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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인터넷 강의도 못보는 '사지방' PC 사업 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PC방 개념의 ‘사이버지식정보방’(이하 사지방)에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강의 등 윈도우 OS 기반 서비스의 호환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AI(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국방부도 이를 적용한 사업 발굴에 몰두해 불필요한 성과내기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軍 사지방, 2만5000대 PC 중 절반 개방형 OS 탑재11일 국방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전산정보원은 최근 240억원 2만5000대 규모의 사지방 PC 및 OS 교체 사업인 ‘사지방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개선 사업’을 발주했다. 코맥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221억원 수준에서 계약 체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OS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반 환경을 제공해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개방형 OS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나 애플의 맥 OS 등 폐쇄형 OS와는 달리 말 그대로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OS다. 소스 코드(설계도)를 일반에 공개한다. 하모니카 OS, 구름 OS 등이 대표적이다. 군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진=이데일리DB]국방부는 당초 전체 5만대의 사지방 PC 중 3만 5000대의 PC에 개방형 OS를 탑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군 장병을 위한 서비스 중 일부가 개방형 OS에서 작동하지 않는 호환성 문제가 제기됐다. 군 장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대학 인터넷 강의 등 이러닝 서비스가 대부분 윈도 기반이기 때문에 개방형 OS에서는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의 70%가 개방형 OS에선 구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 등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2만5000대로 줄였다. 또 이중 절반은 기존 윈도우 OS로, 나머지 절반만 개방형 OS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나의 모니터에 윈도우 OS 탑재 PC와 개방형 OS 탑재 PC 두 대를 연결해 선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해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개방형 OS에서도 구동 가능한 이러닝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지방 클라우드, 사용자 친화적 정책 아냐”사지방은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학습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다. 군은 그동안 사지방에서 군 장병들이 대학 인터넷 강의와 사설 이러닝 수업 등을 통해 자기계발을 한다고 적극 홍보해 왔다. 그런데 이번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보면, 인터넷 강의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용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개방형 OS 도입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PC나 모바일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지방이 클라우드화 되면 여러 장병들이 이용하는 사지방 PC를 개인 PC 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윈도우 OS 기반 일부 서비스의 제한 때문에 장병들로 하여금 기존 OS와 개방형 OS 탑재 PC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결국 개방형 OS 탑재 PC를 사용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개방형 OS 탑재 PC를 도입하면 특정 소프트웨어 기업의 종속에서 탈피하고 비용(TCO)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방형 OS도 공짜가 아니다. PC 한 대당 연 3만원의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한다. 1만2500대 PC의 연간 라이선스 총 비용이 약 3억 8000만원이다. 계약 기간이 내년부터 6년 동안이기 때문에 약 23억원의 라이선스 비용이 든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장병들 입장에선 인터넷 강의 등 자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잘 구동되는 게 중요하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웹표준 등의 기술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클라우드를 통해 개인화 된 PC 환경을 만든다는 국방부 설명도 장병들이 생산하는 데이터 양이나 서비스 이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친화적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 [현장에서]‘가짜뉴스 자율규제협의체’ 정치 다툼 경계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출범시킨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자유한국당 비판 때문인가..기업인과 정부인사 빠져출범 하루 전날,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과방위)이 성명을 내고 △협의체 자문단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 북 등 인터넷 기업들이 포함되고 △협의체 위원장에 현직 KBS 여권추천 이사가 내정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참여기업들이 반발하니 자율이 아니고 그런데도 자율규제협의체라는 말을 썼으니 가짜이자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9일 논평을 내고 “가짜뉴스라는 올가미로 입맛대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촘촘한 언론 통제책이나 다름없다.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결과적으로 이날 공개된 협의체 위원 명단에 △기업인들과 정부 인사는 빠졌고(학계·언론단체·관련전문가·시민단체) △협의체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니, 한국당의 우려는 현실과 좀 다르게 됐다. 한국당으로선 날 선 비판이 협의체 구성 멤버를 바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가 2019년 6월 11일 출범했다. 왼쪽부터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효성 방통위원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진상옥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이다. 방통위 제공방통위는 왜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를 뺐을까. 