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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주권 시대, 법이 똑바로 서야 국민이 윤택해진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교수)는 지난 10일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론적 이슈와 금융, 공공, 보건의료, 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에 대해 다룬 ‘마이데이터와 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데이터 경제의 편익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는 아직 이론적 기반이 약하다. 이 가운데 사실상 한국이 최초로 마이데이터를 법제화하면서 관련 이론적·실무적 연구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이 책의 집필에는 대표저자인 이성엽 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해당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조성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계인국(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강현정(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주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대표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마이데이터와 법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이 책을 소개면서 “본서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마이데이터와 법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이 책은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을 통한 고찰, 데이터이동권의 법적 함의와 주요국 입법례 분석, 개인정보보호범위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과 진입규제,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 금융·공공·보건의료·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 등 다양한 이론적 이슈와 산업 분야별 법제 실무에 이르기까지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법·제도적인 쟁점을 망라하여 다뤘다.한편, 이성엽 회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등을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박사를 받고,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그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성엽 교수는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 그는 현재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여 중이다.이 교수의 대표 저서로는 『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 ,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2021), 『데이터와 법』(편저, 2021),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2021),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저, 2022) 등이 있다.
- “정부 데이터 다루는 클라우드는 외국 정부도 자국 우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 정부가 해외 기업의 클라우드를 쓰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왜 정부 데이터 관리를 해외 기업에 맡기냐’는 반발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키우기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습니다.”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전 총무간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전 총무간사 △대한교육법학회 기획위원회 전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전 총무간사 △한국공법학회 정보간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총무이사 △한국IT서비스학회 재무위원장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재무이사 (사진=이영훈 기자)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개편 관련해 “이대로 가면 일본과 비슷한 논란이 국내에서도 벌어질 것”이라며 “해외 기업이 국내 공공 영역의 클라우드 시장마저 장악하면 데이터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CSAP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등 미국·중국 기업이 공공 시장에까지 들어올 수 있다. 김 교수는 인터뷰에서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 데이터를 관리하면 공공 영역에서 국가안보, 데이터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가정보를 자의로 열어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민 서비스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가능성도 크다.공공은 아니지만, 2018년 당시 AWS의 서울 리전(데이터센터)에서 84분간 장애가 발생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넥슨, 업비트 등 수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겪었지만 정부는 손을 쓰기 어려웠다. 물리적인 서버는 서울에 있어도 ‘관리 노드’가 호주 등에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자국 클라우드 기업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자국 데이터 철통 보안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18년에 ‘해외 데이터 이용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다. 미국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미국 IT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을 시행해 데이터의 저장·안전 인증 등에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개인정보나 중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서버두기)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인터넷 네트워크 운영자를 통해 정보의 전송 중지나 제거도 지시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클라우드법에는 이 같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 내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책임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 당장 공공 시장에까지 미국과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진입할 경우 데이터 주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김 교수는 클라우드 정책의 1순위 과제에 대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차등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개편을 검토 중이다. 3등급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개편이 이뤄지면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이 해외보다 낮은 상황에서 섣불리 개방부터 하면, 국내 산업이 고사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때문에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료=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공공 클라우드 개방 우려하는 이유 3가지
