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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후의 기·꼭·법]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앙 집중 방식을 거부한 분산형 네트워크 ‘블록체인’과 함께 부상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 리플 등 수 많은 ‘코인(Coin)’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지하경제’로 취급 받으며 ‘실질 가치가 없다’는 비판 속에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술적 가치와 더불어 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 이어지는 가상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다. IT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를 다루며 이름을 알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소개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분야에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편집자 주][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고 이용자가 이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효용’과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효용을 늘리기 위해 진흥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나 효용과 부작용이 생기면서 가치가 부여된다. 문제는 효용과 부작용에 대해 분리된 대응방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에만 집중해왔다.정부는 2016년 말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9월에는 코인발행(ICO)를 전면 금지했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ICO에 대한 관심이 재정거래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해외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한 재정거래가 증가했는데, 이때 정부는 은행을 통한 해외 이체 금지, 신용카드의 해외 거래소 결제 금지 등의 강력한 규제를 만들었다. 2017년 12월에는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함으로써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기도 했다.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제도권 불편입이라는 잘못된 전제와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규제에만 매달려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300여 만명이 넘는 거래자와 하루 거래액 수조원으로 이미 특정 시장과 산업으로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전면 금지’, ‘전면 폐쇄’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접근함으로써 효용을 쫓던 시장의 반발에 부딪쳐왔다.지금까지 정부는 제도권 불편입이라는 근거없는 도그마에 매달려 규제 리소스를 낭비하곤 했다. 만약 적시에 안정화 정책을 폈다면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바람직한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제도화를 통한 적정 수준의 규제를 해야한다. 다만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아닌 가치에 대한 규제여야 한다.즉,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본다. 아울러 투기세력이나 시세조종세력 등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도 보호해야 할 것이다.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기술과 가치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정부는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수준으로만 시장에 개입해야 할 것이며, 시장이 기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야 한다.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커넥츠북,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북 큐레이션 최적화
- 커넥츠북은 1월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을 전면 개편했다. (사진=에스티유니타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에스티유니타스의 종합 인터넷서점 브랜드 커넥츠북(구 리브로)이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며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홈페이지가 개편된 1월 한달 기준으로 PC, 모바일을 합산한 신규 회원은 개편 전(지난해 12월) 대비 108%, 페이지 뷰 72%, 방문자 수는 42% 증가했다.커넥츠북은 추천 책과 영상, 카드뉴스 등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코너를 신설하고 기존 피드형 사용자인터페이스(UI)에서 가로형으로 변경해 영역별로 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매일 업데이트 되는 ‘북커넥터 추천 책’, 특정 주제별 책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TOP차트’, 제목과 저자를 가린 채 책을 소개하는 블라인드 큐레이션 ‘비밀신간’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검색하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커넥츠북 TODAY’ 코너를 신설했다. 이용자들은 매일 커넥츠북에 접속해 그날의 추천 콘텐츠를 옆으로 넘겨가며 확인할 수 있다.개인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 ‘맞춤 책 추천’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용자의 관심사와 취향, 구매이력, 장바구니 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천 시스템을 적용해 책을 소개해 주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인 북커넥터가 자신의 이름을 건 미니 서점을 열고 책을 추천하는 ‘특별한 서점’도 각 서점별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콘텐츠를 새롭게 배치했다. 문학, 자기계발, 인문, 경제/경영, 어린이, 독립출판 등 각 분야별 북커넥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요 영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비트코인, 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 키워드에 따른 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세원 에스티유니타스 부대표는 “커넥츠북은 이용자들이 SNS처럼 일상적으로 접속해 책 관련된 콘텐츠를 즐기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도서 플랫폼이 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자인이나 UI(유저인터페이스) 변경, 콘텐츠 개편 등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한·중 합작 암호화폐거래소 '지닉스', 12일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리아코인익스체인지는 8일 한국과 중국의 금융·보안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Zeniex)’를 오는 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이날 지닉스에 상장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라이트코인, 퀀텀, 이오스, 바이텀, 제로엑스 등 총 9종이다.