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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돈맥경화 대진단]기업 예대율 규제 풀어 자금 조달 숨통 터줘야-달러당 150엔…엔화 32년만에 최저-층간소음 따지러 갔더니 스토킹 신고한대요-[사설]카톡대란, 책임 분명히 묻되 혁신 싹가지 잘라선 안돼-[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종합-日 1979년 이후 최악 무역적자 中 위안화 14년 만에 최저 추락-SK센터 매뉴얼 이행 미흡 카카오 사태 피해 키웠다△고물가 시대, 유통 생존법-‘제2당당치킨’ 찾아라…산지 직매입 신선식품 늘리고, PB상품 조직 확대-포구 돌고 선박 섭외…”장바구니 부담 덜도록 발로 뛰어”-소비절벽 오면 기업 존폐기로…제조·유통사·정부 협업 절실△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빚 갚아라” 했는데 스토킹 신고, 모호한 규정에 경찰도 진땀-사각지대 범죄 처벌 근거 마련 SNS 해외에 서버…수사 한계-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땐 처벌…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자금시장 패닉-LCR 유예만으론 역부족…팬데믹 때의 채권시장 안정책 모두 검토해야-회사채·국고채 금리 차 1.2%p…13년 만에 최대-고금리에 평가손실 우려…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1년새 40% 뚝△돈맥경화 대진단 좌담회-“가장 예민한 건 환율…단기 유동성 부족 땐 디폴트 발생할 수도”△종합-카카오 계열사가 든 의무보험 배상한도 99억뿐…220억 보상금 어쩌나-“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외교적 고립 최악 시나리오”-“반도체 대전환…삼성 파운드리 투자 10배로 늘린다”-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취약…100대 기업 중 92곳 방어 조항 없어△경제-野 “쌀값 안정 위해 격리”vs與 “농업재정 낭비 심화”-“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효과 미미”-LNG 수입단가 급등…전기·가스료 또 오르나-로고프 교수 “달러 최대 15% 더 올라…韓, 경계심 가져야”△정치-민주 “정적제거 위한 야당탄압”vs국힘 “野는 이재명 사조직인가”-여야 ‘서해 공무원 사건’ SI 공방-주호영 “원자잿값 납품단가연동제 최대한 빨리 입법할 것”-尹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0%대 회복-“절차무시”vs”관행일 뿐” …통일부 북한인권법 위반 논란△금융-치솟는 대출 이자…은행 예대금리차 더 벌어져-농협 두달연속 ‘이자장사 1위’-가상자산 카드 결제 막았다더니…해외서 4년여간 3200억원 결제-신한은행 앱 ‘뉴 쏠’ 더 쉽고, 빨라졌네△글로벌-美 “배터리 원료 국내생산에 4조원 지원…中 의존 끊겠다”-공급망에 발목 잡힌 테슬라 매출 주춤, 머스크는 “시총 1위 될 것” 우려 일축-우크라 공세에…푸틴, 점령지 계엄령 전격 선포-英 내무장관도 사임…내각 줄사퇴 이어지나-중국, 돼지고기 가격 40% 폭등에 ‘비상’△미리보는 W페스타-사이 안 좋은 직원, 친해지고 싶다면 내가 돕기보다 나를 돕게 부탁하세요-“수어·한국어 배우니 행복이 두 배 됐어요”-“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하려면 ‘건강검진’ 필수”△산업-605대 로봇으로 차체 공장 100% 자동화…1분마다 1대씩 생산-주춤했던 현대모비스·위아, 3Q 실적 기대감 ↑-원자잿값 뛰는데 수요는 뚝…철강업계 ‘한파 본격화’ 비상-[현장에서]벤처시장 싸늘해지는데…예산 깎는 중기부△소비자생활-백화점·편의점, 3분기도 ‘굳건한 실적’-피자집에 떡볶이, 치킨집에 꽈배기 MZ세대 사로잡는 ‘사이드 메뉴’-하림의 식품열정…100팀 요리경연 달궜다-아이유·손석구가 입은 ‘깔끔한 겨울재킷’△정하윤의 아트차이나-‘잃어버린 10년’ 잊혀져가는 기억 잊어야하는 기억△증권-IPO시장 찬바람에 얼음굴 갇힌 컬리·케뱅-대체거래소 가시화 ‘넥스트레이드’ 간판 연내 설립 인가 신청-포스코 어닝쇼크는 시작일뿐…침체 직격탄 맞는 철강주-공매도, 배터리 습격 불안 커지는 개미들-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부품 국산화…글로벌 소부장기업 노려△부동산-강북 재건축 최대어 ‘성산시영’ 정비구역 지정 속도낸다-전국 아파트값 0.28% ↓ 일주일 만에 또 최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까지 ‘첩첩산중’-건설사들 ‘층간소음 잡기’ 팔 걷었다△여행-굽이굽이 붉은 길 위로…가을이 내려앉다△카타르 월드컵 D-30-EPL 득점왕 손흥민, 세리에A 9월 MVP 김민재…첫 ‘원정 8강’ 쏜다-뇌물수수에 건설노동자 착취…역대 최악 대회 오명-경기장에 정말 에어컨 설치했나? 좌석 밑에서 시원한 바람 나와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정치인들이 잊은 도덕 교과서-[공관에서 온 편지]그린수소 시대 동반자, 오만-[기자수첩]SPC본사 안일한 대응이 가맹점 피해 불렀다△피플-재건축 사업 성패 좌우하는 건 ‘속도’…법률 전문가 역할 중요-김재필 경감,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표창-윤송이 NC 문화재단 이사장 “청소년 창의력 키워줄 것”-안드라스 쉬프 “공연 연주곡 당일 공개, 자유와 즉흥의 힘 믿어”-[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이원석 “영장 집행 안 하면 직무유기”…민주당 압수수색 재시도 피력-백경란 청장 버티기 속…식약처 공무원 바이오株 무더기 투자-피해자만 562명…100억대 보이스피싱 우두머리 잡혔다-‘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 입건-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3년째 증가…신당역 사건 되풀이 우려
- 총력전 예고한 푸틴…우크라 점령지에 계엄령 전격 선포(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우크라이나군위 공세가 거세지면서 공세에 몰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상을 통해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같은 계엄령 결정을 내렸다. 점령지 4곳에 대한 방어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계엄령은 전시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중 하나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령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푸틴 대통령은 또 이들 4개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4개 지역 수반에 대해 영토 방어 본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와 다른 부처들이 (4대 지역 수반들이 구성한) 이들 본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격 선언한 것은 점령지 합병 선언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공세에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부 헤르손에서는 이날부터 주민 대피 작전을 실시할 정도다. 헤르손 행정부 수반인 블라디미르 살도는 이날 성명에서 “주민들이 보트를 통해 대피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6일간 매일 약 1만명씩 이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날까지 이틀간 이미 5000명이 헤르손을 떠났다”며 “민간인의 헤르손 진입을 향후 7일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기존 러시아 영토인 우크라이나 접경지 8곳에 이동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브리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로스토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등이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은 2014년 합병한 곳이다. 나머지 6개 지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러시아 영토다.