방통위는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를 위원에서 배제해 세간의 의심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효성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는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협의체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방통위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8년 10월 1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주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쉽지 않은 ‘가짜뉴스 자율규제’, 정치 다툼 경계해야우리나라에는 이미 업계가 운영 중인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라는 조직이 있다. 이곳에서는 연관 검색어 삭제여부에 대한 자율규제는 물론 가짜뉴스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하지만, 이 신고센터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구글은 KISO 회원사가 아니어서 유튜브로 퍼지는 가짜뉴스는 자율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KISO만으로 가짜뉴스 자율규제는 어렵고 더 큰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터넷 업계 전문가는 “사회적으로 거짓을 이기는 진실의 확산 메카니즘을 더 크게 만드는게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생산자가 여론의 시장에서 부메랑을 맞아 타격을 입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가짜뉴스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자율규제협의체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가짜뉴스 논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을 경계해야 할 것 같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 말처럼 ‘당정이 가짜뉴스 통제에 국가기관을 동원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허위가 명백할 경우 고소·고발 없이도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08년 10월 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권리침해와 문화 창작권리 침해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인터넷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에 넣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사이버모욕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6월 당시 한나라당은 연일 계속되는 촛불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 흐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사이드카와 같은 개념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에 왜곡 정보가 많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은 언급했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했다 실패했다. 세월이 흘러 여야가 바뀌자 가짜뉴스를 보는 시각도, 규제 프레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 셈이다.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가짜뉴스 자율규제 대책을 마련하려면 여든, 야든 정치권과는 거리를 둬야 할것 같다.
- "'미투' 프랜차이즈 난립, 직영점 운영 경력 의무화로 막아야"
- 지난 8일 열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교수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자격요건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8일 열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미투(Me Too) 브랜드’ 난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교수는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개최 학술대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맹사업 자격 요건 강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성공한 창업 아이템을 손쉽게 베끼는 미투(Me Too) 브랜드들이 유행따라 우후죽순 난립했다가 사라지는 등 늘어나는 불량 가맹본부들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늘어나고 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가맹본부 수는 미국의 3000여개, 일본의 1300여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4882개이며 그 중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사업기간이 짧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75%에 육박한다”며 “안정적 사업 운영의 토대인 직영점이 외식업에서는 0.05%인 6000여개에 불과해 가맹본부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영점은 소위 ‘모델 점포’로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표준화 구축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신생 가맹본부가 최소한도의 역량을 갖추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영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교수는 또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2+2+1제도(직영점 2개 이상, 2개 이상 지역, 1년 이상)’ 또는 ‘1+1제도(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를 자격요건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지 실사도 병행하면 무분별한 가맹본부 설립을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주 에쓰프레시 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등 업계·학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현재 업계가 처한 상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규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임영태 사무총장 등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안성만 한서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관계자들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 주한 美대사, 화웨이 겨냥한듯.."신뢰 못할 공급자 쓰지 말라"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회의실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개최한 ‘클라우드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사이버 안보는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대에 효과적인 동맹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미국 정부가 현재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 통신장비 국내 도입에 대해 간접적으로 차단 압박에 나섰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관해서도 국내 규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5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회의실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개최한 ‘클라우드의 미래’(The Future of the Cloud)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IT 분야에서 한-미 동맹과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해리스 대사는 우선 이날 