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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이주열 “백신접종률 개선될 것..올해 성장률 3%중반 충분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설비투자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경기도 반등세를 보여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GDP)은 3% 중반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경제 회복이 안착했다고 판단하긴 어렵고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백신접종률도 2%대 머물러 있어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어렵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은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백신접종 등 경제 불확실성 상당히 높고 국내경제 회복세 안착을 판단하기에도 이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내외 경기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상승, 금융안정 우려 증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엔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7번째(11개월) 만장일치 동결했다. 코로나 재확산 조짐과 백신접종률이 낮은 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는 한 층 커진 분위기다. 이 총재는 “1분기 중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금통위에서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 감독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무리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완화 기조가 필요해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국내경제 회복 흐름이 강화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가계부채 증가·주택가격 상승등 금융 불균형 완화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생각하나, 아직은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백신접종 등 경제 불확실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국내경제도 회복하고 있으나 그 회복세가 안착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지금 단계서는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긴 이르다.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도 금융안정 상황을 유의하면서 대응하겠다. -한은도 미국 연준 등과 같이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나.△우리나라의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대외여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를 채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 불확실성도 높아서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수치나 기간으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활용은 제약이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을 경제주체, 시장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다.-정부부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가신용등급 조정으로 이어지고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적극 재정 정책을 펴면서 부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른 주요국들과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경제의 대외건전성, 성장 잠재력, 기업 부문 경쟁력,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 때문에 부채 문제 하나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할 것은 아니다. -최근 집값 급등의 배경이 풍부한 유동성과 정책실패 가운데 어느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가. △주택 가격은 금리 이외에도 수급 상황과 당시 경기 상황, 정부의 조세 정책 등 부동산 정책과 이에 대한 신뢰와 기대심리 등 복합적 요인이 존재한다. 완화적 통화 여건은 주택 수요 촉진, 가격 상승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주택가격이 오름세 지속하는데는 수급 우려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가격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영향과 한은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영향은 무엇인가. 또 내재가치가 없다는 기존 판단 변화가 있나. △암호화폐는 사실상 적정 가격 산정이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가져 투자가 과도해진다면 투자자들에 대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있다. CBDC는 어떤 목적, 형태, 구조로 발행하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 발행과 통용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도 유지한다. -현재 단기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취약자주의 채무부담 영향은 어떤가. △국채 3년물 금리는 미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순매도 영향에 상당폭 상승했다. 그러나 은행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코픽스, CD90일물, 1년 이하 단기 금리는 큰 변동 없이 안정된 수준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계 대출 금리는 다소 상승해, 은행채 5년물 등에 연동되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은 컸고,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영향에 올랐다.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고 가계, 기업 자금조달 비용 상승, 취약 차주 중심의 채무 부담 커지는 구조라 금리 움직임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고 있다. -유동성 흡수 규모가 커질수록 국고채도 더 많이 필요할텐데 RP매각 대상채권 확충을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이 필요한 상황인가.△잉여 유동성 흡수 수단은 크게 RP매각, 통안증권 발행, 통안계정 예치 3가지인데 각 수단별 활용 비중은 시장 참가자들의 자금 운용 수요, 당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도를 정한다. 현재로서는 통안증권, 통안계정 통해 유동성 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RP매각 대상 국채 확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국고채 상반기 중 5~7조원 단순 매입 계획대로 진행하나. 통안채 3년물 발행 진행상황은 어떤가. △지난 2월 금년 상반기 중 5~7조원 가량 국채 매입하겠다 했는데, 지난달 2조원 규모 단순매입해 한차례 실시했다.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국채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고 매입 시기는 시장 상황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통안채 3년물 발행도 공개시장 운영 효율성 도모하겠다고 밝힌대로 통안채 3년물 발행 계획 검토는 끝났고 전산 테스트 등 실무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 거품이냐 미래냐…NFT 시대 '성큼'
