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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교육자료 격하 입법 재고를
  • [생생확대경]AIDT, 교육자료 격하 입법 재고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 발주를 받아 건설 중인 다리의 공정률이 95%나 되는데 돌연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개발한 A사 관계자의 말이다. A사 외에도 교과서 검정에 합격한 출판사·발행사 12곳은 AIDT 개발을 위해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최근 야당 주도로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이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동안 쏟아부은 투자금을 감안하면 향후 피해액을 가늠할 수 없어서다. AIDT는 인공지능 기반의 코스웨어로 개발됐다. 이를 위해 발행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대거 확충했지만 향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난감해하고 있다. 이미 채용한 개발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가 고민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내년 AIDT 도입을 앞두고 올해에만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3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는다면 이러한 투자 중 상당액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게 된다.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AIDT의 활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된다. 각 학교의 채택률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발행사들은 AIDT 활용(구독) 학교 수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자칫하면 구독료 수입보다 네크워크·콘텐츠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갈 판이다. AIDT는 2027년과 2028년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 향후 개발에 도전할 출판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AIDT 정책을 뿌리까지 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AIDT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에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과도하고 문해력마저 저하되는 상황이라 AIDT 도입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탓이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국어 교과에 AIDT를 도입하려던 정책을 폐지했다. 문해력 저하가 우려되는 국어와 실습 위주인 기술·가정을 AIDT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하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간다. AIDT도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학교나 학생에게 구독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 교육청 무상·의무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AIDT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독 여부에 따라 교육 격차가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AIDT의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이 헌법상의 ‘소급 입법 금지’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있다. 이로 인한 헌법소원과 행정·민사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도 우려된다. 교육부가 교육계 의견을 수용, AIDT의 교과별 적용을 축소·유예한 만큼 정치권도 AIDT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극단적 처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2024.12.24 I 신하영 기자
“尹 탄핵될 것” 무당 말에 노상원이 보인 반응
  • “尹 탄핵될 것” 무당 말에 노상원이 보인 반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올해 초 전북 군산의 점집에 여러 차례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물었다고 23일 JTBC가 보도했다.이날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2년간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점집에 수십 차례 방문했다.점집을 운영하는 역술인 A씨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한 30차례 다녀가신 것 같다”며 그와 통화한 내역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A씨는 노 전 사령관이 A4용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인쇄해 보여주며 “선후배 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과) 무언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노 전 사령관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또 노 전 사령관은 A씨가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탄핵될 것 같다”고 말하자 “절대 그럴 일 없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노 사령관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탄탄해서 탄핵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노 전 사령관은 여군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 후 역술·무속 등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을 주거지인 점집에서 긴급체포하며 그의 수첩을 압수했다. 해당 수첩엔 ‘사살’ 표현과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23 I 김혜선 기자
지상작전사령부 “강호필 사령관 계엄 관여 의혹 사실 아냐” 일축
  • 지상작전사령부 “강호필 사령관 계엄 관여 의혹 사실 아냐” 일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육군 대장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령부)는 “지난 4일 새벽 화상회의(VTC) 참석은 합참의 통제로 참석한 것”이라며 “당시 지작사는 합참의 경계태세 격상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고, 합참이 이와 관련된 화상회의를 참석하라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2월 4일 새벽 3시 20분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공식 화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방첩·특전·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을 연결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이어 “강호필 사령관이 11월 18~22일 휴가를 내고 서울과 다른 지역을 다녔는데, 지작사령관으로 간지 두 달도 안 됐는데 11월 초 이때 새로운 사단장급 인사가 발표됐다”면서 “그러면 대개 인사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 휴가를 내지 않는데, 휴가를 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가 중 행적에 대해 강 대장은 여행을 하고 물건들을 샀다고 했지만, 전체 일정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게 박 의원 주장이다.이에 대해 지작사령부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강 사령관의 휴가 행선지를 공개했다. 강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오전 ‘서해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원지방법원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했고, 오후에는 부대내 공관에, 야간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부부와 부대회관에서 저녁식사 후 부대내 공관에 복귀해 지냈다.23일 오전에는 부대내 공관에 있었고, 오후에는 후반기 장군 진급 심사 용무로 계룡대 방문 후 부대 복귀, 이후에는 부대내 공관에 있었다. 24일부터 25일에는 가족과 함께 강원 오대산(선재길 트레킹), 양양(하조대 軍 휴양소) 1박, 다음 날 정선을 다녀왔다.아울러 지작사령부는 “일부 ‘지작사령관도 비상계엄을 사전 알았을 것’ 이라는 의혹 및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4.12.23 I 최정훈 기자
이영훈 목사 "정치 지도자들, 비상시국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 이영훈 목사 "정치 지도자들, 비상시국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이 자유롭고 평안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비상시국을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이영훈 목사(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대표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23일 발표한 성탄 송년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목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은 물론 1200만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계속 고통과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비상계엄과 탄핵 등 중대한 정치적 현안은 법과 원칙,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가 어렵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여·야 정치권이 민생문제만은 한마음으로 손을 잡고 이 난국을 풀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목사는 “올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어 기쁨보다는 걱정이 크다”면서 “서로 비난하고 질책하며 따지다 보면 갈등만 커질 뿐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공동체는 불행해진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손잡아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그는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사랑을 나누어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다음은 성탄·송년 메시지 전문이다.