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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극협회 "尹대통령, 국정 혼란 책임지고 하야해야"
  • 서울연극협회 "尹대통령, 국정 혼란 책임지고 하야해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연극인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할 것으로 요구했다.서울연극협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 선언문. (사진=서울연극협회)서울연극협회 이사회는 4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 사법 질서 문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가를 위한다며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를 적으로 삼아, 공산세력의 위협을 씌우는 저급한 행태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세상만사에 아는 바가 많다는 대통령이지만 국민은 그보다 현명하다는 사실이 밤 사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것”이라며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적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부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음은 서울연극협회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 선언문 전문이다.2024년 12월 3일 밤.45년 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친애하는”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의 선포문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지나 “국민의 자유와 행복,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국가세력 척결”하여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이후 계엄사령관은 포고문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이탈 전공의는 처단할 것이며,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며 처단한다고 일갈했다.대통령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지켜보며, 허구의 이야기를 압도하는 현실에 무력해진다. 우리가 예술을 통해 그리는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쓴 입술을 깨문다.그래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외쳤던 대통령이기에 한 줌 모래만큼의 기대도 했다.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구호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님을.그래서.안으로 국민은 분열 당했고, 밖으로 국가는 부끄러워졌다.국가를 위한다며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를 적으로 삼아, 공산세력의 위협을 씌우는 저급한 행태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세상만사에 아는 바가 많다는 대통령이지만 국민은 그보다 현명하다는 사실이 밤 사이 증명되었다. 언어의 낭비 앞에 국민은 속지 않았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것이다.우리 연극인들은 이제 분연히 일어나고자 한다.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향해 한 발 딛고자 한다.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적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사법부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 사법 질서 문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서울연극협회 이사회-
2024.12.04 I 장병호 기자
비상계엄 선포에 벤처 업계 ‘화들짝’…장기적 영향 미칠까 예의주시
  • [마켓인]비상계엄 선포에 벤처 업계 ‘화들짝’…장기적 영향 미칠까 예의주시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찬물을 끼얹은 느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벤처 업계가 떨고 있다.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한 관계자는 “그동안 K뷰티·K푸드, 노벨상 등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가득 찼던 대화 주제가 순식간에 계엄령으로 변했다”며 “해외 출자자(LP)들과 포트폴리오사들의 연락을 받고 국내 정세를 면밀히 살피느라 새벽 밤을 지새웠다”고 토로했다.자본시장은 급등락하던 환율과 코인이 계엄령 해제로 다시 안정화되고, 국가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지 않는 등 표면적으로는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이다. 그러나 다수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어디로 튈지 몰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4일 국내외 투자은행(IB) 업계가 비상계엄 선포로 긴박한 하루를 보냈지만, 당장은 무리 없이 글로벌 LP·운용사(GP)·포트폴리오사들과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국내 IB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스타트업·투자사에 투자·출자한 해외 VC와 LP들로부터 연락이 계속 오고는 있지만 투자건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의 국내 기업 참여도 차질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러나 다음 주 예정된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2024’에는 우려섞인 시선이 쏠린다. 이번 컴업에 아랍에미리트(UAE)가 대규모 사절단을 꾸려 방한하기로 했는데, 이들의 방한 일정이 취소될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이 무기한 연기됐고, 이달 중순 예정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도 취소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내달 방한 추진 계획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더해 업계는 더 큰 우려가 ‘장기적 영향’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 이번 정부 기조에 따라 북미, 중동, 유럽 등 해외로 진출했던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사태의 장기 여파에 긴장하고 있다. 국내 벤처 업계 관심 높은 중동이나,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미국의 현지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벤처 시장이 당분간 한파를 면치 못 할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에 투자할 때 ‘정치적 리스크’가 기존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위험인자로 고려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VC 한 관계자는 “보통 딜(deal) 메모를 쓰거나 검토할 때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정치 리스크가 불리한 요소로 여겨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고려 요소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의견을 전했다.거시경제 차원의 문제도 제기된다. 국내 액셀러레이터(AC) 한 대표는 “이미 유동성 말라가 힘든 와중에 이번 사태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까 걱정된다”며 “증시 변화에 따라 성장주가 하락하면 VC와 AC가 연쇄적으로 힘들어지는데, 수요와 공급 체계가 무너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VC 업계 한 관계자 역시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연쇄작용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2024.12.04 I 박소영 기자
