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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안보실 개편 마무리…안보전략 노규덕·평화기획 최종건 임명
- 왼쪽부터 노규덕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현 외교부 대변인을,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노규덕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은 1963년 서울 출신으로 용산고를 나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거쳐 외교부 대변인으로 일해왔다. 최종건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1974년 서울 출신으로 호주 올세인츠컬리지 고교,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나온 뒤 연세대 정치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를 마쳤다. 이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북한대학원대 조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거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으로 일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국가안보실 개편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달 28일 안보실 제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단장을, 제2차장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기용하는 교체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후임 비서관 인선을 단행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안보실 2차장 산하에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 1차장 산하에 있던 비핵화 업무 기능을 2차장 산하로 이관된 것이다. 평화기획비서관실 신설은 김현종 2차장의 안보실 입성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과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핵화 문제는 안보·국방이 아닌 통일·외교의 관점을 풀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차장 산하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은 폐지됐다.한편 안보실은 1차장의 경우 안보·국방 분야, 2차장의 경우 통일·외교 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 △국방개혁 △사이버정보비서관실이, 2차장 산하에는 △외교정책 △통일정책 △평화기획비서관실이 들어서게 됐다.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제11대 회장으로 김중렬 총장 취임
- [이데일리TV 안성종 PD]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남궁 문 회장/원광디지털대 총장)는 지난 2월 27일(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김중렬 총장(64세)을 제11대 후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중렬 회장은 2019. 3. 1자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 회장 잔여임기인 2020년 8월 말까지이다.김 회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상경학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주요 경력으로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패널심사위원, 한국전기통신공사 경영평가위원, 정보통신부 위성통신산업 연구개발 추진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과제 협의회 위원, 인천발전 연구원,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통계청 사회 및 경제분과 전문위원, 중소기업청 교과서 집필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연구소장, 교수협의회 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중렬 회장(사진=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제공)
- 황창규 KT 회장, 다보스포럼에서 애플 CEO에 5G 협력 제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19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KT 황창규 회장이 5G 상용화가 바꿀 긍정적인 미래를 글로벌 리더들에게 역설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난 22~25일(이하 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9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KT 황창규 회장,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이동면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황 회장의 참석은 2년 연속이다. 슈바프 회장은 황창규 회장에게 “2020년은 다보스포럼이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KT의 5G 상용화 성과를 토대로 내년 다보스포럼에서 5G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참석을 요청했다. 한국 기업인이 다보스포럼 IBC 정기모임에 초청된 것은 황 회장이 처음이다.스위스 다보스포럼 IBC 윈터미팅에서 만난 KT 황창규(오른쪽) 회장과 팀 쿡(Tim Cook) 애플 CE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팀 쿡 애플 CEO와 5G 협력키로황 회장은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Tim Cook)을 만나 “5G를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팀 쿡은 “5G 중요성에 공감하고, KT의 5G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초청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라파엘 리프(Rafael Reif) 총장은 “5G에 대한 황창규 회장의 열정적인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KT가 5G 표준을 주도했다는 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황 회장이 KT의 5G 성공 스토리를 MIT 학생들에게 강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25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만난 KT 황창규(왼쪽) 회장과 히크멧 에섹(Hikmet Ersek) 웨스턴유니언 CEO가 악수를 하고 있다.◇일본·베트남 총리와도 만나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등 국가정상들과도 만났다. 23일 일본 총리 초청 오찬에서 WEF 슈바프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대표 IT기업 CEO들과 자리를 함께했다.황 회장은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KT가 보유한 5G 테스트베드인 ‘5G 오픈랩’을 중심으로 NTT도코모와 5G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월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B20 도쿄 서밋’에 참가해 5G 성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에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를 만나 KT의 앞선 5G 기술을 소개하고,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하는 국가가 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황창규 회장은 각국 국왕, 장관 등이 참석하는 WEF 슈바프 회장 초청 오찬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함께 한국 기업인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벨기에 마틸드 왕비는 황 회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3월 말 예정된 벨기에 국왕 부부의 한국 방문길에 KT를 꼭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황창규 회장은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구(IMF) 총재, 마츠 그란리드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사무총장 등 글로벌 리더들과 만나 5G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위스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KT 황창규(왼쪽) 회장이 저스틴 우드(Justin Wood) 세계경제포럼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책임자와 환담하고 있다.