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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에서 보안 이슈…AI 윤리법제 포럼, 8일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소장 우지숙 교수)와 공동으로 11월 8일(수)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생성형 AI에서 Security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제8회 AI 윤리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사이버보안 기술, 정책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석좌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포럼 회장인 이성엽 교수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일반인도 악성코드를 생성, 배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AI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등 생성형 AI에서 security 이슈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AI 윤리법제포럼은 AI 시대의 법·제도와 윤리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으로 법학교수, 변호사 등 20여 명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매월 생성형 AI의 주요 윤리, 법제, 정책 이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제1회 “생성 AI에서 윤리 이슈”, 제2회 “생성형 AI의 기술적 이해”, 제3회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과제”, 제4회 “생성형 AI의 개인정보의 이슈와 과제”, 제5회 “생성형 AI의 경쟁상의 이슈와 과제”, 제6회 “주요국의 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제7회 “생성형 AI에서 가짜뉴스의 이슈와 과제”에 이어 제8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北 ‘핵개발+경제성장’ 양립 불가능"…"그렇다고 과소평가는 안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러’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전문가들이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식량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심각한 식량난에도 중러의 지원에 힘입어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제사회와 연계해 대북제재를 더욱 견고하게 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앉혀야 한다고 조언했다.통일연구원과 통일부가 북한경제 대진단을 주제로 1일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국장,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사진=통일부)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1일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국제포럼에서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은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불가능)’”이라며 “북한은 법과 체계가 열악해서 중국 자본이 크게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 국제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반적인 북한의 상황은 1995년 고난의 행군 초입부와 비슷하다”며 “대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호기를 만나 고난의 행군만큼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국지적인 기아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의 식량난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최근 목선을 타고 귀순한 4명의 탈북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우리 관계당국 조사에서 ‘북한에서 굶주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 성장의 동시 추진은 어렵지만 체제가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며 “고난의 행군에도 북한은 정치 노선을 안 바꿨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북한에 대해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미국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국장은 “2018년 대비 북한은 중국에서 훨씬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며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무기 판매, 시스템 개선 등 과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억제와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중요하다”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고, 북중 교류를 막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외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특히 이들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한 불법 수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북한 제재에 구멍 중에 하나가 사이버 해킹”이라며 “정부가 사이버 해킹에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인적 자본을 투입해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트로이 국장은 “북한에서 파견하는 해외노동자가 해외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막고, 국제적 협력을 발전시킨다면 사이버 탈취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김 교수는 “대북제재가 실제 비핵화를 이끌지는 못했지만 이 덕분에 김정은을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 끌어왔다”며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2017~2019년 가계소득은 25% 줄었다. 