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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美증시 급락…경기침체 우려 속 엔비디아 9%↓[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급락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2.12% 떨어진 5528.9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3.26% 급락한 1만7136.30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전 거래일보다 9.53% 내린 가운데 대다수의 기술주도 하락했다. 미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상황에서 AI 열풍이 지나쳤다는 비관론도 고조되고 있다. 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경기침체 우려 속 급락-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1% 급락한 4만936.93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2.12% 떨어진 5528.9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3.26% 급락한 1만7136.30을 기록.-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32%가량 오르며 20.67까지 치솟아.-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에 따르면 8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2을 기록하며, 예상치(47.5)를 소폭 밑돌아.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위축을 의미. S&P글로벌이 집계하는 8월 미국 제조업 PMI 역시 47.9를 기록.◇엔비디아, 9% 급락 -엔비디아가 무려 9.53%빠진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락. 인텔도 8.8% 급락했고, 인프라 반도체 솔루션 업체 마벨테크놀로지도 8.16 % 하락. -이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7.96%), AMD(-7.82%), 브로드컴(-6.16%) 퀄컴(-6.88%)도 6~7%대로 떨어져. -매그니피센트7도 일제히 하락. 알파벳A(-3.68%), 애플(-2.72%), 마이크로소프트(-1.85%), 메타(-1.83%), 테슬라(-1.64%), 아마존(-1.26%) 모두 하락.◇엔캐리트레이드 청산 공포 재점화-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출한 자료가 3일(일본시간) 공개. 경제·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이에 일본 금리인상과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겹치며 엔캐리트레이드 우려 확대. ◇미중 수요 둔화 우려 속 국제유가 연중 최저치-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3.21달러(4.4%) 떨어진 배럴당 70.34달러에 거래를 마쳐.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최저치.-BCA 리서치의 원자재 및 에너지 전략가인 루카야 이브라힘은 “중국의 수요 약세 우려가 원유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평가.◇日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 쟁점안 승인-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하고 유사시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개헌안을 내놓아.-현재 육·해·공군 등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 여기에 유사시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계엄령까지 부활시키겠다고 밝혀.◇러, 우크라 동부 군시설 공습…“51명 사망, 219명 부상”- 러시아군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의 군 교육시설을 공습해 최소 51명이 숨지고 219명이 다쳤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검찰과 구조당국을 인용해 보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탄도미사일 2발이 이 지역에 떨어져. 미사일은 교육시설과 인근 병원을 겨냥했고 통신기관 건물이 일부 파괴됐다”고 전해.-AP통신은 이날 공습이 2022년 2월 개전 이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며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해.◇‘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버스 노사 관계자들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사진=연합뉴스)◇경기 버스 노사협상 타결에 파업 예고 철회…오늘 정상운행-노조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합의.-견해차가 컸던 임금 인상 폭의 경우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7%씩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노조협의회 측이 폐지를 요구했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간 유예안은 그대로 존속키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채 201조 역대급 발행…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채 201조 역대급 발행…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예산·권한 없는 한국판 나사 ‘5대 우주강국’ 헛구호 될 판-정부, 군의관·공보의 응급실 배치…“지방의료 아랫돌 빼는 격”-시금치값에 손일 덜덜 “추석 안 쇨수도 없고…”-사과값 내렸다지만 채소는 고공행진,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9.1% 올라△응급실 대란 우려-“응급실 99% 정상운영”이라는 정부, 지역주민은 “아프면 서울 가야 하나”-[사설] 96일 늦은 지각 국회…민생·개혁 성과내야-[사설] 헛돈 쏟은 박원순표 공중보행로의 교훈△적자국채 공포-“국고채 발행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장단기물 금리 일제히 우상향-정부, 수요자인 시장과 국고채 발행량 조율 필요-국고채 부담도 큰데…외평채 발행 부담까지 더해지나△우주항공청 개청 100일-기업 지원 못하고 갈등 중재도 못해…민간 생태계 조성 ‘낙제점’-시장성 없는 사업은 ‘목표 변경’ 허용, 민간업체 상업성 갖추도록 지원해야△추석 장바구니 물가 들썩 -“과일·채소 담기 겁나” “명절 대목 옛말”…소비자도 상인도 한숨-“상여금커녕 3만원짜리 선물세트 주기도 어려워”-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외식? 