주제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며 “클라우드가 재난대응이나 의료 같이 인명 구하는 분야부터 소셜미디어, 음식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 표명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국내 주요 정책의사결정자의 디지털 경제 기반 혁신에 대한 발언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의 확산이 필수라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올해부터 한국에서 금융 분야에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변화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데이터를 국내에만 머무르게 하는)데이터 지역화 요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며 “데이터 지역화는 혁신과 효율을 저해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금융 분야 등에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따라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활동이 제약을 받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를 의식한 듯 그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남태평양 정책’의 기반이 결국 자유로운 이동에 있다고 강조하며 “클라우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 열어줄 수 있으나 한국 중소기업은 이런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역시 AWS 등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해리스 대사는 또 클라우드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이버 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5G 네트워크 구현에 있어 동맹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세계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는 발언 소개와 함께 “안보는 단편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며 “물론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기업은 원할 수 있겠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는데 따른 위험(리스크)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비용으로 따져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최근 미국 정부가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제재에 나선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행사에서는 이외에 의료 분야의 GE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 등 미국계 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혁신 사례와 더불어 한국 스타트업으로 클라우드 활용 성과를 거둔 배달의민족도 역시 발표자로 나섰다. 또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도 클라우드와 사이버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과 사업 혁신을 촉구했다.
- HUG, 도시재생 산학협력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와 공동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한다.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3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HUG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 사업에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HUG의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주택도시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국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업계 등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부 세션에서는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현진 한성대 박사가 ‘삼선권 성곽마을 도시재생방안’, 박태원 광운대 교수가 ‘4.19 사거리 도시재생방안’, 박성은 HUG 연구위원이 ‘마을거점시설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한다.이어 김주진 LH 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센터장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2부 세션은 ‘도시재생과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 윤주선 AURI 연구위원이 ‘민관협력 공적부동산 재생방안’을,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도시재생과 크라우드펀딩 활용방안’을 방두완 HUG 연구위원이 ‘사회경제조직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조덕훈 세종사이버대 교수, 이종수 JFK임팩트금융 이사장, 성진경 오마이컴퍼니 대표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 “'게임=질병' 낙인찍히면 부작용 심각..대입·취업시 문제 소지"(종합)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상혁(테이블 가운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강경석 한콘진 게임본부장, 김성회(G식백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영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사진=노재웅 기자>[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만약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면 10대 청소년 중 많은 수가 게임장애 판정을 받고 정신질환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한국처럼 닫힌 사회에서 이러한 꼬리표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게임=질병’이라는 교육적인 낙인효과를 크게 우려했다.이를 막기 위해 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게임산업협회와 의학·법조계 관계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각계 인사들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전망이다.