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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캠퍼스] 공시, 임용, 회시...시험 공화국에 사는 2030
- 지난 달 15일 치러진 지방 9급 공무원 시험은 2만여 명 선발에 약 24만 명이 지원했다. (사진=연합뉴스)“부모님 권유로 3년 정도 ‘피트(P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공부를 했어요. 수험기간이 길어도 여전히 합격이 불확실하다는 게 제일 힘들죠. 그런데 취업도 만만찮게 어렵잖아요.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만족할 만한 연봉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는 것도 아니구요.”서울의 4년제 대학에서 화학과를 전공한 감두현(가명·29) 씨는 다른 많은 화학과 학생들처럼 피트를 공부했다. 취업을 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게 3년가량 공부했지만 합격의 길은 생각보다 요원했고, 결국 수험생활을 그만 두고 27살이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야만 했다.‘리트(LEET, 법학적성시험)’를 준비하는 대학생 민규영(가명·25) 씨는 원래 2년 정도 다른 시험을 준비했었다. 그러다 생각이 바뀌어 법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리트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3년 이상을 시험공부에 쏟고 있는 그는 “시험이 1년에 한 번뿐인데 그 한 번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게 부담이 커서 힘들다”고 말한다.대학 입학과 함께 영원히 끝날 줄 알았던 수험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20, 30대가 많아지고 있다. 예전엔 사법고시가 2030 수험생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시험이었지만, 요즘은 대입 N수생(동일 시험에 여러 번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5·7·9급 공무원시험, 경찰·소방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리트나 피트, MDEET(의·치학 교육 입문검사), 공인회계사(CPA)·세무사(CTA) 시험 등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종류의 시험이 2030을 기다린다.‘시험 공화국’의 2030, 헤어나올 수 없는 시험의 늪사실 2030이 치르는 시험의 종류만 많은 게 아니다. 작년 한 해 동안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은 약 20만 명(인사혁신처 통계), 경찰공무원 시험은 약 16만 3000명(사이버경찰청 통계), 중등임용고시는 약 6만 명(각 시도교육청 통계), 피트는 약 1만 6000명(한국약학교육협의회 통계), 공인회계사 시험은 약 9천 명(금융감독원 통계)이 시험에 접수했다. 위의 5개 시험에만 약 45만 명이 지원한 셈인데 대한민국의 20대가 약 682만 명이란 걸 감안하면 적어도 15명 중 1명은 작년에 시험을 쳤다고 볼 수 있다. 위의 5개 시험 외 다른 시험 지원자까지 모두 합산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시험 종류를 불문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돈은 결코 만만치 않다. 올해 4월에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39.2:1(4987명 선발/19만 5322명 지원)이었다. 전체의 2.5%만이 합격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집정원보다 몇 십 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몰리기 때문에 보통 초시에 합격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본적으로 2~3년씩은 투자할 각오로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9급 공무원 준비생 현수진(가명·29) 씨는 “합격권에 밀집된 사람들의 실력은 비등비등한데 모집정원은 너무 적다”면서 “소수점 1,2점으로 합격이 정해지다보니 후회가 남아서 결국 포기를 못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시험 학원의 종합반 수강료.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강의를 신청한다.(사진=공단기 홈페이지 캡처)또한 시험에 드는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서울 유명 공무원 준비 학원의 기본 종합반 수강료는 400만 원 이상이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도 수강료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다 공부해야 하는 과목도 많다 보니 학원 종합반, 단과반, 동영상 강의, 독서실 등에 돈을 내다보면 1년에 몇 백만 원은 우습고 천만 원 돈이 들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나 학원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직접 비용을 충당하는 수험생도 있지만, 대개 공부하기도 바쁜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좁고 불확실한 시험의 문에 청년들이 계속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입 삼수생이었던 정한별(가명·23) 씨는 “뭘 해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하기엔 실패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3년째 피트 준비 중인 대학생 도민진(가명·26) 씨도 “안정성이 보장된 다른 길이 많아서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됐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매달리진 않았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또 리트를 준비생인 박종석(가명·27) 씨는 “전문적인 자격증 없이는 취업도 어렵고 설사 취업을 한다 해 오래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청년의 도전 돕는 제도 필요, 중소기업에도 눈길 줘야 이런 현상에 대해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청년이 생애 주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가정의 소득 수준, 배경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시험이란 제도는 다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많은 청년들이 시험에 몰리는 이유를 지적했다. 문 대표는 또 "시험을 봐야 하는 직업군은 고용,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생애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청년들을 시험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덧붙였다.