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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파괴행위이자 내란 시도"…법조·정치·학계, 강력 비판
  • "헌법 파괴행위이자 내란 시도"…법조·정치·학계, 강력 비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해제된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 학계는 일제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보좌진 등 국회 경호처 관계자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다. 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는 “대통령은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진압적인 비상조치로 해야 하고 예방적인 조치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법조계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위헌을 넘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더 나아가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고 규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면 군부 통치를 계속할 수 있는 정당성, 즉 명분은 소멸한다”며 “사형 내지 무기 징역 판결을 감수하고라도 명분 없는 반헌법적 쿠데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탱크를 몰고 서울로 들어올 군부 지휘관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라고 반문했다.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8개 언론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질서 파괴”라며 “비상계엄을 철회하고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한국 현대사에서 과거 비상계엄 선포 사례는 여순사건(1948년), 한국전쟁(1950년), 5·16 군사정변(1961년) 등이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 군사독재 시기의 계엄령과 달리 헌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그래픽= 김일환 기자
2024.12.04 I 성주원 기자
계엄령 충격 후폭풍…1420원대로 상단 열린 환율
  • 계엄령 충격 후폭풍…1420원대로 상단 열린 환율[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진입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인해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달러화, 엔화 매수로 몰리고 있다. 야간장에서 환율이 1440원을 뚫은 만큼 환율 상단은 더 높아지고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외환당국의 비상 안정조치와 고강도 실개입만이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14.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8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02.9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12.9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425.0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02.9원)보다는 22.1원 올랐다.전날 저녁 10시 28분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격히 올랐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1402원이던 환율은 선포 직후 1410원대로 튀어오른 후 1420원, 1430원, 1440원을 차례로 돌파했다. 야간장에서 환율은 장중 1442.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장중 고점인 1444.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계엄령이 해제되긴 했지만 한국 정국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증시, 한국 국고채 등 원화 자산에 대한 투심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국인 자금이 국내증시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간다면 환율 상승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또 원화를 팔고 달러, 엔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몰리면 환율은 속수무책으로 치솟을 수도 있다. 이날 환율을 누를 수 있는 재료는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뿐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외환당국은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저녁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간밤 발표된 10월 미국 구인건수는 고용시장의 개선을 가리켰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job openings) 건수는 774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직전월 수치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은 이번 달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갔다. 메리 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경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우리는 정책을 계속 재조정해야 한다”면서도 “그것이 12월일지 아니면 나중의 언제일지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달러화는 소폭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3일(현지시간) 오후 6시 32분 기준 106.35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아시아 통화는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49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한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시장 영향 점검 및 안정화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오전 9시에 개최한다.
2024.12.04 I 이정윤 기자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반민주적 행태 참담…전공의 복귀 안해"
  •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반민주적 행태 참담…전공의 복귀 안해"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12월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민주적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전공의 업무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을 치료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를 두고 의료계는 이미 사직한 의료인이 과거의 직장과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고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前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2024.12.04 I 안치영 기자
美 싱크탱크 "尹 정치생명 불확실…시위 확산되면 몰락"
