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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코인 사재기’ 차단 추진…주춤하는 비트코인
  • ‘러시아 코인 사재기’ 차단 추진…주춤하는 비트코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급등했던 코인 시장이 주춤하는 양상이다. 미국·독일 등 주요7개국(G7)이 러시아의 ‘코인 사재기’를 차단하기로 해 시장 파장이 주목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지만,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사흘 만에 코인시장 약세로3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께 전날보다 0.08% 하락한 4만4108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상승세를 보인 이후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더리움은 0.19%, 폴카닷은 1.06%, 에이다는 2.03%, 아발란체는 2.81%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코인)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25% 하락한 5365만원을 기록했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심리지수’는 2일 기준으로 57.69로 ‘중립’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지수(60.86)보다 하락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일 기준으로 52점으로 ‘중립(Neutral)’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25점·Extreme Fear), 지난달(20점·Extreme Fear)보다 회복했지만 전날(52점·Neutral)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가상화폐 채굴 정보 사이트 코인워즈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2일(오후 10시 기준) 189.54 EH/s를 기록했다. 하루 전(225.66 EH/s), 최근 최고점인 지난달 12일(266.94 EH/s)보다 하락한 것이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낮아질수록 채굴 난이도가 낮아져 공급량은 늘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G7 “러시아 비트코인 차단 추진” 미국 증시는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1%대에 그쳤다. 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9% 상승한 3만3891.35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86% 오른 4386.54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2% 뛴 1만3752.02를 나타냈다. 월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는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 결정을 고려해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과 러시아 내 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G7은 러시아의 비트코인 매수도 차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G7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대러 제재 대상인 인물과 기관이 규제대상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독일은 G7 차원에서 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롬 파월 의장은 2일(현지시간)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나는 0.25%포인트(25bp) 인상을 지지한다”며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금리를 더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 15~16일 열린다.
2022.03.03 I 최훈길 기자
전쟁 관련주만 불안한 상승…언제까지 갈까
  • 전쟁 관련주만 불안한 상승…언제까지 갈까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내 증시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만 불안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쟁 수혜주로 부각된 가스·에너지·식량 관련주는 변동성이 심해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10개 가운데 4개(대성에너지(117580)·중앙에너비스(000440)·지에스이(053050)·미래생명자원(218150)) 종목은 가스·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수혜주로 부각됐다.한 달 사이 주가가 두 배로 뛰어오른 대성에너지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4.14% 오른 1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성에너지는 이날 전일 종가보다 13% 높은 1만9100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하루도 안 돼 상승분을 일부 되돌렸다. 지난 25일엔 장 중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29.9%에 이르는 등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2배가 된 중앙에너비스와 지에스이도 변동성이 확대됐다. 중앙에너비스는 지난 14일 25.87% 폭등했다가 다음날인 15일엔 15.19% 하락했다. 지에스이도 지난 24일에는 25.11% 급등했지만 다음 날인 25일엔 21.90% 급락했다. 식량 관련주인 미래생명자원도 지난 25일 19.04% 떨어졌지만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매수세와 차익 실현이 몰려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들이 금융 시스템 붕괴 우려로 비트코인을 매집, 비트코인 시세가 폭등하자 암호화폐 관련주도 상승했다. 이날 위지트(036090)는 전 거래일보다 100원(8.13%) 오른 1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각각 두나무와 빗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041190)(2.23%)와 비덴트(121800)(2.17%)도 상승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자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유주도 급등했다. 이날 S-OIL(010950)(6.04%) 한국석유(004090)(15.35%) 흥구석유(024060)(10.59%)은 일제히 상승했다. 증권가에선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증시 영향이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나토와 미국이 군사 개입을 배제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성이 높다”며 “3개월 이상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정원 교보증권 연구원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조치에서도 현재 에너지와 관련된 거래는 예외”라며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제재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2022.03.02 I 김겨레 기자
전쟁났는데 비트코인은 왜 오르나요?
  • 전쟁났는데 비트코인은 왜 오르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비트코인이 급상승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왜 오르는 걸까요?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1만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고도로 높은 보안을 갖춘 전산망입니다. 결제망 차단에 따라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스위프트 퇴출’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루블화 가치 추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자 루블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는 러시아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는 시세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전세계 평균, 한국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일(오후 3시30분 전세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1.97%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0.60% 하락했습니다. 2일 오후 3시30분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세 상승률(BTC/RUB)은 6.42%였다. (사진=바이낸스)반면 2일 같은 시간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세 상승률은 6.42%였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도지코인(6.44%), 이더리움(7.43%), 니어프로토콜(NEAR·22.08%) 등도 급등세입니다. 러시아 수요가 비트코인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미국의 금융제재로 러시아 자국 통화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탈중앙화 된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 성격이 나타난 것”이라며 “최근 전체 코인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급격한 수요가 몰리자 전체 비트코인 시세가 10% 넘게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까요? 이는 미국의 금융제재 수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선 당분간 금융제재 수위가 더 세져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려는 러시아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은 “스위프트 제재가 언제 풀릴지 알기 쉽지 않다. 사태 추이에 따라 제재 강도가 세지고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자산동결을 하게 되면 돈이 안 돌게 돼 러시아의 자산운용 경직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재 강화→루블화 하락→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위험자산’ 성격도 있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는 좋지 않았습니다. 증시가 악화할수록 주식과 커플링·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최근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위험 자산 성격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상승세가 꺾이고 횡보하는 시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최근 1주일 비트코인 시세. (사진=코인마켓캡)
2022.03.02 I 최훈길 기자
러시아 MSCI 퇴출 가능성에 국내증시 반등...반사이익 기대
  • [ET의 시황레터]러시아 MSCI 퇴출 가능성에 국내증시 반등...반사이익 기대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뻔한 시황 기사는 가라. 이데일리TV(ET)가 주린이(주식투자 초보자)와 MZ세대 눈높이에 맞춰 쉽고 읽기 편한 시황 기사를 제공합니다. 하루 2분만 투자하면 그날의 시황과 주요 이슈, 종목 뉴스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3월 증시에 봄바람이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에도 국내증시가 상승 마감했어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16% 상승해 2703.52에 강보합세로 마감했어요. 코스닥 지수는 1.63% 올라 895.45에 마감했고요. 러시아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EM) 지수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만일 러시아가 MSCI EM에서 퇴출되면 러시아를 이탈한 자금 중 일부가 국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규모만 4조원에서 최대 8조원으로 예측돼요.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로 경기 둔화와 산업별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날 MSCI 러시아 지수 퇴출 가능성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어요.(사진=네이버 금융 갈무리)러시아 가상화폐 사재기에 관련주 급등 :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앞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루블화가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러시아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대체 자산으로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렸어요.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상승세로 이어졌는데요. 이 영향에 국내 증시에서 가상화폐 관련주 비덴트(121800)(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와 우리기술투자(041190)(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보유) 등이 상승 마감했어요.플라스틱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플라스틱의 주원료는 나프타라고 하는 석유화학 원료인데, 우리나라는 나프타를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요.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격도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플라스틱발포성형 업체인 진양산업(003780)은 전 거래일보다 20.04% 올라 1820에 거래를 마쳤어요. 코오롱플라스틱(138490) 역시 7.92% 올라 1만900원에 마감했어요.
