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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조경태 “尹, 너무 원망스러워”…한탄한 사연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X맨’으로 지칭하며 계엄 사태 당시에 대해 한탄했다. 이를 계기로 고전하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살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 응원하는 모습. (사진=JTBC 캡처)6선으로 당내 최다선인 조 의원은 23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만 안 했어도 우리 당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살려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싶다. 나는 이분이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당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최고의 엑스맨이었다”며 “국민들은 입법 독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특검 내지는 탄핵을 외치는 저 무도한 야당을 심판할 각오, 마음이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비상계엄을 때린 대통령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고 꼬집었다.이어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2심, 3심 등 조금만 기다렸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이 올 수 있었다”며 “그래서 국민과 국민의힘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2개의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 독소조항을 빼고 발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궁색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가결된 마당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는 비상계엄이 있는 날 국회 담장을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찬성 표결을 했다”며 “2024년 선진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분이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런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착잡하고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전했다. 또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았던 당 내부를 향해 “우리 당명이 국민의힘이지 내란의힘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정당이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철학 아니겠는가. 우리 구성원들이 정신 차려서 일단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탄핵안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난 것에 대해서는 “쫓겨났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계엄을 해제시키는 데 앞장섰던 대표를 몰아낸다? 이걸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우리 당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모습”이라고 당 쇄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024.12.24 I 강소영 기자

이재명이 찾아 달라던 계엄날 '그 청년' 등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온몸으로 군용차를 막았던 시민이 나타났다. 이 시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찾던 이로, 국회로 향하던 군용차를 저지한 시민 중 한 사람이다.(사진='k_life_story' 유튜브 갈무리)24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영상에 나온 본인”이라며 이 대표가 올린 게시물 사진을 인용한 글을 썼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엑스에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면서 한 시민이 군용차를 막아서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서 남성은 군용차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아 선 모습으로, 횡단보도 위에 굳게 서 있다가 군용차가 조금씩 움직이자 두 팔로 막아서는 등 모습을 보였다. 남성의 모습에 주변 시민들도 몰려들어 군용차 앞을 막았다.이 영상은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WP)가 촬영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상황에 대해 “12월 4일 서울에서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던 군용 차량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중 한 시민은 “내 시체를 넘어 가라”고 외쳤다고 한다.A씨는 당시 군용차 앞에 선 사람이 자신임을 밝히며 “그때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움직이는 걸 보고 뛰어가 막았다. 뒤늦게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원의 말 덕분에 위로가 된다. 밤새 함께 막아선 분들, 국회를 지킨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이 말도 안 되는 정치를 바꾸자.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했다.A 씨가 직접 찍어 올린 당시 상황. (사진=엑스 갈무리)이어진 글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또다른 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그날 휴대전화로 해당 영상 이후 상황을 담았다. 막자마자 뛰어와 함께 해주신 분들 덕에 안전하다고 느꼈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2024.12.24 I 김혜선 기자

권성동 “민주당, 韓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결정 취소해야”(종합)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발의 취소’를 촉구했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경우 ‘표결 불참 또는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삼을 것을 시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에 의한 일당독재, 이재명의 유일 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즉시 취소해달라”고 반발했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즉 민주당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 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권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 속 심각한 경기 침체를 꼽으며 “한덕수 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 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추경 논의를 적극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수반을 탄핵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민주당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27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론으로 부결이나 불참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권 권한대행은 또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쌍특검법)’을 한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까지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선거를 통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2.24 I 박민 기자

박성재 장관 "野 탄핵, 정치공세…정부 기능 마비 야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답변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제안은 터무니없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탄핵 의결로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박 장관은 답변서를 통해 민주당 주도 탄핵소추는 어떤 입증 증거도 없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탄핵소추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박 장관은 “탄핵소추안의 공동 제안자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그때 4일 아침에라도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 라고만 밝혔어도 탄핵소추안이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제안자가 말하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는 취지의 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제안이 터무니없는 부당한 정치공세임을 부지불식간에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또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국무위원 등 공무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이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사유들은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탄핵소추안에 적은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더 큰 목소리로 반대를 한 사람은 있었어도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라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제기하는) 지난 4일 저녁 안가 모임에 대해 그 모임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억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2024.12.24 I 송승현 기자

