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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울산 사건' 언급…황운하 "없는 죄로 재판 중, 잔인함에 분노"
  • 권성동 '울산 사건' 언급…황운하 "없는 죄로 재판 중, 잔인함에 분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자신을 거론한 것을 두고 “잔인함과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사진=연합뉴스)황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소 기관이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걸러주는 선진사법 시스템이 작동되었다면 도저히 기소로 연결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27일 권 원내대표는 황 의원을 겨냥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했으면 황 의원은 두 다리 쫙 뻗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황 의원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를 받아오며 그렇게 20년 넘게 버텨왔지만 마침내는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죄로 보복 기소를 당하게 된다”며 “2년 넘게 없는 죄로 재판을 받는 고통이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이어 그는 “검찰입장에서는 복수를 벼르고 벼르다가 마침내 크게 한번 제대로 엮어 넣은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 보니 정작 단죄되어야 할 범죄인 ‘김기현 측근비리’는 덮여린다고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황 의원은 “김기현 의원은 틈만 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며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엉뚱한 수혜자가 생긴 것”이라며 “최근 언론과 국힘당에서 저를 공격하기 위해 부쩍 ‘울산사건’을 들먹이는 일이 잦아졌다.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그러면서 그는 “‘울산사건’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도저히 기소될 수 없는 사건이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소기관이 객관적ㆍ중립적 입장에서 걸러주는 선진사법시스템이 작동되었다면 도저히 기소로 연결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04.28 I 김민정 기자
사면초가 놓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40% 싼 허셉틴 시밀러 내놓는다
  • 사면초가 놓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40% 싼 허셉틴 시밀러 내놓는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스푸트니크V 실패로 사면초가에 놓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가 저가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출시전략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또 결합 백신 개발을 통해 스푸트니크V 실패 만회를 시도하고 있다.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홈페이지. (갈무리=김지완 기자)2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개발중인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HD201’(브랜드명 투즈뉴)은 2분기 내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승인 권고가 예상된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허셉틴 시밀러의 EMA 승인이 나면, 곧장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신청해 연내 실사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HD201은 애초 지난 2019년 4월 EMA에 허가 신청을 했으나 코로나19로 실사가 미뤄지며 허가가 지연됐다.◇ “경쟁사보다 40% 싼 허셉틴 시밀러 공급”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허셉틴 시밀러를 내놓는다고 해도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미 여러 종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난립해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날 불룸버그에 따르면, 허셉틴의 지난달 미국 처방 실적을 살펴보면 암젠 칸젠티 39.5%, 화이자 트라지메라 24.3%, 마이란 오기브리 10.6%, 삼성바이오에피스 온투르잔트 2.8%, 셀트리온 허쥬마 2.0% 순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 제제인 로슈의 허셉틴은 20.8%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미 업계에선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강자와 약자가 명확하게 구분된 춘추전국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후발주자가 진입할 틈이 없단 얘기다.3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미국 처방 실적. (자료=불룸버그. 다올투자증권)이런 상황에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초저가 허셉틴 시밀러를 출시해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우리는 타사보다 바이오시밀러 생산원가가 약 40% 낮다”며 “이런 원가 절감은 파이프라인의 시험배치 생산에서 이미 증명됐다. HD201은 우월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항체 정제 △항체 생산 △항체 제조 시 당함량 조절 등의 제조공정 원천특허기술을 보유 중이다. 또 관계사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334970)는 지난 2월 하이브리드 항체의약품 정제·배양 시스템 ‘알리타’(ALITA)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이 시스템은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배양기에서 배양을 한 뒤, 일회용 백으로 옮겨 정제 공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생산품목 변경에 따른 교차오염 위험성을 줄이는 한편, 정제공정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그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알리타 시스템을 활용해 단기간에 허셉틴 시밀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서 “전체 생산 프로세스가 내재화돼 있다. 외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타사 대비 투자자본수익률(ROI)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허셉틴 시밀러인 HD201은 각 국가에 강력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남미, 아시아 지역 등에 유통판로를 확보한 상태”이며 “점차 계약 지역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결합 백신 개발로 스푸트니크 실패 만회 시도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벼랑 끝에 놓인 스푸트니크V 코로나19 백신의 빈자리를 매울 타개책을 마련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스푸트니크V는 당초 기대와 달리 세계보건기구(WHO)·EMA 승인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업계는 이번 제재에 따라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기 전에는 스푸트니크V의 미국·유럽 승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와 영국이 지난 2월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RDIF는 스푸트니크V의 생산·유통 등의 권리 일체를 보유했다. 더욱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지난해 예측했던 것보다 줄어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미래 감염병의 예방 백신 수요에 대비해 호주 백신개발사 ‘박신’(Vaxine) 등 글로벌 백신 개발사와 함께 결합백신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및 코로나·독감 결합 백신 등의 개발 협력을 위해 박신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엔 코로나바이러스와 독감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결합 백신에 대한 공동개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의료계에선 코로나19가 매년 인구의 10%~20% 정도를 감염시키는 질환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풍토병으로 전환돼도 높은 백신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합 백신은 이런 수요에 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지난해 11월 인도제약사 엔소 헬스케어와 1억3600만달러(약 1621억원) 상당의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국내 바이오사가 수주한 최초의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 CMO 공급계약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는 이 계약의 10%인 선수금만 수령한 상태다.