◇스카이십 활용 의약품운송 프로젝트도 발표 황 회장은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에서도 주목할 성과를 남겼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ICT에 기반한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 Global Epidemics Prevention Platform)’을 제안한 데 이어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이뤄진 GEPP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대했다. 특히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스카이십을 백신 운송에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KT는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와 협력해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스카이십을 활용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헬륨 기반의 비행선 형태의 드론인 스카이십은 기존 백신 운송에 사용되는 드론에 비해 운항거리(200km>80km), 적재한도(5kg>1.8kg), 비행시간(6시간>30분) 등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KT는 스카이십을 의약품(백신) 운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GPS 기반의 자율비행으로 변경하고, 냉장 기능 등을 추가하고 있다.25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KT 황창규(왼쪽) 회장이 저스틴 우드(오른쪽) 세계경제포럼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책임자, 김수연(가운데) 세계경제포럼 사무국장과 환담하고 있다.◇WEF 선정 스타트업 대표들과 토론21일 WEF가 선정한 혁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 30여명과 만나 토론하는 시간도 있었다. KT의 블록체인, AI, 사이버보안 역량을 소개하고, 글로벌 벤처기업과 협력하는 기회를 만들었다.황창규 KT 회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은 대한민국의 5G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고 많은 자극을 받았다”며 “KT는 20년 전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2020년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5G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새해 `대출미끼` 피싱사기·암호화폐 관련 사이버범죄 주의보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9’ (사진=경찰청)[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체범죄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며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도 계속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올해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해 경찰의 분야별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치안전망 2019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전체발생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소는 5대 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만 증가추세를 유지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연구소는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이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사기, 횡령, 배임 등 지능범죄 발생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연구소는 비대면식 은행 서비스나 가상화폐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와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적과 보전, 몰수, 추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랜섬웨어 확산, 암호화폐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신종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보안기술을 무력화해 경찰의 추적 수사도 어려워져 내년에도 범죄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젠더 이슈’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연구소는 성폭력 피해자 수가 2017년 1만 7991건에서 지난해 1만 7583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범죄 신고율이 여전히 저조하고,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1만 459건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만 3981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또 채팅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는 지속될 우려가 있다.연구소는 ‘윤창호법’제정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층 교통사고는 최근 1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연구소는 지난 2018년 뉴스 키워드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0대 치안이슈를 선정했다.그결과 미투운동, 광주 집단폭행 대응, 불법촬영 및 젠더이슈,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 현장공무원 안전, 가짜뉴스, 음주운전 처벌강화, 온라인 마녀사냥, 사립유치원 보조금 비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이 꼽혔다.
- [신년사]민갑룡 청장 "내년을 경찰개혁 성과 창출의 해로 만들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경찰과 함께한 방송 영화 제작진 간담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자들을 향해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앞두고 “내년을 ‘경찰개혁 성과창출의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 청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그동안 우리 경찰은 전 분야에 걸쳐 그릇된 관행과 제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변화와 개혁의 길을 달려왔다”며 “이제는 개혁의 씨앗이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헌법적 가치와 인권(人權)을 위해 경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기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담아내야 한다”며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실질화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 참여를 확대해 치안행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구조개혁은 핵심 현안이자 우리나라가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경찰이 제대로 된 권한과 책임을 갖춘 수사의 주체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구조개혁이 조속히 입법적 결실을 보도록 수사과정상 인권보호 장치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상향평준화하여 국민들께 확실한 믿음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 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든든하고 믿음직한 경찰 가족 여러분!기해년(己亥年)의 힘찬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뜻깊은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2019년의 상징인 황금 돼지는 재물과 복(福)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찰과 국민 모두에게 풍요와 행운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우리 경찰은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 된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국민과 현장 중심의 경찰활동에 땀 흘렸습니다. 녹록지 않은 안팎의 여건 속에서도,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은 ‘안전 금메달은 대한민국’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역대 가장 안전한 대회 중 하나로 이름을 새겼습니다.