가격표 보고 깜짝 놀라 △종합-“가계약금 보냈는데 대출 줄면 어쩌나” 실수요 고객 발동동-메가톤급 구조조정설…인텔 최악의 위기, K반도체 기회잡나-한전 등 빚더미 공공기관 14곳, 2028년까지 재무다이어트 돌입-조지호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한 텔레그램…법인 직접 수사 검토”△정치-대통령 빠진 개원식, 여야는 네탓 공방…정기국회도 가시밭길-친한계까지 반대…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충암고·계엄설·용산 이전 국방장관 청문회 달군 3가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에 맞불·…격차해소특위 띄운 韓△경제-일당 늘어도 일이 없어…건설노동자 연소득 88만원↓-8월 전력수요 역대 최고, 1년 전보다 6%p 늘었다-티메프 직격탄…e쿠폰 온라인 거래 사상 첫 감소 -“美 대선 결과 따라…국채금리, 단기 급등에 취약해질 것”△금융-저축銀·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부실경고음-의료파업 장기화에 손보사 실적 잔치-우리금융 계열사도 당했다, 손태승 부당대출 일파만파-“우물 속 달과 구름, 파아란 바람”…가을 옷 입은 광화문글판 △글로벌-‘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세계 각국서 SNS와의 전쟁-‘저출생 직격탄’ 亞 부유국 너도 나도 외노자 유치 경쟁-휘청인 中 증시에…증권사 감원 후폭풍-‘은둔 재벌’은 트럼프, ‘헤지펀드 전설’은 해리스 지지△산업-삼성은 中, SK는 美…HBM이 가른 ‘수출 지형’-OCI, 국내 최초 SK하이닉스 인산 공급-합병 추진 SK온 ‘사내독립체제’로 간다 -8월 주춤했던 완성차업계 “9월 신차 업고 달린다”-현대차·기아, 레드 닷 어워드서 최우수상 3개, 본상 16개 수상-삼성·SK·현대차·LG…4대그룹 신입 채용 스타트 △이데일리 문화대상 -관객 마음 파고든 ‘역발상 무대’, 감동 넘어 ‘신선한 충격’ 건넸다△산업-C커머스 대응 위해…플랫폼 규제보다 개선 필요-“티메프 사태 어려움 덜어주겠다” 네이버 쇼핑, 소상공인 수수료 면제-10만원 온누리상품권을 8.5만원에 구매…할인율 최대 15%-정관장 ‘천녹’ 10년 만에 누적매출액 6151억 돌파 -KG할리스 →KG에프앤비 사명 개명, 종합식품사 도약△증권-5년래 최저치 찍은 주식 거래량, ‘금투세 여야 공감’이 당근될까 -“美 다시 상승장, 韓 장기 박스피”-IPO 열기 되살리는 바이오 새내기주-대주주 바뀐 SK렌터카 입지 ‘흔들’…롯데렌탈은 ‘독주’-‘SOL 조선TOP3플러스’ 국내주식형 ETF 개인 순매수 1위△부동산-“비싸도 아파트”…매물 품귀에 서울 전셋값 ‘高高’-강남 ‘더리버사이드호텔’ 47층 랜드마크로 재탄생-“고가매입 우려없다”…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도입-‘바이오·SMR’ 미래 먹거리 산업단지 조성 차곡차곡△문화-대작 없고 갤러리 줄어도…여전히 ‘세상 가장 우아한 혈전’-본판보다 뜨거운 장외전…콧대 높은 ‘가고시안갤러리’도 한국 첫 전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방·의료 AI가 실수했는데 원인을 모른다?…설명 가능한 AI찾는 이유△피플-재능있는 韓 럭비 선수들에 희망…성공 위한 ‘트라이’ 계속-장인화 포스코 회장, 한국·호주 경제협력 앞장-정은보, 중동·영국에 K밸류업 알린다 -보험연수원장에 하태경-원종필 건국대 총장 취임-진옥동 “시성비 시대 브랜드 가치 높여야”-한전 “고졸 채용 늘려 경력개발 지원”△오피니언-위험을 보는 네 가지 방법 -‘개념 기업’의 뒤바뀐 태도-‘STO 법제화’ 빠른 속도가 생명이다 -기욤 티오 ‘사말라유카’△전국-귀여움에 반했어용…SNS 셀럽된 용인 ‘조아용’-“K컬처밸리 국감하라” 경기도 향한 불만 폭주-‘오락가락 행정’ 인천 루원시티 초등생 과밀 우려-충남 가로림만 갯벌 생태길 4년 안에 잇는다△사회-전력수급 비상인데…“문 열어놔야 손님 와요”-‘이승만 독재·위안부’ 뺀 한국사 교과서…이념논쟁 우려-티메프, ARS 불발…법원, 늦어도 추석전 회생개시 여부 결정-“교권추락에 쥐꼬리 월급” 자퇴하는 예비교사 급증-세돌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령 의혹에 “공당 맞냐”(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이냐”며 강력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괴담 시리즈’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의심하는데 그 저의를 묻고 싶다”며 “친일프레임 공세와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특별위원회’ 출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이자 친일 행보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이 진행되고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을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그런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있는 것이냐”면서 “총선 전에 계엄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인 이익이 무엇이냐”며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젠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괴담을 선동했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北, '서울의 봄' 시기 대남 위장평화공세…전두환 정부엔 공세적 돌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79년에서 1981년까지 남한과 북한이 진행했던 정치 및 체육 분야 회담 문서 965쪽이 28일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는 △1979년 초반 남북 간 변칙접촉 3차례 △남북 간 탁구협회 회의 4차례 △1979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시 3당국 회의 제의 △1980년 초반 남북 간 총리회담 실무대표접촉 10차례 △1981년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제의 △1981년 남북한 체육회담 제의와 관련한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중에는 김재규 중앙정보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 이후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편지를 국무총리와 각 정당·사회 인사에게 발송하는 등 남측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1980년 1월 1일 이종옥 정무원 총리 명의로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에게 남북 대화를 제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북한은 이 서한에서 “고위당국자회담도 성숙시켜나갈 용의가 있다”며 “귀하와 직접 만나 격의 없는 의견을 서로 나누자”고 했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장소는 판문점, 평양, 서울뿐 아니라 “제3국도 무방하다”며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었다. 이와 함께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일 부주석 명의로 같은 요지의 서한이 정치권 등 각계 인사 11명에게 함께 발송돼 판문점을 통해 우리 당국에 전달됐다. 서한의 수신인에는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 김영삼 신민당 총재, 양일동 민주통일당 총재,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공동의장, 김수환 추기경 등 각 정당 대표와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이희성 육군참모총장도 포함됐다. 