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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차기 개인정보위 위원장에 고려대 교수 세 명 물망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차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권헌영·이성엽·임종인 등 고려대 교수 출신 인물 3인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왼쪽부터)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의 모습(사진=이데일리DB)15일 정보보호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3대 위원장 후보군에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등 세 명(가나다 순)이 포함됐다. 위원장직은 3년 임기제로, 고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0월 초 끝난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인공지능(AI)시대, AI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이달 기준 약 17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대통령이 임명하는 개인정보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 중 하나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 분야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등 다루는 현안이 많아 업무 전문성이 필수 역량으로 요구된다. 때문에 위원회는 다른 부처에 비해 여야 다툼이나 정치적 이념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꼽히기도 한다.차기 개인정보위원장 후보인 권헌영 교수는 공공 데이터와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로, 연세대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분과장, 한국IT서비스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서비스 운영 소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1967년생인 이성엽 교수는 행정고시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쳤으며 김앤장에서 방송통신과 인터넷, 개인정보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 법학과(석사), 서울대에서 법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임종인 특보는 고려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딴 사이버 보안 전문가다.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경찰청 정보통신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자문 위원 등을 거쳤다. 2010년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에 오른 뒤 이듬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으로 선임됐다. 승격 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차기 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세 명 모두 고려대 교수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눈에 띈다. 업계 관계자는 “장관급 자리이지만 청문회를 하지 않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 분야를 다루는 등의 이점으로 개각 때부터 위원장 자리의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차기 위원장 후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에서 초대 위원장을 지낸 윤종인 전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퇴했다.
- "대학 연구실서 탄생한 스타트업, 英 벤처시장 활기 주도"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끈기있는 창업자·퀄리티 높은 기술력·현실적인 기업가치(밸류에이션)’영국의 인수·합병(M&A) 시장 못지않게 활기를 띠는 영국 벤처투자시장의 특성은 위와 같이 정리된다. 끈기있는 창업자가 입증된 기술력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차곡차곡 높여나가는, 교과서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명문대학교 연구실에서 탄생한 스타트업들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하다.글로벌 벤처캐피탈(VC)들이 영국 대학교 연구실에서 스핀오프(분사)한 스타트업들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영국 벤처투자 생태계가 날개를 달고 있다. 영국 정부가 대학 연구실에서 나온 기술을 상업화하고 스핀오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영국 경제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이데일리는 영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영국 케임브릿지에 위치한 아마데우스캐피탈파트너스에서 혁신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피에레 소챠(Pierre Socha) 파트너를 만났다.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에서 환경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MIT에서 마케팅과 전략, 클린테크벤처 프로그램을 밟은 소챠 파트너는 생명공학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다가 지난 2012년 아마데우스캐피탈파트너스에 벤처투자 파트너로 합류했다.영국 아마데우스 캐피탈 파트너스의 피에레 소챠 파트너.◇ “3박자 갖춘 대학 연구실 창업 기업에 주목”아마데우스캐피탈파트너스는 1997년 설립된 영국 최대 딥테크(deep tech) 분야 VC로, 유럽 첨단기술 스타트업 투자로 정평이 나 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디지털헬스케어 및 의료기술 △핀테크·인슈어테크·레그테크 △컨슈머서비스 △디지털미디어 △반도체 △사이버보안 △기업용 소프트웨어 △텔레콤 인프라 등이 있다. 주요 포트폴리오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소프트웨어 회사 엔트로픽과 인텔에 인수된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회사 애포나 등이 있다.피에레 소챠 파트너에게 영국 자본시장 분위기가 어떠하냐고 묻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됐던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딜(deal) 규모가 줄어든 경향은 있었다”면서도 “이 시기를 거친 VC와 스타트업들은 유동성이 풍부했던 때와 달리 더 성숙해졌다”고 말했다.벤처투자 환경이 다시 무르익는 가운데 아마데우스캐피탈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대학교 연구실에서 스핀오프(분사)한 초기 스타트업이다. 소챠 파트너는 그 이유에 대해 “대학교 연구실에서 탄생하는 혁신 기술만큼 새로운 것이 없다”며 “(영국 대학교 연구실 창업 스타트업은) 끈기있는 창업자와 퀄리티 높은 기술력, 현실적인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균일하게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VC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아무리 대학교 연구실 창업이라 한들, 모든 기술이 상업화되기는 어려운 법. 초기 스타트업에 활발히 투자하는 아마데우스캐피탈파트너스는 ‘될성부른 떡잎’을 어떻게 알아볼까. 피에레 소챠 파트너는 △기술력과 △(프로덕트의)시장 잠재력 △훌륭한 팀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기존 시장을 확실히 파괴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인지, 그럴만한 기술력을 갖춘 팀인지를 본다”며 “본질적으로 대학교 연구실에서 갓나온 프로토타입이 일반 대중에게 대규모로 채택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훌륭한 아이디어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팀원과 함께 산업 전체의 흐름을 보고, 가치 사슬을 이해하며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아마데우스캐피탈은 그 결과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이들 중 29개 스타트업은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런던 증시에 상장하거나 글로벌 기술 대기업에 인수됐다.