◇韓게임협회 “WHO 질병코드 철회 가능”강경석 본부장은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한 것을 국내에 그대로 도입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적인 낙인효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문체부와 한콘진에서 2014년부터 5년간 2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이용자 추적연구를 진행한 결과 5년 동안 과몰입군을 유지했던 청소년은 1.4%에 불과했다”며 “일반인군에서 과몰입군으로, 다시 과몰입군에서 일반인군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 과몰입군에서 모두 빠져나오는 현상을 봤을 때 이를 질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조사 결과 게임 과몰입은 게임 자체의 문제보다는 가정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 역시 의학적인 접근보다 앞서 가정과 학교에서 먼저 시행한 뒤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 활동과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에서 등재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강경석 한콘진 게임본부장, 김성회(G식백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영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국내 68개 게임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WHO(세계보건기구)에 지속적인 이의제기에 나서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일방적인 대응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WHO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더라도 오는 10월 열리는 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삭제나 개정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 국장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에 동조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완전히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청했다.최 국장은 “국내에서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명백히 갈리는 가운데, 복지부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를 지지한다는 일방적인 발언을 해서 유감스럽다”며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는 틀이 정해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김성회 유튜브(G식백과) 크리에이터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법적·의학적 근거 부족‥게임은 문화의 하나”법조와 의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과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도 법적·의학적 근거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반대했다.임상혁 학회장은 “게임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 치료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개인행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전영순 팀장은 “게임 중독 현상이 게임의 문제인지 사용자의 특질적·환경적 문제인지 충분한 연구나 이해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일부 게임에 의존하는 현상을 두고서도 포괄적 이해가 현장에서는 더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28만 구독자를 둔 게임 유튜버이자 15년 게임 개발자 출신인 김성회(G식백과) 크리에이터는 신생문화인 게임이 과도한 사회적 핍박을 받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했다.김성회 크리에이터는 “얼마 전 방송된 100분 토론을 보면서 절망스러웠다”며 “10년 전 아침마당에 임요환 선수가 나와서 게임중독자 취급을 받고, 사회자가 사이버머니가 얼마나 있느냐고 묻던 시절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개탄했다.그는 “게임을 두고 유해물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취급하는 분들이 많은데, 게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놀이문화”라며 “인간의 상상력이 글로 발현돼 소설이 생겨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 연극으로, 이후 영상화되면서 영화나 TV 드라마가 탄생했다. 직접 움직여보고 싶다로 발전해서 나온 것이 게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000만 이용자가 즐겼던 히트작 ‘애니팡’과 부루마블을 게임화한 ‘모두의 마블’ 등을 예로 들면서 “디바이스와 디지털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 문화를 두고 화학적 유해물질로 받아들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한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게임 개발자들의 모임인 한국게임개발자협회는 한국인디게임협회, 넥슨 노동조합,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등과 함께 이날 오후 5시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HO의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질병 코드 부여 확정 및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또 89개 학회 및 공공기관, 협단체가 모인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 국회에서 공대위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G식백과’ 김성회 "10년전 임요환 선수 중독자 취급..게임 핍박 여전"
- 김성회 유튜브(G식백과) 크리에이터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28만 구독자를 둔 게임 유튜버이자 15년 게임 개발자 출신인 김성회(G식백과) 크리에이터가 신생문화인 게임이 과도한 사회적 핍박을 받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게임을 연극이나 영화와 같은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국내 게임업계의 자정적인 노력도 촉구했다.김성회 크리에이터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얼마 전 방송된 100분 토론을 보면서 절망스러웠다”며 “10년 전 아침마당에 임요환 선수가 나와서 게임중독자 취급을 받고, 사회자가 사이버머니가 얼마나 있느냐고 묻던 시절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개탄했다.그는 “게임을 두고 유해물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취급하는 분들이 많은데, 게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놀이문화”라며 “인간의 상상력이 글로 발현돼 소설이 생겨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 연극으로, 이후 영상화되면서 영화나 TV 드라마가 탄생했다. 직접 움직여보고 싶다로 발전해서 나온 것이 게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000만 이용자가 즐겼던 히트작 ‘애니팡’과 부루마블을 게임화한 ‘모두의 마블’ 등을 예로 들면서 “디바이스와 디지털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 문화를 두고 화학적 유해물질로 받아들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우리나라 복지부 및 일부 의료계의 동조 움직임에 대해서는 게임이 신생문화로서 거쳐 가는 ‘신고식’이라고 표현했다.김 크리에이터는 “비디오를 호환마마라고 부르고, TV를 바보상자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다. 더 옛날에는 연극이 청소년을 광장에 나와 토론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보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신생 문화는 언제나 핍박을 받아왔다”고 말했다.그는 “10년, 20년 후에는 ‘야 게임하면 정신병자 취급받던 때 생각나냐?’하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학 OT에서 사발식이 너무 과하면 신입생이 죽듯이 자칫해서 게임에 대한 신고식이 지금처럼 너무 과하면, 게임이 죽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특히 크리스토퍼 퍼거슨 미국 스텟슨대 심리학과 교수의 인터뷰(본지 5월13일자 1면 보도 <[게임은 질병?]①“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韓압력 작용한 것”> 참고)를 예로 들면서 국내 이권집단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크리에이터는 “2013년 신의진법 발의 당시 모 교수가 마약을 빼고서라도 게임을 넣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며 “이것이 과연 정말로 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나온 순수한 발언일까 의구심이 든다. 