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보호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여성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발 빠르게 응답하여 불법촬영, 웹하드 카르텔과 같은 인격파괴 범죄를 뿌리 뽑았고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집회참가자와 소통하는 대화 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인권경찰로 향하는 발걸음을 성큼 내디뎠습니다. 멋진 경찰관을 꿈꾸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또한 6년 연속 ‘치안 분야가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답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일백년 세월 동안 잊혔던 경찰의 뿌리를 찾아내어 임시정부 경찰의 전통을 새로이 일깨웠고 24시간 법률 상담창구인 ‘현장법률 365’를 개소하는 한편 손실보상의 범위를 ‘생명·신체’까지 확대하는 등동료들의 자긍심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는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범죄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모두는 밤낮없이 땀 흘린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뜨거운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존경하는 경찰 가족 여러분!다가올 기해년은 우리 경찰에게 또 한 번의 노력과 더 큰 신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 힘차게 도전하고, 더 높게 도약해야 합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의 여파로 구석구석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나타나고 있고 계층과 이념, 젠더와 세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갈등과 마찰도 진폭을 더해가고 있습니다.국민청원 열기에서 보듯 안전과 정의는 우리 이웃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방심(放心)하는 그 순간이 국민의 불안(不安)이 시작되는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정책의 깊이를 더해야 민생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신발끈을 조여 매야겠습니다.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제복 입은 시민’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정신은 올해도 이어져야 합니다. 경찰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습니다.더구나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 백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엄혹했던 그 시절, 선배들이 다져놓은 숭고한 얼을 계승하여 ‘시민으로서의 경찰’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다져야만 합니다.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경찰활동이 우리의 실천적 좌표가 될 것입니다.경찰은 더이상 112신고와 범죄만을 매개로 시민과 만나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와의 소통 폭을 한껏 넓히고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포용하는 주민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치안자원과 역량을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모아야 합니다.각자의 책임과 위치에 따라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찰이 짊어진 첫 번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위협적인 불안요인이고 절반 가까운 여성들이 밤거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이 있기에 든든하다’는 믿음을 확실히 심어드릴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선, 공동체의 협력을 한층 더 이끌어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주민도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견고히 다져야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실효적인 보호시스템도 완비해야 합니다. 치안 사각지대는 이웃 간 무관심과 사회구조적 결함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생겨납니다. 그동안 축적한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성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악성 범죄를 뿌리 뽑고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불안은 보이지 않는 고통이요 상처입니다. 이제, ‘회복적 경찰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치유하고 공동체 관계망을 활력 있게 복원시킬 때 문제를 온전히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강·절도, 폭력, 금융사기를 비롯한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엄단하고 범사회적 협업을 통해 주취·정신질환 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생활 주변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안전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통문화와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한편 재난사고와 같은 위기상황 대응절차를 표준·내재화하여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공감 받는 법집행을 바탕으로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나갑시다.법과 원칙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믿음이야 말로 사회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발판입니다. 국민에게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주는 갑질, 채용비리, 안전부패 등 생활 속 적폐·부조리를 강력히 청산하고 일상생활을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 영역을 확장해가는 성매매·마약·도박 등 유해환경요소도 추방해 나갑시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경찰권을 발동하고 주요 시설과 인사에 대한 테러 위해를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법질서를 수호하는 듬직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지난해 첫발을 내 딛은 대화경찰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인터폴 한국인 총재 당선을 계기로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와 국외 도피사범에 대한 국제 협력망을 강화하고 ‘치안한류’도 활성화하여 글로벌 한국경찰의 위상도 높여야겠습니다.일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의’를 더욱 내면화해야 합니다. 경찰이 시민에게 예의를 갖추어 경찰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때 시민 역시 법질서를 존중하고 사회는 더욱 정의로워질 것입니다.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긍심과 책임감은 경찰조직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현장에 한층 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역동적인 경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마음과 능동적인 자세는 경찰관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때 생겨납니다.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의 여건과 처우가 그 바탕이 될 것입니다. 공안직 수준의 보수·수당 현실화, 역할의 중요도에 걸맞은 직급조정을 추진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직장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숭고한 헌신의 상징답게 순직·공상 경찰관이 명예롭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경찰관이 ‘거리의 판사’로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고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령·제도·장비도 개선하겠습니다. 