◇ “기술로 세계 홀리는 韓…투자 확대할 것” 한국벤처투자(KVIC)로부터 출자받으며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 물꼬를 튼 아마데우스캐피탈은 현재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인 창업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챠 파트너는 “심층 기술에 집중하는 한국의 창업가들에 관심이 매우 많다”며 “사이버보안과 방산, 신소재, 반도체, 의료 기술 등 아마데우스가 집중 투자하는 분야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취하는 경제 전략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투자 사례로는 영국 의료기기 스타트업 샤코뉴로텍이 있다. 샤코뉴로텍은 지난 2019년 영국 임페리얼칼리지에서 스핀아웃한 스타트업으로, 고려대에서 산업정보디자인을 전공하고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은 정수민 대표가 이끌고 있다. 회사는 말초신경 자극을 통해 파킨슨병 환자의 이상 증상을 완화하는 신경조절 치료를 돕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했으며,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아마데우스캐피탈파트너스를 비롯한 글로벌 VC들로부터 120억원 규모의 시드투자를 유치했다.아마데우스캐피탈파트너스는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챠 파트너는 “아마데우스는 현재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 창업자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 창업가가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시아로 투자 보폭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자본시장 플레이어들과 관계를 구축 중”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카이스트 출신의 한 벤처투자 관계자를 영입하기도 했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의 물리적 활동은 그 이후에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EU '금지 AI' 규정하자…애플·메타, 유럽 내 서비스 보류·포기 선언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AI 기본법 공청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AI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힌 뒤 법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쟁점은 유럽연합(EU)의 AI법처럼 ‘금지된 AI’ 기술을 명확히 규정할 것인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지 등이다.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 수준과 글로벌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했을 때 금지된 AI 유형을 미리 정하기보다는 국제 규범과 흐름을 살펴가며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고위험 AI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되 기업이 AI 안전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터미네이터 걱정해 ‘금지된 AI’ 넣기…생체인증 도어록 금지?관건은 우리 법에도 EU처럼 금지된 AI를 규정할 것인가 여부다. 지난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금지된 AI 자체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가 기본권, 국민의 안전, 건강 등에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질서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EU의 AI 법안은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특정 집단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적 행동이나 개인 특성에 기반해 생성·수집된 정보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의 ‘사회적 점수(Social score)’를 산출하여 불리한 대우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파일링이나 성격·특성만으로 개인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평가하는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개인의 감정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단, 납치나 인신매매, 성 착취 피해자 및 실종자 수색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등을 금지한다. 그리고 금지된 AI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 전년도 세계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내에서는 9개 법안 중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만 금지된 AI를 대통령령에 명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공청회에서 “위험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실질적으로 드러난 위험이 많지 않다”며 “핵이나 대량살상무기 등과 연결되는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설정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EU AI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규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같은 맥락에서 SAP, 스포티파이, 에릭슨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49명의 기업 임원, 연구자, 산업 단체에서는 “파편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EU가 AI 기술 개발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애플과 메타도 EU 내에서 AI 서비스 출시를 보류하거나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이에 따라 AI 규제는 실증된 위험을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IT 업계 관계자는 “AI를 채용에 활용하더라도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편향된 점수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 뿐 AI 인사 시스템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을 통제하는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규범 논의와 발맞춰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미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무하유의 ‘몬스터’, 마이다스인의 ‘잡플렉스’, 제네시스랩의 ‘뷰인더’ 등 AI 채용 솔루션을 활용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고 역량 및 면접 답변을 평가하고 있다. 생체 인식 도어록을 통해 사원증을 대체하는 기업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술 중립적인 태도와 달리 AI 채용이나 AI 생체 인식 관련 기술을 전면 금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위험 AI는 정부가 관리…韓 글로벌 기술 수준 고려해야AI 기본법에 금지된 AI를 넣지는 않더라도, 고위험 AI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은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AI 기술 발전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은 지난해 10월 행정명령에서 안전과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조달 AI를 제3의 전문기관이 주도해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U 또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환각, 편향성, 개인정보 노출, 유해 정보 활용, 사이버 해킹, 가짜뉴스 배포, 무인 무기 체계, 인간 통제력 상실 등의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한다. 