- [이데일리 김국배 이대호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 들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그라임스는 ‘대체 불가 토큰(NFT)’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작품을 경매에 내놓아 20분 만에 65억 원을 벌었다. 잭 도시 트위터 공동 창업자가 15년 전 단어 5개로 쓴 최초 트윗(‘just setting up my twttr’)은 경매에서 33억 원에 팔렸다.NFT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NFT는 미래”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가격 거품’ 혹은 일시적 유행으로 결국 “매력을 잃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NFT는 특수한 암호화 방식으로 만든 토큰을 뜻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개별 토큰의 가치가 똑같은 ‘대체 가능한 토큰(FT, Fungible Token)’이다. 반면, NFT는 토큰 하나하나가 고유한 인식 값을 가졌다. 이를 통해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값을 매겨 거래도 이뤄진다.◇디지털 아트에서 촉발된 NFT붐최근 일고 있는 ‘NFT 붐’은 디지털 아트에서 촉발됐다. 창작자 중심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한몫했다. 윤석빈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연구센터 산학협력 중점 교수는 “기존 디지털 아트 시장은 아티스트 보상이 투명하지 않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대안이 필요했는데, 최근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 작품처럼 인플루언서의 NFT 판매가 ‘트리거’가 되면서 디지털 아트와 NFT 접목이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넥스트아이비가 경매야를 통해 발행한 디지털 기부증서. NFT로 만들어져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사진 : 넥스트아이비)넥스트아이비와 한국혈액암협회가 6일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부 경매’ MOU를 체결했다. (사진: 넥스트아이비)기부 플랫폼과 접목된 NFT,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접목된 NFT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경매 플랫폼 ‘경매야’를 운영하는 넥스트아이비는 최근 NTF를 활용한 디지털 기부증서 발급에 나섰다. 예전의 종이로 된 기부증서는 분실이나 훼손, 위변조 우려가 있었다. 반면 NFT 형식의 디지털 기부증서는 블록체인에 기부 내역을 기록하고 카카오의 디지털 지갑인 클립(KLIP)에 보관할 수 있어 위변조 가능성이 낮고, 휴대폰 속 지갑에 있어 관리가 편하다. ◇NFT 시장 급팽창…메타버스 시대 기본 자산될 것실제로 NFT 시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대표적인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 매출은 올 1월 첫 주 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3개월만에 누적 매출이 1억 달러(1118억원)를 넘겼다. NFT 시가총액은 2018년 약 4096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3800만 달러로 700% 이상 커졌다.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유동성 등에 의해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NFT 옹호론자들은 “NFT 기술은 허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기술이 늘 그렇듯 NFT도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기술 생명 주기)’을 겪으며, 향후 메타버스(metaverse·가상세계) 시대 등과 맞물려 확고히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본다. 가상세계 경제의 기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다.텐스페이스와 오썸피아가 추진 중인 ‘힐링투어 메타버스’는 NFT로 구현된다.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 텐스페이스와 혼합현실(XR)기업인 오썸피아가 추진 중인 ‘힐링투어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속 디지털 자산을 NFT로 구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고객은 가상 관광 티켓을 사서 아바타 친구와 함께 가상 여행을 즐기고 전세계 유적지 체험은 물론 여행 중 만난 아바타 친구들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도 한다. 고진석 텐스페이스 대표는 “당장 아스터코인(ATC)과 힐링투어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힐링투어에서 NFT 기반의 경제활동을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스터코인은 텐스페이스가 보유한 코인으로 작년 빗썸글로벌에 상장했다. 고진석 텐스페이스 대표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세계 최초의 SNS였던 ‘아이러브스쿨’ 기술총괄(CTO)을 담당했다. 이요한 더샌드박스 한국 총괄은 “메타버스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유기적인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소유권이 증명돼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NFT”라고 했다. 즉, 메타버스가 현실세계와 비슷해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예를 들어 메타버스 속 아바타가 입는 옷을 NFT로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등 많은 메타버스와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NFT 자산관리 회사인 NFT뱅크의 김민수 대표도 “NFT는 (게임 아이템과 달리)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담보 대출 등도 가능할 수 있다”며 “NFT는 경제적 재화로써 메타버스에서 가장 먼저 통용되는 자산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TS의 팬클럽 아미의 배지에 NFT를 적용하는 등 어떤 커뮤니티에 속한다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소셜 증표’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NFT는 대세인가? 안정화 거칠 것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선 지금도 혁신이냐, 거품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제도권 비즈니스에 비트코인이 속속 적용되는 중이다. 모건스탠리가 자산운용 고객에게 비트코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골드만삭스도 투자 상품을 추진중이다. 전문가들은 NFT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처럼 안정화 시기를 거칠 것으로 내다봤다.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은 “NFT 거래는 이제 뜨는 단계”라며 “아직 안정화 단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땐 거품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없다”면서도 “NFT는 하나의 흐름으로 2, 3년 내엔 대중들에게도 NFT에 관한 인식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특금법' 코앞 …기로에 선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앞으로 다가온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급법) 시행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빗썸, 업비트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제외하고는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영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오는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실명 계좌를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계좌 등이 필요하다.