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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C+' 준 美 신평사.."韓 사용자들이 홈피 공격"
  • 비트코인 'C+' 준 美 신평사.."韓 사용자들이 홈피 공격"
  •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가상화폐에 처음으로 신용등급을 매긴 미국의 신용평가사가 정보를 빼내려는 한국 해커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24일(현지시간) 와이스레이팅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신용등급 발표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의 사이버 공격이 실패했다’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와이스 레이팅스는 “한국으로부터의 서비스 거부(DoS) 공격을 막아내느라 직원들이 밤을 새웠다”면서 “해커들이 웹사이트에 침입해 자료를 탈취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자료를 왜곡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한국인들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와이트레이팅스 홈페이지 서버를 다운시키자’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점을 들었다.와이스 레이팅스 설립자인 마틴 와이스는 “한국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가상화폐에 부정적 등급이 부여될 것을 우려했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의 등급 발표를 방해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어젯밤, 아시아에서 10만명이 넘는 방문자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했다”면서 “보통 우리 고객들은 미국에 대부분 있기 이는 때문에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와이스 레이팅스는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비트코인에 C+ 등급을 매겼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에는 B 등급을 줬다. 회사는 “이더리움은 일부 병목현상에도 불구하고 손 쉬운 업그레이드 기술과 더 나은 속도의 덕을 봤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주요한 네트워크 병목현상에 직면해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거래 비용이 비싸다”면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코드를 업그레이드할 즉각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다. 와이스 레이팅스는 총 74개의 가상화폐에 등급을 매겼지만 A 등급을 받은 가상화폐는 하나도 없었다. 이더리움과 이오스(EOS)가 B 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와이스 레이팅스는 ‘A’는 ‘엑설런트’(excellent)를, ‘B’는 ‘굿’(good)을, ‘C’는 ‘페어(fair·보통)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와이스 레이팅스는 위험과 기술 등 총 4개 항목을 적용해 컴퓨터 모델링으로 가상화폐 등급을 평가했다.
2018.01.25 I 이재길 기자
암호화폐, 공포 딛고 일제히 반등…이오스 6%↑
  • 암호화폐, 공포 딛고 일제히 반등…이오스 6%↑
  • 이오스 7일 가격 추이. 사진=월드코인인덱스[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암호화폐 가격이 모처럼 반등하는 가운데 이오스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25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3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2% 이상 상승하며 133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5% 이상 오른 124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가운데 폭락장에서도 나홀로 상승했던 이오스는 6.5% 이상 오르며 1만6000원대를 기록 중이다. 모네로도 1% 가까이 상승하며 37만6000원대를 기록했다.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은 1만1200달러 수준으로 간신히 1만달러선을 지켰던 전날과 달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오는 30일 가상화폐(암호화폐) 실명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감소로 가상화폐 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극에 달한 후 시장이 반등하는 모양새다. 업비트 거래소가 전날 “오늘(24일)부터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다 업비트로 넘어온) 모든 신규회원의 암호화폐 입금 및 거래가 가능하고, 원화 출금도 가능하다”고 공지한 것도 투심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와이스 레이팅스’(Weiss Ratings)가 가상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등급을 매겼다. 와이스 레이팅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장인 비트코인은 ‘C+’,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B’ 등급을 각각 부여했다.기관이 등급을 부여한 총 74개의 가상화폐 중 ‘A’ 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또다른 B등급은 이오스(EOS)였다. 노바코인(Novacoin)과 살루스(SaluS )는 ‘D’를, 스팀(Steem)은 ‘B-’를 각각 부여받았다.
2018.01.25 I 차예지 기자
美 신평사 가상화폐 등급 매겨…이더리움 'B', 비트코인은?
  • 美 신평사 가상화폐 등급 매겨…이더리움 'B', 비트코인은?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와이스 레이팅스’(Weiss Ratings)가 가상화폐에 대해 처음으로 등급을 매겼다고 CN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와이스 레이팅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장인 비트코인은 ‘C+’,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B’ 등급을 각각 부여했다.와이스 레이팅스는 “이더리움은 일부 병목현상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업그레이드 기술과 더 나은 속도의 덕을 보고 있다”고 등급 부여 이유를 설명했다.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주요한 네트워크 병목현상에 직면해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거래 비용이 비싸다”며 “빠르게 소프트웨어 코드를 업그레이드할 즉각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다.기관이 등급을 부여한 총 74개의 가상화폐 중 ‘A’ 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또다른 B등급은 이오스(EOS)였다. 노바코인(Novacoin)과 살루스(SaluS )는 ‘D’를, 스팀(Steem)은 ‘B-’를 각각 부여받았다.와이스 레이팅스는 ‘A’는 ‘엑설런트’(excellent)를, ‘B’는 ‘굿’(good)을, ‘C’는 ‘페어(fair·보통)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와이스 레이팅스는 위험과 기술 등 총 4개 항목을 적용해 컴퓨터 모델링으로 가상화폐 등급을 평가했다.