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며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2024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동시에 올해도 마지막 1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앞두고 한국 교회 목회자 중의 한 사람이자, 60만 성도를 섬기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서, 160만 성도로 이루어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대표총회장으로서 소회와 각계에 보내는 바람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국민은 물론 1200만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계속 고통과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가 백척간두에 선 위기상황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회하며 깊은 반성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한국의 현실 정치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화합과 평화, 안정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정치는 종교에,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정교분리의 원칙) 것이 헌법정신(제20조 1항)이자 국민적 합의입니다. 최근 계엄과 탄핵 등 국가적 현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의견과 요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표현을 절제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자칫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고, 또 다른 분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탄절을 맞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이 자유롭고 평안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비상시국을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등 중대한 정치적 현안은 법과 원칙,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여·야 정치권은 민생문제만은 한마음으로 손을 잡고 이 난국을 풀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1200만 성도 여러분, 또 각계각층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넘고,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자유롭고 민주적인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진들이 흘린 땀과 피, 눈물로 이룬 세계사적인 성공의 기록입니다. 세계 인류의 귀감이며 희망입니다.올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어 기쁨보다는 걱정이 큽니다. 성도 여러분, 국민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질책하며 따지다 보면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공동체는 불행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손잡아 주십시오.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3 I 김현식 기자
민주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 열기로…韓 대행 탄핵 염두”
  • 민주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 열기로…韓 대행 탄핵 염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 계엄 후 비상한 시기인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이어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면서 “이유는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의회를 상징적으로 여는 상시국회가 중요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풀(최대로) 가동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가동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오는 24일까지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제안한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권한대행은 이것을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경고성이 아니다”며 “한 권한 대행이 정국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관련 국정조사를 이달 31일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조 지연전략으로 가는데 12월 31일날 국정조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장실과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관련해서 “국정안정협의체는 국민의힘이 여야정협의체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어쨌든 26일 날 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대표가 만난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까지 당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때까지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것을 요청했고 의원들도 수용했다”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고 비상한 시기에 의결 정족수 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 해외 출장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8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기로 계획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경찰 "김용현 전 장관, 접견조사·서면진술 거부"(상보)
  • 경찰 "김용현 전 장관, 접견조사·서면진술 거부"(상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접견조사를 거부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23일 “김 전 장관은 오늘 오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접견조사를 거부했다”며 “특별수사단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질의서를 전달했으나, ‘일괄 진술을 거부합니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경찰은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한 이후 경찰은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공조본의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검경은 김 전 장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특수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출석에 불응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서 조사할 수 있다”며 “조사협조에 대해 검찰서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서 기각됐다”고 했다.검찰은 직후 “지난 21일 공수처에 김용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했고, 이날 오후에도 경찰이 김용현을 조사하도록 협조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된 이후 구속된 상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 신청해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2024.12.23 I 손의연 기자
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
  • 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여당은 마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하며 선출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돼 23일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마은혁(왼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연합뉴스)◇마은혁 “비상계엄, 사법 대상”…정계선 “비상계엄, 딥페이크인 줄”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두 후보자는 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마 후보자는 계엄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점에 대해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 판단 관련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도 “물리력으로 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후보자의 대응이 엇갈렸다. 마 후보자가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전력을 소개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 목소리를 낸 반면 정 후보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다”고 했다.반면 정 후보자는 현재 상황에서 확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하는 대신 지난 3일 일어난 비상계엄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려진 것은 아니었단 취지의 답을 내놨다. ‘비상계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처음엔 딥페이크(불법 합성 영상물)인가 생각했다”며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적 편향 주장한 與…권한쟁의심판 신청 예고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다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을 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강행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12.23 I 송승현 기자
與윤상현, 전농 트랙터 시위에 "몽둥이가 답" 일갈
  • 與윤상현, 전농 트랙터 시위에 "몽둥이가 답" 일갈