청년들이 과하게 시험에 몰리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구직활동지원금, 청년수당처럼 부모님 소득수준, 가정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나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볼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서 "낮은 수준에서부터 새로운 기회를 많이 창출해낸다면 청년들이 시험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청년센터에선 청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한눈에 훑어보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사진=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캡처)한편 고용정보원의 정동열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장은 이에 대해 "대학이 학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지 못해서 학생들이 막연히 'OO 직업이 안정적이더라'라는 말만 듣고 전공과 상관도 없는 시험에 몰리게 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학과별로 선택 가능한 진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시험 이후의 직업 생활에 대해서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정보원에서 제작한 '대학 전공별 진로가이드'나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 '청년일자리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런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중소기업' 하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 성공할 수 없는 곳으로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 내에도 청년친화기업, 복지가 좋은 기업 등 작지만 미래가 있는 기업들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그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 중엔 청년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자리잡을 때까지 2~3년 정도 충분히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런 정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도 청년 취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스냅타임
- 보안 중요성 다시 한번..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10일 개최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와 관련 기관·업계 합동 ‘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이 10일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기념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다.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 사이버위협 예방 및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올해 기념식에는 ‘5G+ 초연결시대 정보보호’를 주제로 세계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로 새롭게 열리는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주력한다. 정보보호 유공자들과 관련 학계와 산업계, 공무원, 사이버보안 현장의 국방·치안 종사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사회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다짐한다.특히 안전한 사이버 세상에 대해 시민들과 업계 종사자간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정보보호 5분 발언대’를 통해 대학생, 정보보호 수요기업, 정보보호분야 창업자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는 미래의 안전한 사이버세상의 모습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또 우리나라 정보보호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정보보호 유공자 13명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한다. 박춘식 아주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조영철 파이오링크(170790) 대표, 이성권 수산아이앤티(050960) 대표가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한다.기념식 외에도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진로상담회, 연구개발 성과물 및 제품 전시회, 블록체인 컨퍼런스,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마련해 다양한 보안 동향을 살피고 구인·구직 연결, 신제품 소개 등이 이어진다.KISA 관계자는 “‘정보보호의 달’인 7월 내내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온 국민이 참여, 공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SNS 이벤트를 매주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보호 기본수칙을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경품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 美中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5G 전쟁…“韓 선수 키워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화웨이 사태’로 노출된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5G 기술 육성에 힘을 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5G 통상·안보 분쟁과 한국의 선택’ 토론회에서 “데이터 주권 과 정보 주권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실현될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와 업계가 신중한 입장을 갖고 국내 선수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유럽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견제할 노텔, 모토로라, 에릭슨 등이 사라지면서 정부 홀로 디지털 경제에서 분투하고 있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와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5G 관련 미·중간 통상과 안보 차원 분쟁의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현황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 5G 단순한 기술의 진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 전문가들은 5G 기술이 갖는 의미와 미래에 미칠 영향력에 주목했다. 