2022.04.28 I 김지완 기자
  • [사설]환율ㆍ물가 치솟고 무역은 적자, 위기 경보음 안 들리나
  •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개장과 함께 1261.5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장중 달러당 12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25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100원대 후반에 머물렀으나 지난달 1200원 선을 넘어섰으며 이달에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이달 들어 27일 동안 48원이 올랐고 특히 지난 21일부터 5거래일간에만 무려 23.5원이나 올랐다. 이 정도면 2008년의 금융위기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환율이 급등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미국의 통화긴축 강화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미국 연준(Fed)에서는 매파(통화긴축론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달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6월에는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실행된다면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1.75%로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이 우려된다. 중국도 수도 베이징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핵산(PCR) 검사에 나서면서 베이징 봉쇄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마저 봉쇄된다면 우리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환율만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 경보음이 무역 쪽에서도 들려오고 있다. 이달 1~20일 사이 무역수지가 52억달러 적자를 냈다. 올 들어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91억달러나 된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넉 달 가까이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14년 만이라고 한다. 무역은 성장의 원동력인데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리면 대외 신인도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통화긴축 강화,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재정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소비자물가도 급등해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권과 신·구 정부는 정권 교체기 위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22.04.28 I 양승득 기자
일상비일상의틈, 뉴발란스와 콜라보 캠페인 진행
  • 일상비일상의틈, 뉴발란스와 콜라보 캠페인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LG유플러스의 MZ소통 브랜드 ‘일상비일상의틈(이하 틈)’이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뉴발란스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일상비일상의틈)이번 캠페인은 5월 14일 그레이데이(뉴발란스의 시그니처 컬러인 그레이컬러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객경험을 선보이는 뉴발란스 지정 기념일)를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틈은 온·오프라인 방문고객을 분석한 결과, 주요 방문 층이 패션과 전시에 관심이 높은 점에 주목했다. 뉴발란스의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 편안한 삶을 지향하는 브랜드 메시지와 틈의 평범한 일상에 낯선 비일상의 경험을 통한 일상 리프레시를 지향하는 브랜드 메시지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 양 브랜드 모두 MZ들의 새로운 경험을 지속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다.(사진=일상비일상의틈)뉴발란스는 주요 콘텐츠를 제공하고, 틈은 O2O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로 콜라보가 이루어진다. 테마는 ‘GREYLUST(그레이러스트)’, ‘가장 소중한 지금 나의 기억’을 일러스트로 남기고, 온·오프라인에서 체험하는 장으로 꾸며진다.먼저, 온라인에서 ‘과거의 소중한 이야기를 8명의 작가와 함께 일러스트로 되살리는 사연 응모’가 진행된다. 일상비일상의틈 홈페이지와 뉴발란스 홈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하며, 틈 앱에서 응모할 경우 뉴발란스 제품 럭키드로우에 자동응모된다.온라인에서 접수된 사연들은 추첨을 통해 8명의 작가와 1:1로 매칭되어 일러스트 작품으로 제작된다. 강남대로426 틈 공간에서는 5월 15일까지 그레이러스트 전시회가 진행되며 총 32점의 그레이러스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5월 14일은 피날레데이로서, 기존에 접수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8점의 작품을 추가로 만나볼 수 있다.공간에서는 손으로 직접 뉴발란스 제품을 그려서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드는 슈링클스 진행한다. 직접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것처럼 컬러링 체험도 가능하며, 마치 뉴발란스 제품을 직접 신은 듯한 셀카와 곳곳의 포토존에서 나만의 순간을 남길 수 있다.또한 틈 공간에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도 마치 방문한 것처럼 직접 인증샷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뉴발란스의 힙한의상과 신발을 신은 내 취향 캐릭터를 직접 조합하여 나만의 틈 전시 방문 일러스트를 만들고 공유하면,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 에어팟 맥스 등 그레이컬러를 테마로 한 상품의 당첨기회가 주어진다.뉴발란스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에서 오랜만에 990 V3을 선보인다. 990 V3은 최근 몇 년간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던 제품으로, 그레이데이를 맞아 특별히 소비자들을 찾는다. 틈 공간에서 실물 전시를 함께 진행하며, 5월 14일 그레이데이를 맞아 뉴발란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래플이 진행된다.틈 관계자는 “트렌디한 디자인의 신발과 의류로 MZ세대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뉴발란스와 손잡았다”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요즘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로도 마련한 만큼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4.27 I 이윤정 기자
화웨이 “혁신 접근 강화, 저탄소 세상 구축 주력”
  • 화웨이 “혁신 접근 강화, 저탄소 세상 구축 주력”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화웨이는 지난 26일 중국 선전에서 ‘제19회 글로벌 애널리스트 서밋’(이하 HAS)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선 전 세계의 산업 애널리스트와 재무 분석가, 주요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석해 미래 산업 동향과 화웨이의 성장 전략을 공유한다.켄 후(사진) 화웨이 순환 회장은 이날 기조 연설에서 “화웨이는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강화하고, 모든 산업계의 디지털화를 위해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며 저탄소 세상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곧 화웨이의 미래 성장의 열쇠”라고 말했다.화웨이는 이번 행사에서 무선 및 고정 네트워크의 차세대 진화인 5.5G 및 F5.5G를 통해 어디서나 10Gbps 연결이 가능하게 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또한 가정내 몰입감 있는 경험과 산업 제어 시나리오에 필요한 낮은 대기 시간 및 높은 신뢰성을 포함해 보다 넓은 범위의 틈새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더불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화웨이는 디지털 콘텐츠 생산을 가속화하도록 클라우드 기반 엔드 투 엔드 디지털 콘텐츠 파이프라인인 메타스튜디오(MetaStudio)를 구축했다. 단말기 측면에서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지능형 경험을 제공해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융합을 효과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화웨이는 다양한 산업 시나리오에 따른 맞춤형 제품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보다 쉽게 하도록 제품의 사전통합 및 사전검증을 시작할 예정이다.켄 후 순환 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개발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한다”라며 “끊임없는 혁신은 지속적인 성과 창출의 열쇠다. 화웨이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고, 더욱 지능적이며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화웨이는 혁신 전략 발표에 이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HAS는 2004년부터 19년 연속 개최되고 있는 화웨이의 연례행사다. 올해 서밋은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2022.04.27 I 김정유 기자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뿔난 안철수 “국민 납득 못해”