  • [이데일리 김한영 박동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23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경찰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시도가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앞서 전농은 지난 22일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 한남동까지 상경했다. 지난 16일 출발한 이들은 이날 목표했던 한남동 일대를 경유한 뒤 각자 고향으로 해산했다. 이들은 한남동으로 향하기 전 집회 측과 경찰 간의 마찰도 발생하며 집회를 지원하러 온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시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하다”며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고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일, 민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남영역 일대를 이탈하여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기습 진격했다”며 “지난달 9일 정권퇴진 집회에서는 경찰·시위대 간 대규모 충돌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민주노총 등의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며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중의 지팡이가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행태를 뜯어 고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이 대표에게 경고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초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며 “그럼에도 김성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노총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은 저지선을 풀고 트랙터 10대의 서울 도심 진입을 허용했다”며 경찰이 민주당에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분에 충실해야 함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공권력의 무력화를 자초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권력이 정치 압력에 무릎 꿇는 순간 사회의 법질서는 무너진다”며 “이 직무대행은 경찰 수장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尹 27일 탄핵심판 일정대로…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
  • 尹 27일 탄핵심판 일정대로…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
  • [이데일리 최오현 손의연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탄핵 시계는 예정대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처신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되는 동시에 고의적 지연으로 예단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탄핵심판 송달 20일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 주목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발송송달한 것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 등을 수취해야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데 대통령이 8일째 수령을 거부하면서 생긴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해 2024년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은 우편이나 전자로 서류 등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요구서,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지난 16일부터 대통령 측에 관련 서류들을 우편과 인편 등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등으로 수령이 거부된 다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도달됐다고 보기로 한 것이다. 19일 발송한 서류는 20일 송달된 것으로 여겨져 즉시 이날(20일)로부터 효력이 생겼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주일 이내인 27일까지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발송송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헌재는 △대리인이 수령하는 ‘보충송달’ △전달받을 사람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장소에 두고오는 ‘유치송달’ △법원게시판 등에 공지하는 ‘공시전달’ 방법 등을 논의했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게시한 지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송송달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식적인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는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3분만에 별다른 내용 없이 종료되기도 했다.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공보관은 “지난 사례가 첫 사례였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며 “수명재판관들이 당일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으로 재판과정서 서류 전달도 발송송달로 진행되느냐는 물음에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에 尹 강제수사 가능성도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 출석 요구서 수취도 두 차례 불응하면서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와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공조본은 지난 1차 출석요구 당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우선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수취도 거부하면서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에 대해 “공수처와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처럼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단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체포영장 발부 사유”라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양형에서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유로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두고 있는데 변호인 섭외가 안돼서 기다려달라는 걸 무작정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환 요청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무조건 출석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때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준비 중”이라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최오현 기자
'尹 40년지기' 석동현, 이재명 '무고 혐의'로 맞고소
  • '尹 40년지기' 석동현, 이재명 '무고 혐의'로 맞고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9일 석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소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2024.12.23 I 최오현 기자
지상작전사령관까지?…軍 지휘부 어디까지 비상계엄 가담했나
  • 지상작전사령관까지?…軍 지휘부 어디까지 비상계엄 가담했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들이 잇따라 보직에서 해임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육군대장 등도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강 대장은 육군 전방부대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최고위급 지휘관으로 그의 가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2월 4일 새벽 3시 20분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공식 화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방첩·특전·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을 연결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이어 “강호필 사령관이 11월 18~22일 휴가를 내고 서울과 다른 지역을 다녔는데, 지작사령관으로 간지 두 달도 안 됐는데 11월 초 이때 새로운 사단장급 인사가 발표됐다”면서 “그러면 대개 인사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 휴가를 내지 않는데, 휴가를 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가 중 행적에 대해 강 대장은 여행을 하고 물건들을 샀다고 했지만, 전체 일정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게 박 의원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 대장은 육군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 전문가다. 현 정부들어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12월 합참 작전부장에서 중장 진급해 1군단장 재직 당시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으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2023년 11월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했고, 2024년 4월 이례적으로 대장 승진해 합참 차장에 보임됐다. 그간 합참 차장에는 중장이 보직됐는데, 강 대장을 승진시켜 합참 차장에 기용한 것이다. 대장으로 합참 차장을 기용한 것은 40대 박인용 차장(해군대장) 이후 16년 만이었다. 지상작전사령관의 병환으로 대리 업무를 하다 지난 10월 정식 취임했다. 이와 함께 군 장성들이 대통령실 경호처 관할 ‘안가’에서 10여차례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삼청동 안가에서 그간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 외에 많은 지휘관급 장성들이 빈번히 회합을 가졌다”면서 3명의 사령관 외에 1~2명의 장성이 더 참석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내에서는 계엄에 누가 관여했고,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특히 계엄 관련 보고가 올라와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합참의장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단, 합참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을 불러 계엄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한남동 관저 모임에 유엔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직위자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자리는 있었지만 그러한 모임에서 그러한 단어(비상계엄 등)를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또 다른)자리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한남동 관저에서 모임에 참석한 것은 1번”이라고 답했다.