- [이데일리 김국배 김현아 최훈길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클라우드는 디지털 경제의 신경망이다.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같은 정보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아도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때 비대면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했고, 갑자기 사람이 몰려 백신예약시스템이 먹통이 됐을 때도 클라우드를 통해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글로벌 시장 규모 역시 2019년 2387억 달러(약 341조원)에서 2024년 6281억달러(약 897조원)까지 매년 21.4% 성장할 것(시장조사업체 IDC)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를 가진 곳은 미국, 중국, 우리나라 등 단 세 나라에 불과하다. 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클라우드이기 때문이다.◇국내 클라우드 기업 성장 기회 사라질 우려네이버·카카오·KT 등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CSAP)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등급제는 단일 인증체계인 현 제도를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해 차등화된 보안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상위 1등급은 국가안보·법 집행(수사) 등 민감 데이터 서비스에, 2등급은 현재 인증 수준으로 서비스 대부분이 해당한다. 3등급은 기상청 데이터처럼 민감도가 낮은 대민 서비스 영역이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반발하는 이유는 3등급에 대해선 별도의 존 구축(물리적 분리) 없이 논리적 망분리만으로 서비스를 허용해 주면서 AWS, 구글 등 미국은 물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에까지 공공시장 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별도의 공공 클라우드 존을 만들어 인증을 획득했지만, AWS 등은 공공망과 민간망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해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 외국계 기업은 추가 비용 투자 없이도 공공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투자비는 최소 50억 원 정도로 전해진다.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우리 투자비만 매몰 비용이 되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특히 외국계 기업이 공공 시장에 들어오면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성장해야 할 국내 클라우드 기업은 성장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 대학들에 지메일 기반 포토, 드라이브 등의 용량을 몇 년간 무제한으로 제공하다가 최근 유료화한다고 해서 대학들이 뒤집혔다”며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AWS가 공공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마음 먹고 국내 기업들이 죽을 때까지 서비스를 무료로 뿌린다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호소했다.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초기에는 ‘어느 부처가 미국 클라우드를 쓴다’는 식의 비판을 의식해 AWS 같은 외국계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데 눈치를 볼 수 있겠지만, 관심이 떨어지면 외국계 기업이 공공 시장에서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감장에서 “정부는 CSAP에 찬성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AWS 컴포넌트 쓰는 곳”이라면서 “민간 시장은 82%가 글로벌 사업자들이 장악하고 있어 그나마 남아 있는 게 공공시장인데 국내 기업이 영역을 못 넓히면 데이터 주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과기부는 거꾸로 가는가”라고 질타했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말씀 취지를 잘 들여다보고 하겠다”고 답했다.◇공청회 한 번 없이 추진…데이터 주권 약화 우려더 큰 문제는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등급제는 작년 9월 발표된 정부의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지난 8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갑자기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들을 불러 몇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간담회 직후 서류를 걷어가는 등 공청회는 물론 공개적인 토론조차 없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업계 관계자는 “보안인증 등급제를 규제 혁신이라고 부르려면 현재의 문제점과 제도 변화 시 기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의 설명은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하나뿐”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등급제에 관한 세부 방안 마련은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로 넘어갔다.외국계 클라우드를 쓸 경우 데이터 위치를 알 수 없어 데이터 주권이 약화할 수 있다. 공공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정부의 관리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때문에 공공 분야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강조하는 세계 각국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 문제에 경계심을 갖고 있다. 김법연 교수는 “해외에 서버가 있으면 한국 관할 밖이라 해당 국가에서 자의로 열어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해외 데이터 이용 합법화’ 법률을 통해, 중국은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을 통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불리는 클라우드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분야다. 이창준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클라우드 산업은 겉으로 보기엔 ICT 산업이지만 데이터 안보와 관련 깊다”면서 “외국계 기업에 공공 시장을 열어주는 것은 당장은 타격이 없어 보여도 야금야금 국내 데이터 생태계를 잠식당할 빌미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 尹 "AI 3대 강국·디지털인프라 1위“…'27년까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조선대부속 고등학교 부스를 방문해 AI 교육 플랫폼 설명을 들은 뒤, 로봇팔을 활용한 커피 제작 과정을 지켜봤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2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정부 지수’ 1위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뉴욕구상’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청사진을 밝혔다. IMD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에 대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등 3개 분야, 54개 지표를 측정해 순위를 정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였다.디지털 기술의 최고봉은 인공지능(AI)인 만큼, 디지털 경쟁력 지수 3위라는 목표는 AI 강국 3위를 의미한다.AI와 AI반도체에 집중 투자…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등 5대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23년부터 ①인공지능(AI) ②AI 반도체 ③5G·6G 이동통신 ④양자 ⑤메타버스 ⑥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차세대 AI 원천기술(‘22~’26, 총 3,018억원), AI반도체 핵심기술 (’22~’26, 총 1조 200억원), 차세대 슈퍼컴 6호기 구축(’23~), NPU Farm 조성(‘23~) 등이 이뤄진다. 