2018.01.25 I 차예지 기자
블록체인은 신기술인가 신기루인가
  • [김지현의 IT세상]블록체인은 신기술인가 신기루인가
  •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작동시키는 핵심 요소로 향후 10년 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사진=노진환 기자)[김지현 IT 칼럼니스트]블록체인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넘어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김지현 IT 칼럼니스트.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스톡옵션이다.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정부가 인정한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 받을 시에는 1000원 미만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왜 수수료가 들까?은행에 예치한 내 현금을 타 은행 등으로 이체하고 수표, 증서를 발급받고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행, 외환 관련 환전, 이체, 수표 매입과 추심 등에도 마찬가지다. 이들 수수료는 정확한 근거와 내역으로 계산된 듯 보이지만 때론 고무줄처럼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한다. 왜 우리는 이처럼 일견 이해할 수 없는 수수료를 아무 반박 없이 내는 것일까?이들 수수료는 결국 정부와 은행에 대한 신뢰의 대가다. 개인 간의 계약과 거래 등에 있어서 정부와 은행이 신뢰를 보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중개소가 두 개인 간의 거래에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일 두 개인이 서로 100% 신뢰한다면, 그래서 굳이 중간의 제 3자가 신용을 담보하고 보증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이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수수료를 계속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좋지만 이처럼 중앙에서 신뢰를 담보로 존재하던 기관,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대관령에서 1급수의 물을 마시며 넓은 초원에서 사육되는 한우를 마트에서 믿고 사는 이유는 그 마트의 브랜드와 한우 포장지에 부착된 인증 스티커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비싼 가격으로 마트에서 이 브랜드를 구매한다. 그런데 이 신뢰는 마트의 부정과 그 스티커의 위조 그리고 원산지와 유통업자의 속임수로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이러한 위조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모든 거래에 장부를 기록하지만 여전히 그 기록은 변조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원산지 생산에서부터 중간 유통망을 거치며 거래되고 이동되며 최종 소매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 위·변조와 복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 즉, 원산지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명확해진다면 중간의 게이트웨이 그리고 최종 소매자의 브랜드와 신뢰에 의존하는 현 유통 시스템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앞서 살펴본 보증, 금융, 거래, 유통 외에 음악을 거래하는 시스템,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위험을 나눠주는 보험 시스템 등도 중앙에 이를 거래하고 중재하는 중앙집권적 권력이 있다. 이들 권력은 잘 짜인 시스템을 통해 존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보상을 받는다.하지만, 만일 이 중앙 권력의 개입 없이 잘 짜인 시스템을 통해 개인들 간에 거래와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중앙기관은 필요 없어지며, 그 기관에 제공하던 수수료, 보상도 절약된다. 더 나아가 그 중앙기관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시스템의 취약성(보안, 해킹, 부정 등)도 사라진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탈중앙화 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네트워크 유형. 집중형망(Centralized Network), 분산망(Distributed Network), 비집중형망(Decentralized Network)기존 인터넷이 전 세계인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통해 가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가치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화폐뿐 만 아니라 계약, 신용, 보증 등이다. A 컴퓨터에서 B 스마트폰으로 음악 파일이 전송되는 것이 기존의 인터넷이라면, 블록체인은 A라는 저작권자가 B라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값으로 매겨진 a 음악을 A와 B가 약속한 규칙에 맞게 b라는 기기에서 1년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성사돼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은 이 같은 블록체인이 동작될 수 있도록 해주는 참여자들의 자원 투자에 대한 보상이다. 블록체인이 동작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한데, 이 컴퓨터 파워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에게 기존의 화폐가 아닌 해당 블록체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폐를 줌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블록체인은 기존의 시스템을 와해하는 새로운 혁신 기술임은 자명하다. 이 기술이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거름이 암호화폐다. 최근 비트코인 발 암호화폐의 투기성 이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보다는 당장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얄팍한 집단 이기주의가 작용해 발생한 것이다. 