실효성 있게 제재한다면 효과는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권위주의 정권인만큼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다”며 “북한은 경제가 어려워도 체제가 유지되고, 해외와 교류를 단절시키고 고립된 상황에 전술핵 개발 등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는 “핵개발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없지만 북한이 신냉전을 이용해 생존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 인권 문제를 상시적으로 제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 완화”[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민생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감사드립니다.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서로 확인하였습니다.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쓰는 것입니다.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경찰청, '과학기술 기반 미래치안 전략과 방향' 학술대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이 카이스트(KAIST)와 19일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치안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경찰청과 카이스트 관계자, 출연연구기관, 치안 분야 과학기술 연구진과 현장 경찰관,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 참석한 해외 경찰기관 대표단 등 200명이 참석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과학치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내외 공동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기조연설을 맡은 ‘아흐메드 나세르 알 라이시’ 인터폴 총재는 국제공조와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기조연설자인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과학기술 기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된 연구협력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날 발표와 토론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제1세션은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주재로 ‘초국경ㆍ초연결 시대의 미래치안 해법’에 대해 ‘마단 오베로이’ 인터폴 기술혁신사무차장과 경찰청 산하 재단법인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의 백동수 총괄본부장이 인터폴과 한국의 미래치안 전략과 발전방향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김창익 카이스트 안보과학기술대학원장과 이용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이현구 경찰청 데이터정책팀장이 참여했다.제2세션은 우리 경찰의 주요 연구개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김용대 카이스트 과학치안연구센터장이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 김재기 S2W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센터장이 ‘인공지능 기반 범죄수사 지원 및 사이버침해대응 플랫폼’, 국민대 조백규 기계공학부 교수가 ‘4족 보행 무인순찰 로봇 시스템’, 카이스트 정상진 바이오뇌공학박사가 ‘뇌파 활용 진위판별 검사기법’을 소개했다.제3세션은 권태경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주재했다. 제2세션의 연구개발 사례에 대해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AIㆍ로봇연구소장, 이화영 LG AI연구원 부문장, 박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디지털센터장, 임희정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법과학융합연구센터장이 법적ㆍ제도적ㆍ기술적 보완사항을 논의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과학치안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글로벌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는 솔로' 17기, 충격의 자기소개…비와이·세븐틴 노래로 어필
- (사진=SBS Plus, ENA ‘나는 솔로’)[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는 솔로’(나는 SOLO) 17기가 아찔한 자기소개 타임으로 이목을 모았다.지난 18일 방송한 SBS Plus, ENA ‘나는 솔로’에서는 12인의 솔로남녀들의 ‘자기소개 타임’으로 베일을 벗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이번 17기는 의사, 간호사 등 ‘사’자 직업부터 외환 중개인까지 ‘고스펙’ 직업 열전으로 안방을 초토화시키는 한편, ‘자기소개’ 후 호감도가 급변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이날 경상남도 거창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한 솔로남녀들은 한 건물을 위, 아래로 나눠 쓰게 됐다. 거실에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영수는 옥순에게 “성모마리아 느낌”이라고 관심을 표하더니, “혹시 욕할 수 있어요?”라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영수는 영숙의 옆자리를 지켰다. 반면, 옥순은 자신이 지목해 자리를 바꿀 기회가 생기자 상철과 영철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이에 영철은 “이번 기수에 잘 합류한 것 같다”며 옥순에게 마음이 있음을 드러냈다.또 영식은 가벼운 상처가 생겼다는 순자에게 자신이 챙겨온 반창고를 주면서 호감을 어필했다. 첫인상 선택에서 순자를 택했던 영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두 분 다 매력적인데 더 연하일 것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며 “(연상은) 두 살까지”라는 속내를 내비쳤다. 솔로남들은 방에 모여 각자의 호감 상대를 밝혔다. 영호와 영식은 모두 순자에게, 광수는 정숙에게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식, 광수는 ‘2픽’이 똑같이 옥순이라는 사실도 확인해 묘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다음날 첫인상 선택 결과에서 상철은 3표를 받아 인기남에 등극했다. 영식, 영호, 영철은 0표를 받았다.(사진=SBS Plus, ENA ‘나는 솔로’)이날 아침 자기소개 전 데이트에 나선 광수는 “연애할 때 방치하는 스타일”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날리는가 하면, “축구를 위해 데이트도 미뤘다”고 해 현숙을 당황케 했다. 실제로 데이트 후, 현숙은 숙소로 돌아와 다른 솔로녀들에게, “어제 (호감도가) 높이 올라가 있었는데, 지워졌다”며 광수를 정리했음을 알렸다.이어 자기소개에서 첫 타자로 나선 영수는 39세의 S전자 반도체 개발 연구원임을 밝힌 뒤, “결과보다 과정의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감이 높은 편이다. 