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625건

"尹 계엄, 미치광이 짓"…시민단체, 전국서 정권퇴진 `촛불` 든다
  • "尹 계엄, 미치광이 짓"…시민단체, 전국서 정권퇴진 `촛불` 든다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지난 3일 늦은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인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으며 오늘부로 즉시 전국 광역시를 거점으로 한 정권 퇴진 촛불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 단체들은 4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석했다.단체는 윤 대통령의 내린 비상계엄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상황은 황당무계한 코미디 수준의 미치광이 짓”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합법적 권한인 예산안 심의와 탄핵 추진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역시 “군이 국회를 장악하는 건 계엄법에도 나오지 않는 위헌 행위”라면서 “윤 정권이 내란과 선동 죄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이들은 계엄 선포가 재발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계엄 선포가 오늘 새벽에 해제되긴 했지만 이 시간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에 또 다시 선포할 수 있단 걸 알아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어도 특전사 공수부대가 의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 못 하게끔 방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단체는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우리가 쌓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지난밤 목도했다”며 “ 국회는 국회대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그리고 시민은 시민대로 각자 일상에서 힘을 모두어 피의자 윤석열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막자”고 발언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석운 전국민주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수도권은 이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전국 광역은 광역별로, 기초지역은 기초지역별로 광장을 지켜주실 것을 긴급 제안드린다”며 “광역 기초지역 모두 각자 저녁 6시 국민 총집중 저항행동 펼쳐내 몇 년 전 촛불광장 때처럼 전국민적 저항 행동에 함께하자”고 외쳤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 체제 돌입을 알렸다.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야당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곧장 여의도 국회로 집결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군인이 투입돼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로 모인 190명의 의원들은 즉시 결의에 들어섰으며 전원 찬성으로 선포 153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이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사진=박동현 기자)
2024.12.04 I 박동현 기자
한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한시적으로 유동성 충분히 공급"
  • 한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한시적으로 유동성 충분히 공급"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통위 이후 “정부와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통위는 당분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임시 회의를 개최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부터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RP 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권시장과 관련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외화 RP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을 공급 등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약속어음ㆍ환어음 등을 통해 한은이 금융기관에 여신을 하거나,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자금조달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기업 등에도 한은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측은 비상계엄 직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지만 해제 이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강건한 대외 건전성으로 시장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4 I 장영은 기자
'차기 변협회장 후보' 금태섭·김정욱·안병희, 尹비상계엄 일제히 규탄
  • '차기 변협회장 후보' 금태섭·김정욱·안병희, 尹비상계엄 일제히 규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금태섭 전 의원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안병희 변호사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안병희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DB)금태섭 전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가진 변호사로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죄와 스스로의 거취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금 전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금 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은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령을 절차도 지키지 않고 선포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정질서 붕괴 시도이며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변호사 개개인은 물론 변호사 단체의 역할과 엄중한 책임에 대해 직시하고 훗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차기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예고한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도 이날 새벽 서울변회 명의로 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서울변회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병력이 있어야 할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고, 특별히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제한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안병희 변호사도 이날 새벽 SNS를 통해 “대통령은 극도의 사회질서혼란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진압적인 비상조치로 해야 하고 (비상계엄을) 예방적인 조치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이러한 헌법상의 발동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계엄선포 시 민간인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체포, 구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며 “계엄군이 주요시설과 대학 등에 투입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보통변호사로서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가장 앞에서, 가장 험한 곳에서 싸워나가겠다”고도 부연했다.
2024.12.04 I 송승현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대외일정 모두 취소
  • 안덕근 산업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대외일정 모두 취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해제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모든 대외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 점검에 나섰다.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안 장관은 이날 한국서부발전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과 GM코리아 부평공장, 인천남동산단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 등을 차례로 찾을 예정이었으나, 전날 새벽 이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그는 비상계엄 중이던 자정께 산업부 1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긴급 실물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내일 외부 일정을 취소한 채 산업, 무역, 에너지 등 부문별 경제·산업 영향을 점검키로 했다.또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다만, 차관급 이하 일정은 일부 대부분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키르기즈 투자 다이얼로그에 참석했다.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과제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장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국회 여·야 공방 속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약 500억원의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탐사·시추선이 한국으로 출발해 이달 중순 도착하는 등 프로젝트가 시작된 만큼, 예산 확보 불발시 석유공사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전체 사업비 1000억원을 모두 부담하는 등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다만,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퇴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퇴진·탄핵, 내각 사퇴 논의가 시작된 만큼 당분간 긴장감은 이어질 전망이다.