국산 AI 반도체로 구축한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반도체→클라우드→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눈에 띈다.SW 시장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 경쟁력 유지를 위해 ’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표준특허 선점(’26~) 및 ’26년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을 추진한다. 양자는 3대 분야(인터넷·센서·컴퓨터) 기술추격 플래그십 프로젝트(’22~)를 통해 양자 분야 핵심기술 확보(~’26)에 나서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22~)과 4대 방어기술(억제·보호·탐지·대응) 개발(’22~) 등 사이버보안을 新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초중등 단계부터 SW·AI교육 전면화디지털 교육체계에 대한 내용도 신경 썼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해 초중등 단계부터 SW와 AI 교육을 전면화한다.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68시간이 배정된다.산업계 디지털 인력난 해소에도 나선다. 기업이 교육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교육과 채용까지 지원하는 모델이다. ‘22년 1,150명을 시작으로 5년간 확대한다.이밖에도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K-OTT 콘텐츠 펀드’를 확대(’22, 1,000억원→’27년 3,000억원)하고, 산업·문화·공공분야 융합 확산을 위한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 추진(’22~), 메타버스 규제혁신 로드맵과 윤리원칙도 정립(’22~)한다.블록체인 분야는 디지털 자산의 생성·유통·거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23~), K-블록체인 신뢰프레임워크 개발(’24~) 및 新 인증기술 개발(’24~) 등을 추진한다.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도 재확인혁신 방식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특히 민간 참여를 통해 개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부동산 청약이 쉬워지는 등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 같은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전략반(가칭)’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동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尹발언 후폭풍…MBC기자 "내가 좌파기자? 광주 한 번 가봤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MBC보도본부 소속 임모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한 것을 두고 비방과 더불어 신상털기까지 이어졌다며 분노했다.28일 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정치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지난 22일) MBС온라인 뉴스에 기자 리포트가 아닌 원본 영상이 올라갔던 것을 제가 최초 보도했다는 글이 올라오더니 표적이 됐고, 기자 신상털기가 시작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그는 “호남 광주 출신에 러시아서 유학,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빨갱이 기자, 경향신문과 MBC를 다닌 건 진짜 좌파다라는 인신공격, 민주당 출입기자라며 여·야도 구분 못 하는 글, 나를 공격하라며 이메일 주소까지 올렸다”면서 여기에 더해 가족 신상털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사진=MBC방송화면 캡처)임 기자는 근거 없는 비방들을 두고 “러시아에서 유학한 것은 맞다. 음악 전공하러 갔다가 대학 때 전공을 바꿨다. 경향신문 공채 출신 기자도 맞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서 근무하다가 MBC 경력 공채로 입사했다”고 해명하며 “진보 중도 보수 언론에서 모두 기자생활을 했던 사람을 색깔 프레임으로 낙인 찍어서 유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그는 “저는 태어나서 광주에 딱 한 번 가봤는데 제 고향이 광주로 돼 있더라”며 비방하는 이들이 자신과 동명이인인 MBC아나운서와 이력을 섞고 사진도 바꾸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임 기자는 “무분별한 사이버 공격은 폭력,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범죄다. 당장 멈추고 온라인상에 가짜뉴스 삭제하고 정정하라”고 경고하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비속어 논란’ 책임 전가 규탄 현업언론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 기자는 해당 글을 작성한 뒤 1시간 뒤에 삭제했고, 현재는 볼 수 없는 상태다.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뉴욕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한 ‘비속어 발언’이 MBC를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됐다. 야당에서 비난 공세가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그와 관련한 나머지 이야기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와 위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MBC가 편파·조작 방송을 했다며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박성제 MBC사장과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보수 성향의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날 MBC기자 등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이에 MBC는 “해당 보도가 상식적인 근거와 정당한 취재 과정을 통해 이뤄졌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서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을 공영방송사 사장에게 보낸 것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韓 디지털 경쟁력, 4단계 상승한 세계 8위..중국, 일본보다 높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대한민국이 올해 세계 디지털경쟁력 평가결과,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해 전년대비 4단계가 상승했다. 이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조사한 결과다. IMD는 2017년부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등에 대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등 3개 분야, 9개 부문, 54개 세부지표를 측정하여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국가별로는 지난해 4위였던 덴마크가 1위를 차지하였고, 1위였던 미국은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하였다. 아·태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17위, 일본은 2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아·태지역 14개국 중 싱가포르에 이은 2위를,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2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부문별로 살펴보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3개 부문 중에서 미래준비도 순위가 상승(5위→2위)했다. 기술 부문은 전년과 같은 13위를 유지하고, 지식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15위→16위)했다.