단순히 4세대를 잇는 이동통신 기술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생활의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5G는 속도가 최소 10배, 최대 100배가 빨라지고 기존에 비해 10배 이상의 기기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응답속도가 현저히 빨라진다”면서, 최고 속도가 시속 100㎞인 차가 시속 1000㎞를 달릴 수 있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지연시간과 제동거리가 각각 50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정도의 (이동통신) 환경 변화는 기존 서비스의 효율이 좋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내시경 시술을 할 때 한국에 있는 의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고화질로 받아보면서 정밀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FPBB 제공]◇ 미중 양자구도 속 갈등 격화 필연적…“군사분야에도 영향”5G가 미래 정보통신 산업은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해 핵심적인 기술인 만큼 양대 강자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패권 다툼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이경호 교수는 “5G 시대에서 이미 각 국가는 기업과 정보기관을 통해 정보전쟁을 미리 준비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패권국가의 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 정보 틀랫폼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이며 절대로 주도권을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정영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국이 앞으로 기술을 훔치지 않겠다, 미국의 의도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매커니즘(준법감시 장치)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중의 경제력 발달에 따른 필연적인 갈등 구조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갈등 구조를 염두에 두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5G 기술은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5G 네트워크는 스마트 홈, 자율주행, 정밀 유기농업, 인간형 로봇 등 민간 분야 뿐 아니라 감시 및 정찰 지휘통제, 군수지원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화웨이 5G 네트워크는 민간 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 “5G 장비 국산화 필요”…화웨이 보안 우려에는 “증거는 없지만…”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의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철 교수는 “5G 장비 등 중국의 ICT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5G 장비를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5G 서비스가 필수품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킬러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통신사들은 5G 네트워크에 한 투자를 신중 모드로 전환하고 국내 장비의 완성도를 국산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의 ICT기업들이 서버를 여전히 한국의 밖에 두는 상황에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정책을 재고하고 국내 ICT 기업들이 데이터 주권과 기술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웨이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 논란 등 중국 업체에 대한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은 충분하는 게 중론이었다. 정명현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 자체의 통신 장비에 기술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공개적인 증가는 없다”면서 “화웨이라는 회사가 결국 중국 기업이고 중국의 제도에 의해 관장되는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경호 교수는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는 점을 지적하면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고,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혹은 군의 ‘융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화웨이 직원 2만5000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금순 씨 별세, 김효동(경기도일자리재단 홍보마케팅 팀장) · 나리(인천재능대 교수) · 나비씨 모친상, 김은주씨 시모상, 김재필 (롯데손해보험 영남영업 부문장)씨 빙모상= 8일,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109호실, 발인 10일, 010-3584-0920△허천택(전 동국대 부총장)씨 별세, 서영애씨 남편상, 허혜경·허혜정(숭실사이버대 교수)·허훈(자영업)·허준(㈜에스에프에이 상무)씨 부친상 = 8일 오전 3시50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0일 오전 11시30분, 장지 국립 4·19민주묘지. 02-3410-6914△박병순씨 별세, 엄익성(미소금융 지점장)·엄취선(은혜의정원 실장)·엄은경씨 모친상, 방태성(에쓰푸드㈜ 부사장)씨 장모상 = 8일 오전 5시14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이천 호국원. 02-3410-6905 △ 박흥수씨 별세, 김주찬(전 논산시 부시장)씨 부인상 = 7일 오후 8시,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31-219-6654△김태현(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초대 명예교수)씨 별세, 이계엽씨 남편상, 김승룡·김승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기술연구소장)·타미김(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의원)씨 부친상 = 8일 오전 3시35분께,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경기도 광주공원묘원. 02-3010-2231 △장준봉(국학원 상임고문·전 경향신문 사장·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씨 별세, 나문영씨 남편상, 장윤상(삼성전자 부장)·장윤구(㈜전산 팀장)씨 부친상 = 8일 오전 8시36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장지 동화경모공원. 02-3410-6902 △이상훈(전 저축은행중앙회장)씨 별세, 김성동(전 국회의원)·강제호(삼일가족 부회장)씨 장인상 = 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2-3410-3151 △김봉악씨 별세, 박병욱(자영업)·박병식(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장)·박병주(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사무총장)·박명숙(㈜한국정책능력진흥원 이사)·박명희(JP대흥 대표)씨 모친상, 임병희(서울 정성약국 약사)·윤광순(안양 동안고 미술교사)·장명희씨 시모상, 유인웅(자영업)·진재완(JP대흥 이사)씨 장모상 = 8일 낮 12시20분께,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58-5940 △서성조씨 별세, 장용택(영남일보 교육인재개발원장)·운택(청도경찰서 금천파출소장)씨 모친상, 이수발(자영업)씨 장모상 = 8일, 대구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10-6512-4677, 053-766-4444
