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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임 과기부 장관 "현 정부 임기 반환점, 가시적 성과 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추석 연휴 전 과기정통부 직원들과 ‘정책공유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존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과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정책공유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과기정통부)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12개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앞으로 국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R&D 예산을 확보해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핵심 플레이어인 출연연구기관-대학-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 “딥페이크, 사이버 보안, 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민생 문제 해결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의미 있는 성과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학연 현장을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자와 산업계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힘써달라”며 “인공지능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기업부설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과기정통부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한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연이은 국회 일정 등으로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격려하는 기회를 자주 갖지 못했다”며 “연휴 앞뒤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여가 및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적극 독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연휴 기간 중 각종 재난·사고에 잘 대처하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보안 관리, 비위 행위 등에도 신경써달라”고 언급했다. 9월 9일부터 18일까지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등을 중심으로 추석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 “딥페이크 성폭력 뿌리뽑자”…거리로 나온 여성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근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전국 각지 여성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전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등 144곳은 6일 오후 7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는 주제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가 잇따랐지만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의 반여성인권적 기조에 따라 여성 정책이 심각하게 퇴행한 한편, 온라인 남성 문화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디지털 기술을 타고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금의 사태는 여성을 동료 시민이 아닌, 유희거리로 취급하고,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하는 성차별적 문화,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산업구조의 확대·양산, 그리고 이 산업을 규제하지 않는 정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수사·사법기관, 관련 정책 감시에 소홀하며 입법 공백을 방관한 국회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단체는 오는 10일 오후 7시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관련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생태계의 여성주의적 전환을 위하여’ 긴급 집담회를 개최한다.이들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은 제작과 소지, 유포 등의 과정에서 행위자가 구분되지 않으며 보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유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국가의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법·제도적 대응과 규제 방안을 비롯해 한국 사회의 문화 전반과 과학기술에 따른 불평등 재생산의 양상, 성평등 인식의 제고와 변화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혐오폭력 규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를 연다. 서울여성회 등이 꾸린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OUT) 공동행동’은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지난달 30일 열었던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말하기 대회’를 이어간다.
- 한성대, 헝가리 주요 대학과 글로벌 산학협력·인재양성에 박차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성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5개 대학을 방문해 고등교육 혁신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산학협력·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한성대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5개 대학 간 MOU 체결식에 홍규덕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가 참석했다. (좌측부터) 김지현 한성대 글로컬협력처 처장, 홍규덕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 이창원 한성대 총장,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대학 아론 베레츠키 부총장, 빅토르 프리드만 경영대학 학장, 김은주 한성대 글로컬협력처 부처장. (사진 제공=한성대)헝가리는 기초과학 분야가 우수하고 한국어·한국학에 관심이 많은 국가다. 최근 국가 주요 정책 과제로 교육개혁을 진행 중이며 특히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한국 대학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한성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대(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 루도비카 공공서비스대(Ludovika University of Public Service)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정을 체결했다. 이뿐 아니라 모홀리-나기 디자인대(Moholy-Nagy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MOME), 오부다 대학(Obuda University), 카롤리 가스파르대(Karoli Gaspar University)과 공동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헝가리 최대 사립대학교인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대는 최근 고등교육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혁신의 아이콘인 아리조나 주립대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주목받는 대학이다. 한성대학교 역시 최근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아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두 대학은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AI 및 디지털미디어 분야 공동교육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또 헝가리 행정 및 국방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루도비카 공공서비스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연구 교류,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과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연구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오부다대는 헝가리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으로 삼성SDI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과 연계해 산학협력 연구·교육, 기술기반 창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학이다. 