블록체인과 이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암호화폐는 향후 10년 내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 그것이 지금의 현실 속 화폐를 대체하는 법정화폐나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는 화폐로서의 지위를 갖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기존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나 특정 기업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도토리와 같은 가상화폐보다는 역할이 더 중요하고 범용적이겠지만 실물 화폐로서의 사용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화폐로서 기존 화폐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점진적 성장을 해갈 것이다.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입출금하며 거래소에서 투기 마냥 거래하는 것은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를 흔들 우려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가지는 블록체인과 연계된 미래 사회의 기회가 이 규제로 인해 흔들려선 안 된다.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해당 블록체인이 이용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보상 수단이고 거래 촉매제이기에 그 영역 내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산업과 사회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플랫폼을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키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01.25 I 최은영 기자
창업생태계 '마중물' 액셀러레이터
  • [데스크의 눈]창업생태계 '마중물' 액셀러레이터
  • [이데일리 강경래 벤처중기부장]“올 상반기 중 민간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창업투자보육기관)를 창업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액셀러레이터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앞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글로벌 대기업 고위급 임원인 A씨. 기자에게 액셀러레이터 창업을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이제 갓 50대에 진입한 그는 앞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수억원의 연봉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온실’을 과감히 포기하고 창업이라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A씨의 창업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에 특화한 액셀러레이터를 만든다는 것.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다. 그는 수십년간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며 확보한 전 세계 네트워크와 인맥을 활용,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유망한 ‘스타트업’(Start-up·창업초기기업)을 조기에 발굴할 계획이다.액셀러레이터는 일반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는 달리, 초기 1억원 안팎의 엔젤투자와 함께 멘토링, 연구개발(R&D) 산학연 연계지원 등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액셀러레이터로는 미국 와이콤비네이터가 꼽힌다. 이 회사는 전자상거래 솔루션업체 ‘비아웹’을 창업한 폴 그래햄이 2005년 설립했다.액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널리 확산한 와이콤비네이터는 2016년 기준으로 1173개 기업에 총 118억6900만달러(약 12조7000억원)를 투자했다. 와이콤비네이터가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는 무려 650억달러(약 69조6000억원) 이상이다. 이들 기업 중 에어비앤비는 2008년 설립한 후 10년만에 전 세계 191개 국가, 3만4000여개 도시에 진출한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 업체로 성장했다. 국내 업체로 ‘뷰티테크’에 주력하는 미미박스 역시 와이콤비네이터가 투자한 사례다.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와이콤비네이터’를 표방한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이 국내에서도 속속 등장하는 것.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에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합체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공식 발족했다. 정부가 2016년 11월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를 시행한 후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이 1년여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것이다.액셀러레이터 시장 확대는 민간 창업생태계 활성화 확대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시설이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 국한, 전국 각지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스타트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역삼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시설 ‘팁스타운’에 입성하는 것을 ‘하늘의 별 따기’ ‘메이저리그’ 등으로 표현하는 이유다.다행히 이번 협회 출범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보육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에 등록된 민간 액셀러레이터 63개 중 36.5%인 23개가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창업보육시스템의 전국 단위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제 공식 도입한지 1년이 조금 넘은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워밍업’ 단계를 마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본격적으로 해주길 기대해본다.