- 숭실사이버대, 2019년 2학기 신·편입생 정시모집 12일 마감
- (사진=숭실사이버대)[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12일 마감한다.지난 6월 1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받은 숭실사이버대 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 기준은 내신이나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는 학업계획서(70%) 및 적성검사(30%)로만 이뤄진다.모집 학과는 △국제학부(한국어교육학과, 실용외국어학과) △인문예술학부(방송문예창작학과, 뷰티미용예술학과, 연예예술경영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코칭상담학과, 평생교육상담학과) △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스포츠복지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부(법ㆍ행정학과, 부동산학과,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전기제어 및 ICT공학부(ICT공학과, 전기공학과) △도시인프라공학부(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등 총 7개 학부, 23개 학과에서 선발한다.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 학점을 충족시킨 경우 2, 3학년으로도 편입이 가능하며 숭실사이버대 졸업생들에게는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또한 합격자 및 재학생은 입학장학, 성적장학, 추천장학, 교역자장학, 군 장학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더불어 국가장학금의 이중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평생 무료로 강의 수강이 가능한 무료청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은실 숭실사이버대 입학학생처장은 “2학기 정시모집 마감을 앞두고 많은 입학문의와 상담전화가 들어오고 있다”며 “본교는 오프라인 대학의 1/4 수준의 등록금 만으로 재정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이버교육기관으로 내신이나 수능성적과 관계없는 자체선발기준을 통해 편견없이 공정한 시선으로 미래를 선도해 나갈 인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시모집 지원서 작성 및 접수는 PC와 모바일의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그 외 입학과 지원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입학상담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 5G 시대, 스마트 공장 위한 '융합보안' 위해 정부-기업 머리 맞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종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윤상직 국회의원이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시대 스마트제조혁신과 융합보안 세미나’ 를 개최했다.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토론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노웅래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윤상직 국회의원,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이재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뒷줄 왼쪽부터) 김은 한국ICT융합네트워크 상근부회장,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 이길선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사무국장, 김계근 SK인포섹 이사, 이희조 고려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제조업 혁신을 맞아 대두되는 ‘융합보안’을 위해 관계 부처·기관과 기업 사이 협업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걸·노웅래(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5G 시대 스마트제조혁신과 융합보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스마트공장 보안강화를 위한 과기정통부와 중기부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국회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스마트공장 확산 및 사이버보안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먼저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의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확산 전략’에서 △공장혁신(중소제조업 50% 스마트화) △산단혁신(제조혁신 구축) △일터혁신(사람중심 일터문화) △혁신기반(민간·지역중심 상시혁신) 등 4가지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을 강조했다.SK인포섹은 ‘스마트공장 보안위협과 대응기술’을 통해 제조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기존의 보안 가치를 뛰어 넘는 ‘초(超)보안’을 강조하며, 스마트공장에 적용할 보안기술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아울러 표준보안모델 개발과, 제조공정과 보안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융합보안 전문인력 양성도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융합보안 강화 방안’에서 초연결 시대에 예상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등 핵심서비스별 보안진단과 보안모델을 개발·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국내·외 유수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을 통한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관련 산업·부처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 사회 하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공장자동화, 무인화(로봇화), 5세대(5G) 이동통신응용 등 초연결화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해킹과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이종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 공장의 탄생배경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 간 융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보안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해당 제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융합관점의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산업계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보안강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스마트 공장은 5G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유망 분야이나,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분야”라며 관련 업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종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윤상직 국회의원이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시대 스마트제조혁신과 융합보안 세미나’ 를 개최했다.