  •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뿔난 안철수 “국민 납득 못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26일 저녁 퇴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저녁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검수완박 법안이 올해 시행되면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이관돼 폐지된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이라며 “이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24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권력기관 개혁에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라며 “만약에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그럼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당선인)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법치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6 I 최훈길 기자
이은해, 前 남친 '파타야 의문사'도 무혐의 종결 방침
  • 이은해, 前 남친 '파타야 의문사'도 무혐의 종결 방침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 살인’ 의혹으로 구속된 이은해(31) 씨의 옛 남자친구 태국 파타야 의문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종결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2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태국 경찰이 변사로 처리한 이씨의 두 번째 살인 의혹인 이른바 ‘파타야 사건’에 대해 타살의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고사로 종결할 방침이다.지난달 이씨의 공개 수배 이후 이씨의 전 남자친구가 2014년 7월 이씨와 함께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의문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더불어 파타야에서 숨진 남성의 친형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동생의 타살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 경찰을 통해 과거 남자친구에 대한 2장 분량의 부검 기록을 확보했지만 기록에는 외상이 없었고, 사인이 익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조사결과 제기된 의혹과는 달리 보험금도 이씨가 아닌 변사자의 유족들이 전액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로써 ‘파타야 의문사 사건’도 ‘석바위 사거리 교통사고 사망 사건’처럼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경찰은 지난 2010년 인천 석바위에서 이씨의 또 다른 옛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한 이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교통사고 사실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이씨는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되는 조현수(30) 씨와 함께 구속됐다. 이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내연남인 조씨 등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구조요원이 없는 틈을 타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04.26 I 김민정 기자
다주택자라고 '양도세 폭탄' 韓…美·英 보유기간·소득만 따져
  • 다주택자라고 '양도세 폭탄' 韓…美·英 보유기간·소득만 따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친구 사이인 A와 B씨는 집을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5년전 똘똘한 한채 강남 아파트를 12억원에 매수했던 A씨는 최근 29억원에 집을 팔고 양도세로 2억240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냈다. 5년 보유·거주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B씨는 5년전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강북에 9억2000만원으로 아파트 3채를 샀는데 가격이 올라 총 21억5000만원 규모가 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양도세가 무려 5억7000만원 가량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양도세 차등과세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해외 부동산 조세정책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소득세 체계하에 있지만 소득과세보다는 시장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다 보니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최고 세율 82.5%…유례 찾기 어려워25일 국토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나 투기지역 여부에 따른 차등과세를 하는 나라도 없다. 미국은 자본이득세에 대해 연방소득세체계에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차익은 일반소득에 합산해 일반소득세율 10~37%를 적용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 양도차익은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장기양도소득세율(0~20%)을 적용한다.영국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19%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6년 이상 보유시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자본 차익이 5만 유로 이상일 경우 차익에 따라 2~6% 추가 과세한다. 싱가포르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과세하며 단기보유 거래에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내 양도시 12% 적용되고 1~2년 8%, 2~3년 4% 적용된다. 3년 이상은 비과세한다. 특히 주요국 대부분은 자가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다주택자라도 주로 거주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비과세를 받을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도 주택 한 채에 한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거주 주택 매각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은 개인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 일본은 3000만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세하지만 주택수에 따른 과세 체계는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투기지역 여부나 주택가격, 주택수에 따라 차등과세를 시행 중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다.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세 포함시 최고 82.5%에 달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받지 못한다. ◇주택수·투기지역 따라 중과세 조세형평성 어긋나…“폐지해야” 전문가들은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위 사례처럼 1주택인 경우와 3개의 주택으로 구성된 자산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해외 주요국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본인이 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과세하고 중과하지 않는다. 자가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세 특례를 주는 추세”라며 “비과세나 일부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 소유수나 투기지역이냐에 따라 중과세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면서 이에 따라 “주택거래 동결 효과가 커지고 징벌적인 세부담만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세금 차이에서 오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주택과 관련해서 한국처럼 복잡하고 여러겹으로 과세체계가 얽혀있는 나라가 없다”면서 “중과체계를 끌어들이고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들도 바뀌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집, 똑같은 차익이라도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 그 틈을 이용해 절세나 탈세 등도 나올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중과체계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2.04.26 I 오희나 기자