2022.03.02 I 심영주 기자
달러 대신 비트코인이라도..러시아 사재기에 급등
  • 달러 대신 비트코인이라도..러시아 사재기에 급등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고강도 금융제재를 하자 러시아 루블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서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진=이데일리DB)◇사흘 연속 비트코인 상승세2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께 전날보다 5.54% 상승한 4만3869달러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5.62% 상승한 결과로 지난달 28일 오후부터 사흘 연속으로 회복세다. 이더리움은 4.58%, 폴카닷은 1.27%, 에이다는 1.28%, 아발란체는 3.17%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코인)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65% 상승한 5371만원을 기록했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심리지수’는 1일 기준으로 59.79로 ‘중립’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회복세를 보여주는 ‘탐욕’(60) 지수를 앞둔 수치다. 이는 전날 지수(56.96), 1주전(33.21)보다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1일 기준으로 51점으로 ‘중립(Neutral)’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20점·Extreme Fear), 지난주(20점), 지난달(29점·Fear)보다 지수가 대폭 상승한 결과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가상화폐 채굴 정보 사이트 코인워즈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1일(오후 10시 기준) 229.51 EH/s를 기록했다. 전날 218.66 EH/s보다 상승한 것이다. 다만 최근 최고점인 지난달 12일(266.94 EH/s)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높아질수록 채굴 난이도가 높아져 공급량은 줄고,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美 증시 하락세와 정반대 양상이 같은 흐름은 미국 증시와 정반대 결과다. 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6% 하락한 3만3294.95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55% 내린 4306.26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9% 빠진 1만3532.46을 나타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93% 내렸다.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미국, 유럽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기로 했다. 스위프트는 1만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고도로 높은 보안을 갖춘 전산망이다. 퇴출되면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스위프트 퇴출’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30% 가까이 폭락했다. 이에 따라 루블화 가치 추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자 루블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는 러시아 수요가 폭발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금융시스템 접근이 어려진 우크라이나인들도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스위스쿼트 은행의 수석 애널리스트 아이펙 오즈카데스카야는 “비트코인은 검열자가 없어 제재를 피하려는 러시아 신흥재벌들에게 잠재적으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며 “가상화폐는 당장 현금화할 필요가 없는 자산을 위한 강력한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 1주일 비트코인 시세. (사진=코인마켓캡)
2022.03.02 I 최훈길 기자
`쫓고 쫓는 두뇌싸움`…팬데믹에 더 교묘해진 마약 밀반입
  • [르포]`쫓고 쫓는 두뇌싸움`…팬데믹에 더 교묘해진 마약 밀반입
  • [인천=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비행기에서 막 내린 항공화물이 쏟아져 나온다. 항공화물 전용 컨테이너(ULD)에 옮겨진 특송화물은 바코드 작업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잘 도착했다는 기록을 남긴다. 도착한 화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 안전성을 점검 받는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엑스레이로 물건을 검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달 23일 찾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는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찾아내기 위한 업무에 한창이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54건, 1272kg으로 역대 최대량의 마약을 적발했다. 코로나19로 해외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항공여행자 밀수는 건수와 적발량이 각각 73%, 77% 감소했다. 그러자 다른 루트를 통한 밀수가 늘었다.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건수는 1년 사이 159% 늘었고 적발량은 1288%나 껑충 뛰었다. ◇국내 반입 물품 전량 엑스레이 검사특송물류센터에는 다양한 크기의 상자가 줄지어 있다. 엄청난 물량이지만 질서정연하다. 언뜻 봐서는 택배 현장 같다. 대부분의 화물이 반출장으로 옮겨지지만, 이 중 일부 화물은 ‘선택’을 받아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옮겨진다. 이는 바로 반입 금지 물품인 마약류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이다. 통상 인천세관에 들어오는 물품의 95%는 엑스레이를 통과한 후 국내 배송을 준비하고, 5%는 세관검사장으로 이동한다. 마약이나 총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고 밀반입된다. 주성렬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1과장은 “외국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물품명·중량·수취인 등에 대한 정보가 미리 들어온다”며 “직원들이 정보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 지정을 하면 그 화물이 한국에 들어온 후 선별검사시스템인 CS(Cargo Selectivity) 검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추가로 무작위(랜덤) 조사를 하거나, 특송업체의 검사지정도 한다. 주 과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은 우리 주권 밖이라서 현지 로컬 에이전지 사정까지는 알 수 없다”며 “특송업체가 새로 거래한 곳의 경우 신뢰도 파악을 위해 검사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감에 전문기기까지 동원…숨여 있는 마약 찾기마약이 밀반입된 것으로 의심되면 그때부터는 마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검사를 시작한다. 상자 안에 물건이 섞여 있으면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물건을 일일이 해체해서 엑스레이에 넣는다. 이날 특송과 직원들은 약통을 흔들어서 소리를 들어보고 내용물의 냄새를 맡았다. 직원들은 마약을 검사할 때 소리·촉각·냄새·시각 등 오감을 총동원한다. 사람의 능력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온 스캐너의 도움을 받는다. 길쭉한 봉으로 물품을 쓱쓱 닦아낸 후 기계에 넣으면 판별해준다. 이온 스캐너는 1억분의 1g이라도 마약이나 폭발물 분자가 있으면 찾아낼 정도로 정교하다.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 직원들이 상자에 밀반입 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개봉해 검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마약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자를 개봉한다. 세관 당국은 검사 권한이 있어서 박스를 뜯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자를 다시 밀봉해서 수신자에게 보낸다. 만약 마약 검사를 위해 물건을 파손했는데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제를 통해 세관에 신고된 금액만큼 보상한다. 신영진 특송통관1과 관세행정관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물건은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세관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다”며 “우리나라 국민성이 높아서 대부분 이해해줬다”고 전했다. ◇마약범 특정 어려워…수법도 가지가지이렇게 특송화물 속에 교묘하게 숨겨졌던 마약을 찾아내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인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가 수사에 나선다. 마약조사과는 특송통관과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 받는다. 그렇다고 곧바로 체포하지 않는다.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 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통제배달’로 마약범을 검거한다. 마약 조사에서는 실제 마약을 주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해서다.\마약조사과 직원들이 직접 물건을 배송하고 수취인이 나타날 때 검거한다. 하지만 마약을 주문한 사람이 직접 물건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하거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다. 받는 사람을 가명으로 쓰거나 주소를 폐가나 남의 집으로 해놓는 일도 부지기수다. 고민수 마약조사과 주무관은 “최근에는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사 기법도 발전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500만원 미만의 마약 밀수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현삼공 국제조사과 행정사무관은 “마약은 정보 싸움”이라며 “관세청이 보유한 자체 정보 분석 툴을 활용해 범죄 우려가 있는지 파악하고 외부정보에 의한 검사, 탐지견 검사 등을 통한 단서에 기반해 은닉한 마약을 잡아내겠다”고 밝혔다.