[마켓인]투게더아트, 7호 조각투자는 이우환作…공모 흥행할까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케이옥션(102370) 자회사 투게더아트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 다이얼로그(Dialogue)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7호 투자계약증권을 발행에 나선다. 이달 실시한 6호 투자계약증권 발행에서 아쉬운 공모 성적을 기록한 투게더아트가 7호 공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지난 20일 7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우환 작가의 다이얼로그(Dialogue)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1주당 가액은 1만원으로 총 9만5000주를 모집한다. 총 공모금액은 9억5000만원이다. 청약은 내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일반 공모 100%로 진행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10%가 선배정되고 일반청약자가 90%를 배정받는다.2018년 설립된 투게더아트는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의 자회사로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투자자로부터 재원을 조달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투게더아트는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에서 투자계약증권 최다 발행을 기록하며 업계 선두주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이번 7호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인 다이얼로그는 이우환의 예술 세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작이다. 투게더아트 측은 해당 작품에 대해 “서양 미니멀리즘의 형식미와 동양 철학의 심오함을 독특한 밀도로 결합한 작품이다. 화폭과 붓질의 만남을 통해 세계와 자아의 조우를 형상화한 이우환의 관계적 예술관을 집약적으로 예시하는 대표적인 작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투게더아트는 개인으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작품의 진위 판별 여부에 가장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부부 관계인 개인 2인)으로부터 해당 작품을 8억8000만원에 선매입했다. 투게더아트는 공시를 통해 “기초자산의 유통경로에 대해 진위를 의심할 사정이 없으므로 기초자산의 진위기 확실하다고 판단한다”고 작품의 유통경로와 진위 여부에 대해 밝혔다.이어 “기초자산은 작가가 최조로 전시한 갤러리에서 최초 취득한 후, 매도인이 장기간 소유권을 유지하며 처분하지 않았다”며 “당사는 매도인의 최초 취득 증빙과 보증까지 확인했으며 갤러리 현대 홈페이지, 도록, 보증서,감정 결과 등을 통해 기초 자산의 진위를 확인했다”고 짚었다.시장에선 투게더아트가 7호 투자계약증권 공모 청약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선 6호 투자계약증권 청약에서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투게더아트의 6호 투자계약증권 공모 청약률은 40.72%를 기록했다. 청약 기간 도중 비상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술품 청약 수요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63.35%(14억5392만원)가 일반투자자는 36.65%(8억4108만원)가 최종 배정됐다. 투게더아트는 “청약 모집률이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해 발생한 잔여증권은 당사가 인수 후, 공동사업 운영자의 최종배정 수량에 편입했다”고 미계약분 처리 내역에 대해 설명했다. 시장에선 청약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모양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술 시장의 불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미술품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의 관심도가 감소했다”며 “또한 경기 둔화 영향으로 미치면서 미술 경매 시장 매출 규모도 감소 추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2.24 I 김연서 기자

민주 "정보사 블랙요원팀 심각한 내란작전 정황 제보받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혐의 철저 수사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정보사령부의 블랙요원들이 지난달 중순 반출한 무기가 아직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정황을 야당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심각한 내란작전 정황을 제보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들은 아직까지 임무 해제 명령도 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민주당 진상조사단은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때 충북 청주 공군내수기지(제17전투비행단)에 폭탄투척 등으로 소요사태를 일으켜 북풍조작을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해당 기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방위 자산인 F-35A 전투기가 배치된 전략적 요충지로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민주당은 블랙요원팀은 각 팀별로 무기가 지급됐고 현재 성주 사드(THAAD) 기지 등에도 유사한 계획이 있다는 제보도 확보했다.한 팀의 규모는 5~10명으로 추정되며 팀별로 지역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 지역에도 요원 5~10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일부는 C4 폭약과 권총, 탄창 다섯 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민주당은 확보했다.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들 블랙요원은 직속상관의 지시만을 따르고 있으며,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진상조사단은 이들을 향해 “어떠한 경거망동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군기지를 공격하거나 소요사태를 일으키려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다.이어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불법계엄으로 군정문란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고 미국도 군 병력 이동을 정찰비행으로 관찰하는 등 민주적 절차로 대한민국의 내란이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일당의 추가적 북풍조작은 우리 국민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불법 명령을 받은 요원들은 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상조사단은 이와 함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무기 반출 및 반납 여부에 대한 자료와 후속대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미복귀 인원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선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다”고 답했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병세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요청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되며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 중이다.앞서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됐다.조 청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됐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인 상태로 검찰 송치 후 구치소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지만 최근 병세가 악화했다.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검사의 피의자 구속에 관해서도 준용해 검찰 단계에서도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2024.12.24 I 손의연 기자