변협회장 "尹 임기 채우기 어려워…새 정부 전까지 감시자 역할"
  • 변협회장 "尹 임기 채우기 어려워…새 정부 전까지 감시자 역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이 4일 전날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어렵다는 걸 직시하고, (변협은)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한변호사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협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마주하며 법치주의 회복과 헌법수호 책임을 진 유일한 변호사단체로서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려는 사명의식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변협은 이날 새벽 긴급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김 회장은 “국회가 기능을 되찾아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제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역할 다하고자 한다”며 “변협은 정부교체의 과도기에서 혼란 방지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 내각에서도 평화로운 정부 재구성을 위한 일정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야하곘지만, 일단 고발된다면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히 국회에 (무장 군인이) 실탄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고 설명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할 수 있다.이에 대해 김 회장은 “헌법재판관 세 분이 국회에서 선출되면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해야 하고 거부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며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일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한변호사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2.04 I 송승현 기자
40개 국공립대 교수회, "비상계엄으로 국격 훼손…철저히 수사해야"
  • 40개 국공립대 교수회, "비상계엄으로 국격 훼손…철저히 수사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40개 국·공립대 교수회는 전날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은 4일 오후 시국 성명을 내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교련은 전국 국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등 총 40개교의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성명에서 국교련은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국교련은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자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이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국교련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학계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교련은 민주주의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신롸와 국가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학문의 전당이자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서 이번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연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다음은 국교련 시국성명 참여 명단강원대학교 교수회장 우홍명,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장 민병익,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김철호,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조혜영,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대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장 최성범,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장 박지훈, 국립군사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조혜영,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교수회장 장진호, 국립목표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정석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임남균,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장 정석호, 국립안동대학교 교수회장 안태창,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장 류병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장 정제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장 강은숙,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회장 윤린,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주현준,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광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장 김원필, 서울대학교 교수회장 임정묵,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장 김선형, 인천대학교 교수회장 박정준, 전남대학교 교수회장 김재관, 전북대학교 교수회장 김동근,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송지환,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양창용,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최수남, 청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강병직,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장 배성제,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최인호, 충북대학교 교수회장 박종진,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장 공홍식,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용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교수협의회장 변지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안성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부산대학교 교수회장) 김정구
2024.12.04 I 김윤정 기자
'현역가왕2', 비상 계엄 선포로 방송 중단 "다음주 재개"