2018.01.25 I 강경래 기자
투기만 키운다…가상화폐·부동산으로 쏠리는 뭉칫돈
  • 투기만 키운다…가상화폐·부동산으로 쏠리는 뭉칫돈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최근 가상화폐 광풍(狂風)은 우리나라에 흩뿌려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하게 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다.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40분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47조3764억원 규모다. △리플(99조64억원) △이더리움(75조130억원) △비트코인캐시(47조3345억원) 등도 시가총액이 수십조원 수준이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2종의 시가총액은 무려 500조원을 훌쩍 넘는다. 빗썸 외에 다른 국내 거래소까지 합치면 이는 더 급증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는 데도 이 정도로 천문학적이다. 많게는 1000조원이 넘는 돈이 가상화폐 시장을 오가고 있다는 뜻이다.◇시중통화 대비 단기부동자금 비중 42%그 기저에는 ‘단기부동자금 1000조원 시대’가 자리하고 있다. 물론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자금이 유입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본지가 만난 대다수 전문가들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수백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을 가상화폐 시장이 빨아들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이 눈에 띄면 그쪽으로 자금이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가상화폐 뿐만 아니다. 부동산 시장도 뭉칫돈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역시 고여있는 돈이 천문학적이라는 점과 맞닿아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 시가총액은 1658조3910억원 규모다. 전년(1502조3148억원) 대비 156조762억원 불어났다.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2176조3980억원→2376조6587억원)은 1년 사이 200조원 넘게 늘었다. ‘돈의 힘’이 밀어올렸다는 관측이 무리는 아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돈이 될 것 같은’ 곳에 몰리는 현상은 대규모 단기부동자금이 터전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언제든 기회를 노리는 단기부동자금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탓이다. 지난해 1월(996조4454억원)을 제외하면 매달 단기부동자금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불과 몇 년 전인 2010년 초반대만 해도 단기부동자금은 600조원 수준이었는데,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시중에 풀린 광의통화(M2) 대비 단기부동자금 비중도 최근 42% 안팎으로 상승했다. 이는 2014년까지만 해도 줄곧 30%대였다. 우리 경제의 자금흐름이 점점 비생산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를 살리고자 실시했던 초저금리의 정책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긍정적”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 중장기적인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아졌다. 산업계로 돈이 흘러들어가야 고용과 소득도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규제를 없애서 마음놓고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기업들이 투자한 다음 후회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정부가 최근 규제 철폐를 부쩍 강조하는 것도 고여있는 돈이 많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유동성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미 충분히 있다”며 “시장에서는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코스닥 시장이 뜨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부 쏠림현상도 분명히 있지만, 정부의 코스닥 정책이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다. 황세운 위원은 “대기업은 충분히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마땅한 사업 기회도 없어 자금 수요가 강하지 않다”며 “다만 벤처 쪽은 자금 수요는 강한데 위험하다보니 투자 수요는 작았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8.01.25 I 김정남 기자
김종석 “2030세대의 가상화폐 관심, 호기심·벤처투자 성격”
  • 김종석 “2030세대의 가상화폐 관심, 호기심·벤처투자 성격”
  • 24일 자유한국당 혁신위 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은 좌절이나 안타까움이라기보단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세대의 호기심과 벤처투자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당 혁신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한 아날로그 정책 담당자들이 (가상화폐를) 불법 도박으로 몬 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2030세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스펙이 좋고 영어에 능통하고 정보화에 앞선 세대”라면서 “결코 2030세대의 좌절이나 한탕주의로 볼 게 아니라 신세대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의 결과라 보고 혁신위에서도 이 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반응도 정치권에 큰 놀라움과 숙제로 다가왔다”며 “전교조의 그릇된 대북관이나 통일관에 몰입돼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2030세대가 균형 잡히고 공정성, 정의감이 높은 세대라는 결과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세대 추세를 정치권에서 적극 반영하고 흡수하는 게 혁신위의 당면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2018.01.24 I 김미영 기자
골드만 "암호화폐 시장 급락시 韓 민간소비 타격"
  • 골드만 "암호화폐 시장 급락시 韓 민간소비 타격"
  • 사진=골드만삭스[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골드만삭스가 대표적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의 권구훈과 아이린 최 등 연구원들은 2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 달 안에 암호화폐 시세가 50% 등락하면 360억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이런 변동성은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의 경우는 20억달러, 민간소비의 0.3% 수준”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노동인구의 7%인 200만명의 비트코인 투자자가 있는 한국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중 가장 활발한 투자자들이라며 현재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잠재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기관은 한국인들이 전세계 가상화폐 가치의 1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골드만삭스는 “전체 가상화폐의 상당한 비중을 적은 투자자에게 집중돼있다”며 “한국 대부분의 투자자는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오른 현재 가격에 암호화폐를 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또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가상화폐 채굴에 쓰이는 메모리칩(DRAM)의 주요 생산국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DRAM의 지배적 생산국”이라며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현물 시장 가격으로 칩을 구매하지만 한국 제조사는 시장가와 크게 다른 가격으로 계약했다”고 전했다.한국 금융당국의 정책도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수단으로 채택될 수 없다고 했고, 금융당국도 암호화폐 시장을 감시하고 있다”며 “실명거래 시스템 등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는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
2018.01.24 I 차예지 기자
30일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사실상 불가능?
  • [팩트체크]30일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사실상 불가능?