  • 美 싱크탱크 "尹 정치생명 불확실…시위 확산되면 몰락"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지율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 가능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국의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긴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이 보고서에는 미 야권의 대표적인 한국통인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지세연 연구원이 참여했다.차 석좌 등은 “계엄령 선포는 정치 불안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보인다”면서도 “계엄령을 뒤집기 위한 입법부의 신속한 동원·지지율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 가능성이 윤 대통령의 몰락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까지 시사한 상태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등을 돌려 탄핵에 동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이 이번 사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차 석좌 등은 “북한의 성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전 목적으로 이번 혼란을 악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예상했다.이어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모든 정치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내 상황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2024.12.04 I 채나연 기자
영국 외무부, 韓여행경보 발령…“정치적 시위 피하라”
  • 영국 외무부, 韓여행경보 발령…“정치적 시위 피하라”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영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 상황과 관련해 한국에 여행경보를 발령했다.4일 영국 외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을 두고 한국에 여행경보를 발령했다.영국 외무부는 3일(현지시간) 캐서린 웨스트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서울에 있는 영국 대사관이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며 한국 당국과 긴밀히 접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외무부는 홈페이지의 여행 권고사항에서 한국에 대해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고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주한영국대사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며 영국 외무부 공지를 주시해달라고 공지했다.한국 국회는 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했다.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反)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뒤로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뒤로는 초유의 사태다.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2024.12.04 I 강경록 기자
금융시장 정상운영…이복현 "외환 등 안정적 오늘 면밀히 상황 보겠다"
  • 금융시장 정상운영…이복현 "외환 등 안정적 오늘 면밀히 상황 보겠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4일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같은날 새벽 국회 요구로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의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 회의 직후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총재, 김병환 위원장 등은 은행연합회관 1층 로비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논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회의장을 나서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시 영향에 대한 예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메시지를 회의를 매일 해서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오늘 일단 낸 메시지 중심으로 봐주시고 금통위도 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관련한 대응방안 협의가 예정돼 있어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 평가 속에서 유동성 공급 조치 외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이 원장은 “주식시장이나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관련 입장을 금감원이 냈기 때문에 (입장을)한번 좀 봐달라”며 “실제로 어젯밤 외환자금시장이라던가 이런데서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금감원이 면밀하게 장중 상황을 좀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양희동 기자
'정부 계엄설' 홀로 외친 김민석…3개월 만에 현실로
  • '정부 계엄설' 홀로 외친 김민석…3개월 만에 현실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계엄령 선포 시도’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최고위원은 9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9월 말에는 당내 일각의 “오버한다”는 비판에도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서울의 봄 4법’이라고 이름붙인 일련의 법안들까지 발의했다.‘서울의봄 4법’의 주요 내용은 △계엄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 72시간 내 국회 사후 동의 필요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도록 권리 보장 △국회 동의 없는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 등이다.이 외에도 김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모임으로 계엄 음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해 음모론으로 치부됐다.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3일 윤 대통령은 김 장관 건의에 따라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다.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전 사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이후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면서 약 세 시간 만에 사실상 끝나게 됐다.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 긴급 담화를 통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 뿐”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으로 이는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한편,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4.12.04 I 김민정 기자
한은, 계엄 관련 임시 금통위 개최…"시장 안정화 조치 논의"