尹탄핵소추단, 헌재에 계엄 당시 영상 등 접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이 24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소추단·대리인단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의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입증계획으로는 공수처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검찰 특수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6명, 경찰 특수단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송부 촉탁 신청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증인으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를 증명할 핵심적 증인을 신청했는데, 신속한 심판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이 최고·최후의 재판관”이라며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관계없이 절차대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증명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국민께 신속히 되돌려 드려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피청구인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특히 무장 병력 동원 등에 관한 지시를 받은 분을 중심으로 신청을 여러분을 했다”면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채택돼서 실제 증인심문에 이르게 될지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 소추단은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재판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해서 재판을 국민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른 시일 내 얻어내도록 노력 하겠다”며 “이러한 점을 재판부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여 대통령 측에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2.24 I 황병서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한덕수, 임명해야"…계엄엔 "딥페이크·황당"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올라간 가운데 국회 몫으로 추천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법대상이라고 입을 모았다.왼쪽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조한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 절차에 문제를 삼으며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이에 대해 세 후보자 모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전날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조 후보자도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비상계엄이 사법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조 후보자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도 같은 취지의 답을 내놨다.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후보자들 답변은 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전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계엄 당시 심경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정 후보자는 “처음엔 딥페이크(불법 합성 영상물)인가 생각했다”며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추천인 조 후보자 역시도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짧게 답했다.더 나아가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사실임을 전제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는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질문에 정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으나 비상계엄이 법과 원칙에 맞는 등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려진 건 아니었단 취지로 말했다.후보자들은 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 법관이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분노했다.조 후보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사실이라는 전제로) 그 부분이 국헌문란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마 후보자도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2024.12.24 I 송승현 기자