저랑 있으면 한시도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필했다. 이후 더넛츠의 ‘내 사람입니다’, 비와이의 ‘포에버’를 부르며 끼를 분출했다.33세의 영호는 전문의를 준비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취미로 홀덤 프로 선발전에도 출전했다고 덧붙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또한 영호는 “차분하고 착하다”는 장점을 밝힌 뒤, 곧장 세븐틴의 ‘손오공’ 안무를 선보여 현장을 초토화시켰다.캐나다 국적자인 영식은 34세 외환 충개인이었다. 그는 “데이트할 때 몸만 오시면 된다”며 모든 솔로녀들에게 휴대용 선풍기를 선물해 환호를 받았다. 37세의 영철은 Y대를 졸업한 장외 파생상품 외환 채권 트레이더로 자가 아파트에 요리, 빨래, 청소 등 살림 솜씨까지 보유한 ‘준비남’ 면모를 과시했다. 여기에 임재범, 김정민, 김종서 등의 모창을 더한 신승훈의 ‘아이 빌리브’를 열창해 웃음까지 잡았다.광수는 41세의 대학병원 외과 촉탁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내 “너무 안정적인 것보다는 불안정한 연애를 좀 더 좋아한다”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마지막으로 상철은 36세의 광고회사 기획자로, “6년째 일에 매달려서 살았지만 바뀔 마음 충분히 있다”며 “상대방한테 최대한 맞춰주는 스타일”이라고 ‘예비 사랑꾼’ 면모를 내세웠다.솔로녀들 역시 ‘초호화’ 스펙을 드러냈다. 영숙은 32세로, K대학교 학사-석사-박사를 거쳐 암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 교수로 재직임을 밝혔다. 게다가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해 수업을 듣는가 하면, 주말에는 미술을 배우고, 작년까지는 필라테스 강사로도 일한 ‘프로 N잡러’임을 드러냈다. L전자 상품기획팀에 근무 중인 34세의 정숙은 “태국에서 왕립국제학교를 다녀서 바라보는 세상이 넓다”며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라고 자신의 장점을 소개했다.영자는 29세의 간호사로, ‘솔로나라 17번지’ 유일한 20대 출연자였다. A대형병원에서 연구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영자는 “결혼하기 이른 나이는 사회가 정해놓은 것 같다”며 “안정적 결혼을 추구한다”고 해, 20대임에도 결혼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냈다. 옥순은 34세이며, “세종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옥순의 직업 공개가 다음 주로 미뤄진 가운데, ‘자기소개’가 끝난 뒤 확 달라진 로맨스 기류도 예고돼 17기의 본격 러브라인에 관심이 쏠렸다.‘나는 솔로’는 오는 25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 숭실사이버대 장준영 교수, ‘제39차 한국문법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연구논문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는 한국어교육학과 장준영 교수가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개최된 ‘제39차 한국문법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예비 한국어 교사가 갖춰야 할 문법 지식에 관한 연구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문법 영역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의 연구논문 발표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숭실사이버대학교)코로나19 펜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형식으로 열린 올해 학술대회는 ‘에듀테크와 언어교육’을 주제로 총 8편의 국어문법교육과 7편의 한국어문법교육 관련 논문 발표와 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장준영 교수는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윤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분과 한국어문법교육 관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문법 영역 문항이 예비 한국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문법 교육 역량을 평가하기에 타당한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문법 영역 문항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장교수는 발표에서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사 선발을 위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문법 영역 문항은 이론적 지식이 아닌 예비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며 “한국어문법교육은 한국어 교육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에 예비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문법교육 능력을 갖추어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문법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학습자가 한국어 문법을 잘 알면 읽기와 쓰기, 듣기, 말하기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며 “따라서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문법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쉽고 간결하게 공식화해서 재미있게 가르쳐야 한다. 모쪼록 이번 발표가 예비 한국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장준영 교수가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숭실사이버대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로!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 다문화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실습 영역의 교과목을 제공해 국가공인 자격증인 한국어교원 2급과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및 선교 목적 한국어 교육,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전공 등의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 숲, 인간과 미래를 잇다…경기도, 오는 19일 '광릉숲포럼'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광릉숲의 지속가능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간 남양주시 광릉숲 일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잔디밭에서 ‘숲, 인간과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광릉숲포럼 2023’을 연다고 15일 밝혔다.