인사·감찰제도를 공감 받는 수준으로 꾸준히 개혁하면서 성별이나 계급으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인 문화, 소통과 배려의 직장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하는 방식으로서 ‘스마트 치안’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과학적 진단과 종합적 분석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연결·조정·협력(3C)을 더욱 체질화하여 치안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겠습니다.빅데이터,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접목시켜 미래형 치안을 가속화하고 정책개발, 상황관리, 문제 해결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경쟁력, 민첩성을 갖추는 일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19년을 ‘경찰개혁 성과창출의 해’로 만듭시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전 분야에 걸쳐 그릇된 관행과 제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변화와 개혁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로 경찰개혁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의 시각에서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방향성과 기틀을 정립하였습니다.전례 없는 자기혁신에 매진한 결과, 경찰청은 가장 모범적인 개혁을 추진한 정부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제는 개혁의 씨앗이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특히 헌법적 가치와 인권(人權)은 경찰권 발동의 토대로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제도와 정책은 물론, 경찰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기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담아내야 합니다.민주적 통제와 견제 장치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실질화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치안행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여야겠습니다.수사구조개혁은 ‘국민적 열망’과 ‘추진의 당위성’이 결부된 핵심 현안이자, 우리나라가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경찰이 제대로 된 권한과 책임을 갖춘 수사의 주체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혁은 법과 제도로서 자리 잡을 때 앞당겨집니다.수사구조개혁이 조속히 입법적 결실을 맺도록 국민 여러분, 동료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수사과정상 인권보호 장치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상향평준화하여 국민들께 확실한 믿음을 드려야겠습니다.지방분권화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자치경찰제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지금의 안정된 치안 위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상생하여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촘촘히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올해를 ‘풀뿌리 치안’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 준비에 차질 없이 나서야겠습니다. 아울러, 경찰대학 개혁과 정보·보안경찰 개혁도 국민의 관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이 일상인 세상, 정의가 상식인 사회, 활력이 충만한 경찰!기해년 새해, 가야 할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한 역경도 훌륭히 극복해 왔습니다. 숱한 세월을 헤쳐 오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한 지혜와 역량, 고난 앞에 힘을 모은 결속력도 있습니다.‘사람의 마음을 모으면 태산도 옮긴다’고 합니다. 15만 경찰 모두가 하나된 마음과 뜻으로 불법과 위험을 일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 선진 일류 수준의 안전과 질서를 갖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고마운 동료 여러분!얼마 전 실시한 조사 결과 경찰관을 접한 시민 10명 중 7명은 경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선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주변의 경찰관을 마주하며 경찰조직을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이자 정부이며, 경찰 자체입니다. 거리에 선 경찰관의 따뜻한 정성이 차가운 마음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찰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가족과 동료를 대하듯 진정성 있게, 공감할 수 있는 경찰활동을 펼쳐 나갑시다. 경찰관의 진심에 감동 받은 국민이 기꺼이 존경과 믿음의 손을 내밀어 줄 때 경찰의 밝은 미래와 우리의 간절한 숙원 성취 또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될 것입니다.다시 한 번, 추운 겨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동료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중고생에 무상교복·청년엔 구직활동비…새해 달라지는 인천시
- 인천시청 전경.[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새해부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고 무상급식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한다.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3년 동안 64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통장 사업을 한다.◇교복 지원 등 무상교육 확대인천시는 2019년 2~3월 중·고교 신입생 5만3000여명에게 각각 26만6000원 상당의 교복(여름·겨울용 1벌씩)을 현물로 지원한다. 사업비 142억원은 인천시와 군·구가 50%(71억원), 교육청이 50%(71억원)를 부담한다. 인천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고 고가의 브랜드 교복에 대한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중·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또 3월부터 사립유치원 만 3~5세 원아 3만2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한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사립유치원 급식비 226억원은 시와 교육청이 부담한다.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1학기 등록금 대출 이자부터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등록금의 이자를 졸업 후 2년 미취업기간까지 대신 내준다. 시는 1학기(4~5월), 2학기(10~11월)마다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2011~2012년 시행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박남춘 시장 취임 후 재개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청년 구직활동비와 목돈 마련 지원인천시는 5월 이후 만 19~39세 청년 250명에게 구직활동비를 6개월 동안 5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대학교 등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시에 거주해야 하고 구직계획이 있어야 한다.시는 신청자의 구직계획서 등을 심사해 250명을 선발할 방침이다.선정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체크카드에 충전되는 매월 50만원을 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쓸 수 있다.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돼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드림 포(dream for) 청년통장’도 신설한다.시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청년 300명에게 3년 동안 640만원을 지원해 1000만원 만들기를 함께한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청년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다. 계약연봉 기준 기본급이 2400만원 이하이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심사를 거쳐 선발된 청년 근로자는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적금해 360만원을 모아야 한다.◇시민안전보험 적용 등 안전·복지망 확대시는 1월1일부터 300여만명의 시민을 안전보험에 무상 가입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첫 시행이다.