왼쪽부터 이희조 고려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 교수,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이재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좌장), 김은 한국ICT융합네트워크 상근부회장, 이길선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사무국장, 김계근 SK인포섹 이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박환희 측 "빌스택스 주장은 거짓, 폭행 있었다...맞고소"
- 빌스택스 (왼쪽), 박환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배우 박환희가 전 남편인 래퍼 빌스택스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박환희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밝혀야 할 것은 밝혀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낸다”고 전했다. 빌스택스는 지난달 26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빌스택스는 박환희가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전 남편(빌스택스)이 결혼생활 당시 강제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켰다’, ‘전 남편 집안이 금수저여서 양육권을 뺏겼다’ 라는 발언을 포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 가정과 부모님에 대해 지속적인 폄하와 비난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지난 2011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이후 빌스택스는 박환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3년 협의 이혼이 성립됐다. 이에 대해 박환희 측은 “박환희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라며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을 내팽개쳐 버린 사람인 냥 매도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빌스택스는 결혼 생활 동안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으며 그의 폭력성을 시아버지에게 토로하자, 시아버지는 오히려 화를 내며을 머리채까지 잡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환희는 2012년 10월경 빌스택스와 별거를 시작했는데 별거 기간 중에 잠깐의 외도를 했다고 고백했고 이를 빌미 삼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고 주장했다.박훈 변호사는 “박환희는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박환희 측 공식입장 전문1. 저는 탤런트 박환희씨의 (30세. 이하 존칭 생략)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일로 뵙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밝혀야 할 것은 밝혀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냅니다.빌스택스 (40세. 전 예명 바스코, 본명 신동열, 이하 “신동열”이라 함) 소속사는 2019. 6. 26.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박환희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 또한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빌스택스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정작 엄마로서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박환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비난을 일삼았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러 고소” 했다고 하였습니다.2. 박환희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을 내팽개쳐 버린 사람인 냥 매도하고 2019. 4. 10경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그 간의 가정 문제를 약간 언급한 것을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하면서 적반하장 식 고소를 한 것에 대한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를 억누르고 차분한 심정으로 박환희측은 이 번 기회를 통해 작심하고 그동안의 사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고 이 입장문으로 인해 서로 간에 고소전이 더 격화되는 것을 능히 예상하면서도 법률 대리인은 사실에 입각하여 쓰는 것입니다.)3. 박환희와 신동열이 처음 동거를 시작한 것은 박환희가 대학 1학년 때인 2009. 8.부터였습니다. 만남의 시작은 신동열의 적극적인 구애였습니다. 박환희 나이 불과 만 19세였고 신동열은 29세였을 때입니다.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관계로 박환희는 신동열의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식이었고, 신동열이 분노가 일어날 때는 숨죽이며 사는 생활의 연속 이었습니다. 그러다 2011. 7. 30. 정식으로 결혼하여 2012. 1. 13.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4. 그러나 혼인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신동열이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나아가 정식 혼인 이후부터 신동열은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 10.경 반포동 빌라로 이사를 한 후 이사짐 정리 관계로 아들을 시부모댁에 데려다 놓고 정리가 끝난 후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에 다시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댁 아파트 놀이터에서 큰소리가 나자 시아버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시댁 집으로 들어간 박환희는 시아버지에게 “오빠가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살겠다. 노력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지 않느냐. 이러다가 정말 제가 살인을 당하게 되면 제가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섭지만,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까지 아이는 누가 밥을 주겠냐. 아이 마저 죽을까봐 겁이 난다.