(포스터=경기도 제공)올해 처음 열리는 포럼은 광릉숲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민들이 광릉숲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숲크닉, 광릉숲 갤러리, 친환경 체험부스 운영, 음악공연 등 다양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김재현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광릉숲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기조발표하고 생태와 미래가치, 지역사회와 숲, 일상 속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청중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미래’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강연으로 진행하며 두 번째 세션 ‘인간’은 김백민 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교수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이어 세 번째 세션 ‘숲’은 곽재식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광릉숲 가치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다.이와 함께 김지은 환경재단 PD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 캠페인 기획/개발’과 오은경 포천 물듦교육공동체 대표의 ‘한탄강 사례를 통해 본 광릉숲 문화 콘텐츠 만들기’, 정은미 광릉숲 친구들 회원의 ‘지역 환경단체 활동 사례 및 활성화 방안’ 등 도민 참여형 주제발표도 진행한다.특별강의로 조민주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자율연수 강사의 ‘부모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물에서 진로 찾기’도 있다.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현재의 광릉숲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숲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행사내용은 ‘광릉숲 포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학균의 투자레슨] 액티브 ETF, 진보인가 퇴행인가
- 지난 2007년 좋은 헤지펀드를 발굴해 고객에게 추천해 주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 사업자인 프로테제파트너스 대표 테드 세이즈는 워런 버핏이 한 말을 듣고 분개했다. 워런 버핏이 ‘아무리 유능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라도 주식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장기간 나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세이즈와 버핏은 서한을 주고 받으면서 흥미로운 내기를 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10년 동안 프로테제파트너스가 선정한 5개의 헤지펀드와 S&P5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해 진 쪽이 100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2017년 내기의 결과가 나왔다. 버핏의 완승이었다. 10년 동안 S&P5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 125.8% 상승한 반면, 헤지펀드 5개의 수익률은 87.7%와 42.3%, 21.7%, 2.8%, 2.0%에 그쳤다. 단 한 개의 헤지펀드도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앞서지 못했다. 우수한 두뇌와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확신으로 무장한 헤지펀드 운용자들이 시장 수익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던 것이다.워런 버핏은 실은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투자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대척점에 서있다. 버핏과 같은 가치투자자들은 때때로 시장이 보여주곤 하는 비합리성에 주목한다.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어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는 강세장에서는 탐욕이, 약세장이 지속될 때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곤 한다.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조울증 환자와 같은 시장의 이런 속성을 ‘미스터 마켓’이라고 불렀다. 시장의 비합리성은 가치투자자들에게 좋은 친구이다. 시장이 침울한 울증에 빠져있을 때 적정가치 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고, 시장이 조증으로 달아오를 때는 유리한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버핏은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투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통찰력있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훈련, 그리고 투자에 적합한 기질이 요구되는데,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버핏의 주장이었다. 버핏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시장 수익률에 천착했던 이들도 있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추구가 투자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1950~60년대 미국의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됐다. 해리 마코위츠는 1952년 ‘포트폴리오 선정’이라는 짧은 논문에서 수익은 위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폈고, 1962년 윌리엄 샤프는 ‘자본자산가격결정이론(CAPM)’을 만들어내면서 위험의 개념을 세분화해 정리했다. 이런 흐름을 집대성한 이는 보수주의 경제학의 성지인 시카고대의 유진 파마 교수였다. 유진 파마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통해 주식시장이 너무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주가 예측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주가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초과이익을 얻기 힘들고, 초과 이익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핵심은 시장의 결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 시장의 전능함을 투자의 영역에서 개척했던 마코위츠와 샤프, 파마는 모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이들의 구상은 시장을 복제하는 ‘패시브(passive) 투자’를 통해 현실화됐다.