  • 한 시민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가상 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나 정작 이날 신규로 가상화폐 투자계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30일 신분증을 들고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만들면 바로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해야 하지만, 은행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가상화폐 새 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된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 모두 30일부터 신규 계좌를 발급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까지 가상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은행은 신한은행·IBK기업은행·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약 맺고 있어 실명제 시행 후 거래자에게 바로 신규 계좌를 공급할 여건을 갖춘 곳은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등 3개다. 기업은행은 업비트,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빗썸·이야랩스·코빗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그러나 이 3개 은행 모두 30일 당장 신규 계좌를 발급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당분간 기존 거래자의 실명 계좌 전환에 주력하고 새 계좌 공급 재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초 30일 신규 계좌를 발급하겠다고 했던 은행 한 곳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원래 실명제 서비스 시행 후 바로 신규 계좌를 발급하려 했지만, 내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은행에 대폭 강화한 가상 화폐 거래 및 거래소 관리 의무를 부여해 추가 계좌 발급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지 않은 광주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도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길 주저하고 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구축한 실명 거래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우선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당분간은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금융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는 사설 거래소(가상 화폐 취급 업자)가 관리하던 회원 이용자의 입·출금 정보를 은행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상 화폐 거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계약을 맺은 주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만든 후 등록해야 한다. 개인의 가상 화폐 거래 계좌를 한 은행으로 일원화해 제3자 입금을 차단하고 거래 대금 입·출금 정보도 은행이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신규 투자 수요 유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가상 화폐 투자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가 거래 실명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전날 오전 1350만원 대에서 24일 오전 6시 현재 1340만원 선을 밑돌고 있다.
2018.01.24 I 박종오 기자
암호화폐, 하락세 지속…'이오스 너마저' 13%↓
  • 암호화폐, 하락세 지속…'이오스 너마저' 13%↓
  • 이오스 1개월 가격 추이. 사진=월드코인인덱스[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암호화폐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오스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24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9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6.65% 하락하며 13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7.86% 이상 떨어져 118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홀로 상승했던 이오스는 13.2% 이상 떨어지며 1만4000원대를 기록 중이다. 모네로도 10% 이상 하락하며 36만7000원대를 기록했다.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은 1만800달러 수준으로 간신히 1만달러선을 지키고 있다.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이어 한국의 코스닥 격인 나스닥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선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CN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나스닥의 비트코인 선물은 앞서 출시된 두 거래소의 상품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먼 CEO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과는 다른 구조”라며 “주식을 추종하는 것보다는 투자 성격이 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상화폐 가격은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CME 비트코인 선물 1월물의 26일 만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하자는 심리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01.24 I 차예지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 '주식투자' 경험..비트코인 광풍 속 인기
  • 직장인 10명 중 6명 '주식투자' 경험..비트코인 광풍 속 인기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25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연일 빨간 불을 띠며 호황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주식투자는 유망하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식투자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주식투자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59.8%가 있다, 40.2%가 없다고 답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주식에 투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 결과는 적자(38.6%)라고 답한 비율이 흑자(31.3%)보다 7.3%P, 원금유지(29.3%)보다는 9.3%P 높았다. 10명 중 4명꼴로 손해를 본 것. 그럼에도 불구, 주식투자는 여전히 인기였다.앞서 주식투자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의향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다’(74.4%)고 답해, 주식투자에 대한 갈증이 꾸준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주식투자 성향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듯 신중하게 ‘분산형투자’(41.0%), 여윳돈으로 1~2개 내외의 종목에 ‘소액투자’(31.3%), 다소의 위험을 감수, 목돈을 전부 주식에 끌어오는 ‘올인(all-in)투자’(26.5%) 순으로 많았다. 주식매매·매수 성향은 ‘종목에 따라 다르다’(26.2%)보다 ‘가급적 중장기로 묻어두는 편’(41.9%)이 많았다. 주식투자 정보 입수처는 (투자할 회사=)해당회사 직원(39.8%)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당기업 IR게시판 및 최근 경영동향 파악(25.6%) △지인의 정보(21.9%) △주식정보 커뮤니티 및 카페(6.8%) △주식매니저(5.2%) 순이었다. 이들에게 소액투자자(이하 개미)의 기준을 물은 결과, 한 종목당 100만원 미만을 구매하는 경우(76.3%)라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본인이 개미라고 선택한 경우는 41.0%에 달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광풍이라지만 주식 등 고유 재테크 수단에 대한 인기는 꺼지지 않는 분위기”라며 “주식투자 결과 중 적자가 가장 앞선 것은 의외”라고 설문소감을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인크루트 회원 6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8.01.24 I 정태선 기자