아쿠아픽, 내달 22일까지 가정의 달 프로모션 진행
  • 아쿠아픽, 내달 22일까지 가정의 달 프로모션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 아쿠아픽이 가정의 달을 맞아 코드리스 구강세정기 및 음파전동칫솔을 할인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아쿠아픽)아쿠아픽 가정의 달 프로모션은 5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신제품 코드리스 구강세정기 AQ-205, 코드리스 구강세정기 AQ-230, 뉴아쿠아픽 구강세정기 AQ-350, 음파전동칫솔 AQ-120, 뉴아쿠아픽 음파전동칫솔 AQ-102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69%의 할인 혜택과 더불어 추첨을 통해 서울 5성급 호텔 숙박권 등의 풍성한 경품을 증정한다.아쿠아픽 구강세정기는 강한 물줄기로 치아와 잇몸 사이의 빈 틈, 즉 치주포켓까지 세정해 주는 기기로 아무리 양치질을 꼼꼼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입 속 사각지대를 케어해 준다. 잇몸 사이의 관리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냄새나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양치질이 불편한 보철물 장착자들 역시 양치 후 구강세정기를 사용함으로 입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아쿠아픽 관계자는 “아쿠아픽 구강세정기는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입소문으로 유명한 제품”이라며 “임플란트, 잇몸질환 등 구강 관리가 필요하거나 치간칫솔 사용이 쉽지 않은 부모님, 은사님 등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25 I 이윤정 기자
검수완박에 뿔난 安 “국민 분노…충분한 공론화 거쳐야”(종합)
  • 검수완박에 뿔난 安 “국민 분노…충분한 공론화 거쳐야”(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장병호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합의 관련해 “정말 많은 국민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며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늦출 것을 촉구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안철수 위원장은 2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중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된다.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이관돼 폐지된다.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이에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게 소신”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한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말해서 권력기관 개혁에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라며 “만약에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그럼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4.24 I 최훈길 기자
"사실상 검수완박 유예안" 중재안, 檢 반발 최고조…지휘부 줄사퇴(종합)
  • "사실상 검수완박 유예안" 중재안, 檢 반발 최고조…지휘부 줄사퇴(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찰 내부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양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검수완박 유예안’ 중재안 합의…檢 “단호히 반대”대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마저도 중재안상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중재안에는 그 밖에 특수부서 감축,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 별건 수사 제한 등 내용도 담겼다.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할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검찰 내 분위기를 전달했다.예 부장은 “중재안을 이해하기엔 검찰의 직접 수사는 1년 6개월 뒤면 폐지된다”면서 “보완수사의 경우에도 그 기준이 중재안에 단일성과 동일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송치사건의 기본인 진범·여죄·무고·위증과 관련된 보완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법조문이 구성됐을 때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 검찰 판단으로는 단일성·동일성 개념으로 보완수사에 제한을 둬 사실상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 여죄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셈이다.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당황스러움을 드러내며 중재안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 피해와 직결되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선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견제나 보완장치를 두는 방식과 중재안은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며 “주말 사이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재안을 수용한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오히려 중재안은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하지 않은 정치권 야합의 산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법조계에서도 중재안 여야 합의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현재 과부화가 걸린 상태인데, 수사범위를 더 넓힌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유예기간을 두고 싶으면 최소한 3년 이상 둬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왜 중재안을 받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검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범죄자 나라 만드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이 결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지휘부 줄사퇴…“무책임, 충분 해명해달라” 목소리도검찰 지휘부는 이날 여야의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줄사표를 던졌다.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 전원이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김오수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두 번째다. 그는 지난 17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뒤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앞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역시 이달 초 새 정부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썼다.이에 일선 검사들은 지휘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재훈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아직 침묵하는 상당수의 검사장님들을 보면서 누적된 실망과 좌절은 분노가 돼버렸다”며 “책임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충분한 해명과 대답도 없이 그냥 사직서만 하나 제출하고 도망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2022.04.22 I 하상렬 기자
'지금부터, 쇼타임!' D-1, 박해진표 마술쇼가 온다…관전포인트는?
  • '지금부터, 쇼타임!' D-1, 박해진표 마술쇼가 온다…관전포인트는?