양교는 학생 및 교수 교류협력을 통해 AI, 사이버 보안, 창조산업 등 산학연구·교육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디자인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성대는 디자인 분야 중부유럽 최고 대학인 모홀리-나기 예술디자인대와 새로운 미디어 및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 디자인 교육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카롤리 가스파르대 한국학과는 헝가리 내 최고의 한국학 대가인 초모 모세(Csoma Mozes) 전 주한 헝가리 대사가 최근 창설한 학과로서 이번 헝가리 방문을 통하여 양교간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연구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홍규덕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는 양국간 글로벌 산학협력 및 고등교육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성대가 헝가리 주요 5대 대학과의 협력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이창원 한성대 총장은 “헝가리 대학들과 한성대학교는 고등교육 혁신에 대한 공동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헝가리 내 대표적인 대학들과 글로벌 산학협력·교육, 기술기반 창업 등을 통해 한국과 헝가리 고등교육 혁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숭실사이버대, 첨단 에듀테크 접목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으로 대한민국 온라인 교육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교육환경 혁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숭실사이버대학교 캠퍼스 (사진=숭실사이버대)오는 9월 2일 2024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 새롭게 공개되는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은 급변하는 첨단 교육환경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 정보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대학과 개인(학생) 역량 강화 및 관리 시스템 기반의 첨단 에듀테크를 접목한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은 최신 UI 도입을 통해 사용자(학생) 편의성 및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전체 플랫폼 및 솔루션 연계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및 시스템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안전성과 함께 데이터 보안 강화 중심의 클라우드 및 포털 환경 등 최적의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구축,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ICT 서비스 요구에 대응한 확장 및 고도화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써, 반복적인 단순 행정업무 프로세스 최적화·표준화·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 향상시키고, 데이터 통합 및 확장, 수집,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처리 기술 도입 기반의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등 선진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의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정재 숭실사이버대 사업단장은 “우리 대학은 현재의 교육시스템 및 업무시스템의 노후화 개선을 비롯해 요구사항 반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의 비전 및 경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고도화된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라며 “사이버대학의 글로벌 리더 비전 실현을 위한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은 학생들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사이버 교육확대 및 학습지원 대응력 강화 등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실행을 위한 혁신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략적, 관리적, 기술적, 표준화를 아우르는 대학 역량 강화의 핵심이 될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은 향후 사용자 경험 및 만족도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한국,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 1위…"피해자 99% 여성"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근 국내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전 세계적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인용,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9만5820건의 영상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로 많은 미국인은 20%로 나타났고, 일본 10%, 영국 6%, 중국 3%, 인도와 대만 각각 2%, 이스라엘 1% 순이었다. 특히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에서 가장 많이 표적이 되는 나라”라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 정치, 허위 정보 유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노골적인 콘텐츠가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표적이 된 10명 중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위와 9위가 한국 가수였으며 8위는 태국 가수, 10위는 영국 배우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1595건에 등장했다. 총 조회수는 무려 561 회에 달했다. 또 다른 한국 가수는 1238건의 성착취물에 표적이 됐고, 조회수는 386만5000회를 기록했다.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99%는 여성, 94%는 연예계 종사자였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98%가 음란물이었으며, 2022년의 3725건에서 2023년에는 2만1019건으로 464% 급증했다고 밝혔다.시큐리티 히어로는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은 특정 그룹의 개인이 조작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에 따라 표적이 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유명 인사들이 딥페이크 창작자들의 시도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WSJ은 한국 정부의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 강화 움직임과 함께 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가짜 음란물을 생성, 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의 적발 사례는 한국이 이 문제의 중심지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WSJ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7월까지 발표한 통계를 인용, 올해 6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가짜 포르노 이미지의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총 7000여 건에 이미 근접한 수치다. 또한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가짜 누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약 300명 중 약 70%가 10대였다고 전했다.
- [전문]尹 "4대개혁 절체절명 과제…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세대별 요율 차등화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개혁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정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특히 연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자동 안정장치(기금 수익률과 기대 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 명문화, 청년층과 중장년층과 국민연금 요율 차등화, 기초연금 인상 등이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금개혁 방향이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대규모 재난 없이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2.5%로 전망했는데,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노사법치를 확립하여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투명성을 높였고,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이 때문입니다.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국민께 약속드린 대로,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역할을 강화하고,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결국 사람과 기업이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인구위기 대응전략은,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절로 솟아났습니다.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초중고 학생 1년 새 9.9만 감소…다문화 학생은 지속 증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저출생 여파로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가 1년 만에 약 9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만2600명 늘었다.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가 개학한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교육통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교육통계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뒤 8월 말께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전체 유초중고 학생은 총 568만4745명으로 전년(578만3612명) 대비 9만8867명(1.7%) 감소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6019명(0.5%), 2만6056명(2.0%) 늘었지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수가 각각 2만3190명(4.4%), 10만8924명(4.2%) 감소하면서 전체 학생 수가 1.7% 줄었다. 학생 감소에도 불구, 초중고 학교 수는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곳이,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곳,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곳이 늘었다. 유치원만 8294개원으로 전년 대비 147곳 감소했다.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 수가 늘고 있는 이유는 신도시·택지 개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도시 건설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인구 감소 지역에선 학교 통폐합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 신설을 심사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초중고 학교 신설 승인 건수(학교 이전 제외)는 346건에 달했다.