지아이이노베이션 4개월만 유상증자, 상장공모금 3배 규모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이 4개월 만에 다시 자금조달에 나섰다. 이번엔 상장공모금의 3배에 달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다. 연말까지 기술이전 계약으로 신규 자금 유입을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지연되자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에 나선 모습이다.지아이이노베이션은 앞서 8월 전환사채(CB)로 10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RCPS)로 100억원을 조달해 도합 20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이후 추가 조달은 불필요할 것이란 입장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회사는 2023년 3월 코스닥에 상장하던 당시 260억원의 공모금을 모았는데, 이번 유상증자는 800억원 규모로 상장 공모금의 3배에 달해 주목된다.(사진=지아이이노베이션)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형태로 주당 6870원에 1164만4800주를 신주발행한다고 20일 공시했다. 납입일은 3월 27일, 신주상장일은 4월 10일이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이어서 내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주식 1주당 0.1주 비율로 무상증자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에 발행되는 신주도 무상증자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청약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반대로 유·무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지분율 희석이 클 것으로 보인다.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6.76%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장명호 지아이이노베이션 의장은 전체 유증 물량의 최대 6%에 해당하는 78만7646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장 의장은 가능 물량의 50%에만 청약할 계획으로, 약 27억원의 개인재산을 투입하게 된다. 지아이이노베이션 2대주주는 5%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으로, 이번 유증에는 최대 5% 가량 물량에 40억원 규모로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의 유증참여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지아이이노베이션이 공시상 밝힌 유증 자금의 주된 용처는 신약 파이프라인 ‘GI-101’, ‘GI-102’, ‘GI-108’의 한국 및 미국 임상 1/2상 비용이다. 여기에 245억원을 배정했다. 이 외 신규물질 도출에 400억원, 필수 운영자금에 146억원을 배정했다. 회사는 이번 조달금을 2027년까지 쓸 것으로 내다봤다.지아이이노베이션은 기술이전 선급금 및 마일스톤 수령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다. 2020년 110억원, 2021년 55억원, 2022년 35억원, 2023년 53억원의 매출을 각각 기록했고 적자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출처=지아이이노베이션)핵심 파이프라인은 항암제 후보 4종과 알레르기치료제 후보 2종으로 총 6가지이고 이 외 추가 물질 발굴도 진행 중이다. 회사는 2가지 파이프라인을 3군데 파트너사에 기술이전한 이력을 가졌다.먼저 면역항암제 후보인 GI-101의 중국지역 판권을 2019년 중국 심시어(Simcere Pharmaceutical)에 기술이전했다. 이어 알레르기 치료제 후보인 GI-301의 전세계 판권(일본 제외)을 2020년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했다. 2023년에는 일본 마루호(Maruho)에 추가 기술이전을 이뤘다.현재 지아이이노베이션에 신규자금이 유입될 창구는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GI-301의 글로벌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권 제3자 이전 수익금(50%)수령이 가장 유력하다. 유한양행은 현재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기술이전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지아이이노베이션 자체적으로는 GI-101의 글로벌지역 기술이전을 타진 중이다. 이 외 GI-102의 피하주사제형 면역항암제 임상 1상 투여를 완료했다.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GI-108은 임상 1/2상 계획을 승인받아 내년 1월 시작할 예정이다. 임상 데이터에 근거한 기술이전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최근 지아이이노베이션에 투자한 한 전문투자자는 “(지아이이노베이션이) 진행하는 사업에 이슈가 있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건 아니다. 워낙 자본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 비상계엄령까지 터져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 분위기라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개념”이라고 말했다.그는 “디데이를 정해놓고 기술수출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은 계속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4개월 전 조달 때만 해도 연내 기술수출의 가능성이 보였고, 현재도 공격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나 약간의 지연이 발생한 것뿐, 한두달에서 1년 정도의 기다림은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I 임정요 기자

우원식, 한덕수 ‘특검법 여야 타협’ 표현 직격… “잘못된 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 등을 놓고 여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결정 단계를 마치고 정부로 건너간 사안을 놓고 정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책임을 국회로 전가했다는 이유에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 의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날 오전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내외 혼란의 핵심은 국정 불안정성이고 국정의 중심은 국민,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렸다”면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어 유감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처리, 헌법재판소 임명 문제를 타협과 토론 협상할 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두 사안 모두 (국회에서)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건너간 사안으로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권력으로부터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인가”라면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보내면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권한대행이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 선출 몫인 헌재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9인 체제는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였고 이에 따라 의장이 헌재 추천 몫을 해소 하고자 11월 20일 지정해 여야에 합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합의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됐고 어제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뿐이다”고 했다.우 의장은 아울러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할 책임이 있다”면서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을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 하겠다”고 했다.