  • (사진=삼화네트웍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내일(23일) 첫방송을 앞둔 MBC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극본 하윤아 연출 이형민·정상희 제작 삼화네트웍스)이 놓쳐서는 안될 다섯 가지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지금부터, 쇼타임!’은 잘나가는 카리스마 마술사 차차웅(박해진 분)과 정의로운 열혈 순경 고슬해(진기주 분)의 귀신 공조 코믹 수사극이다. 여기에 차차웅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장군신 최검 장군 역의 정준호, 차차웅에게 고용된 귀신3인방(정석용, 고규필, 박서연)과 파출소 막내순경 이용렬 역으로 첫 연기 데뷔에 나선 김희재, 이용렬과 풋풋한 로맨스를 엮어가는 애기무당 예지역 장하은까지 이전에 본 적 없었던 스토리 라인과 캐릭터로 눈뗄 수 없는 흥미진진함을 선사할 종합선물세트 같은 드라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마술사 차차웅으로 분한 박해진의 화려한 마술쇼다. 이은결 마술사와 이형민 감독·하윤아 작가의 컨설팅을 통해 탄생한 마술쇼 장면은 최고 수준이라고.마술쇼 장면을 실제로 구현하며 안방극장을 영화관으로 만들 예정이다. 수조 탈출 마술과 불 마술, 오토바이,카드 마술 등 다양한 쇼가 펼쳐지는 가운데 반전도 있다. 상상도 못한 마술쇼에 숨겨진 반전은 무엇일지 궁금증이 치솟는다. 두 번째는 저 세상 텐션을 자랑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고슬해 순경과 그녀를 지키고 돕는 파출소 사람들의 맛깔난 연기와 에피소드다. 정의로움으로 똘똘 뭉친 고슬해의 마음을 사로잡은 강국 경찰서의 다정한 형사 서희수(김종훈 분)와 케미도 기대해도 좋다. 또한, 연기력 만랩들인 배우들의 인간미 넘치는 귀신 공조수사도 놓쳐선 안될 포인트. 세 번째, 대한민국 배우 중 가장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역대급 코미디 연기의 대가 정준호의 ‘최검표 철없는 장군신’이다. 최검은 기존 드라마 속 신적 존재들의 틀을 확실히 깬 철 안들고 잘 노는 장군신이다. 그의 짓궂고 즐거운 코미디에 정신없이 웃다보면 어느새 정들어 버린다고. 제작진은 “누구도 정준호를 대신할수 없다는 말을 본인이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네 번째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무장한 ‘귀신3인방’의 활약이다. 차차웅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로 묶여 매직팩토리에서 일하는 귀신 3인방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출퇴근을 하며 월급도 받는다. 무섭다는 귀신들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차차웅과 귀신3인방의 관계는 ‘지금부터, 쇼타임!’의 핵심 요소라고.다섯번째, 숨 돌릴 틈 없이 사건사고가 매 회를 장식한다. 연기 달인들이 나오는 회차별 사건사고들은 기발한 귀신과 인간의 공조수사로 권선징악으로 마무리되는 따스함과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양한 사랑과 애증의 관계를 그려낼 회차별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이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것이 제작진의 귀띔이다.이처럼 ‘지금부터, 쇼타임!’은 모든 연령층에게 다양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에피소드 중심으로 편안하게 극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부터, 쇼타임’은 새롭게 선보이는 MBC 토일드라마로 편성, 23일(토) 저녁 8시 40분 첫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시청자들과 만난다. 이 작품은 이례적으로 촬영 전 이미 전세계 190여개국의 해외 OTT에 선판매되는 등 올 상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2022.04.22 I 김보영 기자
“한국 떠나라” “오죽하면 이러나” 전장연 지하철시위, 아수라장(종합)
  • “한국 떠나라” “오죽하면 이러나” 전장연 지하철시위, 아수라장(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김윤정 기자]“바쁜 시간에 왜 피해를 줘요!” “우리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장애인의 날’ 다음 날인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장애인 대책이 미흡하다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자 반발하는 승객과 시위 참가자, 시위를 막으려는 경찰 등의 실랑이가 벌어져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전장연은 이날 오전 ‘제2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2호선 시청역에서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인수위와의 면담 이후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 만이다. 경복궁역은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곳이며, 시청역은 전장연을 비판해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순환선 2호선은 후폭풍이 두려워서 못 건드린다”고 한 발언에 반박하기 위해 택했다.시위 수위도 끌어올렸다.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려 열차와 승장장 바닥을 엎드려 기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복궁역에서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힘겹게 양팔로 몸을 이끌자 뒤따르던 다른 활동가들도 줄지어 기어가기 시작했다. 전에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틈(단차)에 휠체어 바퀴를 끼우는 방식이었지만 이날부턴 맨몸으로 지하철 운행을 막아섰다.이 때문에 열차 지연 시간은 이전 시위 때보다 1시간 이상 늘었다. 전장연은 오전 7시20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위를 진행해 지하철 2·3호선 양 방향 열차 운행이 오전 9시를 넘어서까지 연착, 운행 지연을 반복했다. 3호선 운행은 8시 50분께, 2호선 운행은 9시 28분께 정상화됐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장애인들이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현장에선 경찰과 대치가 벌어졌다. 경찰은 “고의적으로 지하철 운전을 방해하고 공공안전을 해하고 있다”며 즉시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직무권을 남용하지 말라”면서 버텼다. 시청역에선 경찰이 바닥을 기어가는 장애인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졌다.승객들과의 갈등도 폭발했다. 승객들은 “출근 늦게 생겼는데 왜 피해 주느냐”, “병원에 좀 가자”고 항의했고 시위 참가자는 “오죽하면 이러겠나”라고 맞대응했다. 일부 승객은 장애인단체 활동가를 향해 침을 뱉거나 “왜 세금도 안 내면서 이러느냐”,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너희가 무슨 장애인 단체냐”고 거칠게 몰아붙였다.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시민의 출근을 볼모로 잡고 비문명적 연좌를 수단 삼고 있다”며 전장연에 시위 중단을 재촉구했다. 