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을 제가 제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살 테니 어머님, 아버님과 제 아들과 저랑 살면 안 되겠느냐. 이젠 안 되겠다. 정말 갈라서고 싶다.” 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아버지가 불 같이 화를 냈고 박환희는 이에 겁을 먹고 그 집을 나왔는데 시아버지가 뒤 따라 나와 박환희의 옷을 붙잡고 끌고 가려해 겉옷을 벗어 버리고 도망가려 했으나 시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 들어갔습니다.5.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박환희는 2012. 10. 하순경 신동열의 폭력성에 더해 시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자 신동열에게 떨어져 있자면서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환희는 어머니 집과 친구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잠깐의 “외도”를 하였습니다.신동열은 별거 기간 중이었던 2012. 11. 6. 박환희가 고열로 몸져누워 있는 병원으로 아들이 보고 싶다며 아들이 애착하는 인형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르자 입원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박환희가 고열로 인해 거의 혼수상태로 자고 있는 사이 신동열이 비번이 걸리지 않는 박환희 휴대폰을 열어보고 “외도” 사실을 알고는 외도 상대방을 그 날 병실로 불렀습니다. 박환희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 그들이 병실에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동열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합의를 한 다음, 이를 빌미 삼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2012. 12. 24.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습니다.6. 이후 2013. 1. 7. 서울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4. 1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정식 이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합의조건은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은 신동열이 갖고 박환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양육비는 매달 90만원을 내고,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 주,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1박 2일로 정하였습니다.7. 그러나 면접교섭은 처음부터 파행이었습니다. 아기를 합의서대로 한 달에 두 번 1박 2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고, 신동열이 아들을 맡긴 시부모 집에 가서 몇 시간 보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3. 10. 13.부터 시부모측이 다시는 아기를 보러오지 마라고 하였고, 통사정 하였으나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14. 1.경 다시 한 번 시부모님측에 울면서 제발 아기를 보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신동열이 재혼을 할 것인데 엄마를 두 명 만들 것이냐, 너도 재혼해라 너가 너 아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 아들을 위하는 것이다.”라면서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신동열은 이때 전화번호를 바꾸고 박환희에게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할 수도 없어서 아들을 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8. 이런 어처구니도 없고, 애타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신동열은 2017. 9. 6. 느닷없이 박환희에게 카톡으로 연락 와 아들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여자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여자 친구는 현재 신동열의 부인이 되어있고, 박환희가 아들 면접교섭 문제로 연락을 할때 마다 카톡 대화에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 9.경에는 박환희가 아들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거짓말쟁이 극혐”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9. 이것이 신동열이 주장하는 박환희가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다는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러나 박환희의 아들에 대한 법적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쪽은 신동열 측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입니다.10. 다음으로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박환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였고, 나아가 친권과 양육권까지 넘겨주고 나오면서 매달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2. 12.부터 2013. 7.까지는 저금한 돈으로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활동에 대한 의욕을 잃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진로를 모색하다 보니 수입이 없게 되었습니다. 소득 금액이 대폭 감소하여 2013년에는 연간 수입이 86만원, 2014년 연간 수입 42만원, 2015년 연간수입은 심지어 마이너스(-) 4,800만원, 2016년에야 연간 수입 1,162만원에 달했을 뿐이었습니다. 4년간 순 수입이 (-) 3,598만원이었던 것입니다.아들도 강제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지급할 돈은 없고, 궁여지책으로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도 해볼까 하다 아들에 대한 양육비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아들을 볼 수도 없고 수입도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세월이었습니다. 2016. 2.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조금씩 인지도가 올라가 수입이 점차 생기자 2017. 5.부터는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또다시 수입이 적어져 몇 차례 보내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박환희는 신동열에게 양해를 구했고 선선하게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아들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면 “밀린 양육비를 내고 보던가 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11. 이렇듯 양육비를 중간 중간에 보내지 못했던 것은 수입의 급감에 따른 것이었고, 수입이 생기면 항상 먼저 챙기는 것이 양육비였습니다. 그런데 신동열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박환희가 2019. 