2022.03.02 I 임애신 기자
"마약사범만큼 수사도 고도화…관세국경 최일선 지킨다"
  • [인터뷰]"마약사범만큼 수사도 고도화…관세국경 최일선 지킨다"
  • [인천=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마약 소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은 사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국내로 유입되는 마약의 99%가 공항을 통해 들어온다. 밀반입을 위해 기상천외한 수법이 동원되고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이는 세관 당국의 마약 조사망이 그만큼 촘촘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영진 관세청 인천세관본부 특송통관1과 관세행정관은 “누군가 단속하지 않으면 마약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것”이라며“최일선에서 방어한다는 각오로 마약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마약범에 대적해 관세 국경 최전선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고 적발하는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실무자 2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유통 전 차단”…마약범과 두뇌싸움 하는 특송통관과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과가 하는 일은 해외직구 등 특송으로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면 마약이 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선별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판별하는 것이다. 마약은 불법이다 보니 은밀하게 감춰져 있기 마련이다. 마약을 유통하려는 자와 이를 막으려는 자 간에 보이지 않는 두뇌 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진다. 신영진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1과 관세행정관은 “마약이 탐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 어디에 들어 있는지 찾기 힘들 때가 있다”며 “의심이 되는 물품을 엑스레이, 촉수검사 등을 통해 마약이 적발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22년차인 신 행정관은 마약분석을 전담으로 하는 특송통관과가 처음으로 생긴 지난 2019년 이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특송통관과에 오기 전에는 마약을 본 적이 없고 접하기 어려운 흥미로 여겼다”며 “MDMA나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보고 나니까 마약이 흥미가 아닌 범죄의 형태로 다가왔다”고 회고했다. 첫 해엔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신 행정관은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를 잡기 시작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됐다”며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7명까지 인력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이후 특송통관과는 더 바빠졌다. 해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마약 운송이 우편이나 특송으로 몰려서다. 그는 “2019년 이전부터 해외직구 물량은 매년 20~30%씩 증가했는데 마약 적발량도 중량으로 봤을 때 30%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밀봉된 상자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마약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특송을 통해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만 16만~17만건에 달해 모든 물건을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많은 박스 중에서 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신 행정관의 업무다.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중량 정보가 담긴 적재화물목록을 보고 우선 선별한다. 작은 모니터에 촘촘하게 적인 엑셀 파일을 띄워놓고 영어로 적힌 글씨를 하나하나 분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송통관과 직원들이 마약을 찾아내고 시력을 포기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신 행정관은 “분석업무를 하다 보면 특정인의 패턴을 파악하게 된다”며 “1개월 추적을 하다가 실제로 우범한 것으로 확인되면 짜릿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하는 데 있어 전산 다루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파고드는 끈기가 없으면 무의미할 정도로 집념이 중요하다”며 “이런 이유에서 하고 싶다는 열정과 끈기만 있으면 누구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다.신 행정관은 마약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약을 분석해 찾아내는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 궁금해 알아봤더니 ‘마약이 바로 중독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바로 끊을 수 있어’라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약 구매는 하나의 소비 행위에 불과하지만 마약 생산과 거래·유통 등 모든 과정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며 “국내에 마약이 유통된 후 단속하는 건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방어한다는 각오로 마약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끝까지 잡는다”…뛰는 마약범 위에 나는 마약조사과특송통관과 등에서 마약류가 포함된 물건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가 나선다. 마약조사과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구성됐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세관 단독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마약사건은 사람을 잡는 것이 관건이다. 요즘 추세가 주소지를 폐가나 남의 주소로 적는 경우가 많다. 본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일은 다반사다. 마약 수취인이 외국인이면 수사는 한층 더 난해해진다. 외국인은 신원 조회가 어렵고 현장에서 사람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특정해서 수사하기 어려워서다. 고민수 관세청 인천세관본부 마약조사과 주무관은 “마약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사 기법도 발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갖고 마약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고민수 인천세관본부 마약조사과 주무관은 “범인을 잡으려면 현장에 가서 물건을 배송하고 이게 내 물건이라고 나타나는 사람을 잡을 때까지 계속 추적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힘들다”며 “마약을 주문한 사람이 물건을 직접 받으면 좋은데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하거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물건을 둔 후 새벽까지 잠복근무를 하게 된다”며 “폭염이나 한파 때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몸은 힘들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크다. 고 주무관은 “큰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집에 가기 어렵고 힘들지만 보람 있다”며 “사건을 완료했을 때 동료들과 그 느낌을 공유하며 끈끈한 유대감도 생긴다”고 귀띔했다.고 주무관이 마약조사과에서 일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보통 3년 주기로 순환보직이 이뤄지지만 그는 마약조사과에서 추가 근무를 희망했다. 