또 같은 달 북한은 남북 직통전화 재개통을 시도한 데 이어 다음 달 남북 총리 간 대화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재개통에 합의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이후 일방적으로 남북 직통전화 소통을 끊은 후 남측의 재개통 촉구를 3년 6개월 넘게 무시하다가 12·12를 전후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이 12·12 전후 ‘서울의 봄’ 시기 혼란을 틈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과 세력을 조성하려는 ‘위장평화공세’를 펼쳤다는 평가가 사료집에 실려 있다. 1980년 2월 6일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우리 측 김영주 외무부 본부대사(오른쪽)와 북측 현준극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겸 정무원 참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그러나 1980년 신군부가 5·17 쿠데타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자 북한의 태도는 다시 강경해졌다. 1980년 5월 22일 판문각에서 열린 제8차 총리 간 대화를 위한 제8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은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과 5·18에 대해 “매우 불미스러운 사태들”, “군사 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 “한 민족이, 한 혈육이 총칼에 짓밟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력을 상실한 총리 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은 제10차를 끝으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직통전화도 그해 9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다시 끊겼다. 이듬해인 1981년 1월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가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및 회담을 제안했고, 6월12일에도 재차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설 등으로 남한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다.같은해 6월 남한은 남북한 체육교류 및 제9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1982년), 제23회 LA올림픽(1984년) 등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의하고 남북 체육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남한은 1981년 7월4일 북한에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8월6일 북한은 양측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족통일촉진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특히 전두환씨를 향해 “선행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반공에 환장”, “파쇼”, “인간백정의 살인광란” 등 표현을 통해 맹비난하며 전씨를 제외한 남측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북 간 대화는 중단됐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남북회담 사료 2~8권을 공개했다. 남북회담 문서 공개는 지난해 1월 제정·시행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내 마련된 ‘남북회담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남북회담문서 공개 목록과 공개 방법, 열람절차는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5월 18일, 피투성이…점심밥도 안 넘어가” ‘그날’ 목격한 전경의 일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의 구둣발에 차인 어느 남녀 데모대 2명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끌려갔다. 점심밥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의 일기.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현장 진압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의 일기가 지난 3월 43년 만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된 가운데, 기념식을 앞두고 해당 일기의 내용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전라남도경찰국 제2중대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한 A씨는 당시 5·18 직전부터 광주 도심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전경이었다. 그는 잔인했던 광주 사태가 촉발된 시점과 참상, 이후의 상황을 고스란히 일기장에 남겼다. A씨는 1980년 5월 18일 일기에서 “전국에 특별비상계엄이 0시를 기해 선포됨에 따라 광주 지역에 수천 명의 공수병들이 쫙 깔렸다”, “시내는 일약 공포 분위기에 살벌했다”, “시가지에 단 한 명의 시민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 명의 기동경찰들과 장갑차를 앞세운 계험군만이 보일 뿐이다”라고 적었다.다음 날인 19일 일기에는 “어제 수백명의 학생들이 체포 구금되었다. 계엄군이 첫날부터 너무 과격한 탓인지 시민들의 눈치가 이상해졌다”, “(시민들이) 조금씩 데모대에게 호응하는 기미가 보였다”고 밝혔다.이틀 후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는 “새까맣게 불타 쌓인 차량들이 골격만 남은 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다”며 당시 일어난 참상을 시사했다.해당 일기장에는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탄압했던 공수부대의 만행과 삼청교육대에 대한 실상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해산 명령을 받은 후 8월 경 31사단 내 삼청교육대로 차출당한 당시에 대해서도 적었다. 삼청교육대는 신원을 밝히지 못한 부랑자와 넝마주이, 전두환을 비판하는 지역민들을 불법 연행해 온 곳으로, 온갖 혹독한 훈련이 자행되는 곳이었다. A씨는 1980년 8월 8일 “수련생 4명이 (군부대)수용소 내에서 온갖 곤욕과 기합,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며 이후 9월 4일에는 관련 중대로 귀대해 삼청교육대와 관련 기여한 공을 사 표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밝혔다.일기장을 기증한 이유에 대해 A씨는 “5·18은 당시 전투경찰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오랫동안 오월을 기억하고,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한편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국립민주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하루에만 5만 명에 가까운 참배객이 묘지를 찾았다.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43주년 기념식에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대거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18일 광주를 찾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메시지 및 광주 발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의원이 광주를 찾는 가운데 전날 17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