최근 보도된 퍼거슨 교수의 발언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과잉의료화 움직임에 어느 이권집단이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이른바 3N(넥슨·넷마블·엔씨)으로 불리는 국내 대형 게임업체들에 자정적인 노력도 촉구했다.그는 “오늘처럼 사회적 편견과 의료계의 개입에 대해서 마음 놓고 반박을 펼치고 싶어도 리플(댓글)이 달리면 뜨끔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3N 게임들이 사행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말”이라며 “업체들도 자성하고 ‘진짜 게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슬롯머신에 껍데기 씌운 게임이 아니라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이런 게임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긴급토론회에는 김성회 크레이에터 외에도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전영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등재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 숭실사이버대학교, 내달 1일부터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2019학년도 2학기 입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숭실사이버대학교는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 1/4 수준의 등록금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이버교육기관으로 입학장학, 성적장학, 추천장학, 교역자장학, 군 장학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은 △국제학부(한국어교육학과, 실용외국어학과) △인문예술학부(방송문예창작학과, 뷰티미용예술학과, 연예예술경영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코칭상담학과, 평생교육상담학과) △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스포츠복지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부(법ㆍ행정학과, 부동산학과,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전기제어 및 ICT공학부(ICT공학과, 전기공학과) △도시인프라공학부(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등 총 7개 학부, 23개 학과에서 선발할 예정이다.숭실사이버대학교모집 신청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내신이나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는 학업계획서 70%, 적성검사 30%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 학점을 충족시킨 경우 2,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며 숭실사이버대학교 졸업생들은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수여받는다.이은실 숭실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은 “숭실사이버대 합격자 및 재학생은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더불어 국가장학금의 이중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며 “졸업 후에도 평생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무료 청강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2019학년도 2학기 정시모집은 2019년 7월 12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지원서 작성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가능하다. 입학 및 지원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입학상담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화웨이 사태, 장기화 국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중 무역갈등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미국이 중국에 가한 화웨이 봉쇄 관련 정책은 최소 3건이 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행정명령에 법안까지..미국, 화웨이 전방위 압박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과 상무부 발표를 통해 화웨이와 68개 계열사 제품을 민간분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고, 미국 상원에서는 5세대(5G)통신망에 화웨이와 ZTE 장비·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죠. 이 법안에는 화웨이 장비를 쓰는 미국내 지역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를 다른 회사 것으로 바꾸면 7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미국 상원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의 2020년 버전(2020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군이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연관된 중국 기업·연구기관·대학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중국의 군사 기술·정보 탈취를 막기 위해 중국 기관·대학의 미국 정보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화웨이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만 해도 HIRP(화웨이 혁신 리서치 프로그램)라는 걸 통해 세계 상위 100개 대학과 30개국 이상의 국가연구기관 학자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상원의원들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 발의 움직임과 중국의 반발, 그리고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까지 합치면, 화웨이 사태는 제2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태 이상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화웨이 사태, 사드 보다 장기화 우려우리나라가 2016년 7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자, 중국은 기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집중 공격하면서 한국 관광 금지 등 보복 조치를 취했죠. 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한 2017년 3월 중순 이후 롯데와 신라 등 주요 면세점 매출은 20∼30%씩 급감했고, 롯데마트는 112개에 달하는 중국 점포 중 87개의 점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습니다.지금은 진정됐지만 면세점 업계와 롯데마트, 명동의 옷가게 등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2017년 한 해에만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그런데 미래 첨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은 더 장기화되고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무부 후속조치 촉각, 미래 기술 전쟁, 화웨이 반격도 장기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1단계’ 정도만 발표됐다는 게 첫번째 이유입니다. 