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국 80여개 지역 수반을 향해 핵심 시설 방어와 공공질서 유지, 특별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생산 증대 등을 위해 추가 권한을 부여했다. 러시아 전역에서 벙어 태세를 격상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전쟁 양상은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우크라 확전하나…푸틴, 점령지 4곳에 계엄령 선포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상을 통해 개최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계엄령은 전시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중 하나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령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푸틴 대통령은 또 이들 4개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4개 지역 수반에 대한 권한 역시 강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와 다른 부처들이 (4대 지역 수반들이 구성한) 이들 본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이 계엄령을 전격 선언한 것은 점령지 합병 선언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공세에 고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이날부터 주민 대피 작전을 실시할 정도다.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기존 러시아 영토인 우크라이나 접경지 8곳에 이동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브리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로스토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등이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은 2014년 합병한 곳이다. 나머지 6개 지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러시아 영토다.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국 80여개 지역 수반을 향해 핵심 시설 방어와 공공질서 유지, 특별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생산 증대 등을 위해 추가 권한을 부여했다.
- '탄원서' 원본 공개한 이준석…"저만 갖고 있겠지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자신이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 전문을 공개했다.이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람용’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지요. 전문 그대로 올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다.이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다”며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해당 탄원서 내용은 이날 오전 문화일보 보도를 통해 먼저 공개돼 시선을 끌었다.이후 이 전 대표는 “어제 송달되었을 자필편지 내용을 열심히 캡처하고 사진 찍어서 문화일보에서 열람용을 열람용 안 보이게 해서 이준석이 유출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당내 익명관계자는 셀프유출에 대해 셀프격노하고 주호영 의원은 점심 먹고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준석이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1단계에서 이미 열람용인 게 밝혀졌다. 오늘의 작전계획서 다시 수정해서 작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탄원서 공개에 앞서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작정하고 ‘폭로’할거면 전 기자회견 한다. 책 장사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책에다 쓰지도 않는다”며 “‘폭로’할 내용을 판사님에게 쓰는 편지에 넣어놓지도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그리고 지금 ‘이준석 측’이라고 나오는 인용보도는 의미 둘 것 없다”며 “제가 닿는 위치에 있는 모든 저를 돕는 분들에게 언론취재에 응하지 않도록 전달한 지 오래다. 착오 없으시길. 모든 언론 대응창구는 저로 단일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 전문.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쳐 간 인고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역사의 분기점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 누차 전달되고 있지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절차적 하자 치유라는 법적 용어를 그들이 아무리 되뇌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입니다.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전국위는 규정 제2주에 따라 당 대표가 20인 이상에 대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40인가량이 참석하는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의 선포권은 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전국위 의장인 전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고민해 봐도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당 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 공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하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원내 경험이 없고,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선출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20여 명의 상임전국위원을 모아 비상선포를 하게 되면 비대위 출범 강행을 통해 당 내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하는 당원 소환제를 우회해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 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당내 내분 상황이 오비이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당 대표에 대한 텔레그렘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단독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음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 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당내 인물들이 별다른 설명없이 마음을 바꾸어 비대위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당 대표를 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답습하는 것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 일찍 오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립니다. 바쁜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국민의 힘 당대표 이준석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