  • '현역가왕2', 비상 계엄 선포로 방송 중단 "다음주 재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현역가왕2’ 측이 비상 계엄 선포로 중단한 방송분을 다음주 방송하기로 했다. MBN ‘현역가왕2’ 제작진은 4일 “지난 12월 3일(화) ‘현역가왕2’가 방송되는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편성되면서, ‘현역가왕2’ 2회가 방송되는 도중에 중단됐다”며 “이와 관련 ‘현역가왕2’ 제작진은 일주일 후인 오는 12월 10일(화) 밤 9시 10분, 지난 2회 방송 중단된 부분부터 방송하기로 확정지었다”고 알렸다.지난 3일 ‘현역가왕2’ 2회에서는 에녹 진해성 박구윤 등 강력한 대장주 3인 후보를 비롯해 21인 현역들의 역대급 필살기 무대가 예고돼 기대를 모았다. 오는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9시 10분이어지는 ‘현역가왕2’에서는 예선전 방출 4인방의 명단과 함께 예선전 MVP가 공개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본선에 오른 30인의 현역들이 겨루는 1차전 1: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의 일부가 방송될 예정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계엄 선포는 헤재됐지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중단했다. 정부 부처들도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회의 소집을 하는 등 계엄 선포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2024.12.04 I 김가영 기자
비상계엄에 흔들린 한국 평판, 국가신용등급 영향은
  • 비상계엄에 흔들린 한국 평판, 국가신용등급 영향은[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가 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한국 시장에 적잖은 상흔을 남겼다. 이번 계엄 사태는 한국 시장 평가할 때 늘 지정학적 리스크를 염두에 두던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우려 요인들 더한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당장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비상 계엄 선포 이후 36.61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전날 33bp 대에서 거래됐으나 계엄 선포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치솟은 모양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차츰 내려서 34bp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도 새벽 사이 1446원선까지 치솟았다가 1410원선으로 내려섰다. 지난 밤 치솟은 환율 수위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3월15일에 기록한 1488원 이후 15년8개월 만의 최고치다.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계엄 리스크에 놀라 급등한 지표들은 해제 이후 소폭 안정을 되찾는 모양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당분간 한국 시장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모양새다. 국내 시장은 북한과의 대치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에 시달려왔다. 여기에 계엄 사태가 더해지면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해진 모양새다. 현재 글로벌 신평사별로 부여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스탠다드앤푸어스(S&P) AA(안정적), 피치 AA-(안정적), 무디스 Aa2(안정적)이다.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2곳은 이날 한국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평가하며 “취약한 경제성장 전망,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환경,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제약을 포함한 수많은 위기에 대처할 정부 역량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 내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S&P는 비상계엄 사태가 당장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결정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국가 신용등급 조정 영향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여의도에서 S&P와 NICE신용평가가 공동으로 진행한 언론 세미나에서 킴엥 탄 S&P 전무는 “비상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투자자들에게는 뜻밖의 일이고 향후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지금 신용등급(AA)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국내 시장 전문가들은 계엄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는 추세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상계엄 사태는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으나 향후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계엄상황이 신속히 종료되어서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기에 시장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이고, 내일쯤이면 조정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진행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가 신용등급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비상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당분간 국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화 약세 움직임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국내 자산의 매력도 약화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며, 한국의 대외 신뢰도 약화도 원화의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정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해 환율 상단은 1430원 내외에서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4.12.04 I 지영의 기자
유인촌 장관 `尹계엄 선포 국무회의` 불참 확인
  • 유인촌 장관 `尹계엄 선포 국무회의` 불참 확인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문체부는 4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유인촌 장관은 어제 국무회의는 불참했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알렸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참석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 의결됐다는 점에서 국무회의 참석 내각 인사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이에 일부 부처는 장관들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확인 중이다”,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른다”고 함구하며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유 장관의 국무회의 불참 확인은 이날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부터 긴급 외부 회의와 문체부 간부회의를 소화하느라 늦어졌다.앞서 유 장관은 전날 오후 내내 외부 일정을 소화한 뒤 저녁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광고산업 발전유공 정부포상식’에 참석해 축사 및 시상한 뒤 바로 인근의 언론진흥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쉬운 우리말글 기자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하고 축하했다. 모두 공식 일정으로 기자들과 함께했다.한편 유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이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번 주 예정돼 있던 장관 일정을 모두 올스톱했다.