  • 한은, 계엄 관련 임시 금통위 개최…"시장 안정화 조치 논의"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4일 오전 9시께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한은 관계자는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상황과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년 이후 공개안건이 포함된 임시 금통위는 이번까지 포함해 총 10차례다. 이 가운데 세 번의 임시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낮췄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이후 콜금리목표수준을 인하(4.50%→4.00%, -0.50%포인트)했고, 2008년 10월 27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5.00%→4.25%, -0.75%포인트)를 했다. 2020년 3월 16일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낮췄고, 같은 해 5월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은은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시장 상황 대응 긴급회의’도 오전 중 소집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이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수장이 모여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연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24.12.04 I 정두리 기자
거래소, 오늘 주식시장 정상 운영…“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종합)
  • 거래소, 오늘 주식시장 정상 운영…“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해외에 상장된 한국물의 가격 및 거래상황, 환율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을 정상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재로 이날 새벽 1시 시장담당 임원 대상 제1차 비상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전 7시 전체 간부를 소집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주식 시장은 단기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밤사이 해외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제한적 모습을 나타내면서 개장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계엄선포 직후 외환시장과 해외 금융시장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서울외국환중개시장에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계엄령이 선호된 이후 다음날 새벽 12시 20분쯤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2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 3시30분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1402.9원)보다 40원 넘게 치솟은 수치다. 국내 외환시장은 지난 7월부터 오후 3시 30분 마감에서 런던 거래시간 마감 이후인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됐다. 이후 약 150여분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원달러 환율은 14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도 오전 12시 5분 4% 넘게 하락했다가 결의안 가결 이후 반등했다. 긴급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 금융감독원은 “계엄선포 직후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이 일부 변동성을 보였으나, 이후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한국물 발행이 원활히 소화되는 등 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KB뉴욕지점은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을 가격변동 없이 1억불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증권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를 피할 수 없지만 변동성의 지속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 입장으로서는 블랙스완급의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태이므로 향후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발표한 적극적인 안정화 조치도 변동성의 지속력을 일부 제한적할 수 있다고 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후 11시 40분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조치는 이날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 6시간여만에 비상계엄 선포, 해제가 이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4 I 김경은 기자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대가족' 측 "양우석 감독 인터뷰 예정대로 진행"
  •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대가족' 측 "양우석 감독 인터뷰 예정대로 진행"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3일 늦은 오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됨에 따라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 측이 진행 여부를 논의 중이던 양우석 감독의 인터뷰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대가족’ 측은 4일 “이날 오전부터 예정돼있던 양우석 감독의 인터뷰는 변동없이 진행한다”고 전했다. 양 감독은 신작 ‘대가족’ 개봉을 앞두고 홍보 등의 일환으로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일대에서 매체 인터뷰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 추천을 통해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비상계엄령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재적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해제안이 4일 오전 1시쯤 의결됐고, 이후 오전 4시 30분경 대통령의 재가로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 해제가 공표됐다. 극적으로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간밤의 여파로 이날 예정돼있던 많은 연예계 일정들이 취소되거나 차질을 빚게 됐다. ‘대가족’ 측은 계엄령 선포 당시 “지금 현재 상황을 지켜보며 이야기 중이나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으나, 계엄령 해제에 따라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두 맛집 평만옥 사장에게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며 시작되는 기막힌 동거를 그린 가족 코미디 영화다. ‘변호인’, ‘강철비’ 양우석 감독의 스크린 연출 복귀작이다. 오는 11일 개봉한다.
2024.12.04 I 김보영 기자
최상목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시장안정 조치 총동원" (상보)
  • 최상목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시장안정 조치 총동원" (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4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회의)에서 이날 오전 9시 주식 시장의 정상 개장을 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F4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 계엄령 선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 중 1430원 수준까지 치솟는 등 불안정함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6시간만에 계엄령은 해제됐다. 계엄령은 이날 해제됐지만 최 부총리는 “오늘 이후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하여 위기 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후 금일 오전부터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4 회의는 이날 주식시장의 정상 개장을 결정해 오전 9시부터 정상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에 뜻을 모았다.