비트코인과 비정규직
  • [목멱칼럼]비트코인과 비정규직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올해 가장 뜨거운 뉴스중의 하나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시장이다. 우리 정부의 거래소 폐쇄 가능성 언급 등에 영향을 받아 지난 17일 비트코인 시세는 기존의 절반 수준인 1000만 원대 초반까지 급락했으나 미국의 셧다운 여파로 20일 한 때 1700만 원대를 회복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20대를 중심으로 신용불량자가 대거 발생한 ‘제2의 카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비판이 많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이 신기술, 신산업의 성장은 고려하지 않고 국내 블록체인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반응은 디지털혁신의 산물인 가상화폐에 대해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초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후 정부 대응은 규제일변도로 갈 수 밖에 없었다. 미래 산업 육성 핵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와 그 근간기술인 블록체인을 별개로 본다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가상화폐가 금과 유사한 글로벌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한국의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따라 해외 원정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정부대응으로는 현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우리는 가상화폐에 있어서 뿐 아니라 사회의 다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노동 분야, 특히 비정규직의 원인은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규직은 선(善), 비(非)정규직은 악(惡)’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하지만 3D 프린팅 등 새로운 생산방식이 부각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첨단디지털 혁신인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비정규직 문제를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자리(Any place, any time work)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금도 심각한 양극화 문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으로 부러움의 대상인 독일도 여성의 경우 비전형적 근로자의 비율이 2013년 기준 32%(남성은 11%)로 지난 10여 년간 10%포인트 정도 증가했다.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 구성원의 가치도 변화한다.퇴근 후 카톡금지법 제정 움직임에서 보듯이 일과 가정을 포함한 개인사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주권(working time sovereignty)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변화에 대응하면서 근로계층의 새로운 가치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된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5년째 26위에 머물고 있는데, 노동(73위), 비트코인을 포함(?)한 금융(74위) 등 만성적 취약 부문이 종합순위 정체의 주요인이다. 노동 분야 중 특히 비정규직문제는 국가경쟁력뿐 만아니라 사회 전체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식 근시안적 규제에서 나아가, 단시간근로 등 비정규직도 괜찮은 직장으로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노동의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2018.01.24 I 최은영 기자
가상화폐 신규 투자 막히나…한풀 꺾인 투자자 심리
  • 가상화폐 신규 투자 막히나…한풀 꺾인 투자자 심리
  • 한 시민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가상 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작년 말부터 틀어막았던 가상 화폐(암호 화폐) 신규 투자 문이 당분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며 은행이 가상 화폐 새 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은행은 소극적이어서다. 신규 투자 수요 유입이 계속 제한되면서 ‘광풍’ 수준으로 달아올랐던 국내 가상 화폐 투자 심리도 주춤해질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IBK기업은행·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오는 30일까지 가상 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다. 전날 금융위원회 등은 “실명 거래 서비스 도입 후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를 발급할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방침을 발표한 지난달 28일부터 신규 거래 계좌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실명 거래 시스템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는 계좌 개설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신규 계좌 발급을 은행 자율에 맡겼지만, 막상 당장 이를 시행하려는 은행은 없다는 점이다.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는 사설 거래소(가상 화폐 취급 업자)가 관리하던 회원 이용자의 입·출금 정보를 은행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상 화폐 거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계약을 맺은 주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만든 후 등록해야 한다. 개인의 가상 화폐 거래 계좌를 한 은행으로 일원화해 제3자 입금을 차단하고 거래 대금 입·출금 정보도 은행이 관리하려는 것이다. 6개 은행 중 현재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약 맺고 있어 실명제 시행 후 거래자에게 바로 신규 계좌를 공급할 여건을 갖춘 것은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업비트,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빗썸·이야랩스·코빗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3개 은행 모두 신규 계좌 발급에 적극적이지 않다. 당분간 기존 거래자의 실명 계좌 전환에 주력하고 새 계좌 공급 재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원래 실명제 서비스 시행 후 바로 신규 계좌를 발급하려 했지만, 내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은행에 대폭 강화한 가상 화폐 거래 및 거래소 관리 의무를 부여해 추가 계좌 발급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지 않은 광주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도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길 주저하고 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구축한 실명 거래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우선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당분간은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금융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신규 투자 수요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가상 화폐 투자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가 거래 실명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전날 오전 1350만원 대에서 24일 오전 6시 현재 1340만원 선을 밑돌고 있다.
