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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한다…"비트코인 현물ETF 허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 사다리’로 생각한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에는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가상자산제도 재정비 △증권형토큰 법제화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등 4가지가 담겼다.우선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 수익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또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포함 여부는 가상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ETF 자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으로서 거래 및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묶어 뒀던 가상자산제도도 재정비한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한다.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은 지난 2017년부터 막아왔지만,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규 가상자산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블루리스트 제도는 한국거래소 등 신뢰도 높은 공적 기관을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제도다. 또 개인별로 투자되던 가상자산에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투자가의 진입을 허용하고, 고객 신원 확인·자금 세탁 방지 등 기준도 엄격히 세운다.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도 법제화한다. 증권형토큰은 부동산, 금, 미술품, 음원 등 여러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해 증권화하고, 이를 나눠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다양한 자산을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한규 의원은 “증권형 토크 시장 육성의 핵심은 유동성 확보”라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발생 가능한 가격 왜곡 등 리스크를 방지하는 동시에 장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장 유동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가치평가, 회계감사 등 실물증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를 규정해 가상자산을 완전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1단계법에 이어, 2단계로는 거래 환경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거래를 감시하고, 거래소별로 이뤄지던 상장·거래·정산 등 오더북(매매장부)을 통합한다. 이밖에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관련 법을 겨우 제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휴장…전공의, 결국 병원 떠났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다. 미국은 2월 세번째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미국 상무부가 글로벌파운드리스에 15억달러 보조금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세번째 지원이자 첫번쨰 대규모 지원사업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도 보조금을 받기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빅5 병원의 전공의가 이날(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 가운데,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비하고 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美, 첫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협약-미국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 및 버몬트주 신규설비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달러(2조40억원) 보조금 지원 계획을 내놓아. -이는 미국에서 지난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계획이자, 첫 대규모 지원 사업.-이에 따라 삼성을 비롯해 TSMC,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향후 지원 규모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170여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저.-미국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한 바 있음. 다만 보조금을 받은 후 초과이익을 낼 경우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중국 증설 제한 등이 독소조항으로 꼽히기도. (사진=AFP)◇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 3000달러 바짝-비트코인이 5만1900달러에서 횡보세를 가리키는 가운데 이더리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전날(24시간 전)보다 2.88% 오른 2969.8달러에 거래 중.-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4월이 마지막. -이더리움은 내달 ‘덴쿤’(Dencun)이라는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으며 5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도 반영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이 현물 이더리움 ETF를 신청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미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일 수 있다”고 평가.◇ “싸움 계속할 것”…美·EU, 러 추가 제재 검토-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옥중 사망한 지 나흘째가 되는 가운데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는 19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 성명에서 “알렉세이는 푸틴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하고 “나는 알렉세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선언-푸틴 대통령이 나발니를 죽인 이유를 조만간 공유할 예정이며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편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전공의 오늘 병원 떠난다…의료대란 현실화-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전날 이미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들 5개 병원에는 전공의 2745명이 소속.-‘빅5’ 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으로 추산.-병원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곳곳에서 환자 피해가 속출.-정부는 공공병원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비하고 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이낙연, 오늘 기자회견…개혁신당 통합 철회 선언 여부 주목-개혁신당 공동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이낙연 공동대표가 회견에서 제3지대 통합 합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갈등봉합을 위한 협상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홍익표, 교섭단체 연설…‘정권 심판론’ 강조-전날(19일)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설 계획-홍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협업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21일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설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