4.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화가 났다면서 밀린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하여 박환희가 “아들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모아 오던 적금 및 현금”을 강제 압류하여 가져갔던 것입니다.12. 이것이 신동열이 주장하는 “매달 9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라는 사건의 전말입니다. 결국 신동열은 저간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환희를 양육비도 일부러 보내지 않은 아주 나쁜 엄마를 만들었는바 이 역시 매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이어서 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13. 나아가 신동열은 특정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환희가 빌스택스와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다면서 빌스택스에겐 ‘사랑한다, 기다렸다’ 등의 문자를 보내고 아내에겐 그를 욕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박환희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오랫동안 재결합을 기다리기는 했으나 신동열로부터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현재 신동열의 처는 박환희와 신동열간 연락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수시로 카톡 대화에 끼어들 정도였는데 저런 식의 이간질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점 역시 그 시시비비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리고자 하는 바입니다.14. 이상에서 보듯 박환희가 이혼 합의를 불리하게 했던 것은 신동열이 박환희가 별거 기간 동안 잠깐 (2주일 간 정도) 외도를 한 것을 약점 잡아 그렇게 했던 것이며 박환희는 그 당시 나이 불과 만 22세로 세상살이를 그렇게 많이 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동열의 고소로 인해 이런 사실을 더 이상 숨기면서 신동열의 악행에 대해 숨죽이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간의 시시비비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 가리고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 받고자 합니다. 박환희는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15. 박환희측은 이후 신동열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신동열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법 기관의 일 처리 특성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환희측은 이 사건에 대해 신동열측이 다시 도발을 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입장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문의 입장문을 내는 것은 신동열측의 고소 입장문에 대한 반박인 것에 불과하며 더 이상 언론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것입니다.따라서 이 입장문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며 별도의 인터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양해바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나라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5일 워크숍 열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진보네트워크센터가 5일 열리는 2019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플랫폼 노동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2개의 워크숍을 개최한다.이 워크숍은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다.올해 KrIGF는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를 위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자원으로써의 인터넷 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9개의 워크샵이 진행된다.국가도메인 운영을 위한 주요 이슈, 오픈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강좌도 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사이버 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5일 오후 3시 15분~4시 45분까지 서울시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관 B1에서 열린다.과거와 현재의 국가 주도 사이버 보안 전략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씨 사회로,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씨가 토론한다.◇4차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경제와 노동5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까지 서울시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관 B1에서 열린다.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플랫폼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토론한다.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씨 사회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씨 발제이후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최영미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대표)씨가 토론한다.
- 사회적 화두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력체계 부실하면 무용지물