2024.12.04 I 권효중 기자
"계엄 이슈 빠르게 해소…장초반 급락시 매수 대응 유효”
  • "계엄 이슈 빠르게 해소…장초반 급락시 매수 대응 유효”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경 비상 계염령을 선포하고 난 뒤 6시간 만에 빠르게 해제함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단순 해프닝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증권가에선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장 초반 주가가 급락할 경우 매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비상 계엄령 선포 이슈가 빠르게 해소됐다는 점에서 밤사이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는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한국은행도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계엄령 사태로 한국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주가 하락 시 매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고 짚었다. 나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이슈가 빠르게 해소됐다는 점에서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번 이슈가 한국 주식 시장의 펀더멘털 변화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가가 장 초반 급락할 경우,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계엄령 사태로 예산 축소 등 긴축 재정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했다. 나 연구원은 “여야 간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정책의 긴축 기조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의회가 소집되고 계엄령 해제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계염령 사태로 말미암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가 부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나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결의되고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며 “전일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주당 등 야 5당 의원 40여명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결성하고 4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12.04 I 김응태 기자
글로벌 투자자들 韓계엄령 후폭풍 예의주시…"내년 선거 가능성"
  • 글로벌 투자자들 韓계엄령 후폭풍 예의주시…"내년 선거 가능성"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향후 투자자들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투자 전문가들이 경고했다.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3일(현지시간) 마켓워치는 ‘한국 계엄령 대결: 미국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사태와 관련된 뉴스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CFRA의 최고 투자 전략가 샘 스토발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 “이것은 계획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했지만 아마도 단기간에 끝날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반응해 매도할 때쯤이면 시장의 하락이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이날 뉴욕증시는 보합 마감하는 등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뉴욕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 주식 및 ETF 펀드는 일제히 하락해 충격파를 입었다. 한국 원화 가치는 2년 여만에 미국 달러 대비 가장 약한 수준으로 떨어졌다.크리슈나 구하 에버코어ISI의 글로벌 정책 및 중앙은행 전략 책임자는 “한국의 상황은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미국, 일본, 스위스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흐름을 촉발했다”고 평가했다.투자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불안해진 한국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전망이다.크리슈나 구하 에버코어ISI의 글로벌 정책 및 중앙은행 전략 책임자는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어 TS 롬바드 로리 그린 전략가는 “윤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한 뒤 내년에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정치적 파장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또 내부적인 정치적 분열과 외부적인 경제적 압박이 한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밥 새비지 BNY 시장 전략 및 통찰 부문 책임자는 “한국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변동성은 지속하고 있으며, 계엄령이 단기간에 끝났음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입법부)와 대통령(행정부) 사이의 분열로 갈등이 심화하고, 동시에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예상이나 압박이 한국 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4 I 이소현 기자
비상계엄령 선포→해제…"금융시장 변동성 불가피"
  • 비상계엄령 선포→해제…"금융시장 변동성 불가피"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간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원·달러환율과 코스피 선물 등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날 새벽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계엄령 선포 6시간여 만인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일단락 됐지만 이날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계엄령 선포→해제 의결...금융시장 출렁-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 돌입.-원달러환율은 이날 새벽 1440원대까지 상승. 야간 거래 마감된 4일 오전 2시 기준 환율은 1425원에 마감.-유렉스와 연계한 야간 코스피200 선물은 계엄 선포 직전 331.35에서 밤 11시30분 기준 319.35로 3.62% 급락. 거래량은 400~500계약 수준에서 선포 직후 1만5000계약 수준으로 급증.-6시간여 후인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경제·금융수장 긴급회의…“증시는 개장”-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젯밤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일명 F4 회의 개최. 회의 후 금융당국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의 가능한 모든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힘.-한국은행도 이날 오전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시장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도 개최할 예정.-한국거래소는 해외에 상장된 한국물의 가격 및 거래상황, 환율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을 정상 개장하기로 결정.◇뉴욕증시 3대지수 혼조 마감…韓 관련 ETF 변동성↑-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6.47포인트(0.17%) 내린 4만 4705.53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73포인트(0.05%) 오른 6049.88, 나스닥종합지수는 76.96포인트(0.40%) 상승한 1만 9480.91에 장 마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대 주가지수는 개장 이후 하락. 안전 선호 심리로 미국 국채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원달러환율이 한때 1440원 이상까지 폭등하자 투자자들도 주식 매도로 대응-한국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날 가격이 요동쳐. 장중 아이셰어즈 MSCI 코리아 ETF(EWY)는 -7.1%, 프랭클린 FTSE 한국 ETF(FLKR)는 -6.7%, 매튜스 코리아 액티브 ETF(MKOR)는 -6.2%까지 빠져.◇美고용시장 개선 흐름…연준 인사는 신중론 견지-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774만 4000건으로 집계. 이는 시장 예상치와 직전월 수치를 모두 웃도는 수치로 고용시장 개선 시사. 앞서 9월 미국 구인건수는 2021년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은 이번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론 견지.-메리 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우리는 정책을 계속 재조정해야 한다”면서도 “그것이 12월일지 아니면 나중의 언제일지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美 M7 종목, 테슬라 제외하고 모두 상승-메타가 3.5% 상승. 미즈호증권이 엔비디아 경영진과 회의 이후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며, 2027년까지 4천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아마존도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월가의 투자의견에 1.3% 상승 마감. 애플은 앱스토어 매출 증가 관련 기대감에 1.2% 상승해 역대 최고가 경신.-테슬라는 1.5% 하락해 351달러선에 마감. 중국 승용차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11월 중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비 4.3% 감소.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머스크의 2018년 스톡옵션 보상 패키지에 대해 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 테슬라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 밝힘.
