다.‘우리나라 동영상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 이슈’에 대해 이경원 교수(동국대 경제학과)가 발제한 뒤 최세정 교수(고려대 미디어학과),황유선 박사(KISDI),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가 토론에 나선다.‘가짜뉴스 규제법안 비판적 고찰’에 대해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하고,조윤영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최동욱 교수(상명대 경제금융학부),최수진 교수(경희대 언론정보학부)가 토론한다.이후 ‘플랫폼 규제집행의 불공정 실태’에 대해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발제한 뒤,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인터렉션사이언스 학과)와 최종선 박사(방송통신심의위),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사회교육학과)가 토론한다.
- [기고]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것은
- [김동환 KIC 워싱턴센터장 직무대행] 미국 워싱턴 DC에서 유망기업을 위한 글로벌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러 창업가들을 만나게 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는 동시에, 꿈쩍도 않는 법과 규제에 막혀 악전고투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자연스레 그들을 존경하게 된다.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한 이들의 열정은 상상 그 이상이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스타트업이다. 김동환 KIC 워싱턴센터장 직무대행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다. 대부분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최소기능제품(MVP)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이나 현지 유력기관들과 접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번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KIC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핵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면서 최근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바이오 분야다. KIC 워싱턴이 매년 진행해 온 바이오 아이코어 프로그램 졸업팀 중 하나인 셀렉스라이프사이언스는 생체나노물질인 엑소좀을 기반으로 다양한 적응증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셀렉스라이프사이언스는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국내에서 183억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대학과 바이오기업, NIH 등과 다양한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 오는 2020년 미국 임상 진행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KIC 프로그램 졸업팀인 ‘휴먼바이오메드’는 기존의 제품들과는 달리 펌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투석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신개념 혈액투석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특허관리 능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KIC 워싱턴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국방부(DoD)로부터 100만달러의 연구개발비를 획득했다. 해외시장 진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다른 영역에서도 성과는 두드러진다. 지난 7월 KIC가 워싱턴 DC의 유력 액셀러레이터인 할시언(Halcyon)과 함께 추진한 프로그램에서 현지 전문가들과 VC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디자이노블, 모닛, 웰트 세기업이 대표적이다. 2016년 KIC 프로그램 참가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신기영 디자이노블 대표는 현재 여러 상품으로부터 각각의 고유한 디자인을 추출하는 디자인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패션 시장에 진출했으며 뉴욕의 패션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추진중이다. 의사출신인 강성지 웰트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해 허리둘레, 걸음 수, 앉은 시간, 과식 여부 등을 확인하는 스마트 벨트를 개발했으며 KIC 액셀러레이터 기간동안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파트너십 가능성을 열었다. 스마트 베이비 모니터 모닛의 박도형 대표는 미국 현지 글로벌 기업인 킴벌리 클락과 협업을 통해 시장 확대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최근 시리즈 A 투자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이처럼 KIC는 유망 강소기업들에게 글로벌 영역의 기술적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IC가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강의식 교육을 최소화하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현지 유력 액셀러레이터들과 협약을 통해 교육과 멘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투자자 대상 피칭 점검, 현지 전문가 초청 토론 등 현지 시장을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실용적 콘텐츠가 특징이다.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는 데모데이를 열어 현지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글로벌 기업이나 현지 유력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핵심 네트워크 구축도 KIC가 지원하는 역할 중 하나다. KIC 실리콘밸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 기술 분야인 AR(증강현실)·VR(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페이스북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 시만텍,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어도비,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는 남가주 지역에 있는 테크니칼라,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미 서부 각 지역의 글로벌 리딩 기업들로부터 직접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바클레이즈 은행, 클라우드 분야에 아마존 웹서비스와 파트너십을 추진해 미 전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최근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뛰는 스타트업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다양한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액셀러레이터, 단계별 투자 환경이 개선되며 글로벌 지향적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었고 정부차원에서도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기업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듣곤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홀로 시장에 진출할 때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목멱칼럼]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해야