(그래픽= 이동훈 기자)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실명 계좌를 가진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개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 일명 ‘벌집 계좌’에 투자자들이 입금하는 변칙적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반드시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유예 기간이 6개월인 만큼 늦어도 9월까지는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그러나 영세 거래소들은 시중 은행들이 계좌를 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계좌를 내주는 데 소극적인 건 거래소의 안정성 등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구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거래소의 신뢰성을 판단해 계좌를 내주도록 하고 있으나, 은행 입장에선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가장 중요한 신고 요건이 실명 확인 계좌가 있느냐인데, 현재의 특금법 상항에선 4곳을 제외하곤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도 “은행이 거래소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지금의 구조에서 계좌를 새로 발급해주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ISMS 인증을 취득하는 등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춘 거래소 중 한 두 곳 정도가 추가로 은행 계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상황이 이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시행되면 일부 거래소를 뺀 나머지 영세 거래소들이 문을 닫게 되는 등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반면 이미 은행 계좌를 가진 주요 거래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영세 거래소 가입자들의 이동에 따라 회원수, 거래량 등이 증가하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 폭등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다.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서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은 총 445조원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거래된 금액(356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루 평균 거래액(7조9000억원)은 8조원에 육박한다. 거래소 대부분은 거래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 삼고 있다.이날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7000만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업비트 기준 오전 9시 29분 비트코인은 7145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일(3259만9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119% 오른 금액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번주 ETF] 롤러코스터 비트코인, 펀드로 투자하려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세상은 넓고, ETF는 많습니다. 이데일리가 매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편집자 주>요동치는 가격 변동성에 24시간 거래까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진 이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CEO 등이 최근 비트코인을 언급해 기대감을 불어넣는가 하면, 미국 금리 상승에 가격 하락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세계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SX)에서 상장된 ‘Purpose Bitcoin ETF’(BTCC) 입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BTCC, 파생상품 아닌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BTCC의 운용사는 캐나다 자산운용사인 퍼포즈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금 유출입에 따라 실물 금 거래를 하는 금 ETF와 유사한 구조로, BTCC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가 매일 공개되는데요, 3월 3일 기준(현지시간) 약 11294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달러 표기 환헤지(BTCC)와 환노출(BTCC.B), 달러 표기 환노출(BTCC.U)로 3가지 통화 옵션으로 나뉩니다. BTCC.B ETF를 기준으로, ETF 1주를 사면 0.00014977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동일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1%로 높은 편입니다.퍼포즈 인베스트먼트는 BTCC에 대해 △비트코인 지갑이나 비밀번호 등 번거로운 과정을 피할 수 있고 △선물 등이 아닌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며 △손 쉽게 사고 파는 등 거래가 간단하며 △캐나다 비과세 저축계좌(TFSA·Tax free savings account) 등을 통해 절세에 유용하다고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AFP)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상장일 당일 거래 규모는 약 17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운용규모는 7억2200만 캐나다달러, 우리돈으로 6400억원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인 시기 설정돼 지난달 18일 시초가(10.59캐나다달러) 대비 3월 4일(현지시간) 종가 9.15캐나다달러를 비교하면 수익률은 -15.74%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美비트코인 ETF는 언제쯤신영증권에 따르면 캐나다는 ETF 역사에 있어 항상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최초 ETF는 1993년 상장한 미국 ‘SPDR S&P 500’(SPY)이지만, 1990년 캐나다에 상장한 TIP(Toronto 35 Index Fund)이 ETF라는 금융 상품의 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마리화나 ETF 또한 미국에서 2017년 12월 첫 상장 이전에 캐나다에서 그해 4월 먼저 선보였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캐나다가 첫발을 뗐지만, 미국이란 시장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BTCC ETF의 ‘문제점’은 캐나다 상장입니다. 국내서도 거래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매매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가 미국 주식 대비 높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증권사가 있어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대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혹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캐나다 ETF를 거래할 수 있는데, BTCC.B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 상장에 관심이 가는데요, 최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ETF 운용사인 반에크(VanEck)의 ‘VanEck Bitcoin ETF’를 거래소에 상장하도록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SEC는 가격 변동성을 우려해 그동안 비트코인 ETF들의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SEC 위원장으로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블록체인을 연구한 이력이 있는 만큼 과거 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업계는 나아가 거대한 파급력을 지닌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한다면 가상화폐 투자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 [과연 숏의 위기일까]'공매도 몰락' 아닌 '분노한 MZ세대가 낸 균열'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게임스톱(게임스탑·GME) 사태는 기존 제도권에 대한 반발이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맞서 개인투자자들이 결집해 주가를 끌어올릴 때만 해도 ‘숏(공매도)의 몰락’ ‘헤지펀드의 패배’ 등으로 평가됐다. 