2018.01.24 I 박종오 기자
한국당-바른정당,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비난’ 한목소리
  • 한국당-바른정당,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비난’ 한목소리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보수야당은 23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대해 “지지율 폭락세 만회 카드” “규제덩어리 정부의 아이러니 그 자체” 등의 표현을 쓰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폭락세 만회하려고 뜬금없이 ‘규제개혁 카드’ 빼들었나”라면서 “앞으로 규제개혁한다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힐난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가상화폐 규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태극기와 애국가 없는 평창올림픽 공동입장과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등 많은 정책들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경제를 살린다며 ‘규제개혁’ 카드를 빼들면서도 재건축 규제는 대폭 강화했다”며 “오락가락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단순히 지지율 대폭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과도한 시장 간섭과 국가주의를 앞세워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 삶’을 마이너스 시키는 규제덩어리 정부가 규제를 혁신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다른 나라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원전 규제, 미실현 기대수익에 세금 부과해 위헌 논란 일으키는 부동산 규제, 자영업자 대부분이 받을 수 없는 최저임금 지원 규제, 금융선진국과 동떨어진 비트코인 규제, 돈 없는 부모는 아이 영어교육도 못시키는 영어교육 규제,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무시한 자사고·외고 규제 등이 아이러니하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의 전쟁’은 ‘규제 길로틴’, ‘규제 총량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볼모로 실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당장 멈추라. 정확한 시장의 상황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검증된 길을 주행해달라”고 요구했다.
2018.01.23 I 김미영 기자
정부, '가상화폐 폐쇄' 접을 듯..양도세 과세 힘 받는다
  • 정부, '가상화폐 폐쇄' 접을 듯..양도세 과세 힘 받는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할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등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이 숲이라면 가상통화는 그 숲에서 우뚝 자란 나무”라며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나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만들어서 빨리 대처해야 하지만 숲은 건전한 나무들이 자라게끔 생태계 조성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런 맥락에서 분리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부처별로 기자들 질문에 갑자기 답을 하다 보니 마치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해서 보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같은 것이 아니다”고 말해, 정부가 양쪽을 분리해서 보는 것처럼 알려졌다.이 같은 입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업계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준) 공동대표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구축·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네이버 같은 포털 서비스는 만들지 못하게 하면서 회사 내부 게시판만 개발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측에서도 폐쇄보단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는 거래를 양성화하자는 입장”이라며 “거래세보다는 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인데 재정개혁특위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재부와 논의해 빠르면 이달 안에 세법 등을 논의할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소 폐쇄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며 “빨리 과세·규제를 도입하고 블록체인 등을 양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거래 양도차익에 고율의 양도세 부과 △거래소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등 적절한 규제 쪽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정의, 대책을 놓고 부처 간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다른 부처 간 입장이) 극과 극”이라며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를 폐쇄하자는 법무부 입장이 여전히 강경한 셈이다.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나 “세계 어느 나라도 가상통화(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포지션(입장)이 된 게 없다”며 “TF 내부에서 이것부터 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해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 규제나 과세 방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처=유안타증권,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2018.01.23 I 최훈길 기자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트럼프 '美 우선주의' 또 내세울까
  •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트럼프 '美 우선주의' 또 내세울까
  • 클라우스 슈왑 다보스 포럼 회장. 사진=WEF[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베이징=김인경 특파원] 전세계 정·재계, 학계 유명인사가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다보스포럼’이 23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 다보스 포럼은 전세계 정재계 리더들이 세계화를 이슈로 협력과 공존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논의될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 공유의 미래 창조’다.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다보스포럼은 민족주의 부상과 무역, 안보정책 불일치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머니는 다보스포럼의 개막을 앞두고 세계를 분열(분절)시키는 5가지 요인으로 불평등, 성차별, 기후 변화, 정치적 양극화, 교육 불평 등을 꼽았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미래와 난무하는 가짜뉴스의 대책 등도 활발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다. 지난 1년간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워 세계질서를 뒤흔든 그가 이번 포럼 폐막 연설에서 ‘트럼프 독트린’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지소굴’ 발언으로 최근 구설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또다시 강조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다보스포럼을 취임 1년 만에 달성한 높은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의 대폭적인 상승을 과시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다.미국 우선주의에 대항하며 유럽연합(EU)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개막 직전인 22일 페이스북, 코카콜라,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업의 CEO 140명을 파리로 초청해 프랑스 투자를 유치하는 ‘미니 다보스포럼’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23일 기조연설에 나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주목되는 인물이다.