-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장]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할 때는 물리적인 힘이나 겁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피해자와의 접촉을 통해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고전적 의미의 성폭력 범죄다.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범죄 유형을 들자면 흔히 살인, 절도, 그리고 성폭력 범죄를 들 수 있다. 이들 범죄는 모세의 십계명에도 언급돼 있다. 그런데 살인과 절도는 전시에 전투 행위로 적을 살해하는 경우나 장발장과 같이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상상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고려하면 형사법이 규정한 모든 죄 중 성폭력 범죄야 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극단적으로 말살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행해질 수 있는 성폭력 범죄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위 몰카 범죄, 리벤지 포르노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즉 디지털 성폭력 범죄다.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명백히 성폭력 범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들이 죄의식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며, 여타 성폭력 범죄와 비교하면 중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량이 그리 센 편은 아니다. 최근에도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에 그쳐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컸다.고전적인 성폭력 범죄와 비교하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불법촬영물이 사이버공간에 퍼진 경우에는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촬영물을 봤을까봐 두려워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1040명의 피해자가 총 2358건에 달하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을 보면 동영상·사진 등의 유포로 인한 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 795건(33.7%), 유포협박 202건(8.6%), 사진합성 64건(2.7%) 등이었다. 피해자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불법 촬영물도 많을 것이고 미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최근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이후 정작 해야 할 수사는 방조하고 있다는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위 센터 통계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중 여성이 총 916명으로 88.1%를 차지한 점에서 여성계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11월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나선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더 나아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들도 입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사진을 합성하거나 재편집해 음란물로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도 성폭력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 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조치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범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결코 못지않다.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도 불법 촬영물을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자. 이 또한 인격살인이 아닐까.
- KAIST, 국제 인공지능(AI) 월드컵 개최..구글·MIT 등도 참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AIST(총장 신성철)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E9) 정근모홀에서 ‘AI World Cup(인공지능 월드컵) 2018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 월드컵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치러지는 국제대회다.공과대학(학장 김종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구글·미국 MIT大와 노스웨스턴大, 우리나라에서는 KAIST를 비롯해 서울대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참가자들이 출전한다. 이를 위해 KAIST는 지난 4월 1일부터 참가팀을 모집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브라질, 이란, 중국, 대만, 프랑스, 인도 등 총 12개국에서 모두 29개 팀이 출전해 AI 축구(23개 팀), AI 경기해설(4개 팀), AI 기자(2개 팀) 등 총 3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 종목별로 우승팀을 가린다. AI 축구는 Q-Learning(인공지능의 강화학습 방법) 등의 기술로 축구 전술을 학습한 5개의 인공지능 선수가 전·후반 각 5분간 사람의 조작 없이 상대 팀 골대에 골을 넣어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예선전은 대회 서버에서 자동으로 매칭(Matching)된 상대와 대결하는 롤링 업데이트(Rolling Update)형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회 이틀째인 21일에 본선경기를 거쳐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4강, 3-4위 결정전 및 결승전이 열린다.최종 우승팀에게는 미화 10,000달러, 준우승 팀과 3위 팀에게는 각각 5,000달러와 2,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KAIST는 22일 열리는 4강전 및 결승전을 일반인 및 청소년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AI 경기해설 종목은 AI 축구의 경기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설명하는 분야다. 경기내용의 정확한 표현, 선수들의 움직임과 볼의 슈팅수에 따른 경기예측에 관한 해설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다. 