그렇게 치솟던 주가가 하루아침에 고꾸라지면서 일단 게임스톱(게임스탑·GME) 이슈는 잠잠해졌다. 숏 위기론도 덩달아 수그러들었지만 이제 시선은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본질로 옮겨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하면 쓸 수 있는 투자 방법일 뿐, 숏 세력과 롱 세력의 대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온라인을 활용한 MZ세대(80년대 후반~2000년대 태어난 세대)의 저항이란 코드에 주목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 확대는 구조적인 변화로 해석되는 만큼, 게임스톱 사태는 다른 형태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게임스톱, 주식시장 본질과 무관…전형적 투기”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게임스톱은 8일(현지시간) 기준 60달러에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최고점인 347.51달러까지 올랐다가 지난 1일 225달러, 2일 90달러로 순식간에 곤두박질쳤다. 연초부터 레딧(Reddit)이란 온라인 커뮤니티 안의 소규모 모임,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WSB)에선 게임스톱을 대거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스톱에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한 수량이 총 주식 발행수의 140%가 넘는 것을 확인한 이들은 숏 스퀴즈(Short Squeeze·숏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혹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를 위해 뭉쳤다. 지난해 여름 5달러가 채 안 됐던 것에 비하면 약 70배가 치솟았다. 단기간 폭등과 폭락이란 게임스톱의 주가 흐름은 투기성 매매의 전형으로 평가된다.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게임스톱은 누가 봐도 작전이며 투기다”라며 “개인이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실패하는 게 주식인데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가 또한번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는 주주들에게 돈을 십시일반 받아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이런 본질과 게임스톱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WSB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주가조작이나 시장교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이면에 있는 MZ세대의 분노그럼에도 게임스톱은 그간의 투기성 테마주와는 다른 결이 있다고 평가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업계에 대한 환멸이 표출된 시위, 즉 계급 간의 갈등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WSB 게시판엔 금융위기 땐 학생이었으나 지금은 직장인이 된 MZ세대들의 분노가 가득하다. 당시 자신들의 부모는 집을 잃고 직장을 잃었지만, 사건 당사자들인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 WSB 이용자는 “헤지펀드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 자체는, 2008년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느낀 고통을 준 장본인이 아직도 벌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전 재산을 게임스톱에 쏟아부었고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팔지 않을 것으로, 헤지펀드에 최대한의 고통을 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몇몇 유명 인사들은 WSB를 독려하기도 했다. 공매도 수량이 총 주식수를 넘어서는 일은 불공정하다는 차마스 팔리하피티야(Chamath Palihapitiya) 소셜 캐피털 CEO도 대표적인 친(親)WSB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제도권에 대한 반발로 이 상황을 무시하는 사람은 WSB에 가서 글을 한 번 읽어봐라”라며 “이들은 회사의 펀더멘털을 깊게 분석하며, 각자 합리적인 생각을 주고받는 건전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일갈했다. ◇ “美 MZ세대, 향후 전체 가계소득 70% 쥔다”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 비중 확대는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시장의 모습 또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비단 게임스톱처럼 폭발적으로 비화되는 것뿐 아니라, 수급 주체 중 존재감을 드러내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단 얘기다. 일례로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한 코스피 대형주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올해 연초엔 중소형주 강세 현상이 없었다. 통상 연말 배당 시즌 대형주를 샀던 개인은 연초 코스닥 중소형주에 집중해왔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저금리 환경에서 예금이나 보험 등 전통 자산은 더 이상 매력이 없는데다 부동산은 규제가 심해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국내 증시의 개인 유동성 공급이 코로나19 이후 투기적 기회가 포착돼서라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적 이유에 연유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톰 리(Tom Lee) 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스(Fundstrat Global Advisors) 공동창립자는 MZ세대 투자자가 주류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특성에 주목했다. 대척점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대조했는데, MZ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주식 투자 비중이 높고 자기주도형 투자를 한다고 설명했다. 권위 있는 투자은행(IB)를 이용하기보단 로빈후드(Robinhood)와 같은 온라인 증권사를 이용한다고도 짚었다. 레딧과 유튜브 등 새로운 채널에서 정보를 얻고 전기차나 비트코인 등 새로운 것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톰 리는 “미국의 MZ 세대는 약 20년 동안 68조달러를 상속받을 걸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전체 가계자산 100조달러 중 7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게임스톱 사태로 숏 위기론이 불거지긴 했지만 숏은 하나의 투자전략일 뿐, 증시에 새로운 투자주체로 떠오른 MZ세대가 어떤 투자형태를 보이냐에 따라 증시의 방향도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 中인민은행이 베이징 시민 5만명에게 200위안씩 나눠준 이유