2024.12.04 I 김미경 기자
첫 트로피인데... ‘비상계엄’에 떨었다, “전면 중단되는 줄 알았다”
  • 첫 트로피인데... ‘비상계엄’에 떨었다, “전면 중단되는 줄 알았다”
  • [강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전 국민이 긴장했던 지난밤, 누군가는 혹시 모를 불안감에 더 떨었다.박승수 시흥시민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대한축구협회는 4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2024 K3·K4리그 어워즈를 개최했다.한 시즌을 결산하고 성과를 인정받는 축제의 자리였으나 이날 레드카펫을 밟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이었다.계엄은 해제됐으나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 각종 행사 진행 여부는 불투명했다. 이날 오전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관련 상황을 면밀히 지켜봤고 정상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수상자들의 마음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박승수 감독은 올 시즌 시흥시민축구단을 이끌고 K3리그에서 18승 6무 6패 승점 60으로 2위 화성FC(승점 56)을 따돌리며 우승 기쁨을 맛봤다. 최우수 지도자상도 그의 몫이었다. 시흥시민에서 처음 성인팀을 지도한 박 감독에게도 우승 이력이 쓰인 순간이었다. 박 감독은 “처음 시상대에 서는 거라 진짜 (비상계엄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라고 돌아봤다. 그는 “(시상식을 포함해) 다 전면 중지가 되지 않겠느냔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 행사를 마무리하게 돼 좋다”라고 안도했다.우승 경쟁과 함께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상식 파행 위기까지 넘긴 박 감독은 왕좌 사수를 꿈꾼다. 그는 “항상 지도자는 우승이 목표인데 아직 K3리그에서 2연패가 없다고 하더라”라며 “내년도 준비 잘해서 다시 시상대에 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백승우(화성)는 이날 K3리그 베스트11 미드필더 부문에 선정되며 프로 데뷔 후 첫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그는 올 시즌 리그 22경기에 나서 9골 2도움을 기록했다. 2020년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 입단 후 자리 잡지 못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누구보다 의미 있는 시상식이었다.시상식 후 만난 백승우는 “(비상계엄으로)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지도자 강습을 다녀오니 늦은 밤이 돼 상황을 더 보지 못하고 잠들었다”라고 웃었다.백승우(화성). 사진=대한축구협회(왼쪽에서 두 번째)백승우. 사진=대한축구협회한편 15골로 시흥시민의 우승을 이끈 까밀로가 최우수선수와 득점상, 베스트11까지 거머쥐었다. 도움상은 문슬범(12도움·창원FC), 영플레이어는 전성진(창원)이 선정됐다.K3리그 베스트11 공격수 부문에는 까밀로, 박하빈(FC목포), 미드필더 부문에는 구종욱(울산시민축구단), 리마(시흥시민). 백승우, 이지홍(시흥시민)이 선정됐다. 수비수 부문에는 서경주, 정호근(이상 시흥시민), 윤병권, 이슬찬(경주한수원)이 뽑혔고 골키퍼 부문은 김덕수(시흥시민)가 차지했다.특히 우승을 차지한 시흥시민은 시상식도 정복했다. 까밀로가 최우수선수상과 득점상을 받은 데 이어 박 감독과 오현명 코치는 최우수 지도자상까지 받았다. 베스트11 중에서도 6명의 선수를 배출하며 시흥시민 천하를 입증했다.K4리그에서는 전북현대 B팀 우승에 앞장선 진태호가 최우수선수, 안대현 감독이 최우수 지도자로 선정됐다. 노원유나이티드의 공격을 이끈 김동률(20골·노원유나이티드)과 김현승(11도움)은 각각 득점상과 도움상의 주인공이 됐다. 영플레이어는 염경민(남양주시민축구단)이 이름을 올렸다.