상무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은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을 뿐, 거래 중단의 범위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까지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50일 이내에 발표될 상무부 시행규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최악의 경우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는 통신 기업에 대해 로밍 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두번 째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미래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5G로 대표되는 미래 첨단 기술 시장은 2035년까지 12조 3000억 달러(약 1경 4030조 61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장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5G의 초고속(20Gbps)·초저지연(1ms=1/1000초)·초연결(㎦면적 당 지원하는 100만 개 사물 연결) 기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차세대 융복합 분야도 비약적으로 커집니다. ▲화웨이가 3월 7일(한국시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 889조가 위헌이라고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궈 핑 화웨이 순환 회장(왼쪽 다섯 번째), 닥터 송 리우핑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왼쪽 네 번째), 존 서포크 화웨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겸 프라이버시 총괄 책임(왼쪽 세 번째), 글렌 디 네이거 존스데이社 화웨이 담당 대표 변호인(오른쪽 두 번째), 닥터 양 샤오빈 화웨이 5G 제품 라인 부문 사장(오른쪽 첫 번째), 리 다펑 감사회 임원 겸 ICT 인프라 관리 이사회 오피스 디렉터(왼쪽 두 번째)다. 사진=화웨이세번째는 화웨이가 최초의 규제법이었던,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미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3월이어서 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방수권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는 와중에 트럼프 행정명령과 미국내에서 추가적인 화웨이 규제법 발의가 이뤄지는 것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힘을 싣습니다.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국가이니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그래서 국내 디스플레이·반도체·단말기·통신 기업들도 숨죽이며 관련 정보 수집과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궈핑(Guo Ping·53) 화웨이 순환 회장(Rotating Chairman)이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한국과의 스폰서십을 강조하며 “작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한국에서 구매한 금액이 100억 달러(11조8800억원)어치인데 대중 무역 비중으로 6.6%에 달하는 수치”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 쪽을 택하라면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더 전략적이고, 긴밀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과기정통부 "가계 통신비 1.8조원 절감" ICT분야 성과 강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다. ICT 분야 성과로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 등 민·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통합·조정자(Integrator) 역할을 수행했다는 자체 평가를 강조하는데 주력했고, 가계 통신비 절감효과도 역시 강조했다.13일 과기정통부는 2년간 성과에 대한 성과를 소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Rolling Plan)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발표자로 나선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하는 ‘I-KOREA 4.0 전략’을 수립, 운영한 점을 강조했다.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우선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로 출범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을 돕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2017년 11월 수립했다.이어 빠른 속도와 실시간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2026년 1161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인 5G 신산업 선점을 위한 ‘5G+ 전략’도 수립해 운영 중이다.또 미래 산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기반 경제인 ‘데이터 경제’ 전환 비전을 지난해 8월 선포하고 데이터의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7년보다 29% 성장한 5843억원을 기록하는 등 데이터 활용도 확대됐다고 덧붙였다.나아가 ‘인공지능(AI) 허브’ 구축으로 730개 중소벤처기업에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3개)과 R&D 투자 확대(2016년 대비 107%)등으로 AI 전문기업수가 2016년 27개에서 2018년 43개로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해외직구 통관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등 공공 분야 블록체인 활용 기반을 닦았고,이밖에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시연이나 정밀의료, 스마트 SOC(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소개했다.사이버 보안체계도 정비했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해 심사기간 30%, 인증수수료 최대 50% 절감도 성과로 역시 언급했다.올해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11건의 신기술 테스트 허용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유권해석)으로 연간 4800만건 발생하는 종이영수증 감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혁신방안 도출 △ICT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사항도 역시 강조했다. 약정할인율 확대(20%→25%),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으로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전 실장은 밝혔다. 특히 약정할인 확대로 약 1조4000억원의 부담 경감이 나타났고,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도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또 AI 전문 대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과정을 통해 2022년까지 AI 전문 인재 4만명을 양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R&D 활동으로 지능형 구제역 관리, 녹조제어, 악취저감, 고령층·장애인 지원, 과학 치안·소방 등으로 응용되는 점도 역시 언급했다.다만, 5G 상용화 과정의 무리한 추진 등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비판에 전 실장은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고, 더 속도감있게 추진할 부분과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