-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사진=CNBC)[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이윤화 기자]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춘절(음력 설·春節)이 다가오면 행운과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붉은 색 봉투’를 뜻하는 훙바오(紅包)를 주고 받는다. 지난 2014년 중국 최대 모바일 기업 텐센트가 간편결제 플랫폼 위챗페이에 훙바오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훙바오 문화는 온라인으로 영역으로 확대했다. 2021년 춘제를 앞둔 수도 베이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홍바오가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중앙은행격인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CBDC)로 만들어진 홍바오다. ◇시민 5만명에 200위안씩 추첨 배포중국은 지난 7일부터 베이징에서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 1000만위안(약 17억원)의 시범 발행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선전과 쑤저우 등에서 공개적으로 시범 발행한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방식은 과거 테스트와 비슷하다. 신청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나눠주는 형식이다. 한 명 당 지급받는 홍바오는 200위안(약 3만4000원)으로, 모두 5만명에게 뿌려진다. 중국 주민등록번호(ID)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거주 허가증을 가진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디지털 위안화는 춘제 연휴 동안 베이징의 중심가인 왕푸징(王府井)의 지정된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징둥의 일부 상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유효 기간은 10일부터 17일까지다. 당첨 문자를 받은 사람은 디지털 위안화 앱을 다운받고 ‘디지털 지갑’을 개설하면 된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시에서 1000만위안 규모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배포했고, 두달 만인 지난해 12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규모를 두배로 늘려 2000만위안을 발행했다. 첫 공개 테스트 때는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두번째에는 온라인 상점은 물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위안화 결제도 테스트했다. 현재 중국이 개발 중인 법정 디지털 화폐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NFC)을 활용해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선전에서 공개한 디지털위안 모습. 사진=중국매일경제신문◇2022베이징 동계올림픽서 본격 발행·유통할 듯 중국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앱이나 텐센트의 위챗 페이 등을 통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보편화하며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왔고,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거부감도 적은 상황이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는 결제 수단일 뿐 아니라 법정 디지털 화폐로 M1(협의통화)과 M2(광의통화)를 대체한다. 지폐나 동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이 발행한 가상자산과는 성격이 다르다.중국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본격적인 발행 시점은 베이징 올림픽이 될 전망이다. 베이징 시내에서 열리는 왕푸징의 빙설 축제에서 음식, 쇼핑, 숙박 등에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한 테스트로 보인다. 중국 경제일보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베이징올림픽 개막 1년을 앞두고 과학기술의 동계올림픽 행동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지불 서비스 환경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번 실험은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을 위한 통상적인 테스트”라고 전했다.가상화폐 이미지. (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법 정의해야한국에서도 중앙은행이 발행·관리하는 디지털화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CBDC의 법적 성질을 정의하고, 발행 권한과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순섭·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와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지난 8일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의 CBDC 운용을 위해 ‘한국은행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제·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CBDC 간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실물 화폐와 달리 가상 공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은법 내 별도로 주화 개념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발행 근거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한은이 직접 발행하는 만큼 법화로서의 지위를 갖고 실물 화폐를 대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 형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제·개정 필요성도 있다. 다만, 한은 측은 현금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급결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중국처럼 디지털 화폐의 상용화가 시급하지 않은 만큼 현실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이 보증한 화폐를 민간업체의 페이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CBDC가 상용화되는 순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은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금이 없는 구조여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CBDC를 공급하기 때문에 예금과 같은 일종의 예치금들이 중앙은행에 쌓이게 된다. 상업은행의 역할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급진적인 상용화 추진 대신 여러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로나 칼바람…유통가 임원, 내년이 더 불안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코로나 칼바람…유통가 임원, 내년이 더 불안-가뜩이나 ‘초슈퍼예산’…여야, 2.2조 더 늘렸다-法, 신주발행 허용…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속도 낸다-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사설]미래세대 보기 부끄러운 여야의 나랏빚 위험불감증-[사설]산재 처벌에 또 처벌? 