고 주무관은 “해외 여행객이나 화물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 결과 마약류로 추정되면 마약조사과에서 검사해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 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통제배달 조사를 하고 신문 조서 받은 후 검찰 송치 단계까지 담당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재미있다”고 전했다. 처음부터 마약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세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마약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됐고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존재하는 것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무관은 “예전에는 마약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쉽게 사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일이 많다”며 “심지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대마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 중 하나인데 대마가 ‘게이트 마약’ 역할을 해서 다른 마약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며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마약사범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주무관은 “수사를 하다 보면 마약을 한 번 한 사람이 또 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또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사 기법도 발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갖고 마약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3.01 I 임애신 기자
팬데믹에 더 교묘해진 마약 밀반입…단속 최일선을 가다
  • [르포]팬데믹에 더 교묘해진 마약 밀반입…단속 최일선을 가다
  • [인천=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비행기에서 막 내린 항공화물이 쏟아져 나온다. 항공화물 전용 컨테이너(ULD)에 옮겨진 특송화물은 바코드 작업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잘 도착했다는 기록을 남긴다. 도착한 화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 안전성을 점검받는다.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컨테이너 벨트에 특송화물이 실려 이동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달 23일 찾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는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찾아내기 위한 업무에 한창이었다.현삼공 관세청 국제조사과 행정사무관은 “마약은 정보 싸움”이라며 “관세청이 보유한 자체 정보분석툴을 활용해 범죄 우려가 있는지 파악하고 외부정보에 의한 검사, 탐지견 검사 등을 통한 단서에 기반해 은닉한 마약을 잡아낸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 물품 전량 엑스레이 검사특송물류센터에는 다양한 크기의 상자가 줄지어 있다. 엄청난 물량이지만 질서정연하다. 언뜻 봐서는 택배 현장 같다. 대부분의 화물이 반출장으로 옮겨지지만, 이 중 일부 화물은 ‘선택’을 받아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옮겨진다. 이는 바로 반입 금지 물품인 마약류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이다. 통상 인천세관에 들어오는 물품의 95%는 엑스레이를 통과한 후 국내 배송을 준비하고, 5%는 세관검사장으로 이동한다. 마약이나 총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고 밀반입된다. 주성렬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1과장은 “외국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물품명·중량·수취인 등에 대한 정보가 미리 들어온다”며 “직원들이 정보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지정을 하면 그 화물이 한국에 들어온 후 선별검사시스템인 CS(Cargo Selectivity)검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조사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무작위(랜덤) 조사를 하거나, 특송업체의 검사지정을 받기도 한다. 주 과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은 우리 주권 밖이라서 현지 로컬 에이전지 사정까지는 알 수 없다”며 “특송업체가 새로 거래한 곳의 경우 신뢰도 파악을 위해 검사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절반은 특송물류센터에서 인천세관이 직접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DHL·페덱스 등 자체 시설을 갖춘 업체가 7곳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 DHL 등에 검사를 모두 맡기는 것은 아니다. 인천세관 직원들이 매일 검사 지정해서 현품 검사를 하고, 그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마약류와 총기류는 특송물류센터로 가지고 와서 재검사한다. ◇오감에 전문기기까지 동원…숨어있는 마약 찾기마약이 밀반입된 것으로 의심되면 그때부터는 마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검사를 시작한다. 상자 안에 물건이 섞여 있으면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물건을 일일이 해체해서 엑스레이에 넣는다. 신영진 특송통관1과 관세행정관은 “엑스레이가 복잡해 보이지만 마약은 성분별로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에 따라 색깔이 달라서 판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송과 직원들은 약통을 흔들어서 소리를 들어보고 내용물의 냄새를 맡기도 했다. 마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검사할 때 소리·촉각·냄새·시각 등 오감을 총동원한다. 사람의 능력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온 스캐너의 도움을 받는다. 길쭉한 봉으로 마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쓱쓱 닦아낸 후 기계에 넣으면 판별해준다. 이온 스캐너는 1억분의 1g이라도 마약이나 폭발물 분자가 있으면 찾아낼 정도로 정교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마약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자를 개봉한다. 세관 당국은 검사 권한이 있어서 박스를 뜯을 수 있다. 마약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자를 다시 밀봉해서 수신자에게 보낸다. 마약 검사를 위해 물건을 파손했는데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제를 통해 세관에 신고된 금액만큼 보상한다. 신 행정관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물건이라고 여겨지면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세관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다”며 “우리나라 국민성이 높아서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마약범 특정 어려워…수법도 가지가지이렇게 특송화물 속에 교묘하게 숨겨졌던 마약을 찾아내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인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가 수사에 나선다. 마약조사과는 특송통관과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 받는다. 그렇다고 곧바로 체포하지 않는다.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 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통제배달’로 마약범을 검거한다. 마약 조사에서는 실제 마약을 주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해서다. 중국 진통제인 거통편은 중국 약국에서 판매해서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마약조사과 직원들이 직접 물건을 배송하고 수취인이 나타날 때 검거한다. 하지만 마약을 주문한 사람이 직접 물건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하거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다. 받는 사람을 가명으로 쓰거나 주소를 폐가나 남의 집으로 해놓는 일도 부지기수다. 고민수 마약조사과 주무관은 “최근에는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사 기법도 발전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범을 적발한 후에 압수한 마약은 전량 폐기한다. 