우승팀에게는 미화 5,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AI 기자 종목은 AI 축구 경기내용과 AI 해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기자대신 기사를 작성하는 분야다.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담아낸 팀을 선별해 우승팀에게 미화 5,000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KAIST는 이와 함께 대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이번 대회에 참여한 개발자들이 AI 경기를 구현해 낸 방법과 개발과정, 경기 전략내용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기간 중에는‘국제 인공지능(AI) 기술 워크숍’이 동시에 개최된다. 스위스의 로봇 시뮬레이터 제작사인 사이버보틱스(Cyberbotics)사의 올리버 미첼(Olivier Michel) 대표와 미국 퍼듀大 컴퓨터정보기술학과 에릭 맷슨(Eric T. Matson) 교수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AI 전문가를 초빙해 AI의 기술적인 이해와 알고리즘 개발방법, 미래기술 전망 등 다루는 강연 및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된다. 대회조직위원장인 KAIST 김종환 공과대학장은 “이번 대회는 KAIST가 AI기술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AI 월드컵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쉽게 AI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AI 월드컵을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과 활용영역을 넓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게 이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AI 월드컵 경기 및 기술워크숍은 일반인도 참관이 가능하며 8월 19일까지 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aiworldcup.org)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암호화폐 채굴, 교육분야가 가장 영향 받아" 파이어아이 보고서
- 암호화폐 채굴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상위 5개 산업. 파이어아이코리아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채굴에 타인의 기기를 도용하는 ‘크립토재킹(cryptojacking)’이 대학 등 교육기관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학생들의 채굴 참여가 더해져 교육기관이 고민에 빠졌다.14일 미국 정보보안 업체 파이어아이가 공개한 암호화폐 채굴자 성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야는 교육 분야로 나타났다.이는 허술한 대학 네트워크의 보안통제와 무료 전기 사용을 통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학생들 때문이라고 파이어아이는 분석했다. 대학은 고사양 IT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보안에 대한 투자나 통제정책이 빈약하다. 이 때문에 내·외부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IT 자원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해커, 암호화폐 수익성에 주목블록체인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해당 결제 건은 네트워크를 통해 유효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전파돼야 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노드(node)’에 연결된 컴퓨터가 네트워크에서 결제에 대한 유효성 검사와 전파를 하면서, 채굴자는 해당 결제를 ‘블록’에 저장해 체인에 걸리도록 한다.이때 각 블록은 해시(hash) 암호화되며 이전 블록의 해시를 포함해 블록체인의 ‘체인’을 형성한다. 채굴자가 각 유효 블록의 복잡한 해시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기기의 전산 자원을 사용해야 하며, 채굴되는 블록이 많아질수록 해시 해독 과정에 필요한 자원도 증가한다.따라서 채굴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많은 채굴자는 블록의 해시를 함께 해독하는 컴퓨터 집합 공동체 풀(pool)에 동참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토큰)를 지원한다.최근에는 해킹 공격세력이 다른 이들의 PC 등을 해킹해 채굴에 동원하는 일이 빚어지는 것은 암호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추적 여전히 어렵지만..대비 노력 계속해야암호화폐 채굴에 가장 영향 받은 나라 상위 10개국. 한국은 4위로 나타났다. 파이어아이코리아 제공파이어아이의 지능형 위협탐지 시스템인 아이사이트 인텔리전스(FireEye iSIGHT Intelligence)는 사이버 공격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적어도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또 커뮤니티 내에서 자주 언급되며 공격자가 상당히 관심을 보인 키워드는 채굴자(miner), 크립토나이트(cryptonight), 스트라텀(stratum), XM리그(xmrig) 및 CPU 마이너(cpuminer) 등이었다.특히 익명성을 보장해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모네로’를 중심으로 채굴을 진행하며 법적인 제재를 피해 금전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봇넷과 크립토재킹 모듈의 통합 △드라이브 바이 크립토재킹(Drive-by Cryptojacking) 공격 △크립토재킹 코드를 포함하는 모바일 앱 사용 △스팸 또는 자전(self-propagating) 도구를 통한 크립토재킹 유틸리티 배포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 채굴기를 분산한다.공격 대상은 모바일 기기와 PC 등 엔드포인트 기기, 기업 서버, 웹사이트, 산업제어시스템(ICS)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이중 모바일 기기의 경우 지속적인 전력 소비로 인해 기기가 손상되고 배터리 수명이 크게 단축되는 피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이 밖에 공격자들은 사기(스캠)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를 배포하고, 보안 솔루션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프록시를 이용하는 수법도 확인됐다.파이어아이는 보고서에서 “크립토재킹에 대한 공격자의 관심 증가는 암호화폐 채굴 공격을 시도의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보여준다”며 “파이어아이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2018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이어 “모네로 암호화폐와 전자 지갑의 익명성, 수많은 암호화폐 교환과 텀블러 때문에 당국이 악성 암호화폐 채굴의 출처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공격 활동 뒤에 숨은 악성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며 “사이버 공격자들은 암호화폐 채굴이 수익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계속 낮은 한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월별 암호화폐 채굴기 탐지활동 추이. 파이어아이코리아 제공