2024.12.23 I 김관용 기자
尹·김건희 여사 때린 김부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 尹·김건희 여사 때린 김부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배우 김부선(63)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게는 “비겁하다. 나오라”며 정면으로 일침을 가했다.사진=유튜브 ‘김부선TV’ 캡처22일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처럼 계엄령을 때리겠냐”는 누리꾼의 질문에 김부선은 “누가 해도 윤석열, 김건희만큼 못하진 않을 거다”라고 직격했다.이어 과거 자신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부선이를 아느냐. 무고죄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꼴값 떨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금을 갖고 권력을 이용하는 대통령 내외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에) 숨이 턱턱 막힌다. 얼마나 못 배운 애들이면 이러냐”고 비판했다.아울러 김 씨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윤석열 씨 비겁하다. 나오세요, 검사 아닙니까. 법치를 지키십시오. 그게 당신을 지지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일침을 날렸다.또 그는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라 이해집단”이라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진짜 보수다. 윤석열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방송 말미에는 “나는 김건희처럼 주가 조작을 하지도, 학력을 위조하지도 않았다. 재혼을 초혼이라고 속이지도 않았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2024.12.23 I 이로원 기자
“계엄에 소비침체까지 걱정”…크리스마스 앞둔 명동 가보니
  • “계엄에 소비침체까지 걱정”…크리스마스 앞둔 명동 가보니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계엄 때문에 관광객이 조금 줄었는데 내년에는 확 줄어들까 걱정이에요.”서울 중구 명동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강모(48)씨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붙은 창문을 닦으며 이같이 말했다. 대목인 연말, 외국인 관광객이 걱정만큼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예년만 못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 오는 관광객들은 계엄 전에 예약한 관광객들”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우면 한국에 안 오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관광의 1번지라고 불리는 명동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명동 상인들 얼굴에는 반가움보단 긴장감이 가득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 곳곳을 채우고 있었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국에 매출이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명한 한 한식당은 점심시간임에도 빈자리가 보이기도 했고 조급한 상인들은 문 앞에서 손님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기도 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비상계엄 소식을 접하고 실제로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일부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으로 오는 비행편, 숙소 등을 미리 예약해 한국 여행을 취소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미국 국적의 마이클씨는 “가족끼리 오는 여행이라 안전이 제일 걱정됐다. 이미 (여행) 상품들을 결제해서 (취소 시) 수수료가 상당했고 언론을 통해 살펴보니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아서 한국에 오게 됐다”며 “와보니 혼란스럽지도 않고 한국인들도 친절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가족들이 만류했었는데 미리 예약한 김에 한국을 찾았다”며 “저번주에 왔는데 주말에 큰 시위가 있었던 것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예년과 비교해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확실히 줄었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상인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비교하기도 했다.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박모(48)씨는 “주변 상인들이랑 이야기해봤을 때 다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보다는 낫다고는 한다”며 “매출을 살펴보면 코로나 전보다는 낮지만 코로나보다 타격이 큰 수준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숙박업 경우엔 타격이 가시화됐다. 레지던스를 운영 중인 B씨는 “비상계엄 이후에 예약 취소 문의가 많았고 실제로 취소하는 경우도 10건 중 2건은 된 것 같다”며 “임대료도 비싼 명동에서 대목 시즌에 아직도 빈 방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명동 상인들은 내년 상반기에도 불안한 시국이 이어지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비상계엄 이전 이미 예약을 완료한 관광객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을 찾은 것이지만 한국을 찾을 예정이던 관광객들은 향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국·일본 등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걱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같은 상인들의 우려를 반영,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12월초 방한 관광객이 2019년 동기 대비 2~3% 줄었다. 여행 문의는 늘고 신규 예약이 많이 줄고 있는 게 지난 2주”라며 “문제는 내년 1분기이기 때문에 안심관광 캠페인 등 여러 지원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3 I 김형환 기자
영화관도, 공연장도 안 간다…문화계도 ‘탄핵 정국’ 후폭풍
  • 영화관도, 공연장도 안 간다…문화계도 ‘탄핵 정국’ 후폭풍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른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문화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가 지속하면서 영화관과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면서다. 특히 주말마다 열리는 대규모 집회도 관객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2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달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는 지난 22일 기준 총 788만 9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화관 관객 수가 총 970만 2847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18.79% 줄어든 규모다. 이 기간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편수 역시 94편에서 48편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관에 재차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 개봉을 앞둔 영화의 제작보고회·시사회 등이 취소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영화관을 찾는 관객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개봉한 영화 ‘소방관’은 연출자인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곽 감독은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연말 특수를 노리는 공연계 역시 뒤숭숭하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3주차 주말(토·일요일) 공연 티켓 판매 수는 37만 492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8만 9861건보다 1만건 이상 줄어든 규모다. 