중국에서는 올해는 시진핑 주석 대신에 류허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중국 대표단을 이끈다. 시 주석의 책사이자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꼽히는 류 주임은 24일 ‘중국의 경제정책’ 세션에서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다. 류 주임 외에도 팡싱하이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부주석, 샤오야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 진리췬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총재 등 중국 정계인사를 포함해 마윈 알리바바 회장, 류창둥 징둥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들까지 다보스 포럼을 찾는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중국 정·재계 인사 수는 111명도 지난해(84명)보다 증가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가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을 체제 선정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중국 측의 목표다. 우리나라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한민국 지방정부 대표로 포럼에 참석한다. 최태원 SK회장, 황창규 KT회장,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다보스에 총출동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다보스에서 25일 ‘한국 평창의 밤’ 행사를 개최, 세계 각국의 고위급 인사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홍보한다. 최 회장도 이 행사에 참석해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2018.01.23 I 차예지 기자
文대통령 "평창올림픽, 초당적 협력 필요…與野회동 검토"(종합)
  • 文대통령 "평창올림픽, 초당적 협력 필요…與野회동 검토"(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평창올림픽 남북 합의 과정 전반에 대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 평양올림픽을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여소야대 입장 조율 수고” 與 원내대표단 격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민주당 원대대표단 간 오찬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께서 과거에는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사안에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2월 임시국회, 개헌 등 큰일을 앞두고 있어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심을 잘 받들고 역사의 과제 앞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원내대표단이 비상시국에 국회를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여소야대 정국에 여러 야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입장 차가 커서 조율을 하는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권교체는 광장의 열망이고, 어느 한 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권교체였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8개월 동안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통과에 노력해 왔고, 어렵지만 추경과 예산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문재인 정부의 기초를 닦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올해는 우리 정부에 중요한 시기이며, 내 삶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원내대표 교체도 있었고, 2월 임시국회도 있다”며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 원내대표 건의에 대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검토해달라”고 참석한 청와대 참모들에 주문했다.◇文대통령 “개헌, 중대한 일”…MB 언급은 없어이날 오찬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오찬 뒤에는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당에서는 우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 17명이,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식사 메뉴는 갈비탕과 4첩 반상이었고 후식으로는 과일이 나왔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회동은 문 대통령과 우 원내대표 모두발언 뒤 박 원내수석이 원내상황 경과 및 앞으로 계획을 보고하고 참석한 의원들이 차례로 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주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면서 중간에 간단한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여당에서 “개헌 등 산적한 과제가 많으니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고 원내에서 (개헌 시기 관련) 부담이 있다”고 전했고, 문 대통령 역시 “개헌은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문제나 노무현 전(前) 대통령을 거론해 문 대통령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 참석자 중 한 명이 “지방선거뿐 아니라 그 이후를 잘 대비해야 한다”며 “정당들이 지방선거까지만 보고 달려가는 데 그 이후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2018.01.23 I 유태환 기자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튤립 버블'보다 위험"
  •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튤립 버블'보다 위험"
  • (사진=AFPBBNews)[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품이 닷컴 버블이나 튤립 버블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미국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는 22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가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시장 가격 급등 추세는 거품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닷컴버블은 물론 과거 튤립 버블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닷컴버블은 90년대 후반 인터넷 기반 업체를 중심으로 일어난 투자 거품을 말하며, 튤립 버블은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튤립 거래 시장에서 발생한 가격 급등, 폭락 사태를 말한다.특히 튤립 버블의 경우 자본주의 역사에서 최초로 기록된 대규모 시장 거품 현상으로 평가돼, 골드만삭스의 이번 지적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골드만삭스가 대형 투자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화폐 관련 트레이딩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번 보고서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버블의 근거로 하루가 멀다하고 급등하는 가격 불안정성을 꼽았다. 실제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는 날마다 10% 안팎의 급등락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가격 변동성은 시장 버블 양상의 전형적인 지표로 이해된다.이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가격 변동성이 시총 1위 비트코인보다 더 큰 시총 2위 이더리움의 버블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2018.01.23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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