마약조사과 관계자는 “종이에 마약을 얇게 코팅해서 뜯어서 녹여 먹는 방식, 사탕 봉지 안에 마약을 넣는 방식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다”며 “중국 진통제인 거통편은 중국 약국에서 판매해서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압수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마약 수사권 강화…인력보강은 과제관세청은 지난해 1054건, 1272kg으로 역대 최대량의 마약을 적발했다. 1054건 중 93%는 세관검사와 탐지견, 엑스레이 등을 통해 세관의 자체 역량으로 적발에 성공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항공여행자 밀수는 건수와 적발량이 각각 73%, 77% 감소했다. 그러자 다른 루트를 통한 밀수가 늘었다.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건수는 1년 사이 159% 증가했고 적발량은 1288%나 껑충 뛰었다. 자료=관세청지난해 1월1일부터 관세청의 마약 수사 범위가 확대한 것도 마약 적발이 확대한 요인 중 하나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500만원 미만의 마약 밀수사건은 관세청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작년에 적발된 자가소비 목적의 100g 이하 마약 밀수는 385건으로 1년 새 179%나 늘었다. 소량 밀수가 늘면서 관세청 역할도 커진 상황이다.인력 보강은 장기 과제다. 지난해 업무 범위가 확대됐지만 인원은 보충되지 않았다. 지난달 마약조사2과를 신설해 12명이 충원되며 인력이 60여명으로 늘었지만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이 1100여명, 검찰 280여명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마약조사과 한 관계자는 “경찰은 국내에서 투약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관세청은 반입되는 물량을 모두 적발하다 보니 양이 많다”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 50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차츰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01 I 임애신 기자
가상자산 투자는 20대 전유물?…“3040세대가 60%”
  • 가상자산 투자는 20대 전유물?…“3040세대가 60%”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0대(31%)와 40대(27%)가 가상자산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로 조사됐다. 100만원 이하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규모가 절반 이상(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자산 거래 이용자들은 1일 평균 4회 거래에, 1회 거래금액으로 약 75만원을 거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자료=금융위)금융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첫 번째 조사결과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24개 가상자산사업자(4개 원화거래 사업자·20개 코인마켓 사업자) 등이 제출한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집계했다. 이외 기타업자로 분류되는 5개사는 대부분 영업초기 단계로 유의미한 통계가 집계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반기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 이용자 수는 1525만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으로 나타났다. KYC(고객본인인증)를 이행한 거래가능 개인 558만명 중 가상자산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는 30대(31%·17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27%·148만명), 20대(24%·134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14%·80만명), 60대(4%·23%)으로 조사됐다. 보유규모는 100만원 이하가 276만명(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1000만원이 163만명(29%), 1000만~1억원이 73만명(13%)로 뒤를 이었다. 이어 1억~10억원이 9만명(1.6%), 10억원 이상이 4000명(0.1%)로 나타났다. 보유 없는 이용자도 37만명(7%)에 달했다. 거래 규모는 1일 평균 4회, 1회 평균 75만원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55조2000억원이며, 일 평균 거래규모는 11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마켓 일거래 금액은 10조7000억원으로 전체 95%를 차지했다. 코인마켓 일거래금액은 거래규모의 5%인 6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원화마켓 중심으로 시장에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가상자산사업자 평균 수수료율은 0.17%로, 주식 매매수수료율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거래업자의 영업익은 3조3700억원이며, 일부 코인마켓 사업자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원화마켓 영업익이 3조3500억원, 코인마켓이 22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대기성 거래자금인 고객보유 원화예치금은 총 7조6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거래업자 종사자수는 1717명이었으며, 사업자별로 보면 원화마켓이 평균 239명, 코인마켓이 평균 38명으로 집계됐다. 자금세탁방지(이하, AML)업무 관련 인원은 총 20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이다. 이 중 특정 사업자에서만 거래 지원되는 단독 상장 가상자산이 403종으로 집계됐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절반(219종)은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이 70% 이상이므로 이용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주요 가상자산 비중이 낮고, 비주류·단독상장 가상자산 투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트코인·이더리움 비중의 경우 글로벌은 59%를 차지하지만, 원화마켓은 27%, 코인마켓은 9%에 불과했다.(자료=금융위)
2022.03.01 I 황병서 기자
스위프트 축출에 러시아 매수 집중…비트코인 15% 급등
  • 스위프트 축출에 러시아 매수 집중…비트코인 15% 급등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근 서방의 러시아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 축출 결정이 내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4% 이상 급등하고 있다. 대러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대금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해결하려는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5% 가까이 상승한 4만3199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4만3000달러대 이상을 돌파한 건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일 전보다 16% 올랐다.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상승세다.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12% 오른 2937달러를 기록했고, BNB도 10% 이상 상승했다. 테라는 27%라는 큰 상승세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암호화폐 가격 상승세는 최근 서방의 대러 제재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서방은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은행·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금융 전산망이다. 스위프트에서 축출되면 러시아는 달러 결제가 안 돼 무역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외환 6400억달러의 외환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 이란의 경우 2012년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무역액이 30% 감소한 바 있다.이 같은 러시아의 스위프트 축출 결정이 내려지면서 러시아인들이 비트코인 등을 대거 사들이고 있고, 전쟁 상황으로 금융시스템이 마비된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있다. 실제 러시아 화폐인 루블은 서방의 대러 제재 결정에 30% 폭락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제재의 방침을 밝혔지만,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러시아 계좌 거래를 계속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비트코인 구매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제재 방법으로는 러시아 사용자가 요청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라고 요청하거나, 러시아 거래소 자체를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일대일 거래 등으로 제재를 회피할 경우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제재는 오히려 탈중앙 금융인 비트코인의 역할을 부상시키고 있다”면서 “전쟁 우려 속에서 가상자산이 전통자산과 커플링되면서 같이 떨어질 순 있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다. 가상자산은 훨씬 속도가 빠르다”라고 설명했다.