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 추이(단위: 천명, 자료: 교육부)국내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반해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총 19만3814명으로 전년 대비 1만2636명(7%) 증가했다. 초등학교에선 1820명이, 중학교는 4만7910명, 고등학교 6483명, 각종학교에선 121명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5%에서 3.8%로 1년 새 0.3%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다문화 학생 증가는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다문화 학생 중 69.6%(13만4817명)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후에 중도 입국한 가정은 6.2%(1만1987명)를 차지했다. 나머지 24.3%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로 분류됐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체 혼인 건수 중 외국인과의 결혼 비율은 10.2%로 2010년(10.5%) 이후 13년 만에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부모의 출신 국적을 보면 베트남이 31.6%(6만13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한국계 제외) 25.4%(4만9287명) △필리핀 8.7%(1만6805명) △중국(한국계) 5.8%(1만1227명) △일본 3.8%(7391명) 순이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 중단률은 1.0%로 작년과 같았지만, 전체 학업중단자 수는 5만4615명으로 1년 새 1634명 증가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중단률은 07%로 작년과 같았지만, 고등학교에선 작년 1.9%에서 올해 2.0%로 0.1%포인트(193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리한 내신을 만회하려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수능을 치르는 학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추이(단위: 명, 자료: 교육부)전체 유초중고 교사 수는 총 50만9242명으로 전년(50만8850명)보다 392명(0.1%) 증가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사 수가 늘면서 교육여건은 소폭 개선됐다. 교사 1인 당 학생 수가 유치원 9명, 초등학교 12.7명, 중학교 11.6명, 고교 10.1명으로 전년 대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각각 0.4명, 0.6명 줄었기 때문이다. 중학교는 작년과 동일했으며 고교만 0.3명 증가했다. 전국 고등교육기관 수는 422개교로 전년 대비 2곳 감소했다. 한국국제대와 강원관광대학·서라벌대학이 폐교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사이버대학은 1곳(태재대) 신설됐다. 고등교육기관 재적생 수는 300만7242명으로 전년 대비 3만5606명(1.2%) 감소했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86.2%로 전년(85.3%)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일반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8%, 전문대학 90.1%다. 재학생 충원율도 102.1%로 전년(101.6%)보다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109.9%)과 교육대학(97.6%)은 같은 기간 각각 0.1%포인트, 2.6%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문대학과 대학원은 각각 104.1%, 101.6%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2.3%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 역시 20만8962명으로 전년 대비 2만7120명(14.9%)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34.5%(7만2020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26.8%(5만6003명), 몽골 5.9%(1만2317명), 우즈베키스탄 5.8%(1만2025명), 네팔 2.9%(6135명)이 뒤를 이었다.
- 과기부, 내년 예산 19조로 6%↑…"생성형AI 넘는 기술 개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총 19조원으로 편성됐다. 1년 전보다 5.9%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는 등 선도형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과기정통부◇ 과기부 R&D예산 44%는 ‘3대 게임체인저’ 등 선도형에 투자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총 19조원으로 올해(17조 9000억원)대비 5.9%(1조 1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9조 7000억원으로 올해(8조 4000억원)보다 16.1% 증액됐다.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9조 1000억원)보다 6.5% 늘어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절반 가까운 44%, 4조 3200억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관련 분야에 예산을 강화한다. 이는 올해(3조 6400억원)보다 18.7% 늘어난 규모다.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선도기술개발에 100억원(올해 대비 33.3%↑)을 투자하고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에 370억원 신규 편성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에 3684억원(21.1%↑) 투자한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252억원을 신규로 넣는다. 과기정통부는 “AI분야는 생성형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며 “바이오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책임 프로젝트매니저(PM) 주도 하에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도전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강화키로 했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117억원(17%↑)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530억원(93.4%↑)을 쏟아붓는다. 초고집적반도체용 극한박막소재(vdW소재) 및 공정기술개발에 40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무탄소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에도 57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에 103억원(203%↑)이 투자된다. ‘글로벌 탑(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에는 1833억원(83%↑)이 투입된다.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은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미래 선도 기술 분야에서 출연연구기관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 건물·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디지털화에 각각 84억원, 68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반도체 초밀착 적층 고성능화에도 각각 80억원, 64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AI반도체 실증 지원에 244억원(29.8%↑)이 투입되고 AI 혁신펀드,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에 각각 450억원, 95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AI안전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이용 활성화에 39억원(457.1%↑),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적용·확산에 60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600억 예산 편성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에 3조 5700억원(11.2%↑)이 투입된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이 600억원 신규 편성된다. AI스타펠로우십 지원도 60억원, 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에 2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혁신의 씨앗으로 불리는 기초연구 투자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개인기초연구에 1조 9108억원(12.5%↑)이 투입된다. 집단연구지원에도 4304억원(2.5%↑)이 지원된다. 새로운 분야에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도 강화한다. 반도체·소재 및 탄소중립 분야에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확대, 신설한다. 올해 3월 준회원국으로 가입된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연구자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에 74억원(117.6%↑)이 투입된다. AI연구거점 구축에는 100억원(150%↑)이 편성된다. 이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자 교류 확대 사업, 글로벌 부스트업 프로젝트에 각각 26억원, 50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내년 정부 전체 R&D 예산은 올해(26조 5000억원) 대비 11.8% 증가한 29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타 분야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됐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3조 5000억원이 투입되고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구, 인재확보에 2조 9000억원, 1조원, 글로벌 연구개발에 2조 2000억원이 편성된다. 기술주권·신성장에 3조 3000억원, 첨단기술 초격차에 2조 4000억원이 투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