현실 반영한 중대재해법 되길△줌인&-한국어 노래로 첫 빌보드 싱글 1위…언어 장벽 깬 BTS, 그래미만 남았다-한국인 기대수명 83.3세…암 안 걸리면 3.7년 더 산다△오늘 558조 예산안 처리-‘국채발행·뉴딜예산 삭감’ 한발씩 양보…명분 세운 與, 실리 챙긴 野-재정부담 최소화, 코로나 최대 피해업종 선별…설 연휴 전 소상공인·자영업자 200만원 지급△배달 뛰어든 오프라인 강자들-고객 발길 끊기자…배달대행 손잡은 다이소, 딜리버리 매장 연 스타벅스-동네 카페 타격 우려에…“생존 위한 불가피한 선택”-배달 오토바이 사고 늘고, 포장 쓰레기 넘치고△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 속도-오늘 5000억 납입으로 스타트…순항땐 내년 6월 통합항공사 이륙-美·EU 등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통합 최대 고비-조원태 회장측 48.4% 지분 확보…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료△정치 -文대통령, 결단의 순간…결국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택할까-“최강욱 법사위 이동 이율배반적” “김현미, 빵투아네트냐”-文 “동학개미가 우리 증시 지켜”-‘리쇼어링법’ ‘공무원 구하라법’ 민생법안 등 53건 국회 통과-‘일본해’ 표기 역사 속으로-조은희 서울시장 출마 “女가산점 필요없어”-美 전문가 “김정은, 中 코로나 백신 접종”△국제-사상 최고가 찍은 비트코인…“상승세 이제 시작” vs “변동성·규제 우려”-바이든이 NEC 수장 인선 망설이는 까닭-백신 긴급사용 수순 소식에 모더나 주가 20% 넘게 쑥△경제-1인당 국민소득 2년 연속 후퇴…원화 강세에 3만달러대 겨우 지킬 듯-코로나 재확산에…OECD, 韓성장률 -1→-1.1% 하향-반도체·車 쌍끌이…수출 두 달 만에 플러스 전환△금융-깨알글씨 못 읽겠다…만화로 가독성 높인 보험약관 나오나-삼성이 키운 디지털 인재들 신한은행 디지털 전환 앞장-점포·매출 없어도…네이버 ‘좋아요’ 많으면 대출 OK-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내년부터 부동산 대출 죈다△산업&기업-유통가 임원 200여명 짐싸고, 창업공신도 아웃-LG에너지솔루션 공식 출범…김종현 “위대한 여정 나섰다”-“반도체 미세공정 한계 깬다”…삼성 초격차 이끈 ‘EUV팀’-한국지엠 임단협 합의안 부결…철수설 고개-LG올레드 TV ‘올해 최고 게이밍 TV’ 선정△산업-1월 연말정산 인증, 카카오·패스로…사설인증 들썩-‘3D·AR·AI’로 만나는 인테리어…어반베이스 스튜디오 이달 말 오픈-최태원 “차세대 먹거리는 수소”…‘사업추진단’ 신설-한화에너지, ‘2.2조’ 부산 스마트시티 품었다△소비자생활-‘부동산회사’ KT&G ‘물류회사’ 하림…부업 돋보이네-“칼슘·단백질 마셔요”…코로나에 건강음료 인기-LF매장, 중소브랜드 입점한 ‘LF몰 스토어’로 바꾼다-신세계푸드 뷔페 보노보노, 메뉴 20여종 배달 서비스△수요 과학카페-영화 ‘벤자민 버튼’ 현실화 한걸음…노화 세포, 젊은 세포로 되돌린다-“한국, 과학기술혁신서 글로벌 선도자 역할해야”-미래 청정 에너지 ‘핵융합 발전’ 2050년께 상용화 기대△기후변화 릴레이 인터뷰-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혼다·테슬라 키운 건 車 배출 규제…환경에 대비한 기업만이 생존할 것”-“기후 변화 피해자인 청년층 목소리 낼 수 있는 창구 필요”△증권&마켓-롯데푸드·금호석유·현대해상…코로나에도 배당 늘리네-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백신 선반영에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7만원 앞둔 삼성전자 외국인 행보에 주목△증권-코로나로 부침 겪은 3대 연금, 올해 목표수익률 지켜낼까-코나아이·이수창투 ‘공유주방 1번가’에 투자-바이오부터 소부장까지 12개사 줄줄이 공모…연말 청약 붐-미래에셋, 안방보험과 7조원 분쟁에서 승소△엔터테인먼트-스크린 간판 천만배우, 이제 매주 만나겠네-촬영 중단했던 드라마 기대작들, 예정대로 전파 탄다-“변화 유연하고 더힘있게 女캐릭터 편견 깨고 싶어”△Book-하늘 나는 車·로봇의사…SF영화 같은 현실 머지 않았다-시장 독식 노리는 포식자 ‘FAANG’-코로나 지속 땐…‘화이트 칼라’ 시대도 저문다△피플-수천번의 망치질…장인정신에도 불경기는 어렵네요-이재용 부회장의 ‘따뜻한 동행’ 계속…삼성, 올해도 연말성금 500억 기탁-두루마기 걸치고 ‘마패’ 들어보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삼양그룹, 외부인사 4명 임원 영입…글로벌 시장 확대 잰걸음-“AI 확산 차단위해 가용자원 총동원할 것”-한국폴리텍대 남인천캠퍼스, 항공MRO 특화형으로 전환-이경우 휘슬러 코리아 대표-손혁상 코이카 신임 이사장-코오롱 ‘헌혈 캠페인’△오피니언-[목멱칼럼]文대통령, 국정 현안에 대한 침묵 깨야-[데스크의 눈]쑥쑥 크는 ESG투자, 열매 맺으려면-[기자수첩]김종인의 ‘호남 동행’ 무색케 한 두줄 논평-[e갤러리] 조문기 ‘다각의 지주’△부동산-나왔다 하면 억소리 나는 ‘웃돈’…‘막차 분양권’ 연일 신고가-정부 대책 비웃듯…전셋값 7년 만에 최대 상승-임대사업자, 보증금 미반환땐 등록말소·稅감면액 환수-건산硏 “건설경기 회복”…CBSI 3개월째 상승세△사회-법원·감찰위서 모두 이긴 尹, 복귀…‘사면초가’ 秋, 징계위 강행하나-“3차 지원금, 어려운 사람 먼저 주면 안되나”…피 마르는 소상공인 -수능 교실 방역 위해 원격수업…고3 수험생 ‘잠과의 전쟁’-“이번주, 코로나 겨울 대유행 막을 중대 기로”-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이 일한다-경실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
- 네이버 라인 가상자산 링크, 일본 거래소 BITMAX에 상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가 자회사 라인 주식회사(LINE Corporation/이하 라인, 대표이사 사장: 이데자와 다케시/ Idezawa Takeshi)의 자체 개발 암호자산(암호화폐)인 링크(LINK)를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비트맥스(BITMAX)에 상장했다.LVC주식회사(LVC)가 운영하는 비트맥스는 지난 2019년 9월에 론칭한 라인의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로, 일본의 8,400만명의 유저들이 라인 메신저를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링크 상장을 계기로, 비트맥스에서 링크(LN),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총 6개의 암호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라인은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라인 블록체인(LINE Blockchain)’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상생관계인 ‘라인 블록체인 생태계(LINE Blockchain ecosystem)’를 구축하기 위해 ‘라인 토큰 이코노미’ 개념을 선보인 바 있다. 라인 이코노미 개념 설명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디앱(dApp: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사용자가 가입하고, 사용자의 활동량 및 기여도에 비례하여 보상으로 링크가 제공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인은 링크를 라인의 사용자 보상 기반 콘텐츠 등의 디앱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론칭과 함께, 라인은 라인 블록체인 공식 웹사이트와 백서를 발표했다. 웹사이트와 백서에서 링크와 라인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라인은 제3자 서비스 개발자들이 라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오픈할수 있는 플랫폼인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스(LINE Blockchain Developers)를 오픈할 예정이다. 링크(LINK)는 개요: 라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용 가능한 기축 암호 자산명칭: ‘링크(LINK)’ 티커(Ticker): LN발행처: 라인 테크 플러스(LINE Tech Plus, 싱가포르 소재)발행량: 10억개(유저 보상 8억개, 라인 테크 플러스 예비 비용 2억개)
- 손정우 아버지 靑청원, 비공개 상태서 '동의' 증가한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 상태에서 6일 오전 8시30분 기준 49명의 ‘동의’를 얻었다.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개 게시판에선 볼 수 없지만, 인터넷 주소(URL)를 알면 볼 수 있다.전날 오전 손 씨의 아버지가 청원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무렵보다 37명가량 늘어났으나, 참여한 누리꾼 모두가 온전한 동의 의사를 보인 게 아니다.‘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자신을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아빠”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돈을 모으려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중학교를 중퇴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이러한 청원에 참여한 누리꾼 대다수가 항의하기 위해 ‘동의’를 누르고 댓글을 남겼다.“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겐 서사가 필요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어쩔 수없이 동의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죄다 당신 아들 같은 줄 아는가”, “이 글이 당신 아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 “입장 바꿔서 당신이 피해자 부모라면 이런 청원을 올릴 수 있었을까”, “아들이 24살? 