보수성향 장애인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에 시위 방식 전환 등을 요구했다.하지만 전장연은 인수위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때까지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한단 방침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예산에 관한 입장발표를 약속하면 투쟁을 멈출 수 있단 뜻을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인수위에 이동권·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4대 법안(장애인 권리보장법·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개정을 요구해왔다.전문가들은 전장연이 벌이는 극단적 방식의 투쟁에 역풍을 우려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요구를 인권 문제로 넓혀 사회적 공론화해야 한다고 본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폭넓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단지 장애인의 문제로만 여겨 협소하게 접근하지 말고 이동권, 사회권, 인권의 문제로 넓혀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21 I 이소현 기자
"목성 위성 '유로파'에 물 흐를 가능성 있어"
  • "목성 위성 '유로파'에 물 흐를 가능성 있어"
  •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얼음 표면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물이 유기체 형성의 필수 조건인 만큼 태양계에서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 (사진=AFP)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유로파의 표면을 뒤덮고 있는 이중 능선(double ridges)구조 밑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을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했다.이중 능선이란 서로 다른 산줄기 두 개가 나란히 형성돼 M자 모양의 단면을 이룬 것을 의미한다.이 연구진은 그린란드의 얼음층을 레이더로 관측하던 중 유로파에서 관찰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이중 능선을 포착했다. 이들은 표면 고도에 관한 자료와 레이더 분석을 바탕으로 이중 능선의 형성 과정을 분석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얼음층 밑에 압축돼 있던 물은 주변에서 얼음이 깨질 때 그 압력으로 균열의 틈을 타고 상승한다. 그 후 물은 상승과 재동결의 과정을 반복하며 표면에서 굴곡 형태를 이루게 된다.연구진은 유로파의 이중 능선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30km 두께의 얼음층 밑에 물이 흐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CNN은 이같은 분석이 사실이라면 분출과 재동결 과정에서 얼음층과 물의 영양분이 뒤섞이면서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 수 있다고 짚었다.논문의 제1저자인 라일리 칼버그는 “20년 동안 유로파의 표면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지만 지구에서 유사한 형태를 발견하고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로파는 그린란드와 온도, 화학적 구성, 압력의 크기 등이 다른 표면을 갖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0 I 이현정 기자
전신마취 소아탈장 수술, 아이 뇌건강 악영향 가능성
  • [전문의 칼럼]전신마취 소아탈장 수술, 아이 뇌건강 악영향 가능성
  • [강윤식 기쁨병원 병원장] 탈장은 배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에 틈이 생겨 벌어지면서 뱃속에 있어야 할 장이 이 틈 사이로 빠져 나와 살 밑으로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병이다. 아이들의 경우 서혜부라고 부르는 사타구니 부위에서 잘 생기고 음낭까지 불룩하게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장이 빠져 나오는 것을 방치하면 장이 근육 틈에 끼면서 혈액순환이 차단돼 장이 괴사되기도 한다. 남자 아이의 경우 고환 기능이 약해지기도 한다. 이런 합병증 가능성 때문에 소아 서혜부탈장은 되도록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 소아탈장의 경우 요즘에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꾸준히 행해진 수술은 고위결찰술이다. 이는 오랜기간 대다수 의사가 그 결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수술법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주제는 바로 수술을 위한 마취 문제다. 뇌가 왕성하게 발육하는 시기인 3-4세 미만 아이들의 뇌에 미치는 전신마취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면서 지난해 이후 세계 각국의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3시간 이상 혹은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은 아이의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강윤식 기쁨병원 병원장후유증으로 성장 후 경미한 지능저하, 학습장애, 과잉행동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행히도 소아탈장수술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2회 이상의 전신마취는 위험하다는 경고를 고려할 때 혹시라도 모를 경우를 대비해 단 한 번의 안전한 전신마취 기회를 최대한 아껴 두는 것이 좋다. 문제는 고위결찰술이든 복강경 소아탈장수술이든 대부분 병원에서 전신마취로 수술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소아탈장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수면 국소마취로 시행하는 고위결찰술이다.고위결찰술은 2x1cm 정도의 좁은 공간만 국소마취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소마취제 주사를 놓는 동안만 아이를 살짝 재우면 안전하게 마취를 하고 소아탈장수술을 할 수 있다. 수면 국소마취는 탈장수술 외에도 장점이 많다. 반면 전신마취는 뇌가 받는 영향 외에도 수술 후 아이에게 많은 무리를 줄 수 있다. 특히 폐렴 발생 예방을 위해 수술 후 수시간 동안 아이를 강제로 울리거나 등을 계속 두드려 줘야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괴롭혀야 해 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소마취는 수술이 끝난 후에도 서너 시간 동안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수술 중에도 인공호흡기를 의지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기 때문에 전신마취와 같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수술 후 폐렴 위험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안쓰럽게 아기를 계속 울려야 하거나 등을 계속 세게 두드릴 필요도 없다.