이곳에선 △AI 위험 정의 및 안전 평가 △AI 안전 기술 연구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AI 안전 정책 동향 분석 및 연구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의 AI 안전 협력 등을 하게 된다.기업들은 AI 안전 및 신뢰 평가 부분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특히 한국의 AI 기술 및 활용 수준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은 “기업 내 AI 기술 도입은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 예측, 감염 진단, 신약 개발 등에 활용돼 보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영국의 토러스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6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3위와 10위 간 격차가 매우 근소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별 AI 경쟁력은 상당히 유동적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AI 혁명의 초입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국가 AI 경쟁력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 AI기본법 앞서 국가AI위원회 발족…일부 상설부처화 요구도
-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에는 ‘국가 AI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AI 정책이 단순히 기술 개발이나 규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 사회적 수용성, 법적 규제, 경제적 지원, 윤리적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산하에 AI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보좌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운영된다. 유럽연합(EU)은 EU 집행위원회와 AI 이사회를 통해 AI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영국은 AI 거버넌스 조정위원회를 추진 중이다.우리나라는 AI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 AI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구성원으로 포함됐다. 부위원장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맡았다. 국가 AI위원회는 한국의 AI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추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 AI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안팎에서는 자문기구 형태로 출범한 국가 AI위원회가 장기적으로는 총리급 부처나 위원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의 국가 AI위원회는 과학기술수석이 간사 역할을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관련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한다.앞으로 국가 AI위원회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 출신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AI 기본법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AI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향후 10년 또는 20년 내에 AI위원회의 위원장이 총리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질문했다.이에 대해 강도현 차관은 “초기 정보화 시대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했다. 정보통신부 산하의 통신위원회도 방송위원회와 통합돼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차관은 다만 “현 단계에서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필요한지는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은 30명이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부위원장),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고진 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김상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김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선주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김성태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김영섭 KT 대표, 김장우 망고부스트 대표,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 공학부 교수, 류석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이범규 팀스파르타 대표, 이인석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 보좌관,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CTO, 전병곤 프랜들리AI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조준희 한국SW 산업협회장, 하태경 보험연수원 원장,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다.
- 안랩, 성남서초등학교에서 ‘2024 스마트 코드 크리에이터 교실’ 코딩 교육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랩(053800)(대표 강석균)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에이스코드랩과 협력해 성남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9회차의 코딩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 코드 크리에이터 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안랩의 ‘사이버 보안 교안’을 활용한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특강 전경‘스마트 코드 크리에이터 교실’은 안랩,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에이스코드랩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안랩은 코딩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강사비를 지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교육 기획과 운영을 맡아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에이스코드랩은 전문 강사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코딩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교육은 성남서초등학교 6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하며, 10월 2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1회차 안랩 임직원의 특강과 8회차 코딩 실습 수업으로 구성됐다.2일에 열린 첫 수업에서는 안랩의 사이버 보안 교안을 활용해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몸캠피싱, 계정 탈취 등 저연령층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수칙과 대응 방법이 소개됐다. 