- [화통토크]①"20~80대 함께 포용력 기르는 사이버 교육…사회 리더 키우는데 제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화통토크-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 인터뷰“서울디지털대학교 재학생 중 60% 이상이 고졸이거나 전문대를 졸업한 취업자들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고졸 취업자들을 다 찾아서 4년제 대학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하지요. 민주·진보 정부일수록 사이버대학에 정책지원을 해줘야 합니다.”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진 사이버대학이 지난 17년 동안 별다른 발전을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서울디지털대만 해도 20대 전후 청년세대에서부터 직장인과 군인, 가정주부와 은퇴자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데, 정부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 기회의 균등은 문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강조했던 말이다. 하지만, 방송통신대나 디지털대 같은 원격대학은 일반 대학에비해 소외돼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그래서 산학협력을 통해 먼저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과 산학협력을 체결, 우아한형제들 임직원 입학생에게 등록금 40%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는 “저 자신이 전문대를 나와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회사 다니면서 밤에 틈틈이 공부하며 대학원을 마쳤다”면서 “공부에 뜻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직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이외에도 서울시,국민건강보험공단, KT, LG유플러스, CJ, 우리은행 등 1200여개 기관과 제휴해 해당기관 임직원에게 평생교육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김 총장이 서울디지털대 총장으로 취임한 건 지난 1월, 언론인·정치학자로 살아왔던 이력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온라인의 힘은 뭘까.그는 “온라인 교육은 광역성, 보편성, 다층성이 있어 관용과 포용, 봉사와 사회공헌 정신의 리더십을 키우는데 적합하다”며 “디지털 강국인 한국의 위상 덕분에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에 교육 한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너무 내버려둬서 안타깝다”고 말했다.◇사이버교육, 남북 평화 앞당기는 디딤돌 될 것김재홍 총장은 사이버 교육이 남북 평화의 시대를 열 기반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해방 이후 정부수립 때까지 3년사를 돌이켜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진보·보수는 동일한 정치 진영 체제 안에서의 여야 갈등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집과 신념을 완화하고 경쟁 상대의 입장으로 다가섰던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처럼, 우리 사회도 다층적인 온라인 교육을 통해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이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9년간 막혀 있다 물꼬를 튼 만큼 각 분야에서 정책연합을 정례화하기 시작하면 급진전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김대중 정부 때 기억나는 게 임진강 홍수 공동대책, 소나무 병충해 공동대책, 옥수수 생산량 증대 공동대책, 전염병 예방 공동대책 등이었다. 이런 게 정례화되면 꼭대기에 ‘남북정책연합회의체’ 같은 것을 두고 이것을 잘 확대 발전시켜 운영해 나가면 실질적인 통일정부 형태, 지금의 유럽연합(EU) 보다 훨씬 더 응집력 있는 연합정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디지털대학의 북한 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디지털 시대인데 인터넷을 통한 교류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측도 고민할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온라인 콘텐츠 교류가 쉽지 않듯이 당장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치이념을 배제한 순수한 민족 동질성 문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영재교육, 국민 교육의 보편화와 기회 균등의 보장 측면에서 다가선다면 안 될 일도 없다.우리가 가진 온라인 교육의 노하우를 전수해줘도 좋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북한의 IT 수준은 격차 없이 발전되진 않았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아마도 우리와 교류할 때 자신이 필요한 만큼 체제와 이념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과 장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 동서독 통일도 전파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화통토크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 인터뷰◇공익법인 정 이사장,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으로도 활동만 68세인 그는 매일 서울디지털대로 출근하나, 공익법인 정이나 한국정치평론학회 활동도 챙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냈을 때보다 더 바쁜 일상이다.그는 “공익사단법인 정은 2017년 5월 법무법인 바른에서 내게 영입 제의가 왔을 때, 200 여명의 변호사가 소속해 있는 전국 7위의 로펌이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기구가 없었다. 그래서 사회정의를 내 세우는 로펌일수록 공익사단법인이나 사회공헌위원회를 두고 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내가 제안했고 대표변호사들이 제안을 받아드려서 작년 10월 출범시켰다”고 말했다.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사단법인 정은 노숙자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배식봉사나 난민 구호 법률 지원활동, 연탄 배달 등 다른 로펌공익법인이 하는 활동과 함께,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 총장은 “대한변협이 지정하는 변호사 연수과정 중 하나로 올해 6월 ‘디지털 4차산업혁명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이를 위해 KT그룹희망나눔재단과 제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1950년 전북 익산 △익산 남성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정치학 박사·하버드 니만펠로십 수료 △동아일보 해직과 복직, 논설위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노무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국가발전전략분과 통일외교위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한양대 특훈 교수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