2022.04.20 I 이순용 기자
“아이 놔두고 편히 죽지 못해”…장애인 가족들의 삭발투쟁
  • “아이 놔두고 편히 죽지 못해”…장애인 가족들의 삭발투쟁
  • [이데일리 이소현 김윤정 기자] “나의 아들 현우야, 네가 시설에 맡겨 버려진 채 죽어가지 않도록 엄마는 삭발을 결심했다.” “꽃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우혁이를 두고 갈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기꺼이 동참하겠다.”‘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집단 삭발에 나선 부모는 이렇게 말하곤 차례로 눈을 질끈 감았다.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가 연 ‘1박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에서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했다.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촉구를 위해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국가가 책임져야”24세 발달장애 1급인 손자를 위해 단상에 오른 김철구 할아버지(80)의 삭발을 시작으로 550여명의 집단 삭발이 이어졌다. 김씨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우리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볼 수 있다면 모두 시꺼먼 색일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참가자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이들은 온라인 삭발을 했고, 일부는 사전에 삭발해 영상을 통해 동참했다.참가자들은 “삭발쯤이야, 목숨도 내놓을 각오”라며 머리칼을 잘랐다. 사연은 제각각이었다. 발달장애인 김정훈(32)씨는 “장애 당사자로서 권리를 알리기 위해 이번에 세 번째 삭발을 했다”고 했고, 거창에서 온 강민제(29) 사회복지사는 “일정상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을 대신해 왔다”고 했다.이날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운집해 현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으며, 오후 2시 5분에 시작한 삭발식은 1시간을 훌쩍 넘겼다.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도 “동료 의원들이 장애인 권리보장법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항의 의미로 삭발한 머리를 보여주겠다”고 현장에서 즉석 삭발을 했다.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삭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4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209명이 삭발했다. 이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를 이끌었지만, 여전히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고 부모연대 측은 하소연한다.실제로 국가 지원 부족 등에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3월 경기 시흥에서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친모가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수원에선 친모가 지적 장애를 가진 7세 아들을 홀로 키우다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체계 구축 △소득보장 체계 구축 △지원 고용 확대 및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지원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발달장애인과 가족 500여 명이 19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1박2일 집중 결의대회에서 단체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하차 시위 재개부모연대 외에도 이날 서울시내 곳곳에서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서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20일 만에 출근길 하차 시위를 재개,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보장을 요구했다.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어떻게 빠지는지 시연하겠다”며 동대입구역에서 하차하면서 오전 9시께부터 10분간 휠체어 바퀴를 전동차와 승강장 틈에 끼우고 시위했다. 이 탓에 10여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전장연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한 지하철 출근 시위 등으로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기본권 문제가 다시 환기됐지만, 아직 가시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등 8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확보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은 ‘일상 조직화’ 개념을 도입해 성인이 된 장애인은 생활방식에 맞게 24시간 도움 받으며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 정책을 위해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등록장애인 수 추이(그래픽=이미나 기자)
2022.04.19 I 이소현 기자
이정미, 인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대중교통 단계적 무상화"
  • 이정미, 인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대중교통 단계적 무상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19일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인천의 성장과 시민들의 비극적 삶, 그 틈을 메우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따뜻한 정치를 약속했다.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들이) 윤심(尹心)의 대변자냐, 명심(明心)의 대변자냐 다투고 있을 때, 저 이정미는 오로지 민심의 대변자로 경쟁하겠다”며 “대한민국 대개조의 역사를 인천에서부터 새롭게 써나갈 미래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 체계 구축으로 인천의 복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을 지방정부로 완전 이양토록 하고, 지자체별 통합 돌봄 본부를 구축해 포괄보조금 지방이양으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 기금을 설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 구별, 동별 통합커뮤니티 케어로 원스탑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복지 시스템을 통해 보육과 교육, 노인, 장애인, 청년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청사진이다. 아울러 제2, 제3의 인천의료원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8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을 조기 설립하고 제3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또한 서둘러야 한다”며 “국제공항과 항만이 자리한 인천은 이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실패했다. 광역단체별 설립을 의무화하고 의원-병원-상급병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 닥칠지 모를 팬데믹에 대한 상시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을 친환경 도시를 만들 구상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우선 인천 온실가스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하겠다. 서울, 경기 지자체와 노동 시민단체가 함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가칭 수도권 탄소중립협의회를 이끌어 내겠다”며 “인천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해 자가용에서 내뿜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역급행기차망의 조속한 건설·확대로 서울 출퇴근길을 쾌적하게 만들겠다”며 “2030년까지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인천 모든 내연기관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9 I 박기주 기자
이정미 " `돌봄 혁명 시대` 여는 최초 여성 시장 될 것"
  • 이정미 " `돌봄 혁명 시대` 여는 최초 여성 시장 될 것"[전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19일 “외로움 없는 `돌봄 혁명 시대`를 여는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천의 성장과 시민들의 비극적 삶, 그 틈을 메우는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제2의 정치적 내전`을 예고하는 지금, 지방선거마저 극한 대결 정치의 대리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윤심`의 대변자냐, `명심`의 대변자냐 다투고 있을 때 오로지 민심의 대변자로 경쟁하겠다. 과거 시장과 현재 시장을 오가는 `회전문 시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이 준 숙제의 답을 `돌봄 혁명`에서 찾겠다”며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을 지방정부로 완전 이양 △지자체별 통합 돌봄 본부 구축 통합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원스탑 복지지원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 `필환경 녹색도시 인천`을 위해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추진 △가칭 `수도권 탄소중립협의회` 개최 △광역급행기차망의 조속한 건설·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면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인천 최초의 여성시장, 이정미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위기에 강한 인천외로움 없는 돌봄 혁명 시대를 여는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인천에서 돌봄에서 방치된 미추홀 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더 이상 인천에서 시민 방역을 돌보느라 주 80시간 근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천의 성장과 시민들의 비극적 삶, 그 틈을 메우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들은 틀리고 우리만 옳다’는 극단적 진영대립이 정치의 얼굴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고립 속에서 외로움의 고통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구하는 따뜻한 정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절실한 주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제2의 정치적 내전을 예고하는 지금,지방선거마저 극한 대결 정치의 대리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거대 양당은 전·현직 시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서로의 치적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려 하지만,인천시민의 성숙한 역량은 쉼 없이 인천의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윤심`의 대변자냐, `명심`의 대변자냐 다투고 있을 때, 저 이정미는 오로지 민심의 대변자로 경쟁하겠습니다.