안랩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 중인 ‘사이버 보안 교안: 개인정보 해킹으로부터 살아남기’를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에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보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스마트 코드 크리에이터 교실’ 교육 커리큘럼 설명 전경아두이노 실습 중심의 코딩 교육이후 8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코딩 교육은 안랩샘 출신 SW·AI 전문 강사가 맡아 아두이노를 활용한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만들어보고, 코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디지털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생 봉사자 2명이 교육 보조로 참여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안랩샘은 안랩이 청년, 여성, 시니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 디지털 직무 역량과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벤처 ㈜맘이랜서와 공동 운영하는 무료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안랩 커뮤니케이션실 인치범 상무는 “이번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코딩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랩은 앞으로도 미래 IT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랩은 이번 ‘스마트 코드 크리에이터 교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교육을 확대해 나가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고도화하는 특허범죄…"기술유출 막아라" 선봉 선 대전지검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⑥‘특허범죄’ 대전지검 ⑦‘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⑧‘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 주][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기까지 세계 각국으로부터 약 127억달러(약 17조원)를 원조받았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룩하면서 지난해 기준 우리 기업들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에 달한다.빠른 기술 발전을 이룩하며 기술 탈취와 유출 등이 빈번해지고, 이젠 지식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검찰도 이같은 사회 변화상에 주목, 2015년 대전지검을 지식재산 범죄 전반을 다루는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가 ‘특허범죄중점검찰청’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성 검사, 조소인 검사, 박대환 부장검사, 한승훈 검사. (사진=대전지검 제공)특허범죄조사부를 이끌고 있는 박대환(44·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는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나 조선 등 첨단 기술의 중국 등 국외로의 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저해한다”며 “유출이 매우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애로점이 있다”고 밝혔다.◇5년간 특허범죄 9만여건…특허범죄조사부, 라이다 유출 사범 잡아내기도검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에서 다룬 특허범죄는 9만1840건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특허범죄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행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실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26조931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특허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수사하기가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특허권 침해라고 평가되더라도 이와 별도로 침해의 고의성이 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경우,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인 수사로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수사자문관의 자문, 특허기술 변론절차 등을 통해 처리할 필요성이 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검찰이 대전지검에 특허범죄 중점청을 설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전에는 특허청,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 분야 국가기관과 카이스트(KAIST) 등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이 밀집돼 있어 민·관 교류 및 협력이 용이하다. 여기에 검찰은 2018년 2월 지식재산권 공인전문검사, 변리사 출신 검사, 특허청 파견 특허수사자문관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 수사인력을 배치해 특허범죄 대응력을 높였다. 또 ‘특허기술 변론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쟁점 정리 및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였다.그 결과 특허범죄조사부는 굵직한 특허범죄 사건들을 수사하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에 필수 부품인 라이다(LIDAR)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범을 구속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카이스트 교수가 대학이 보유한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사건이다. 해당 교수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반도체·스마트폰 소재인 연성 동박 적층판(FCCL) 기술 유출 사범을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끌어내기도 했다.특허범죄조사부 소속 검사들도 특허범죄 스페셜리스트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 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특허법원 형사사건 관할집중’, ‘특허기술변론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조소인(45·변호사시험 1회) 검사는 코스피에 상장된 반도체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한승훈(45·변시1회) 검사는 카이스트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을 수료, 김준성(41·44기) 검사는 미국 UCLA LLM 과정을 수료하는 등 외국어 실력이 탁월하고, 인천과 대전지검 공판부에서 다수의 영업비밀 유출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박 부장검사는 “다른 검찰청에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특허범죄 사건에 대해선 이송받아 직접 수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며 “사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 관련 행정·학술기관 교류 세미나인 특허소송실무연구회에도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박대환 부장검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생성형 AI 새로운 특허범죄 영역…전문성 강화 더욱 박차”특허범죄 수사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박 부장검사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특허범죄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그는 “생성형 AI는 불특정 광범위한 자료를 학습데이터로 해 창작을 하고 그 기초자료에는 여러 저작물이 포함돼 있어 침해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됐던 기존 저작권 침해 사례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분쟁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빠른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관련 저작권 보호 수단 강구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만큼 특허범죄조사부의 