2022.03.01 I 김정유 기자
코스피, 美·EU '대러 제재'에 하락 출발…2660선
  • 코스피, 美·EU '대러 제재'에 하락 출발…2660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 미국이 서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 일부 은행을 국제금융결제망에서 차단하는 제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불안정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7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대비 14.06포인트(0.53%) 내린 2662.81에 거래되고 있다.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서방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차단하는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은행·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금융 전산망이다. 스위프트에서 축출되면 러시아는 달러 결제가 안 돼 무역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외환 6400억달러의 외환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 이란의 경우 2012년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무역액이 30% 감소한 바 있다.이에 더해 미국은 비트코인 등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경제제재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러시아가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오늘 시장은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조건없는 만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변화 예상된다”면서 “현재 외환시장을 감안하면 스위프트 배제의 영향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566억원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은 299억원, 기관은 232억원 순매도 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73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고 있다. 운수장비와 운수창고는 1%대 하락 중이다. 전기와 전자, 제조업, 의약품, 화학, 음식료품, 종이와 목재 등은 1%미만 내리고 있다. 반면 전기가스업과 기계가 4%대 상승하고 있다. 은행과 통신업, 금융업은 1% 미만 상승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대부분 내리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1%때,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2%대 하락 중이다. 반면 카카오뱅크(323410)와 SK이노베이션(096770), SK(034730)가 1%대 상승하고 있다. 한국 전력은 4%대 상승중이다.
2022.02.28 I 양지윤 기자
러시아 암호화폐 제재 검토…비트코인·이더리움 동반 하락
  • 러시아 암호화폐 제재 검토…비트코인·이더리움 동반 하락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만7000달러대로 내려 앉았다. 이더리움도 7% 가까이 하락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경제제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이 러시아 제재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28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6분께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7% 떨어진 3만7547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6.7% 이상 떨어져 2601달러에 거래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 외의 암호화폐)도 하락세다. 에이다, 루나, 솔라나 모두 5~6% 가량 하락했다. 같은 시각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3.4% 내린 4614만5000원이었으며, 이더리움은 6% 하락한 319만원대에 거래됐다.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서방은 러시아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은행·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금융 전산망이다. 스위프트에서 축출되면 러시아는 달러 결제가 안 돼 무역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6400억달러의 외환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 이란의 경우 2012년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무역액이 30% 감소한 바 있다.여기에 더해 미국은 비트코인 등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경제제재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러시아가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보도했다.현재 러시아 사용자가 요청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라고 요청하거나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일대일 거래 등으로 제재를 회피할 경우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러시아 침공 뒤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자원봉사단체 등에는 전 세계에서 410만달러(약 5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 기부금이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28 I 김국배 기자
푸틴 '핵 위협' 속 러-우크라 첫 벨라루스 회담
  • 푸틴 '핵 위협' 속 러-우크라 첫 벨라루스 회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나흘째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 벨라루스에서 첫 회담을 갖는다. 현 상황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와 양측의 회담 결과에 주목된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재정을 지원한다. 러시아 항공사의 역내 상공 운항과 러시아 국영 매체는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엔(UN)은 긴급총회를 개최해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제공)◇러-우크라 28일 첫 벨라루스 회담-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첫 회담을 28일(현지시간) 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리아노보스티통신은 벨라루스의 정치 전문가 언급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폴란드를 거쳐 벨라루스로 오고 있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에서 나흘째 교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사실상 처음 두 나라가 마주 앉는 것. 이 때문에 현재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와-로이터통신은 “이번 협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EU, 우크라 무기 재정지원…“러 항공기·국영매체 금지”-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EU 재정 지원을 하고 러시아 항공사의 역내 상공 운항과 러시아 국영 매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혀-이번 지원의 재정은 EU의 ‘유럽 평화 제도’를 통해 조달하게 되며 수 시간 내 발효될 예정-4억5000만유로(약 6060억원)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지원에 사용하고, 추가로 5000만유로(약 673억원)는 의료 물자 등 비살상 목적에 사용 -전날 EU 집행위와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 러시아 은행들을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EU 외무 장관들은 또 러시아 중앙은행과 관련한 거래를 금지하는 계획도 승인◇유엔, 러시아 규탄 긴급총회 또 연다 -유엔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긴급 총회를 또 개최.-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긴급 특별 총회 소집안을 처리, 긴급 총회는 오는 28일 개최-이번 소집안은 미국이 주도했으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이 찬성. 당사국인 러시아는 반대.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은 기권. 일반 안건과 달리 긴급 특별 총회 소집안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음-28일 회의에서는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임. 193개 회원국이 투표권을 갖는데, 3분의2 이상 출석·투표에 다수결로 결정. 이 결의안은 러시아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그러나 이번 결의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미국, 러시아 비트코인 제재 검토 -비트코인 등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도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으로 검토.-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보도-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암호화폐 제재 방안이 도출된다면 러시아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이 될 전망-WSJ은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만 거래를 금지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일단 전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최초 러시아 루블화로 판매됐거나, 러시아 사용자가 요청한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최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범죄 등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나 감독기관의 요청을 수용하는 추세-특히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도 있어◇우크라發 매도세 과했나…3대지수 이틀째 상승-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째 일제히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예상이 번졌고, 투자 심리는 살아나-25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51% 오른 3만4058.75에 마감. 2거래일째 반등-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24% 상승한 4384.6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4% 뛴 1만3694.62,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2.25% 상승.