피해자들은 영유아부터 미성년자까지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의 아버지가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 동의자 댓글손 씨는 2015년부터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지난 2018년 3월 체포된 그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그러나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선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그의 범죄 사실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이용자들에 대한 32개국 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한국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다.미 법무부는 가상화폐로 아동 음란물을 수익화한 첫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국제공조 수사에서 30여 개국 이용자 330여 명이 적발됐다. 그 가운데 40대 미국인에겐 징역 15년형이 선고됐고, 한 영국 이용자는 2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스페인, 영국 등에선 아동 23명이 구조됐으며, 피해자 중 3세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고 영국 경찰은 밝혔다.손 씨의 아버지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손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심리 후 2개월 안에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잊고 있었던 그날의 돈 이야기
- △1962년 7월 증권파동과 화폐개혁 직후 재개장한 서울 명동 증권거래소 주변에 모여든 투자자들. 사진=한국거래소, 어바웃어북 제공[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그날 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돈 이야기를 나눴을까. 한국 경제의 성장사는 수많은 드라마로 가득하다. 그 시절 주식쟁이들을 ‘비트코인’처럼 빨아들였던 ‘대증주’(증권거래소 주식)부터 한 세대를 통째로 환희와 눈물에 빠뜨린 ‘건설주’, ‘닷컴버블’, ‘외환위기’까지. 고도성장 국가의 주식과 채권시장이 일으킨 파동은 저마다 격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그럼에도 한국 자본시장에서 벌어졌던 대형 이슈의 전말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과거에서 배우라 말하는 많은 경제서적도 온전한 스토리텔링엔 인색하다. 그저 ‘대우사태’ 땐 이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땐 저랬다는 식이다. 선배들의 구전에 의존하다고니 ‘라떼 이즈 홀스(나 때는 말이야)’란 유행어처럼 공감하기 힘든 옛날이야기 취급을 받기도 한다. 오늘날 시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가치를 생각하면 안타깝다.저자는 자본시장 전문 기자의 눈으로 그날의 돈 이야기를 생생하게 되살린다. 일제 강점기부터 100년에 걸쳐 벌어진 33개의 사건을 발단부터 파급효과까지 소설처럼 흥미롭게 재구성했다. 소나기가 창문을 내리치던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대통령 긴급명령’, 분노에 찬 건설주 투자자들의 거래소 난입, 눈물바다였던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등 강렬한 장면을 100여장의 사진을 곁들여 현장감 있게 그렸다. 쉬운 설명과 놀랄 만큼 풍부한 주석은 각각의 사건을 둘러싼 독자들의 호기심을 해소하기에 모자람이 없다.주식시장에 치우친 기존의 자본시장 역사서와 비교해 풍부한 채권 및 외환시장 이야기는 이 책의 큰 강점이다. 과거 채권·외환 전문기자가 드물었던 신문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숨은 사건들을 발굴해 거대한 스토리의 퍼즐을 꼼꼼하게 완성했다. ‘단계적 금리 자유화’와 전설로만 남은 ‘3투신’의 멸종 등 다수는 이런 집요한 추적의 창조물로, 좀처럼 책을 내려놓기 어렵게 한다. 채권시가평가 등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도 소설 일부를 인용하거나 비유를 통해 친절하게 전달하려 한 부분도 인상적이다.호황이 침체로 넘어가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통찰을 선사하기도 한다. 역사상 최고였던 19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뒤에 찾아왔던 깊은 침체의 골,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리던 한국 조선과 해운산업이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 과정을 객관적인 통계에 기초해 날카롭게 분석했다. 이런 자본시장 역사의 기록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여행과 항공업계, 증권사, 대형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산업에 덮친 현금 유동성 위기는 ‘예측 가능한 위기는 없다’는 교훈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 최고의 호황을 만끽하던 지난 수년간, 어쩌면 이들은 ‘시장의 기억’을 망각하고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던 것은 아닐까.
- [밑줄 쫙!] 코로나 19 복병 '해외유입'...자가격리 권고 어긴 유학생 양성 판정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지난 25일 오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주한화리조트)첫 번째/코로나 19 복병 ‘해외유입’최근 코로나 19 감염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와 전수 진단검사를 하고 있어요.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할 계획이에요.◆유학생들 많은 강남 ‘비상’수도권에서 해외 입국한 사람들의 코로나 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관내 코로나 19 확진 환자 중 해외 유입 관련자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 3구가 서울 25개 구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강남구는 해외 유입 확진자 11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유학생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남구는 지난 25일 저녁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들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긴급재난 문자를 구민 전체에 발송했어요. 27일 신규 확진자 91명 중 19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확인되면서 여전히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코로나 19 증상에도 제주 여행 한 유학생 ... 제주도 “책임 묻겠다.”최근 미국에서 온 유학생 A 씨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A 씨는 제주 방문 첫날부터 오한과 몸살 같은 증상을 느꼈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 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 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보건소 등에 연락하라는 내용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에요. 병원과 약국 방문 시에도 의료진이나 약사가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A 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돼요.◆중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중국은 28일부터 중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중국과 외국을 잇는 하늘길도 항공사당 주 1회로 제한해요. 단, 외교·공무·초청·승무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키로 했어요.여기에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정원의 75% 이하의 인원만 탑승할 수 있어요. 외국인의 유입을 가로막은 상황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국민의 숫자까지 극한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에요. 