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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설 명절 안전 대책 지시…“24시간 상황 관리 만전”
- [취리히=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번 설 연휴 기간 안전 대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 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황관리 및 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한파 속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되고 있는 바, 귀성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에 대한 결빙사고 예방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보건복지부 등에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이 없도록 동네 병·의원, 약국 등 응급 의료체계를 살피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설 명절인 만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교통시설, 유통시설 등의 방역실태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연휴 기간 동안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인파 관리, 전통시장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산업현장 등의 안전관리에도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당정 "늘봄학교·유보통합, 학부모 피부 와닿는 윤석열표 정책"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16일 ‘늘봄학교’(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 제공), ‘유보통합’(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 도입과 관련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피부에 와닿는 윤석열표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 측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등이 자리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이 두 가지가 잘 된다면 학부모가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국가 책임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굉장히 큰 변화고, 현장에 잘 안착이 된다면 아이들의 출발선이 보장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하기 힘들다”며 “당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올해가 변화의 원년인 만큼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늘봄학교’에 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저출생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가진 자원도 있지만, 학교 외적으로 예컨대 훌륭한 문화·예술 분야 특기자 선생님 등으로 확장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침과 저녁 돌봄, 틈새 돌봄 등 운영시간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엔 학생 적응과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한다. 초등 고학년을 위해선 인공지능과 코딩 등 미래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올해 4개 교육청 소속 200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별로 적합한 모델을 시범운영한 뒤 2025년에는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정부에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문제도 이 안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질 좋은 새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해 여기에 따르는 교사 자격이나 처우, 시설 부분도 지원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격차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일인데 서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은 교육부가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감과 협의해주십사 요청했고, 정부는 오늘부터 바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재용, 동남아 이어 중동·스위스 출장..'삼성 미래먹거리' 물색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해외 장기 출장을 다녀온 데 이어 새해를 맞아 중동과 유럽 스위스 출장길에 오르며 쉴틈없이 글로벌 경영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동에 이어 유럽에서도 고객사 및 현지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통해 차세대 통신과 바이오분야를 두루 둘러보며 삼성의 핵심 신사업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파견하는 경제사절단으로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일정에 동행한다. 그는 지난 13일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재판에 참석한 이후 14일 윤 대통령 순방일정에 맞춰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24개(시장형 공기업 포함), 중소·중견기업 69개, 경제단체·협회조합 7개 등 총 100개사로 구성됐다. 주요 그룹 총수로는 이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이 이번 UAE 순방 초점을 경제 외교에 두고 있는 만큼 경제사절단은 태양열,태양광,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UAE 양국이 협의 중인 정부·민간 양해각서(MOU)만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동 지역은 이 회장이 지난달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선택한 곳으로, 당시 UAE 아부다비 알 다프라주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기도 했다. 바라카 원전은 삼성물산이 포함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다.무엇보다 UAE는 탈(脫) 석유시대에 대비 180억달러를 투입하는 ‘마스다르 시티’라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 중인 만큼 건설·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사업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하다. 특히 삼성전자는 5G 기술 고도화와 6G 기술연구에 주력하며 차세대 통신 분야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이 회장 등 경제사절단은 오는 18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로 자리를 옮긴다. 다보스 포럼은 지난 1971년부터 매년 1~2월에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로, 이 회장이 참석하는 것은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윤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진행하는 오찬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등 국내 총수와 인텔, IBM, 퀄컴, JP모건, 소니 등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같은 자리에서 각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 공급망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에 교감을 나눌 예정이다.이 회장은 또 이번 포럼을 계기로 유럽 내 현지 법인과 고객사들과 만나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바이오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스위스 바젤에는 로슈, 존슨앤존슨, 바이엘, 론자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700여개의 생명과학 및 바이오텍 회사들이 모여 있다. 이 회장이 바이오 산업을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언급한 만큼 다보스포럼 이후 스위스 제약·바이오업체를 둘러보고 투자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쉴 새 없이 해외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UAE에서 돌아온지 약 10일 만에 베트남 출장길에 나서 첫 삼성 해외 연구·개발(R&D)센터인 ‘삼성 베트남 R&D센터’ 개소식에 참석했고, 싱가포르 등 주요 동남아 거점을 둘러봤다.