-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9.00% 하락한 27.59를 기록, 재차 30선 아래로 내려 옴◇‘코로나19 진앙’ 美 뉴욕, 학교 마스크 의무화 폐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뉴욕에서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폐지-ABC 방송은 27일(현지시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3월2일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코로나19 초반 피해가 컸던 탓에 뉴욕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신속하게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특히 뉴욕은 이번 달 초 다양한 실내 업종에서의 마스크 규제를 폐지하면서도 학교에 대해선 의무화 조치를 유지-앞서 뉴욕주와 인접한 뉴저지주에서도 확진자 감소와 봄이 다가온다는 계절적 요인을 들어 학생들의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결정◇올해 나라살림 적자 71조원 전망-연초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불어-이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대선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000억원 증가-본예산에서 54조1000억원으로 제시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추경에 따라 70조8000억원으로 불어-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000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000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2020년에도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2000억원으로 감소-2021년 역시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결산 결과에서는 30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24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4차접종 본격화-오늘(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면역저하자 중 사전예약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동네 위탁의료기관에서 4차 접종이 진행-당일 접종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지만, 백신 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한 이들이 이날부터 접종을 받게 됨-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약 130만명으로,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120일)이 지난 경우에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맞게 됨-현행 방식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네이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전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도 접종이 가능-면역저하자와 함께 요양병원 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도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전날 0시 기준 신규 4차 접종자는 451명으로 현재까지 누적 4차 접종자는 총 1만1814명-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세를 이어가면서 이날도 14만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각 지방자치단체 집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13만5361명
2022.02.28 I 양지윤 기자
NFT아트, 법적 소유권 적용될까
  • [법조프리즘]NFT아트, 법적 소유권 적용될까
  •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최근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 토큰)’가 아닐까 싶다. 모 기업이 NFT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거나, NFT 아트가 몇 십억에 팔렸고, NFT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다. NFT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상호 교환이 가능한 가상화폐와 달리 각각이 가진 가치가 달라 교환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유일성, 희소성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부가되는 것이고 이 지점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다. 유일성이 있는 자산이라는 특징은 유일성, 원본성에 가치가 부여되는 예술작품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그 이유에서 NFT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장은 바로 미술시장이다.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정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미술작품이 아닌 디지털로 제작된 디지털 아트는 무한하게 복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 디지털 아트에 NFT 기술을 적용하면 ‘원본’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아트를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FT 아트는 바로 ‘소유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있고,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NFT 작품은 780억에 거래될 정도로 NFT 아트 시장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그런데 NFT 기술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에 발맞춘 연구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이 먼저 커지다 보니 법률적 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일단 법적으로 NFT 구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통상 NFT 아트의 경우 구매자는 디지털 아트 파일을 ‘소유’하게 된다고 이해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물에 한한다. 때문에 무체물인 디지털 파일에는 민법의 소유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거래 관계에서 혼동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또 하나는 NFT 아트가 돈이 되다보니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NFT 아트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김환기나 박수근 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NFT로 만들어 판매하려다 저작권자의 항의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그림을 창작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혀 별개임에도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로 작가의 동의를 얻지 않고 NFT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문제는 원저작자인 작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NFT를 구매한 구매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인데, NFT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 발생시 법적 구제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기술 발전이 기존의 법 제도를 뛰어넘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도 하다. 미술작품이 재판매 될 때마다 작가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지급하는 추급권 제도(resale royalty)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오랜 과제였다. 유럽은 추급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한-EU FTA를 체결할 때에도 EU측은 우리나라에 추급권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급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유통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미술시장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많아 도입되지 못했다. 그런데 NFT 아트는 거래 이력이 블록체인으로 기록되어 추적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판매될 때마다 작가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자동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지지부진한 법 개정 보다 기술이 먼저 작가들에게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앞으로 NFT는 미술 분야를 넘어서 실물 자산의 소유권 증명이나,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중요 서류의 원본 기록물로 사용하는 것처럼 무한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NFT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악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기술 도입에 비해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 설명될 수 없는 맹점도 존재한다.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신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법률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대해 고민해보게 된다. 법은 느리고 보수적이라 세상의 흐름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다. 느린 법에 기대어 단순히 기존의 법리를 답습하는 것은 시대가 바라는 법률가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때문에 법과 현실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 법을 다루는 사람은 기민하고 섬세해야 한다.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지금 법률가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유연한 사고와 세상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2022.02.28 I 송길호 기자
“이대로 가면 NFT 리스크 커져…민간주도 제도화 필요"
  • “이대로 가면 NFT 리스크 커져…민간주도 제도화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은 급성장하는 만큼 리스크도 있습니다. 소송, 먹튀 등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범이 필요합니다.” 김형주 한국NFT콘텐츠협회 초대 이사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NFT 시장이 이대로 가면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민간 주도로 NFT에 대한 제도화, 안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 등을 거치면서 입법·행정·산업계 경험을 두루 쌓았다. 김형주 한국NFT콘텐츠협회 초대 이사장. △1963년생 △한국외대 서반아어학과 △한국외대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정치학 박사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전 참여정치실천연대 상임대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한국외대 BRICs 연계전공 겸임교수 △인천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한국NFT콘텐츠협회 초대 이사장(2022년 1월~) (사진=이영훈 기자)가상자산시장 분석 업체 디앱레이더에 따르면 글로벌 NFT 거래량은 작년 1분기 12억달러(1조4000억원)에서 작년 4분기 119억달러(14조3000억원)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미국 NFT 거래소인 센트(CENT)는 불법 도용 판매 때문에 NFT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시장은 급성장하는데 제도나 틀이 불명확하다 보니 큰 손들은 눈치만 보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먹튀 △저작권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먹튀 대책 관련해서는 “지금은 국내에 제대로 된 NFT 데이터센터도 없다 보니 어떤 NFT를 얼마에 사야 할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개별 NFT에 대한 신용평가로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대책에 대해서는 “NFT 평가원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팩트체크 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NFT를 만들고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 환경 문제가 없도록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 NFT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차기정부에서 장관급 디지털경제부나 부총리가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경제위원회를 신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코인에 투자하면서 나스닥 등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주식과 코인의 공제기준 등 규제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코인만을 위한 업권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폭넓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NFT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술 문제보다는 기득권 질서를 혁파하는 게 관건”이라며 “법·제도 개정,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기득권 혁파에 대한 대통령·청와대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NFT를 새로운 벤처시장으로 보고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2.02.27 I 최훈길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조짐…비트코인 다시 하락세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조짐…비트코인 다시 하락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시장이 이틀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전 협상이 결렬됐고, 미국·유럽이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해 국제금융결제망 차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가면, 코인 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제공)◇스위프트 퇴출 소식 이후 하락세로27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전날보다 0.55% 하락한 3만9112달러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2.37% 하락한 결과다. 25일 상승세로 전환한 비트코인이 27일 아침에 ‘스위프트 퇴출’ 뉴스가 나온 뒤부터 이틀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에이다는 0.58%, 이더리움은 1.23%, 솔라나는 3.61%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코인)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14% 하락한 4776만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6일 기준으로 26점으로 ‘두려움(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지수(27점·Fear)와 비슷하고 지난주 25점(Extreme Fear)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가상화폐 채굴 정보 사이트 코인워즈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26일(오후 10시 기준) 178.83 EH/s를 기록했다. 