전년보다 3단계 상승하여 2위를 기록한 미래준비도 부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자참여지수 1위 유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 상승(2→1위), 스마트폰 보유율 상승(16→4위) 등에 힘입어 신기술 적응도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디지털 전환에 따른 로봇사용지표 3위를 유지하였으며, 기업의 민첩성(18→16위) 및 기업가의 실패공포(16→2위) 지표가 상승하는 등 기업여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사업능력 분야가 2위를 기록했다.전자정부 2위 유지, 신규지표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능력 6위를 기록하는 등 IT통합 분야도 2단계 상승(16→14위)하는 등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전년과 같은 13위를 기록한 기술부문에서는 통신 투자 지표 순위가 상승(44→15위)하여 자본여건분야 순위가 1단계 상승(16→15위)하였으며, 규제여건분야 계약실행 지표 2위, 기술여건분야 고도기술 수출비중 지표가 6위를 기록했다.인재분야 국제경험 순위 낮아지식부문의 경우 R&D 총액 2위, 인구대비 R&D 인력 3위 등은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으나, 인재분야의 국제경험 지표 59위, 외국인 숙련 직원 지표 49위, 여성연구원 53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과기정통부는 박윤규 제2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뉴욕 구상’을 통해 밝히신 디지털 혁신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홍문표 의원 “충청권은 지방은행 부재로 금융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최대 현안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소속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실에 따르면 충청권 지방은행 부활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자로 방만기 충남연구원 충남경제동향분석팀장, 오대원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나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역, 류덕위 한밭대 교수,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연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장,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를 개최한 홍문표 의원은 “충청권은 24년 동안 지방은행 부재로 심각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됐다”며 “이에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충청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날 토론회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남 범도민 추진단을 비롯하여 이진삼 충청향우회 총재 등 충청권 출신 인사 및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 박지현 “제2의 n번방 ‘엘’을 키운 건… 尹정부와 이준석, 사법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제2의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최근 떠올라 경찰이 추적에 나선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와 이준석 전 대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자양분을 주고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대학생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이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n번방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거론했다.그는 “n번방을 만든 문형욱과,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을 능가하는 성착취범이 또 등장한 것”이라며 “불행히도 이미 예고된 사건인지도 모른다. n번방이 알려진 이후로도 온라인에서는 성착취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여기다 성범죄에 맞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하고, n번방 방지법이 통신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해자들은 더 신이 났을 것”이라며 “유사 이래 최초로 혐오와 차별을 유일한 정치 수단으로 내세운 이준석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성범죄자들이 더 활개칠 것은 자명했다”라고 주장했다.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손정우에게 법원이 징역 2년·벌금 500만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할 때, 범죄자들이 무섭다고 눈이나 깜빡했겠느냐”라며 “이른바 ‘엘’은 현 정부와 이준석 전 대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자양분을 주고 키운 셈”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디지털 성범죄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모습에 좌절과 환멸을 느끼며 정치로 풀어보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제 임기는 끝나버렸다. 그래도 지금 제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목청껏 내려 한다”라며 윤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했다.먼저 윤 대통령에게는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기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행복한 삶과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 성범죄는 ‘재난’”이라며 “이 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에 포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달라”고 했다.이어 한 장관을 향해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다시 가동해 주시라”라며 “검찰청에도 범죄를 뿌리 뽑을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며 “가해자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입법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그는 “또다시 n번방 때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나선 안 된다. 이번에는 끝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라”며 “당대표 당선 이후 민주당이 발표한 22개 입법과제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은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론도 도와달라. 디지털 성착취 사건은 사회부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포를 강력히 막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해결되는 정치적 이슈”라며 “정치부 기자님들께 부탁드린다. 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해결하지 않느냐고 지나가는 모든 정치인에게 마이크를 들이대 달라”고 했다.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아야, 국회와 법원, 정부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2년여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이다.이번에 불거진 ‘제2의 n번방’ 사건은 ‘엘’이라고 불리는 이가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의 몸에 ‘주인님’이라는 문구를 새기도록 강요하고 수십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는 등 n번방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엘을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명이며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된 피해 사진과 영상은 350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