- 지난해보다 고품질 과일 생산량 늘어…맛있는 과일 고르는법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설 성수기에는 과일 생산량과 저장량 증가로 고품질 과일이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설을 맞아 좋은 과일을 고르는 요령을 제시했다.사과청으로 끓인 차(사진=농촌진흥청)15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설 사과, 배, 단감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각각 2%, 22%,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제수용, 선물용 과일을 고를 때는 전체적인 모양과 색을 살펴야 한다. 사과는 향이 은은하고 꼭지가 푸른색이 도는 것이 신선하다. 배는 상처 없이 매끈하며, 열매 전체가 맑고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다. 감은 꼭지가 깨끗하며 꼭지와 열매 사이에 틈이 없이 붙어있는 것을 고른다. 또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이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청포도(샤인머스켓)는 알이 굵으며 청색보다는 밝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다. 송이는 너무 크지 않고 500~700g 정도 되는 것이 당도가 높다. 만감류(감귤류 과일)는 껍질의 작은 알갱이가 촘촘하고 얇으며 색이 진한 것을 고른다.키위는 구매 후 바로 먹으려면 딱딱한 것보다는 약간 말랑한 것을 고른다. 겉의 수분이 빠져 쪼글쪼글한 것, 골드키위의 경우 붉은 멍 자국이 있는 것은 피한다. 명절에 먹고 남은 과일은 청을 만들어 차로 즐기면 좋다.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사과와 기침,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은 배, 눈 건강에 좋은 감을 얇게 자른 뒤 과일과 설탕을 비슷한 비율로 넣어 2~3일 정도 숙성하면 과일청이 된다.전지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과장은 “올 설에는 농축산물 할인 대전을 통해 국산 신선 과일을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며 “과일청, 건강 차, 후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일을 즐기며 맛과 건강 모두 챙기는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 野 “北 무인기 침투, 문제 풀기 늦어…靑 돌아가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진상규명단 소속 김병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이전은 아무런 효용을 거두지 못하고 안보 공백과 국민불편, 혈세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며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돌려놓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진상규명단에는 한병도·고민정·김병주·김영배·김의겸·위성곤·이수진(비례)·이탄희·임오경·장철민·천준호·최기상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이번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가 졸속 대통령실 이전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고 평가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했고, 새로 들어설 대통령실에 대한 안보 공백이나 대공방어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집무실 이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 우려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실제로 방어하는 작전 부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했다”며 “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인기 위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듯 비행금지구역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줄였고, 북한은 이 틈을 타 무인기를 청와대를 가로질러 보내면서 서울 상공과 대통령실 인근의 대공방어태세와 무인기 대응 체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진상규명단은 또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도어스테핑 중단 등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본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취지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러 행사를 위해 한 달간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재를 사흘에 한 번꼴로 사용하고 있다. 