2024.12.04 I 허윤수 기자
'계엄 충격'에 외국인 대거 이탈…코인 시장도 '출렁'
  • '계엄 충격'에 외국인 대거 이탈…코인 시장도 '출렁'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비상계엄은 6시간여 만에 해제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이탈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코스피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6.10포인트(1.44%) 하락한 2464.00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에 개장해 장중 2.31% 급락한 2442.46까지 내리기도 했다.특히 이날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4088억원어치를 순매도 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3027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이날 하루 만에 현물주식과 선물을 합쳐 7000억원이 넘는 매물 폭탄을 던졌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402억원, 168억원어치를 받아낸 덕분에 폭락 장세는 막았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매력없는 韓증시, 정치 리스크까지…금융·외환시장 ‘출렁’ 이번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강달러 현상 등으로 국내 시장의 매력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까지 불거지면서 국내 신인도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40원대를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기준 전일보다 7.2원 오른 1410.1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4일(1419.2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채권시장도 약세를 보였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4.1bp(1bp=0.01%포인트) 오른 2.626%를 기록했다. 5년물과 10년물은 각각 3.4bp, 5.2bp 상승한 2.640%와 2.765%로 집계됐다.크게 출렁였던 가상화폐 시장은 계엄 해제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전날 계엄령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50분께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30% 가량 폭락한 8800만원선까지 내렸다. 이에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들이 더 싸게 거래되는 ‘역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기도 했다.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23% 오른 9만 6700달러대를 기록하며 낙폭을 회복했다. 업비트에서는 1억 3545만 4000원에 거래 중이다. 연초 이후 이날까지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7.71%다. 같은 기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28%, 32% 이상 상승했다. 다우존스지수도 18% 이상 올랐다. 아시아 주요국 지수인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17.99%),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14.58%), 인도 니프티50(12.59%)의 올해 수익률과 비교해도 초라한 수치다. ◇ 정치 리스크 장기화 전망…밸류업·신용등급 타격 우려 전문가들은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정치 리스크가 금융시장 리스크로 전이되는 가운데 현재 채권시장은 국가신용등급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최대 악재로 경계하고 있다”며 “현 상태로는 외국인 수급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치솟은 만큼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회피 심리가 부각 될 수 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펀더멘탈(기초체력) 측면에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정부가 최근 추진했던 밸류업 정책의 진정성에도 데미지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외국인 투자심리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결국 경기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KB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된 지난 2016년 12월 초 이후 외국인 중심 순매도가 나타났으나 권한 정지 기간 중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발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상승했다. 탄핵 결정 이후에도 외인 순매수에 따른 증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탄핵의 경우 주가 영향이나 외국인 순매수 추이는 부정적이나 장기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결국 경기 사이클에 수렴하는 양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2024.12.04 I 신하연 기자
“이미 박살날 조짐이었다”…여당·대통령실도 ‘망연자실’
  • “이미 박살날 조짐이었다”…여당·대통령실도 ‘망연자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5년 만에 선포됐던 비상 계엄 사태가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거세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가 일괄 사의를 표하고, 여권 내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일시적인 행정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권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결국 ‘제2의 분당(分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급작스럽게 선포한 비상 계엄은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에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정국은 마비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 일괄 사의·내각 총사퇴 요구도이날 오전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공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는 밖에서 저녁을 먹다가 호출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급하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내부도 초상집 분위기다. 이날 예정된 대통령실 공개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주요 참모들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행에 들어갔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터질 것이 터졌다”며 개탄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과거 대통령실 직원이었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판단력을 둘째 치고, 참모 기능까지 다 망가졌다는 반증”이라며 “주요 참모진들이 정책이나 현안, 국정과제 등에는 관심이 없고 매번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이미 조직이 박살날 조짐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권 내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결국 오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갖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현 정부 들어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22건이나 발의하고, 정부 예산안 삭감, 입법 독주를 강행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감이 계엄 사태를 불러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명태균 사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등으로 여론마저 등을 돌리며 최악의 지지율이 나오자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막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계엄 선포를) 해본 것일 수도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가만히 있다 끌려 내려온 것을 보고 일단 질러보자는 생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계엄 선포 해석 의견 분분…여당 분열 가속화도여당 내부도 내홍을 겪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친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후속 대응책으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갈려 아직 잠정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에 속하는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하며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소수당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분당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여당 한 의원은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딱히 대안이나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친윤을 중심으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기덕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 계엄령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