전날 188.28 EH/s보다 하락한 것이다. 최근 최고점인 지난 12일(266.94 EH/s)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회복세가 아닌 셈이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높아질수록 채굴 난이도가 높아져 공급량은 줄어들고,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평행선 대립 1년 이상 지속될수도”코인 시장이 이렇게 주춤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져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결렬됐다. 회담 장소 등을 놓고 이견이 컸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민스크를,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주장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방국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나라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군사작전 재개를 예고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하기로 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기로 했다. 스위프트는 1만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고도로 높은 보안을 갖춘 전산망이다. 여기서 퇴출되면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하는 고강도 경제 제재다. 신재생 정책에 따라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 스위프트 제재에 신중했던 독일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제재가 가능해졌다.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이렇게 러시아의 군사작전과 서방의 제재 강화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사태가 심화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는 심리로 인해 주식이나 코인시장이 약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공포가 커질수록 나스닥과 코인 시장이 커플링·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동시에 하락했다. 코인이 ‘디지털 금’이 아니었던 셈이다.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점령한 상태로 양 진영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평행선 대립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며 사태 장기화를 전망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북방경제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할수록 에너지·곡물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심화,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자본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7일 아침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퇴출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코인마켓캡)
2022.02.27 I 최훈길 기자
우크라이나 “정전협상”…비트코인 3만9천달러 돌파
  • 우크라이나 “정전협상”…비트코인 3만9천달러 돌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시장이 반등했다. 미국·유럽·러시아간 전면전 우려가 불식됐고, 우크라이나 정전협상 가능성도 거론돼서다. 내달 15~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전까지 돌발 악재가 없다면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코인 심리 지수, 두려움→중립26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시께 전날보다 2.33% 상승한 3만920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9일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25일 상승세로 전환된 뒤 이틀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솔라나 4.16%, 에이다 5.58%, 아발란체 5.60%, 이더리움 6.43%, 폴카닷 7.03%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코인)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93% 상승한 4783만원을 기록했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심리지수’는 25일 기준으로 41.61를 기록, ‘두려움’에서 ‘중립’ 상태로 전환됐다. 이는 전날 지수(34.90), 1주전(36.95)보다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이날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5일 기준으로 27점으로 ‘두려움(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23점(Extreme Fear)보다 높아졌고, 지난주 30점(Fear)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가상화폐 채굴 정보 사이트 코인워즈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지난 25일(오후 11시 기준) 186.20 EH/s를 기록했다. 전날 179.54 EH/s보다 상승했지만, 최근 최고점인 지난 12일(266.94 EH/s)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높아질수록 채굴 난이도가 높아져 공급량은 줄어들고,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이 같은 코인 회복세는 미국 증시와 비슷한 양상이다. 25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51% 오른 3만4058.75에 마감했다. 2거래일째 반등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24% 상승한 4384.65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4% 뛴 1만3694.62에 마감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2.25% 올랐다.기술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대장주’ 애플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30% 오른 164.85달러에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0.92%), 아마존(1.61%), 알파벳(구글 모회사·1.39%), 테슬라(1.14%), 메타(페이스북 모회사·1.39%)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유럽 증시도 회복세를 보였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91% 상승한 7,498.46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3.67% 오른 14,567.23으로 거래를 끝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3.55% 뛴 6,752.43,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도 3.69% 올라간 3,970.69를 기록했다.◇“돌발 상황 없으면 코인 안정세”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러시아에 내린 제재가 예상했던 수위보다 강력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러시아의 주력 수출 분야인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전방위 규제가 없었고,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정전협상을 논의 중이다. 로이터,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니키로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변인은 25일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는 언제나 평화와 정전을 놓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회담의 시간·장소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담이 일찍 성사될수록 일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커진다”고 전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달 15~16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될 전망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78.9%, 50bp 인상 가능성은 21.1%로 나타났다.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통화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은 이미 예견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코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면전 우려가 불식되면서 지난 25일 비트코인 시세가 반등했다. (사진=코인마켓캡)
2022.02.26 I 최훈길 기자
우크라 돕기 위한 비트코인 기부 급증…12시간만에 5억원 모여
  • 우크라 돕기 위한 비트코인 기부 급증…12시간만에 5억원 모여
  • [이데일리 신채연 인턴기자]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기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AFP)24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블록체인 분석업체 일립틱 자료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컴백얼라이브’가 전날 12시간 만에 40만달러(약 4억8000만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모금했다고 보도했다.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친우크라이나 그룹과 가상화폐 옹호 모임을 중심으로 기부 운동이 이어졌다.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모금을 시작한 컴백얼라이브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군사 장비·의료용품·작전용 드론 등을 지원해왔으며, 러시아 용병과 스파이를 구별하기 위한 안면인식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톰 로빈슨 일립틱 수석 분석가는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하에 암호화폐가 특정 목적의 크라우드펀딩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시민단체들이 모금한 암호화폐는 57만달러(약 6억8500만원)에 달한다.일립틱에 따르면 시민단체·비정부기구는 현재까지 총 100만달러(약 12억2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모금했다. CNB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하면서 기부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당국의 감시를 피해 암호화폐를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02.25 I 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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