전문성 강화는 박 부장검사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그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지식재산 분야 사건에 관해 특허청·문체부 특사경에 대한 밀착형 책임수사지휘 등 중점청으로서의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첨단 및 지능화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관련 신종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구회, 세미나 등으로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 "'궤도'와 과학기술과 함께할 핀테크의 미래 소통해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핀테크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18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 유튜버 ‘궤도’와 함께하는 ‘디지털금융 전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서울시)시는 여의도를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 서울핀테크랩,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핀테크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시는 그간의 세미나에서 탈중앙화 금융, 사이버보안, 비대면 인증 등 금융, 핀테크 분야 재직자 대상 전문적인 디지털금융 분야를 다뤘다면,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라는 전문적인 금융 산업 분야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기획됐다고 설명했다.오는 10월 10일 여의도 더포럼에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픈토크’(Open Talk) 형식으로 진행한다. 유튜버 궤도는 ‘과학기술과 함께할 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AI·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어떻게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킬지를 소통한다. 궤도는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구독자 수 118만 여 명)’에서 활동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다.핀테크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 사전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사전 신청은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공식 누리집에서 10월 2일까지 가능하다. 사전질문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라이브서울 및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한다.김윤하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서울시는 디지털금융 시장을 선도할 유수의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지털금융 전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혁신을 이끌어낼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 핀테크 국제 행사 개최 등과 함께 핀테크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확장하기 위해 오는 10월 7~10일, 핀테크 산업 글로벌 축제인 ‘서울 핀테크 위크 2024’를 개최한다. ‘스마트 라이프를 위한 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핀테크 산업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며 혁신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 행사, 세미나 등 총 10개의 행사를 마련했다.이번 10월 디지털금융 전문 세미나도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와 연계 개최해 핀테크를 주제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 현대차,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와 미래 모빌리티 공동연구 나선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가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와 미래 모빌리티 산학연 공동연구에 나선다.(왼쪽부터)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바츨라프 스나셀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 총장.(사진=대한상공회의소)현대차는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오스트라바 공과대학,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업’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 바츨라프 스나셀 오스트라바 공대 총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체코 북동부 모라비아 실레지아주에 위치한 오스트라바 공과대학은 1849년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공과대학 중 하나다. 토목공학,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광산학, 금속공학, 재료공학 등 7개 학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기술적 도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현대차는 체코의 대표적인 기술 대학인 오스트라바 공과대학과 전략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를 도모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현대차와 오스트라바 공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번 MOU를 통해 차량·사물간 통신(V2X), 양방향 충·방전(V2G)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전반을 연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오스트라바 공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향후 다양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기술 워크샵, 인력 교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 범위 확대와 협력 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체코는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친환경 모빌리티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2030년 전기차 충전소 1만9000~3만 5000개 설치(전기차 판매 대수 22만대~50만대 가정)를 목표로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올해 3월부터는 기업의 전기차 구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도 시작돼 기업이 할부 및 리스 방식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국가 차원의 친환경차 비중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현대차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V2G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내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한국 V2G 생태계는 제도적 기반과 현대차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쌓인 경험과 노하우는 체코 전기차 시장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이번 MOU를 통해 현대차 체코공장(HMMC) 인근에 위치한 오스트라바 공대와 첫 R&D 협력을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체코 양국이 친환경차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자가 보유한 모빌리티 기술과 연구 역량을 융합하여 글로벌 기술 우위를 선점하겠다”며 “나아가 양국 산학연간 교류 및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