2024.12.24 I 황병서 기자

"계엄 직후 포털 트래픽 1320% 폭증…국민 불안 해소해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네이버 접속 장애는 평상시 최고치 대비 1320% 수준으로 증가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댓글 접속이 지연되자 네이버는 전면 장애를 막기 위해 댓글 작성과 공감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 을 강행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광진구 갑)이 입수한 ‘비상계엄 당시 주요 포털 사이트 서비스 장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오후 10시 28분) 7분 뒤인 10시 35분부터 장애를 빚기 시작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로부터 2분 뒤인 10시 37분 상황 지시를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했지만, 포털 서비스 접속 장애는 막지 못했다.10시 54분부터는 네이버 카페(모바일) 장애가 시작됐고, 11시 22분부터는 다음 카페도 접속이 지연됐다. 서비스 장애가 카페에만 한정됐다는 카카오 측 설명과 달리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다음 뉴스 댓글 서비스도 마비됐다는 경험담이 속출했다. 포털 서비스 장애는 4일 오전 1시 16분이 돼서야 정상화됐다.비상계엄 당시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카페 기능이 마비되자 일부 시민은 이 같은 현상이 계엄 계획의 일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여론 결집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뉴스 댓글 서비스 등을 중단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퍼지기도 했다.양대 포털인 네이버·다음의 접속 지연 사태는 순식간에 폭증한 트래픽 때문으로 분석된다 . 네이버 뉴스의 계엄 당일 트래픽은 평소 최고치 대비 1320%, 카페 트래픽은 450%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뉴스 댓글 접속 지연이 발생하자 네이버는 전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댓글 작성·공감 기능을 중단했다. 카페도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자 게시글 작성을 막았다. 카카오는 긴급 서버와 인력을 투입해 접속 지연을 해소했다 .네이버는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서비스 일부 기능의 부하가 전체 데이터베이스(DB)로 전이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기능을 중단한 뒤 DB 부하 해소를 통해 서비스를 복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반면 카카오는 “순간적인 트래픽 증가에 따른 지연이 발생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네이버와 달리 트래픽이 언제 얼마나 왜 증가했는지에 대해 “기업의 경영·보안상 기밀로 공개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헌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는 국내 포털이 계엄으로 일시 정지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무 부처인 과기부와 관련 포털 기업은 책임 있고 투명한 설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네이버가 계엄의 밤 당시 트래픽 수치 등 서비스 장애 규모와 대응책을 상세히 설명한 것과 달리, 카카오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라며 “과기부는 대응체계를 가동했음에도 포털 장애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적했다.

2024.12.24 I 김아름 기자

조한창 "탄핵심판 위해 재판관 임명해야…부정선거는 허구"(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재판관 9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10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조 후보자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서 양심적인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는 데 동의하냐’는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질의에 대해 “동의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만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 물음에 “신속하고 정당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비상계엄(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현재 언론보도로 나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도 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상황에 대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적과 교전 중인 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던 상태 등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짧게 답했다.여기에 일각에서 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단 의혹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는 전제로) 그 부분이 국헌문란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조 후보자는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조 후보자는 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공정성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4 I 송승현 기자

`계엄 수첩`에 적힌 `北 공격 유도`…尹, 외환죄 적용 가능할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혐의 적용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강제수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北 공격 유도’ 노상원 수첩 발견…尹에 적용될까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오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 1일과 3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이후 자태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을 활동해 왔는데 특수단은 해당 점집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내용이 담긴 수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외환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이에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전쟁의 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같은 법 제99조(일반이적)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외환의 죄는 미수법도 처벌한다.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혐의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발령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 공격 유도’와 같은 글귀가 발견되자 윤 대통령을 구속해 즉각 외환죄 관련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처벌 사례 없는 ‘외환죄’…강제수사 속도 가능성도법조계에서는 외환죄 적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까지 외환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1997년 이른바 ‘총풍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게다가 형법 제92조(외환유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통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다. 헌법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만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983년 대법원은 “북한 괴뢰집단은 헌법상 반국가적 불법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다”면서도 “간첩죄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북한을 준적국으로 볼 수 있다 판시 한 바 있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노 전 사령관 등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묵과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있다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사실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요구서를 이미 한 차례 거절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달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마저도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한다는 게 공조본의 판단이다. 여기에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외환죄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경우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2024.12.24 I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참여 결정…오늘 명단 제출”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진행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원들 동의를 얻어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국정조사를 선언했고, 여야에 국정조사에 참여할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다. 하지만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을 수 있고,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특위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7명,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민주당은 지난 20일 위원장에는 안규백 의원, 간사에는 한병도 의원으로 하고, 추미애·민홍철·김교흥·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참여하는 명단을 제출했다.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내부에서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새어나와 참여 여부 결정이 지연됐다.하지만 이번에 특위 참여를 결정하면서 국정조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비교섭단체 몫 특위 위원도 결정할 방침이다.