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회사들을 골라 투자하지만 존재 자체가 효율성의 화신인 시장, 예컨대 주식시장의 대표지수들인 S&P500지수, KOSPI 등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가 되면서 각종 지수 추종형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웰스파고 은행은 미국증시의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고,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릿은 시장을 개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들어내 출시했다.특히 요즘 투자의 대세가 되고 있는 ETF는 투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ETF로 구현이 되지 않는 전략이 없다. 시장이 횡보할 때 콜옵션을 매도해 수익을 얻는 ‘커버드 콜’ 전략은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했는데, ETF로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심지어 ETF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금기시되지만 미국에선 합법화된 대마에도 투자할 수 있다.다만 최근 횡행하고 있는 ETF, 소위 액티브 ETF들은 지수 추종 투자를 애초에 고민했던 이들의 이상과는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대놓고 ‘액티브’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것처럼 이들은 수동적 투자자(패시브)이기를 거부한다. 시장 전체가 아닌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행태가 ETF라는 외피를 쓰고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이런 행태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했던 패시브 투자 창시자들이 경계했던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패시브 펀드의 고안자들은 시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힘을 쏟아봤자,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시장의 전능한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마저도 잡다한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보다 그저 시장 대표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이 차선으로서의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테제파트너스와의 내기에 응했다. ETF는 투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편의성과 투자의 성패와는 상관성이 적다. 사이버 거래는 투자를 편하게 해줬지만, 회전율을 높여 장기 수익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럴듯한 마케팅으로 포장된 ETF들은 투자자들을 유혹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과도한 자극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은 깊게 하고, 행동은 적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편리함으로 포장된 각종 소음은 오히려 투자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한편 액티브 ETF는 시장에서 버블을 만들기도 한다. 미래 가치를 능동적으로 추정하기 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가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이다. 많은 액티브 ETF들은 시장의 인기테마에 편승해 주가 후행적으로 설정되곤 한다. 현재의 질서를 수동적으로 추인하면서, 기존 인기 종목의 주가를 버블권까지 올려 놓기도 한다. 공학적 관점에서 액티브 ETF는 진보이지만, 철학적 관점에서는 퇴행이다.
- 경찰대 개교 이래 첫 편입생…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경찰대에 첫 편입학 한 학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모습(사진=연합뉴스)4일 이데일리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대학 편입생 총 50명 중 연세대 출신 학생이 5명(1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고려대와 경희대 출신 학생이 각각 4명(8%)으로 뒤를 이었으며, 전남대와 한양대 출신 학생이 3명(6%), 동국대, 서강대 등 출신 학생이 2명(4%)으로 집계됐다.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를 통해 학위를 얻은 학생도 각각 1명(2%)씩 있었다. 해외 대학교에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출신 편입생이 1명 포함됐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7세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1994년생(29세), 1998년생(25세), 2000년생(23세)이 각각 6명(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92년생(31세), 1995년생(28세), 1999년생(24세)이 각각 5명(10%)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1989년생(34살)이었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2001년생(22세)이었다.경찰대가 설립된 것은 지난 1981년으로, 양질의 경찰 간부 육성을 목표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4년제 특수대학으로 문을 열었다. 현재 39기까지 배출됐다.그러나 경찰 안팎에서 경찰대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대 개혁안의 일환으로 편입학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문호 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취지로 2018년 도입이 결정됐다. 편입학 제도 도입에 맞춰 경찰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지난해 실시한 첫 편입생 모집 경쟁률은 30.3대 1을 보였다. 편입생들은 2년 교육과정을 거쳐 경위로 임용된다.한편, 경찰대가 개교 이래 첫 편입생을 받으면서 재학생들이 편입생을 상대로 ‘교양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폭언을 해 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4학년 학생으로, 경찰대로 편입한 3학년 학생들에게 ‘후배에 대한 교양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는 지난 3월 20일 경찰대 학생 2명에게 각각 중근신 5주, 중근신 3주의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2023학년도 경찰대 편입생별 직전학교명(가나다 순)(자료=조은희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