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가입비 전액(연간 6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이 있을 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 등이 있다. 폭염 질환(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고 일부 항목 적용에는 연령 제한이 있다.3월부터는 외상전문의·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중증외상환자를 찾아가는 닥터 카(doctor car) 사업을 하고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 3곳을 운영한다.닥터 카 사업은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전문의료진이 구급차를 타고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신속히 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운영한다. 매일 새벽 1시까지 의약품을 판다. 닥터 카와 공공심야약국은 쉬는 날이 없다.시는 또 시내버스 이용객들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한다. 5월에는 시내버스 271대를 대상으로 하고 7월에 1629대를 추가해 전체 1900대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새해에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이 힘차게 생활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며 “인천시에 바라는 것이 있는 시민은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비용절감` 논리에 국립대도 약발 안 먹히는 강사법 대책
-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본관 앞에서 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 8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대를 시작으로 강사들의 파업이 확산될 조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 연간 강사료 지원예산 577억원을 확보했지만 국립대조차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부산대에 따르면 이 대학 시간강사들은 최근 대학본부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 부산대분회 관계자는 “대학 측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강좌·사이버강의 확대, 졸업학점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교육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고 말했다.현재 경상대·경북대·전남대·성공회대·조선대 등에서도 시간강사들이 대학 측과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이는 매년 연말 강사료 인상에 관해 협상하는 자리지만, 올해는 내년 8월 시행될 강사법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들 대학에서도 교섭이 결렬될 경우 부산대처럼 강사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부여, 임용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줘야 한다. 강사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까지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토록 했다. ◇ “연간 577억 예산 확보” VS “턱없이 부족”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의 추가 비용을 577억원으로 추산했다. 전국의 시간강사 7만5329명이 받는 연간 강의료 총액 4616억원에서 방학기간(4개월)을 제외, 8개월로 나눈 한 달치 강의료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의 시간강사 업무형태를 보면 성적처리와 다음 학기 강의준비가 방학기간의 통상적 업무였으며 이를 위해 여름방학·겨울방학 2주씩, 연간 4주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시간강사 한 달 치 강의료 577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강사법 시행 시점이 8월이라 내년에는 한 학기 강사료인 288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강사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대학에 해당 예산을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반면 대학들은 4개월 치 강의료인 2228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퇴직금(262억원)과 건강보험(287억원)을 보장하려면 올해 기준으로 최소 27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국립대 교수는 “법적으로 교원 지위가 보장되는데 당연히 퇴직금과 건강보험을 요구할 것”이라며 “시간강사와 대학 간 퇴직금 소송에서 강사가 승소한 사례가 있어 강사들의 줄 소송이 일어나면 대학은 감당하지 못 한다”고 했다. 지방 사립대 교무처장도 “교육부의 강사료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용부담을 우려해 강사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강사의 경우 근로시간 월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이런 주장을 일축한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를 ‘6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다만 대학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9시간까지 강의를 맡길 수 있다. ◇ 강사 채용규모 줄일수록 대학 비용↓강사들의 파업에 돌입한 부산대의 2018년 기준 강사채용규모는 1106명이다. 강사법은 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를 6시간 이하로 규정했지만, 복무관리를 고려할 때 강사 규모를 줄일수록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대학이 전체 강사 인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강사단체와 평행선을 긋는 이유다. 이상룡 한교조 정책위원장은 “대학들은 대형 강좌 확대, 졸업학점 축소 등 비용절감을 최우선에 두고 강사법에 대응하고 있어 교육의 질 하락과 강사들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사채용규모가 큰 대학을 중심으로 강사와 대학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시간강사 채용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연세대로 모두 1321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어 △한국외대 1236명 △서울대 1213명 △부산대 1106명 △이화여대 1042명 △경희대 1039명 △한국예술종합학교 1034명 △고려대 1024명 △경북대 884명 △동국대 790명 순이다. 이상룡 위원장은 “대학 강의를 시간강사에게 의존하면서 그만큼 비용을 줄여온 대학이 많다”며 “이들 대학이 강사를 줄이려면 입학정원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등록금 수입 감소를 우려해 못하면서 강사법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은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학원 위기 막으려면 신규강사 진입 보장해야”강사법 시행이 대학원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강사법은 그간 학기단위로 계약해온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못 박았다. 특히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간은 재임용 절차가 보장된다. 이 때문에 대학원을 갓 졸업한 신규 박사인력의 강사 진입을 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국립대 교수는 “강사법은 강사 채용 시 공정성이 담보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개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교육·연구 실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존 강사들이 채용에 유리하며 이는 결국 신규강사의 진입을 막아 대학원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시간강사로 경력을 쌓으려 해도 일자리 자체가 줄어 대학원 진학자마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원을 나온 신규 강사들의 진입 통로를 열어놔야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과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인력)를 보호할 수 있다”며 “강사 채용규모의 30% 정도는 신규박사를 채용하는 등 대학별로 할당제로 문제를 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강사 채용 규모 상위 30개교 현황(2018년 4월 기준, 자료: 대학정보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