거래소 서비스 개시는 2일에 걸쳐서 진행된다. 12일 하루 동안 코인 지갑 발급 등 입금 서비스가 제공되며 코인 매매 등의 거래 서비스는 13일부터 제공된다. 다만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 늦어지고 있어 당분간 원화 대신 비트코인(BTC)으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코인간 거래 마켓 서비스’만 제공될 예정이다.최근 암호화폐 관련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만큼 지닉스는 회원 인증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 방침을 세웠다. 회원 인증 단계는 ▲이메일 인증 ▲휴대전화 인증 ▲OTP 인증 ▲신분증 인증까지 총 4단계로 차등화했으며, 만에 하나 있을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출금 시 OTP 인증을 의무화했다. 또한 출금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한편, 지닉스는 거래소 오픈을 기념해 사전 예약자 대상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전 예약 참여 고객 중 2월23일까지 휴대전화 인증을 마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180만 원 상당의 채굴기와 50만 원 상당의 하드월렛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은 11일까지 접수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26일 지닉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지닉스 최경준 대표는 “은행권 사정으로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 늦어지고 있어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닉스 오픈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픈 일정을 확정했다”며 “지닉스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픈 후 거래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목멱칼럼]안중근과 블록체인
- [김정호 KAIST 연구처장·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암살했다. 이때 안중근 의사는 체포돼 처형되기까지김정호 KAIST 연구처장.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재판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당당히 밝혔다. 그 암살의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였다. 그 외에도 “고종황제를 폐위 시킨 죄”, “군대를 해산한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죄”,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운 죄”가 포함된 14가지 이유를 밝혔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도 모두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존립에 관한 핵심 내용인 동시에 일본 침략의 만행을 꼬집는 내용들이다.그 중에서 일곱 번째 암살 이유는 “일제가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였다. 1902년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와 협의해 일본 제일은행권을 발행, 유통시켰다. 제일은행권의 발행과 유통은 대한제국 화폐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였으며, 백동화 유통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한제국 정부와 상인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더구나 러일 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의 군수 물자 조달을 위해 제일은행권의 발행과 유통은 더욱 확대됐다. 이처럼 일제의 제일은행권 국내 발행과 유통은 일제가 대한제국 화폐 주권을 침탈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안중근 의사는 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폐 발행을 통해서 일제는 한국의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본을 수탈했으며, 이를 통해 전쟁을 준비했다. 이처럼 화폐 발행권은 국가의 주권과 관계된다.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블록체인이란 거래의 모든 당사자가 거래 장부를 나눠 보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거래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이 담긴 거래 장부를 나눠 가진다. 블록체인은 전통적인 중앙집권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대규모 인프라와 신용 있는 거래 당사자가 없어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가상화폐는 실험적이고 분권화된 디지털 화폐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라도 즉시 지불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세계 최초의 P2P(개인과 개인)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 금융 거래 시스템이며, 동시에 중앙 정부 또는 발행기관의 통제가 없는 분산 구조의 글로벌 전자 화폐다. 이용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다른 이용자와 돈을 빠르고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다. 또한 현금을 쓸 때처럼 익명성이 보장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화폐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의 분산과 익명성이 필요하고 동시에 P2P 교류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혁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인터넷 상거래, 보험 정보, 의료 정보, 사고 기록, 토지 및 주택 소유 정보, 금융 정보, 신용카드 정보, 세금 정보, 주민등록을 포함한 인적 정보, 법원 기록, 범죄 기록, 입출국 기록, 통신 정보, 인터넷 데이터 정보, 각종 구매 정보, 예약 정보, 상거래 정보 등이다. 모두 전통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특정 기관과 기업들이 정보 권력을 장악해 온 분야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빈부 격차, 정보의 격차, 계층의 차별, 권력의 격차를 만들어 왔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차별을 해체할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개발자는 이처럼 중앙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 이를 제시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 발행권을 대중에게 돌려주는 민주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과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화폐 발행권과 금융 주권에 관한 상호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닮았다.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가 규제 강화로 잠시 냉각기를 맞고는 있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불러온 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세상을 바꾸는 실마리로, 화폐권력의 이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