2024.12.04 I 김형욱 기자
비상계엄발 '뱅크런' 우려에 2금융권 밤새 '진땀'
  • 비상계엄발 '뱅크런' 우려에 2금융권 밤새 '진땀'
  • [이데일리 양희동 김나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4일 새벽 환율 등 금융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밤새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대규모 자금 인출(뱅크런) 등 돌발사태에 대응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2금융권의 유동성 상황은 별다른 변화없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업계는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3일 오후 10시 28분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 직원들이 곧바로 출근해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에 나섰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를 경험해 경계 수위를 더욱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평소에도 유동성 관련 지표를 계속 점검하면서 발생 가능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왔다”며 “현재 유동성과 관련한 별다른 문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신협중앙회도 이날 아침부터 중앙회 간부회의를 열었다. 또 지역 조합과 온라인 전산 시스템 통해서 수신 상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수신 큰 폭 빠져나가는 등 특이사항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이한 자금 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축은행중앙회도 이날 새벽 임원 비상회의를 열어 주식시장과 저축은행 수신 동향 등을 모니터링했고, 금융당국과 협회장 회의도 열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각 저축은행 대표들에게 △서민소상공인 자금조달에 문제없도록 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혹시 모를 금융사고 예방 강화 등을 당부했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리에 따라 분산해서 예·적금 넣어두는데 현재까지는 수신 크게 빠지는 특이사항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풀고, 증권 안정화 펀드 통해서 기업 자금조달에 문제없도록 한 상황에서 새벽부터 IT 쪽과 함께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앞서 금융당국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12.04 I 양희동 기자
환율 급등·코인 급락에…금융사 서비스 중단 ‘속출’
  • 환율 급등·코인 급락에…금융사 서비스 중단 ‘속출’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일부 금융사의 환전 서비스 등이 한때 중단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관련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스뱅크 ‘외환 사고팔기’ 서비스가 이용자 폭증으로 일시 중단됐다.(사진=토스뱅크)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외환 사고팔기’ 서비스는 이용자 폭증으로 이날 오전 9시까지 ‘일시적으로 환전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오는 등 먹통 현상이 발생했다. 토스뱅크의 대표 서비스가 10시간 가까이 마비된 것이다. 외화결제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도 이날 새벽 비슷한 일을 겪었다. “신한은행 트래픽 폭주로 인해 환불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한은행의 트래픽 조치가 해소되는 대로 환불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카카오뱅크도 이날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해외계좌 송금 보내기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환율 급등에 따라 해외 송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새벽 1440원대까지 치솟으며 주간거래 종가 1402.9원 대비 40원 가까이 올랐다. 다만 비상계엄 해제로 오전 10시 20분 현재 원·달러환율은 1414.2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제휴하고 있는 케이뱅크도 한때 유사한 일을 겪었다. 이날 오전 12시 15분께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14% 급락한 1억2800만원에 거래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량 제어’를 하기도 한다”며 “이번에도 모든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량 제어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IT 관련 전산망 안전 관리 현황을 선정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다”고 했다.
2024.12.04 I 김형일 기자
비상계엄령에도 울리지 않은 재난문자…이유는
  • 비상계엄령에도 울리지 않은 재난문자…이유는
  • [이데일리 함지현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이유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계엄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4일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는 재난문자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난 문자 방송 기준·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이 재난 문자 발송 요건이다.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등 예외는 있지만 재난문자는 재난 상황 위주로 발송하는 것”이라며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한다. 실무 부서에서는 어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오전 4시 30분쯤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했다. 이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정상 제공할 것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 등을 주문했다.