  • "조태열 외교장관, 계엄령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은 어제(3일) 계엄 선포 전과 오늘 새벽 (계엄 해제 후) 회의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교적 파장 등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때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정확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조 장관은 이번 주 예정된 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차관들의 출장 일정도 단축·취소됐다. 김홍균 1차관은 애초 1∼5일 닷새간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늦은 오후 일정을 앞당겨 귀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한-스페인 전략대화도 연기됐다.강인선 2차관도 이날부터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예정됐지만 일정을 변경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4.12.04 I 김인경 기자
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제2야당 대표 계엄 사태 대응"
  • 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제2야당 대표 계엄 사태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2가지 혐의 중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올해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 또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한화생명, 후순위채 수요예측서 1조원 모으며 흥행
  • [마켓인]한화생명, 후순위채 수요예측서 1조원 모으며 흥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화생명(088350)이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조단위 자금을 모으며 흥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회사채 시장은 별다른 충격없이 자금조달이 이뤄지는 모습이다.한화생명 본사 전경.(사진=한화생명)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후순위채(AA) 총 4000억원 모집에서 1조4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한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8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 오는 13일 발행 예정이다.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인수단은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iM증권, 한양증권이다.한화생명은 공모 희망 금리로 4.0%~4.5% 수준을 제시해 4.45%에 목표액을 채웠다. 지난 7월 5000억원, 9월 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각각 발행한데 이어 올해 세 번째 자본 확충이다.이번에 발행하는 자금은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증대를 통한 자본건전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금여력금액이 4000억원 증가할 경우 지난 3분기 말 기준 예상 킥스비율은 164.5%에서 3.2%포인트(p) 증가한 167.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신용평가 3사는 한화생명 후순위채에 대해 ‘AA(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변제순위에서 후순위성을 감안해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신용등급 대비 한 노치(notch) 낮은 수준이다.한화생명은 지난 1946년 설립된 국내 최초 생명보험사다. 2002년 한화그룹에 편입됐으며, 대한생명보험에서 2012년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정원하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부실자산 비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신용도가 높은 채권 위주로 구성된 운용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면 현재 자산건전성은 우수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국내외 부동산 경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시 대체투자자산을 중심으로 대손비용과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12.04 I 박미경 기자
'계엄령 후폭풍'에 외교도 몸살…방한 취소에 출장 축소도
  • '계엄령 후폭풍'에 외교도 몸살…방한 취소에 출장 축소도
  • [이데일리 김인경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외교 관련 일정도 혼돈에 빠지고 있다. 방한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 곳도 있는가 하면, 외교부 관계자들도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4일 스웨덴 총리실 대변인실은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외교장관·국방장관과 함께 당초 5∼7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총리실 대변인실은 “우리는 12월 3일 밤 동안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국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차이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런 점에서 계엄령 해제 결정을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전 총리는 당초 일한의원연맹 간부들과 함께 방한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교류 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등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윤 대통령과 면담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무산된 것이다.한국과 미국의 국방당국이 4∼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연기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지만, 방한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주 예정된 일정을 대다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들의 출장 일정도 단축되거나 취소됐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당초 1∼5일 닷새간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늦은 오후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한-스페인 전략대화도 연기됐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이날부터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예정됐으나 보류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10일로 예정됐던 정재호 대사 이임식을 취소하는 등 일부 공관 행사의 영향도 감지된다.외교부 당국자는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도록 계속 협력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인경 기자
교원단체들 “왜 계엄 선포되나 학생 물음에 대답 못해”