중국 외교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내린 임시 조치”라며 “경제·무역 활동과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성으로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은 따로 해외 중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서대문구 문화마당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박사방’수사... 암호화폐거래소 집중 수색경찰이 암호화폐 업체 수색을 통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범행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분석 중이에요.◆범죄 추적 피하고자 악용된 암호화폐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됐어요. 경찰 수사에 따르면 조 씨는 3단계로 나뉜 유료 방을 운영하며 추적을 피하고자 암호화폐를 이용했어요.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익명성을 가지는 데다가, 한 사람이 제한 없이 여러 개의 주소를 만들어 쓸 수 있는 특징을 범죄에 악용한 것이에요.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원장에 남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취급할 땐 자금 출처를 알아보기 힘들게 믹싱 기법을 사용한 정황도 나왔어요. 믹싱은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아주 작게 쪼개 수천 개의 다른 지갑으로 전송했다가 다시 모았다를 반복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법이에요.◆암호화폐거래소 3곳 압수수색 들어간 경찰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박사방’ 사건과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 3곳과 19에는 거래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했어요. 경찰은 특히 베스트코인에서 지난 8개월간 이뤄진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를 조 씨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정보와 비교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찾고 있어요. 조 씨가 회원들에게 공개한 암호화폐 지갑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입출금 거래 내역이 약 3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또한 조 씨가 유료 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게시했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 3개 중 2개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에 대해 조 씨는 추후 범죄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암호화폐 악용 범죄에 대비 필요조 씨가 암호화폐로 수익을 걷는 과정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의 수법은 더 진화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P2P)'로 숨어들어 갈 경우를 우려하고 있어요. 범죄 목적으로 개인 지갑을 이용해 암호화폐 전송할 경우 신상을 특정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 국제적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정립되면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도 이용자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KYC) 등을 부과해요. 하지만 아직 규제 도입 초기 단계라 정비할 부분이 많아요. 암호화폐 거래에 특화된 이상 거래탐지(FDS) 솔루션을 도입하고, 다양한 범죄 사례에 맞게 패턴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세 번째/불안한 경제에 시행되는 특단의 조치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내외 경제 상황, 국민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때도 없던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작하기로 했어요.◆정부 '서울형 재난기본소득' 푼다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벤치마킹한 선별적 코로나 19 소득 지원에 나서기로 했어요.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6월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서울 지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소득 기준 474만9174원) 중 정부의 소득 지원을 받지 않는 117만7000가구에 월 30만~50만 원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이런 선별적 지원을 한 서울시 모델을 집중 검토 중이에요.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지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에요.◆한국은행 '한국판 양적완화' 첫걸음한국은행은 3개월간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어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선다는 것이에요. 한은은 우선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어요. RP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에요.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이며,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시장 수요에 맞춰 전액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때 한은이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국은행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도 늘리기로 했어요.◆두산 경영 위기에 국책은행 '1조원 수혈’현재 두산중공업은 직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일부 직원들에 대한 휴업도 검토 중이에요.당장 다음 달 말에는 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 만기가 돌아와요. 두산 중공업의 올해 단기 차입금은 4조원에 달해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산업은행은 필요 시 두산그룹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등을 보면서 추가 자금 지원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에요.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되면 올해 해결할 차입금과 구조조정 비용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두산중공업의 핵심 수익원이던 원전사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G20 “코로나 19 대응에 5조 달러 투입”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경 통제와 사업장 폐쇄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G20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었어요.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은 “우리는 효과적으로 공조해야 하고 세계 경제의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도움의 손을 내미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국제 사회 공조를 촉구했어요.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며 코로나 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정책, 경제 조치 등 5조 달러(약 6077조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어요./스냅타임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