2024.12.04 I 함지현 기자
80년대 계엄 때 증시 '대폭락' 기억이…이번에는 어떨까
  • 80년대 계엄 때 증시 '대폭락' 기억이…이번에는 어떨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단순히 과거 사례만 보면 1979년에서 1980년 계엄 당시 증시에 충격이 있기는 했으나 당시는 경기침체 기간이었다”며 “대체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기사이클이었다”고 분석했다. KB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10.26 사태가 있었던 197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코스피 지수는 17.5% 하락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5월부터 10월까지는 8.6% 하락했다. 탄핵 이슈 역시 부정적이긴 하나 계엄과 마찬가지로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된 12월 초 이후 외국인 중심 순매도가 나타났으나 권한 정지기간 중 매수세가 발생하며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모두 상승했다. 탄핵 결정 이후에도 외인 순매수에 따른 증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탄핵의 경우 주가 영향이나 외국인 순매수 추이상 부정적이나 장기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결국 경기 사이클에 수렴하는 양상이 나왔다”고 말했다. 간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원·달러환율과 코스피 선물 등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되고 계엄령 선포 6시간여 만인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이 일단락 됐으나 증시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4.12.04 I 이정현 기자
“11시 이후 불시검문” “장갑차 부대”…처음 겪는 계엄에 ‘각종 괴담’ 횡행
  • “11시 이후 불시검문” “장갑차 부대”…처음 겪는 계엄에 ‘각종 괴담’ 횡행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틈타 온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가짜뉴스가 확산하며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사진=SNS 캡처4일 X(옛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합성 사진이 공유됐다.대표적으로 ‘3일 오후 11시 이후로 통행 시 불시 검문 및 체포가 진행된다’는 내용의 뉴스 이미지가 한때 활발히 퍼지며 혼란을 줬다. 해당 이미지는 조작된 것으로 한 언론사의 윤 대통령 발표 생방송과 자막을 합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국회 부근으로 장갑차·탱크 등이 파견됐다며 합성된 이미지가 공유됐다. 또한 올해 1월 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에서 진행한 기동 훈련 장면이, 국회로 이동 중인 모습으로 알려져 전파되는 상황도 확인됐다. 이날 밤 ‘사당역 인근에 장갑차가 배치됐다’면서 창밖 장갑차를 찍은 사진이 기사 형태의 글과 함께 공유되기도 했는데, 해당 이미지 속에 촬영된 한 점포가 이미 폐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역시 가짜뉴스로 판명됐다.한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당시에는 발송되었던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비상계엄에 따른 통제가 시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각종 사소한 일에도 오던 긴급 재난 문자가 이상할만큼 단 한 통도 오지 않아 뒤늦게 비상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재난 상황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사진=SNS 캡처현행법상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의 운영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 또한 기관별 재난문자 송출 요청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행안부는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또는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와 관련해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퍼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계엄령을 처음 겪어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안심리가 퍼지면서 본인이 아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가장 먼저 알리려는 소영웅주의 심리가 나타났다”며 “SNS에 게시물을 올리기 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객관적 사실을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매체를 통해 말했다.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 배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하지만 비상계엄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헌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가 내란죄 등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야는 이날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을 해제했다.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04 I 이로원 기자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해제…방송가 예의주시
  •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해제…방송가 예의주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를 하고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방송가도 상황을 지켜보며 예의주시 중이다.KBS, MBC, SBS 측은 4일 편성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방송할지 논의 중이다. 아직 편성표대로 방송이 될지, 변동이 있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45년 만에 비상 계엄 선포한 것에 이어 6시간 만에 해제되는 등 국가 내부가 혼란스러운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계엄 선포는 헤재됐지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중단했다. 정부 부처들도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회의 소집을 하는 등 계엄 선포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2024.12.04 I 김가영 기자
민주노총 인천본부 “계엄, 기본권 박탈…반민주 폭거”
  • 민주노총 인천본부 “계엄, 기본권 박탈…반민주 폭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단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한 계엄 선포가 윤석열 정권 아래서 자행됐다”며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파업과 태업의 금지 등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내용이 망라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민중이 목숨 걸고 진전시켜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비상계엄은 제주 4·3항쟁, 부마항쟁 등 역사의 굽이마다 정당성을 상실한 불의한 지배권력이 권력을 연장하고 민중의 저항을 짓밟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 앞에서 윤석열 역시 같은 전철을 밟았다”며 “이제 윤석열의 길은 정해졌다. 퇴진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5만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최선두에서 복무하며 사회대전환을 실질화하기 위한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표명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계엄이 선포된 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I 이종일 기자
민주, 감사원장·검사 탄핵 유보…'계엄령 논란' 여파
  • 민주, 감사원장·검사 탄핵 유보…'계엄령 논란' 여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은 오늘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논란을 빚은 최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틀 뒤인 오늘 의결할 방침이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처리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논란 이후 기조가 바뀌었다. 대통령 탄핵을 준비 중인 만큼 한 가지 사안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라는 일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서두르는 이유로 또 있을지 모르는 비상 계엄령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비상 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핵 발의 보고 의결 과정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쪽에 의원들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오 국회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연다.‘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의원들이 4일 새벽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유상임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부처엔 "정위치 출근, 회식 자제"
  • 유상임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부처엔 "정위치 출근, 회식 자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4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부처 임직원들에게는 정위치 출근, 회식 자제를 당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안전 태세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앞서 비상계엄선포 직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유상임 장관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새벽 0시 20분께 과기정통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관 명의의 메시지를 보내 전 직원에게는 정위치 출근하라는 공지를 내리고, 연구현장 방문 등 장·차관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공지문에서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직원 여러분은 흔들림없이 정위치에서 업무에 집중하면서 향후 정부 지침에 잘 따라주시기 바란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메시지 등을 주위에 알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삼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국가 보안시설 보유 기관들이 각별하게 안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유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통신망 안정적 제공 등 현 상황 관련 논의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톡 장애와 같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됐고 정상 업무가 중요하니 각자 복무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출장이나 회식은 하지 말라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며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12.04 I 강민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