2024.12.24 I 박민 기자

'라디오쇼' 박명수 "한반도에서 전쟁?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방송인 박명수가 라디오에서 전쟁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사진=‘박명수의 라디오쇼’ SNS)박명수는 24일 방송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이하 ‘라디오쇼’)에서 이같이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박명수는 게스트 김태진과 함께 ‘모발모발 퀴즈쇼’를 진행했다. 노래를 짧게 듣고 답을 추리하는 퀴즈의 힌트는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하다’였다.이에 박명수는 “나는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쟁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박명수는 “한반도는 분단 국가 아니냐. 안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노래를 살짝 들어본 후 김태진은 “박진영의 ‘썸머 징글벨’ 같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징글벨이 안 되지 않나”라고 추측했다.탄핵 정국 속 박명수의 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명수는 지난 4일 방송에서 비상계엄을 언급, “국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누가 잠을 잘 수 있었겠나”라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전쟁나냐는 거더라.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12.24 I 최희재 기자

與비대위원장 권영세, 尹정부 초대 통일장관 지낸 수도권 5선
[이데일리 박민 기자] 24일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지도부 체제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수도권 5선 의원이다. 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대표적인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된다.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의원은 서울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1998년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2년 8월에는 서울 영등포을 보궐선거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16대 국회에 진출했고, 17∼18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다. 19, 20대 총선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21, 22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으로 지역구를 바꿔 당선됐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중국 대사를 지냈다. 당에선 전략기획위원장, 최고위원에 이어 세 차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전을 진두지휘했고, 윤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초기 내각에선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권 의원은 서울대 법대 77학번으로, 두 학번 아래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같이했다. 대선 선대본부장을 맡고 정부 출범 후 바로 내각에 합류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다만 다른 친윤계 의원에 비해 계파색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중립적 성향의 소통을 중시하는 중진 의원으로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권 의원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새롭게 꾸려지는 비대위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보구 결을 재정비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2024.12.24 I 박민 기자

응원봉과 태극기…`X-마스 이브`에도 여전히 갈라진 광화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성탄절 전날인 24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찬반 집회는 광화문 광장을 기준으로 북쪽엔 찬성 측이, 남쪽엔 반대 측이 자리를 잡으면서 남북으로 대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범시민 대행진(왼쪽). 오른쪽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를 열었다. 대국본은 동화면세점을 기반으로 연일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국본은 8·15 광복절 집회를 시작으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계엄 발동 의혹을 탄핵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였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로 성격이 바뀌었다. 보수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발언도 계엄령 전후로 변화가 엿보인다. 전 목사는 계엄령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9일 집회에서 “이 대표가 지난 토요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윤 대통령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라며 “이 대표를 비롯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반 헌법적 선동 세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지난 21일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전 목사는 “진짜 계엄을 하려면 새벽에,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꼼짝 못 하도록 군인들을 길거리에 딱 세워놓고, 탱크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그렇지 않았다). 사실은 이번에는 계엄령이 아니고 계엄령 쇼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진보단체도 이날 오후 7시 경복궁역 인근서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한다.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다시 만들 세계’란 주제로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합창단, 가수 하림 등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여의도 집회에는 가수 이승환이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탄핵 찬성 집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활동 무대를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 이런 탓에 보수단체가 선점한 광화문역 인근 대신 광화문 광장 북부 지역인 경복궁역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퇴진비상행동은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 1549개 단체들이 모여 만들었다. 이들은 평일 집회도 계획했지만, 주말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중단했다. 다만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청소년 비상행동 등은 한남동 관저 등에서 평일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2024.12.24 I 송주오 기자

경찰, '문상호 공범' 대령 3명 공수처 이첩…군 관계자 추가 입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대령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봉규, 정성욱, 고동희 대령을 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모의에 가담해 선관위 장악 등에 투입될 인원을 차출하는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3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은 계엄 당일 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등 노 전 사령관의 ‘별동대’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4.12.24 I 손의연 기자

韓대행 탄핵소추 기준 '대통령? 국무총리?' 해석 갈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모두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야당이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닌, 대통령이 아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2분의 1’이라고 강조했다.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처럼 여당 내부의 이탈표가 필요한 200석이 아닌,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의결 정족수인 150석만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한 것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신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가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다. 한 대형이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신분인 만큼 일반 의결정족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한 대형이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관련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투표로 직접 선출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적 대표성을 갖는 대통령과 같은 기준으로 탄핵소추 기준을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임시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대행한다고 선출직인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닌 원래 직위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의 경우엔 일반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주로 국무총리로서의 내란 가담 의혹을 적극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와 무관하게 어떤 경우라도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결국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과 별개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의 의결정족수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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