영빈관, 용산 대통령실, 관저 등을 오가면서 경호 소요와 동선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중점 지적할 방침이다. 김병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것은 작전 실패, 경호 실패다. 영공이 침범됐고 후속 과정도 문제가 있어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경호처와 안보실, 국토교통부까지 포함한 강화된 국방위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주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군은 핵심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 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다시갈지도’, ‘X세대’ 최태성→‘MZ세대’ 그리…랜선 청춘여행
- ‘다시갈지도’[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채널S ‘다시갈지도’가 청춘여행 특집으로 안방극장의 전 세대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 인도 마날리, 아프리카 세네갈, 베트남 사파를 랜선 여행하며 가슴 뜨거운 청춘여행을 완성한 것이다.지난 12일 방송된 채널S ‘다시갈지도’ 41회에서는 여행파트너 김신영 이석훈과 함께 최태성 MC그리가 랜선 여행에 동행한 ‘청춘여행’ 특집이 담겼다. 이날 방송은 ‘공중에서 즐기는 낭만 살벌한 식사’, ‘청춘을 담보로 떠난 아프리카 대륙 탐험’, ‘구름 위에서 즐기는 스릴만점 공중그네 체험’이라는 주제로 인도 마날리, 아프리카 세네갈, 베트남 사파를 랜선 여행했다.첫 번째로 대리 여행자 ‘준셈블’이 인도의 스위스로 꼽히는 ‘마날리’를 랜선 여행했다. 마날리 여행의 시작은 전나무 숲길 하이킹이었다. 울창하게 펼쳐진 전나무 숲길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여유롭게 만들었다. 특히 숲길에서 만난 현지인들과 친구가 된 준셈블의 모습을 본 이석훈은 “여행은 닫혀 있던 마음도 열리게 만든다”며 감탄했다. 뿐만 아니라 한화로 단돈 1600원으로 즐기는 100% 수동 액티비티인 리버 크로싱, 지상 약 48미터 위에서 즐기는 공중 식사까지 색다른 경험들을 두려움 없이 즐기는 청춘여행이 보는 이들을 대리 만족하게 했다.두 번째로는 노란버스를 타고 세계를 여행 중인 ‘지금게르’ 커플이 아프리카 세네갈을 소개해 흥미를 높였다. 사하라 끝자락에 위치한 롱뿔 사막은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모래사장 끝에 펼쳐진 광활한 바다로 더욱 신비로운 매력을 폭발시켰다. 특히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롱뿔 사막을 달리는 둘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뻥 뚫어줬다. 저녁에는 젬베 공연을 비롯한 화려한 디너쇼가 펼쳐져 시청자들의 어깨를 자동 들썩이게 했다. 마지막으로 세네갈 청춘들과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휴양섬인 은고르섬은 맥주 한잔의 여유와 이국적인 마을 분위기로 스튜디오 모두를 매료시켰다.마지막은 절친 크리에이터 ‘에라이청춘’의 베트남 사파 랜선 여행기가 담겼다. 청춘여행의 필수로 꼽히는 슬리핑 버스는 안마기능까지 탑재된 놀라운 내부 컨디션으로 보는 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랜선 여행의 첫 코스는 용의 기운을 간직한 트레킹 명소로 불리는 함롱산이었다. 자연 그대로를 살린 트레킹 코스는 걷는 순간 순간 색다른 풍경으로 지루할 틈이 없었다. 사파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용구름 유리 다리였다. 2019년 11월 공식 오픈한 이곳은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유리 전망대로 꼽히는 장소. 특히 해발 2200미터에서 즐기는 공중그네 체험은 보는 것만으로도 역대급 스릴을 선사했다.이날 ‘다시갈지도’ 청춘여행 특집은 김신영, 이석훈을 비롯해 ‘X세대’ 최태성 강사부터 ‘MZ세대’ 그리까지 여행으로 하나되게 만들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최태성은 “젊을 때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싶었다. 이번 랜선 여행이 너무 좋았다”며 감격했고, 이석훈은 “다시 배낭을 메고 싶다”며 추억에 젖어 들었다. 그리는 “어서 빨리 여행을 가고 싶다”며 여행 욕구를 불태웠다. 이처럼 안방극장 전 세대를 청춘의 낭만 속으로 빠져들게 한 ‘다시갈지도’의 다음 랜선 여행지에 기대가 쏠린다.
