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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시장 안정에 모든 조치"…금융업계 '비상 위기대응' 가동(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최정훈 김나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4일 새벽, 환율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금융당국은 ‘유동성 무제한 공급’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업계도 대규모 예금 유출 사태(뱅크런) 등에 대비해 비상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김병환(왼쪽)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엔 이복현 (오른쪽) 금융감독원장과 국책은행장, 각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증시는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금융상황 대응에 나섰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의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완전한 시장 정상화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상징후 탐지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모든 안정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금융업계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 주재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방안, 고객자산 리스크관리 강화, 대고객 소통 확대방안 등을 점검했다. 신한금융도 진옥동 회장 주재로 그룹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그룹사별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 주재로 환율, 유동성 변동 사안 등 리스크 전반을 점검하는 긴급 임원회의를 진행했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이 아침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시중은행들은 영업점별 시재(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 관리 강화 등 ‘철저한 관리 모드’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조병규 행장이 직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현금 수요가 커질 수 있어 영업점별 시재 유동성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와 사고도 예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은행들도 외화 유동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IT 보안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밤새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돌발사태에 대비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2금융권 유동성 상황은 별다른 변화없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업계는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도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회원사 자금 동향 등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날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평소와 같이 문을 연 은행 점포에선 큰 혼선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인천·부산 등 각 지점에서 특이사항 없이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에선 큰 혼선은 없다”고 전했다.
- 野6당 尹 탄핵안 발의…"원천 무효 비상계엄 발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발의했다. 이날 새벽에 열린 본회의가 정회 중인 것을 고려해 5일 0시 이후 속개해 본회의 보고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표결은 24~72시간 사이인 6~7일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비상 계엄령 선포에 뒀다. 소추안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떤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서술했다. 윤 대통령이 어긴 헌법 조항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2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 표결권(헌법 제49조) 등이다. 이에 더해 ‘조국과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 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 89조 제5호)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또 대통령이 행한 계엄령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 부당하게 발령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 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 봉쇄하는 등 헌법 기관의 작동 불능도 시도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결론내렸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2024년 12월3일△오후 10시29분-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오후 10시40분-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오후 10시57분-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오후 11시-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오후 11시28분-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2024년 12월4일△오전 0시8분-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오전 0시35분-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오전 0시39분-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오전 0시 47분-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오전 1시 0분-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오전 1시 2분-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오전 2시 0분-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오전 4시 00분-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오전 4시 30분-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오전 5시 40분-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 전 세계 ‘한국 여행 주의보’.. 비상계엄령에 위험국 됐다
- 비상계엄 여파 속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세계 각국이 한국을 ‘여행 유의 국가’로 지정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계엄 선포 소식이 국제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해 한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 모습이다.4일,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표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SNS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외무부의 공지를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미국 국무부 역시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판단 아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거나 폭력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위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일부 영사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또한 상황을 주시하며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현재 구체적인 조치는 불분명하지만, 향후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안내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 내 정세에 대해 특별히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 중”이라며,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싱가포르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집회나 시위가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라”고 권고하며, 현지 언론을 통해 최신 정보를 파악할 것을 조언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SNS를 통해 “대규모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외출 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라”고 당부했다.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한국에 대한 경고를 강화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방문을 재고하라”며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머무는 곳에 머물며 현지 정보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비상계엄 여파 속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들 (사진=연합뉴스)이번 계엄 사태는 한국 관광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행사는 예약 취소 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이 안전한 여행지라는 인식이 단번에 깨졌다”며 “다행히 계엄령이 신속히 해제되면서 더 큰 혼란은 막았지만, 국가 이미지가 추락한 것이 큰 걱정”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를 발표했지만, 주요 국가들은 한국의 정국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여행 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여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관광 산업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한국의 관광 명소와 도시들이 이번 정국 불안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 F4 회의·1급 간부 회의까지…계엄령에 국무위원 사의 표명으로 불확실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약 6시간여만에 철회됐지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물경제 영향이 없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운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만큼 정책 전반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 부총리는 4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8시에는 최 부총리의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령 선포로 인해 해당 회의는 취소되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게 됐다. 최 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않았고, 최 부총리는 내각 총사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기 전 오전 7시에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 회의를 주재했다. F4회의는 금융·경제 당국이 함께하는 회의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이날 F4회의 이후 금융위, 한은 등 관계기관은 각각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인 오후 11시 40분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1급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기도 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당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대까지 치솟고, 비트코인은 30여분만에 30% 가까이 급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후 정부의 긴급 대책 회의 등이 이뤄지고 새벽 1시쯤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 등을 거치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오전 4시 27분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령을 해제했고, 이날 주식 시장은 정상 거래가 이뤄지게 됐다. 최 부총리는 전날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이날 오전에도 F4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당분간 매일 F4 회의를 열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살피고, 필요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정부의 공언에도 계엄령 해제 이후 국무위원들의 사퇴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를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은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고위 당국자들도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경제부처를 포함, 각종 정책 공백과 불확실성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