이 기간 티켓 판매액 역시 올해 284억 3633여만원으로, 지난해 310억 6091여만원보다 감소했다. 이처럼 문화계에 끼친 탄핵 정국의 여파는 주말 집회 참석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등 시국 불안정에 따른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문화계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집회에 인파가 몰리자 영화관·공연장 관객 수가 감소한 사례를 떠올리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영화·공연의 주된 소비층인 20·30대 여성이 이번 집회의 주된 참가자로 자리매김한 점도 관객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집회 참가자 중 20·30대 여성 참석자 추정 비율은 약 30%에 달하면서다. 일각에선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시엔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콘텐츠 산업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콘텐츠 분야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꾸준히 시장을 점검하고 콘텐츠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특이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3 I 박순엽 기자
"尹, 체포영장 검토" 밝힌 국수본, 검찰 수사방해엔 '불쾌'(종합)
  • "尹, 체포영장 검토" 밝힌 국수본, 검찰 수사방해엔 '불쾌'(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수본의 내란죄 수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2차 송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사건은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했다”면서 “2차 송환을 요구했고, 이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에 한 의원이 “2차 송환에 응하지 않고 또 3차에도 응하지 않으면”이라고 재차 묻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했다.우 본부장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25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우 본부장은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이 ‘검찰이 체포조와 경찰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으로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저희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 7일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이를 집행하려고 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두해 구속함으로써 경찰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아울러 검찰이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를 압수한 것과 관련 “이례적인 경우”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며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했다. 그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어떤 처분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를 28시간 동안 막은 조치와 관련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21일)에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다.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무단 침입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 대행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24.12.23 I 송주오 기자
여야정협의체 26일 시작…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
  • 여야정협의체 26일 시작…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가 오는 26일 닻을 올린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민생 등 혼란을 수습할 길이 조금이나마 열렸다는 평가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 배석했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 때는 양당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첫 번째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후 회의부터는 각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결정하더라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첫 회의에 비대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해왔다. 집권여당 존재감을 내세우는 동시에 국정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실제 지난 20일 권 권한대행은 여야정협의체 참여 결정을 발표하면서 “(협의체 참여는) 민주당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큰 틀에서는 경제와 외교·안보, 민생 등 현안 대응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경제에서는 환율 불안 해소가 시급하다. 2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52원 수준을 기록했다. 계엄선포 직전인 지난 2일 환율은 약 1406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줄곧 치솟았고 지난 18일에는 심리적 방어선인 1450원을 돌파했다. 일각에서는 달러당 15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외교와 안보 공백 역시 협의체의 당면과제다. 당장 내달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인 지난 2018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세탁기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안보 분야에선 국방부 장관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민생 분야에서는 산업지원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고 전력망법은 전력망 인프라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경제를 책임질 핵심산업군과 연관돼 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의체에 함께 한다고 해서 협치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안에서 힘겨루기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제 안정화 방안과 외교 대응책 등 중요과제를 논의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사 일정과 안건을 놓고 이견이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2024.12.23 I 김응열 기자
'구속'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 '구속'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했고, 실제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선관위 실물이나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당초 17일까지였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4.12.23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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