- 카카오·구글 등 플랫폼, 끼워팔기·자사우대 제재…IT업계는 “혁신 죽이기”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정다슬 기자] 앞으로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와 구글 등 국내외 거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1월 행정예고했던 심사지침 초안과 비교하면 적용 대상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축소하고 적용 범위는 지위 남용행위로 좁혔다. 심사지침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거론됐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하면 중소 플랫폼 업체들도 적용받게 돼 혁신성장이 필요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심사지침을 만들게 된 배경이 거대 플랫폼,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들 독과점 문제가 더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이라며 “불공정행위를 포함하면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이 제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 지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 지침은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 구체적 수단, 경쟁 제한 정도, 효율성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법 위반 심사시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는 시장 효율성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A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제한행위인 멀티호밍(독과점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했더라도 이런 행위로 인한 시장혁신·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효과가 크다면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유 국장은 “비교형량 원칙은 공정거래법에서도 ‘합리원칙’이라는 판단유형이 있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정량적인 지표가 발견되기 어려운 한계도 있는데 이는 9명의 위원들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등 외국사업자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엔 이번 심사지침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심사지침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심사지침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성장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시장은 적신호로 읽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국내 기업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위축될 것이고, 이 틈에 해외 기업은 시장 확장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심사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IT업계에서 제재를 피하려 거대기업이 되기 전에 사업을 쪼개거나 엑시트를 하는 시도가 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누가 사업을 키우고 새로운 혁신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 고열 뿜어내는 고데기, 소녀의 비명…"'더글로리' 실화 맞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속 학교폭력 장면이 시청자에게 충격을 안긴 가운데, 현직 장학사는 작품 속 묘사된 학폭과 관련해 “그런 일이 발생할까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 현실 속에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했다. 더 글로리에서 묘사되는 학폭 중 상당수가 실제 사례 혹은 이를 소재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이야기다.11일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는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과의 인터뷰에서 “(더글로리가)학폭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드라마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고데기 온도를 체크한다’며 피해 학생 신체 곳곳을 고데기로 지지는 장면과 관련해 최 장학사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과거 충북 청주의 중학교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언급했다.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그는 “지난 2006년 5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생 여러 명이 동급생이었던 학생 1명을 표적삼아 20일간 고데기나 옷핀, 책 등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벌어졌다”며 “가해자들은 이때 피해 학생에게 돈을 욕했고, 응하지 않으면 집단구타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학생은 심한 화상을 입고 꼬리뼈가 튀어나오는 등 전치 5~6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피해 학생이 당시 MBC에 ‘수일 간격으로 고데기 온도체크를 해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다’, ‘아물던 딱지도 가해자들이 손톱으로 떼어내는 의식 같은 형벌을 자행했다’고 토로한 인터뷰가 있다”면서 “‘더글로리’에서 작가가 고데기를 폭력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학교폭력법이라는 게 2004년 1월29일 제정됐다”며 “시행은 2004년 7월30일인데, 청주의 ‘고데기 사건’은 2006년도에 발생했다”고 했다. 나아가 “주범인 가해자 1명은 구속됐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학교와 선생님은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과정에서 주범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자기 이름을 대지 말라고 협박을 강요한 혐의도 있었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학폭 근절 대책을 세우라고 교육당국에 항의했는데, 실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최 장학사는 이외에도 “현장에서 안타깝고 보기 괴로울 정도인 사건이 많았다”고 복기했다. 그는 △2020년 경남 하동 청학동의 이른바 ‘서당 학폭’ 사건 △2021년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달 13세 남학생이 9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눈 침대’ 사건 등도 거론했다.‘청학동 기숙사 사건’은 2020년 경남 하동 청학동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17세 가해자 2명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벌였다. 가해자들은 소년부로 송치돼 형사처벌을 면했다.‘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2021년 경남 양산에서 가해자들이 외국 국적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이다. 가해자 중 2명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다른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부로 넘겨졌다.‘눈 침대 사건’은 2022년 12월 경기 북부에서 13세 초등생이 하굣길에 9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눈더미로 침대를 만든 뒤 성추행한 사건이다.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이 제한되며 학교에서도 별다른 징계 없이 졸업했다.최 장학사는 “현재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했다.그는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만13세로 1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만 통과하면 되는데, 여당은 통과를 원하고 야당은 인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게 변수”라며 “제가 보는 입장에서 느끼는 건 점점 저연령화되고 교묘해지고 흉폭화되는 점에서 서서히 기준 나이를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송혜교 복귀작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은(송혜교)이 초등학교 선생이 된 후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를 그린 작품이다. 2016년 ‘태양의 후예’ 이후 김은숙 작가와 6년 만에 호흡을 맞춘 드라마이며 김 작가의 첫 복수극이자 19금 등급을 받은 드라마다. 이 시리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성찰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태국, 카타르 등 다수 국가에서 넷플릭스 시청 1위에 올라섰다.