2024.12.04 I 신하연 기자
韓증시, 계엄 불확실성 확대…“외인 이탈 가능성”
  • 韓증시, 계엄 불확실성 확대…“외인 이탈 가능성”[오늘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안 결의 등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기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펀더멘털 이슈가 아닌 만큼 급락시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4일 “한국 증시는 계엄령 발표와 해제 등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나 한국 CDS 프리미엄이 안정을 보였고, 원화와 해외 ADR 등이 변동성 확대 후 일부 안정을 보였다는 점은 우호적”이라며 “오늘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결국 주식시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달러·원 환율은 순식간에 1444원대까지 폭등했으며 미국에서 거래되는 MSCI 한국 지수ETF(티커 EWY)도 한 때 6%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새벽 1시경 국회에서 190석 의석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한이 결의되고 4시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됨에 따라 6시간 만에 계엄 사태가 종료됐다. 오전 7시 기준 환율은 1410원 후반까지 내려왔다.증권가에서는 비상 계엄령 선포 이슈가 빠르게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밤사이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 정부가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국 은행도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 계엄령 선포가 예산 축소 등 긴축 재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슈로 작용 가능성이 있으며 여야간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정책의 긴축 기조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며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의회가 소집되고 계엄령 해제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이탈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태이므로 향후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기재부, 한은 등 당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그 변동성 증폭의 지속력은 제한적일 것”이라 말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며 단기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 계엄 선포 직후 해제됐고 이 과정에서 환율, 야간 선물 시장 등 낙폭이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충격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특히 국내 증시와 환율 시장이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한 만큼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2024.12.04 I 이정현 기자
“비상계엄 후폭풍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 “비상계엄 후폭풍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충격 후폭풍이 야기할 원화자산 포지션 축소 여파에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4일 “밤사이 원·달러 환율 추이를 되짚어 보면 비상계엄 선포(1420원 중반), 국회 폐쇄(1440원 중반), 국회 해제요구안 가결(1410원 후반), 윤석열 대통령 무응답(1430원), 국회 요구 수용 및 비상계엄 해제(1410원 후반) 순으로 움직임였다”며 “이번 사태로 향후 한국 정국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코스피, 한국 국고채 등 원화 자산에 대한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민경원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장중 외국인 자금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확인될 경우 원·달러 상방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며 “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약속했지만 최근 비슷한 이슈가 부각됐던 프랑스 케이스에 비춰 봤을 때 원화에 닥칠 비상계엄 후폭풍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또 “원화는 불확실성과 패닉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작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특성을 지닌 만큼 역내, 역외를 가리지 않고 달러 선호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다”며 “특히 어제 환율 상단을 방어하는데 일조한 수출업체 네고와 같은 달러 공급 주체가 다음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 물량 소화를 다시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공급은 얇아지고 수요는 많아지는 기형적인 광경을 연출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민 이코노미스트는 “따라서 오늘 갭업 출발 후 주식 및 채권시장 외국인 포지션 축소, 역내외 저가매수 유입에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전망”이라며 “다만 한은 긴급 금통위, 당국 환시 안정을 위한 고강도 실개입이 확인될 경우 1420원 선에서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4.12.04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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