- 사진=이재운기자[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은 이미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도 ‘새로운 기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검열 이야기로 연결되면 다시 복잡하게 꼬여버리죠. 단순히 기술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과 법·제도가 함께 변화해가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지난 20일 오후 열린 ‘R&D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반성’ 강조한 경찰, 사태 심각성 공감한 장관들이날의 키워드는 ‘반성’이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중요한 숙제”라며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여러가지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주시면 경찰이 현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버닝썬 사건과 웹하드 카르텔 속에서 경찰이 소극적 대처로 비판 받은 점을 기억한다”며 “반성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진선미 여가부 장관도 심각한 피해 상황에 공감하며 이런 기술이 필요가 없는 근본적인 해소 상황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보였다.하지만 이같은 자리는 이미 여러 차례 마련됐고, 그럼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전문가 발표와 토론에서 이어졌다.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불법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에 관한 기술 개발이 이미 2009년부터 이뤄졌지만 여전히 개인 검열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술 개발만 어려운게 아니라, 그 기술의 실효성 확보가 훨씬 어렵다”고 지적했다.◇“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법·제도상 실효성 확보도 필수”사진=이재운기자김 교수는 “정부가 R&D 신기술로 차단하겠다는 시도는 좋은데, 신기술 개발 이후 실효성 확보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며 “불법 동영상 차단 기술에 있어서 사용부처, 법·제도 운영 부처 등이 다 나눠져있는데, 관련 기관들이 초기부터 협의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개발 중요성 못지 않게 실효성 확보가 면밀히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국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장될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개인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국가의 검열 우려에 대한 보완·개선 조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미루 활동가는 “현재 관련 규제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행정력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행정부 검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사이버 수사 전문가인 장윤식 한림대 교수(정보법과학연구소장)는 “2017년 종합대책 만들어서 국가적 문제로 디지털성범죄 다뤄왔음에도 경찰청의 관련 통계는 늘었고, 사회적 이슈 사건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이버 범죄는 국제적으로도 문제로, 특히 해외 서버 문제 수사 문제 등 법과 제도, 기술 측면이 모두 상호작용하게끔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 음란물을 통한 사이버상의 성폭력 현상이 ‘산업구조’와 ‘문화구조’로 고착되며 서로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인간을 물상화하고 도구화하는 온라인 ‘성 착취’가 산업화되며 조직범죄, 카르텔로 이어지고 돈을 환산되고 있다”며 “국가가 온라인 공간에 적절한 개입을 위한 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가해자를 특정해내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윤식 교수는 “2005년경부터 한국이 IT 강국에다 치안도 좋다는 평가 속에 여러 국가에서 방문해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며 “우리 정책이 현재 글로벌한 관점에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잘 키우고 개선하면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기술과 제도가 좋은 수출 상품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전립선암 환자, 사이버나이프 치료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국소 전립선암에 대한 사이버나이프 치료가 장기간 추척관찰 후에도 독성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장아람 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은 최근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결과와 전립선특이항원(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의 변화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대한방사선종양학 연구위원회(KROG)의 다기관연구를 통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3개 대학병원(순천향대서울병원,인하대병원,경상대병원)에서 사이버나이프로 치료한 국소적전립선암 환자 88명을 장기추적 관찰한(중간값 63.8개월) 데이터를 분석했다.전체 환자군의 5년 생화학적 무병생존율 (biochemical relapse-free survival)은 94.7%, 2명의 환자(2.2%)만 중등도 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사이버나이프 치료 후 혈중 최저 전립선 특이항원농도(PSA)는 0.00~2.62ng/mL범위(중간값 0.12 ng/mL)까지 떨어졌고 최저치까지 도달하는데 44.8개월(0.40~85.7개월 범위)이 걸렸다. 사이버나이프 후 24개월 이전에 최저치에 도달한 그룹이 24개월 이후에 도달한 그룹보다 생화학적 무병생존율이 낮은 결과를 보여 최저치에 늦게 도달할수록 치료효과가 좋았다. 장아람 교수는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받은 후 5년 동안 생화학적 재발이 4명에 불과해 장기간 치료성적이 매우 좋았다. 또 혈중 전립선 특이항원농도가 기존의 방사선 치료 후 1~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최저치를 보인 것과 다르게,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낮아지면서 좋은 치료성적을 보이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말했다.이 연구결과는 최근에 발표된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전향적 다기관 연구에서의 방사선 수술 성적과 비슷하며 전립선암이 고위험군과 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다.사이버나이프는 움직이는 장기를 포함한 전신에 발생한 악성 및 양성 종양을 정밀하게 조준하여 정확하게 제거하는 로봇 방사선 치료기기다. 한 번에 일반 방사선치료보다 많은 용량의 방사선을 1-5회로 나눠 주로 뇌종양, 척추종양, 전립선암, 폐암, 간암 등 원발암이나 유방암, 대장암 등 각종 전이암 등에 적용되어 수술로 제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특히 전립선암 치료 시 사이버나이프의 지속적인 영상유도장치와 전립선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율 교정되는 추적시스템을 통해 방광, 요도, 직장 등 주변장기의 방사선 노출을 가장 정밀하다는 방사선 근접치료(brachyherapy)의 수준까지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근접치료와는 다르게 비침습적이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움직이는 전립선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여 고용량의 방사선을 4~5회의 적은 치료 회수로 나눠 치료하여도 부작용이 적으면서 최상의 치료결과를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