- "불확실성 되려 커져"…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에 업계 '우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12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대해 IT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세계시장에서 구글·메타 같은 빅테크와 경쟁할만한 국내 플랫폼 기업을 찾기 어려운데, 섣부른 규제의 칼을 들이대다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획일적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유연하게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무료 서비스도 ‘시장지배력’ 남용 감시 대상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1개 기업이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 이하 기업이 시장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플랫폼 기업은 시장 진입 초기 무료화 정책을 택하거나 전략적 적자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지침에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시장점유율 이외에도 △교차 네트워크 효과(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 △문지기(게이트키퍼)로서 영향력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으면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을 점유율 산정의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사실 공정위의 기준은 이전부터 적용됐다. 최근 2심 판결까지 나고 대법원 판결에 들어간 네이버 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소송 역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가 핵심 이슈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를 ‘자사우대’ 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거래액(2019년) 기준 네이버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14.8%이므로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네이버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사지침 개정으로 앞으로는 무료서비스 역시 ‘시장지배력 남용’ 감시 대상임이 훨씬 명확하게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부터 적용돼왔지만 지침 개정으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업계 “불확실성 커져”그러나, 심사지침을 받아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이 지침만으로는 자사(自社)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매출액 기준으로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했는데, 이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미래 시장 등도 다 본다고 하지 않나”라면서 “공정위는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을 유연하게 바라본다고 했는데 역설적인 것이 기업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공정위가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가 달라진다는 것 역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전체 택시 호출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다. 그러나 개인택시 수가 법인택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현재 택시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 카카오T 중개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우티나 온다 등 다른 택시 호출 앱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때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해 남용 행위 여부를 판단할지 여부를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셈이다.역외 사업자도 규제한다지만…‘역차별’ 우려이 같은 규제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면서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아무래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때는 국내 시장만을 들여다볼 텐데, 이 경우 글로벌 빅테크와 토종 플랫폼의 영향력이 왜곡되며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토종 플랫폼들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나라인데, 국내 플랫폼들이 규제에 고통받는 틈을 타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미국은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이고, 유럽은 빅테크에 토종 플랫폼 시장이 완전히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규제에 나서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토종 플랫폼과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인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섣부르게 가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업가 정신 위축될라…법 개정 필요 목소리도무엇보다 업계 관계자·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 방향이 국내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실패와 규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터넷 시장이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스타트업 역시 성장해야 하지 않나”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멈추거나 사업을 쪼개거나 엑시트해야 한다면 누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의 성공적인 엑시트 방법 중 하나가 큰 회사에 인수·합병(M&A)을 하거나 투자를 받는 것인데, 이런 벤처 투자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 없이 심사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지위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인데 법도 개정 없이 지침으로 담는 것이 맞느냐”라면서 “플랫폼에 대한 폐해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논의도 숙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과천시보건소, 설 연휴 의료·방역추진단 운영
- 과천시 보건소 전경.(사진=과천시)[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설 연휴기간에도 의료·방역추진단을 운영, 빈 틈 없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보건소 의료·방역추진단은 진료안내반, 선별진료반, 감염병 대응관리반 3개반 33명으로 구성된다.진료안내반은 보건소 민원실에서 근무하며, 긴급 민원응대와 처리, 연휴기관 의료기관, 휴일 지킴이약국 등을 안내한다.선별진료반은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채취, 방역소독을, 감염병 대응관리반은 호흡기진료센터 관리, 역학조사, 재택치료 관리, 24시간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특히, 과천시 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과천시 블로그와 홈페이지, 과천마당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홍보하며, 코로나19 방역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향희 과천시 보건소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건강하게 명절을 날 수 있도록 의료·방역 대책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