과거 시장과 현재 시장을 오가는 회전문 시장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대한민국 대개조의 역사를 인천에서부터 새롭게 써나갈 미래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금은 혁신의 시간입니다. 정치가 사생결단 대결 정치로 허비할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외로움 없는 돌봄 혁명으로 위기에 강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준 숙제의 답을 ‘돌봄 혁명’에서 찾습니다.대한민국 돌봄혁명의 원대한 꿈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실현할 것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돌봄 체계가 마비된 순간,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일상은 독박 돌봄에 자신의 삶을 빼앗겼습니다.비싼 등록금과 주거비용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알바 자리를 잃고 고시텔 작은 방에 갇혀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취약한 삶의 조건에 놓인 많은 이들은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하고 고립의 외로움에 내몰렸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시민들의 희생과 필수노동이라 불리는 돌봄 인력들의 헌신 위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와 방역을 담당했던 우리 영웅들은 ‘우리는 압살당하고 있다’고 절규합니다.지역경제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방역 성과 지표 뒤에 숨겨진 우리의 민낯입니다. 저는 지금의 일상 회복 시간에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돌봄 특별도시 전환으로 다음 위기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을 지방정부로 완전 이양토록 하고,지자체별 통합 돌봄 본부를 구축할 것입니다.포괄보조금 지방이양으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 구별, 동별 통합 커뮤니티 케어로 원스탑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현금현물의 납작한 지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자기 동네 센터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보육·교육, 노인, 장애인, 청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인천의 청년들과 경력단절 여성들은 공동체 돌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복지가 일자리가 되고, 돌봄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외로움 없는 따뜻한 인천’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머뭇거리나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8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을 조기 설립하고 제3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또한 서둘러야 합니다. 국제공항과 항만이 자리한 인천은 이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광역단체별 설립을 의무화하고 의원-병원-상급병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 닥칠지 모를 팬데믹에 대한 상시 대응력을 높일 것입니다.<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입구이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출구입니다. 인천의 얼굴이 온 하늘을 뿌옇게 뒤덮는 미세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장 숨쉬기 좋은 도시, 세계 시민들에게 가장 멋진 환경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항만과 공항, 발전소들과 산업단지, 각종 고속도로,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이 있는 최대 환경시설 밀집 지역 인천은 녹색도시로 확 바뀔 것입니다. 우선 인천 온실가스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자체와 노동 시민단체가 함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가칭 수도권 탄소중립협의회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인천 에너지 공사 설립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 이행하겠습니다.인천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여 자가용에서 내뿜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광역급행기차망의 조속한 건설·확대로 서울 출퇴근길을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2030년까지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인천 모든 내연기관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더 새로워져라, 더 가까이 다가서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인천 최초의 여성시장, 이정미를 선택해주십시오.2022. 04. 19정의당 인천광역시장 출마자 이정미
2022.04.19 I 이성기 기자
한미 북핵수석대표 “北 ICBM 발사·핵실험 하면 강력 대응”
  • 한미 북핵수석대표 “北 ICBM 발사·핵실험 하면 강력 대응”
  •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 실험 등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등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재확인했다.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한미북핵수석대표 협의가 끝난 후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나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북한이 핵 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지난 3월 24일 동해상으로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ICBM을 발사,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계속 포착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르면 내달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 본부장은 “나와 김 대표는 앞으로도 한미 공조와 한미일 3국 간 협력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한미의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로서 대북 관여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우리는 최근 세 차례의 ICBM을 포함해 북한의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접근을 논의했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미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양국의 규탄 입장을 재강조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반도에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에 동의했다”며 “이는 한미 군이 오늘 함께 훈련과 연습을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9일간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T)가 진행되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노 본부장은 역시 CPT에 대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표현하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적 위협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했다.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함께 양 수석대표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그간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한미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자리를 빌어 북한에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 역시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지 2주만이다. 김 대표는 협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자신의 방문에 대해 “한국은 물론 동맹국들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표시”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한에서 김 대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현 정권 인사는 물론,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교안보 간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 등 차기 정부 인사들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2022.04.18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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