  • 교원단체들 “왜 계엄 선포되나 학생 물음에 대답 못해”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날 밤의 비상계엄선포에 교원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연합한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운동본부)가 4일 오전 8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천교육교사모임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이어진 하룻밤의 사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시켰다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에 심한 생채기를 남겼다”며 “국민은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계엄군에 의해 접수될 위기에 처하는 등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순간을 목도하고 혹시 모를 내전을 걱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등교 시간에 학교를 가야 하는 건지 물어보는 질문은 오히려 별문제가 아니었다”며 “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비상계엄이 지금 선포돼야 하는 거냐는 학생들의 물음에 그 어떤 대답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이번 계엄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어떤 경우에도 후퇴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자에게도 이를 위협할 권한을 허락한 바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종조합(전교조) 대구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계엄령 선포 사태는 시민의 일상과 안녕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미래와 안정성을 해치고 위협하는 일”이라며 “전교조 대구지부는 비상계엄 관련 계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태의 진실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윤석열 퇴진 행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피의 역사로 쓰여 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복·대전·강원지부도 이날 대통령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지부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척결, 처단 운운하며 계엄을 선포하는 초유의 사태는 이성적으로 이해 불가”라며 “헌법을 짓밟는 계엄 선포 담화문의 위법성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12.04 I 신하영 기자
‘尹 계엄’ 대학가 부글부글…서울·고려·동국대 등 시국선언 (종합)
  • ‘尹 계엄’ 대학가 부글부글…서울·고려·동국대 등 시국선언 (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그간 교수 중심으로 이뤄졌던 시국선언이 학생들까지 확산하고 있다. 4일 고려대·동국대·서울과기대 등을 시작으로 오는 5일 건국대·홍익대 등 서울 주요 대학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모양새다.동국대 재학생 100여명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캠퍼스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서울대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명백히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계엄 조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더 참담한 것은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점”이라며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는 5일 오후 학생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간 뒤 추후 행동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려대 학생들 100여명은 교수·연구자 433명과 함께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하는 우리의 젊은 자식들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게 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분노한다”면서도 “우리는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고자 달려간 시민들, 그리고 국회를 지킨 국회의원을 보면서 그간 수많은 독립 열사, 민주열사의 헌신과 희생이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만들어왔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긴 밤이었으나 청명한 아침이 왔다”며 “철저한 규명과 엄벌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국가로 거듭나는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동국대 학생들 124명 역시 오후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지지율이 위태로워지자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정부를 보았고 군홧발이 국회를 짓밟으려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다”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당선됐던 윤 대통령.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지금 즉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간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대학 시국선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옮겨붙는 분위기다. 건국대·서울여대·숙명여대·홍익대 재학생들은 오는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이날 오후 연세대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04 I 김형환 기자
‘尹 계엄 사태’ 놓고 분열 커진 與…대통령 탈당· 탄핵안 ‘파열음’
  • ‘尹 계엄 사태’ 놓고 분열 커진 與…대통령 탈당· 탄핵안 ‘파열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대응책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친윤석열)계간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에서도 엇갈린 행보를 보였던 이들은 윤 대통령 탈당 논의 등 후속 조치에서도 이견 차가 뚜렷하다. 이미 야권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대응을 두고 친윤-친한 계파간 대립이 지속할 전망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대통령의 탈당 등 세 가지 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했다”면서 “이중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반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에 대해선 의원들간 뜻을 모으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지만,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대표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친한계 의원들 18명과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무효를 위한 ‘해제안 표결’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친윤계의 반대가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사실상 탈당 요구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대통령 탈당에 대해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친한계 한 의원은 “(당 일원으로) 같이 가려면 (대통령과 잡은) 손을 놓아야 하고,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한 대표 말을 믿고 따라야 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21명의 당협위원장도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출당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반면 친윤계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듯이 탈당을 놓고도 친한계와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국민의힘 상당수는 비상계엄 해제안 결의를 위한 본회의 시점에 국회 앞 당사에 있었고, 결국 해제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의 탈당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한 의원은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중도사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어쩌느냐”며 탈당에 대해 반대했다. 중립파를 고수하는 한 중진의원도 “탈당하면 대통령과 당이 헤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레임덕이 빠르게 오고, 사태 수습이 더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 탈당을 둘러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탄핵정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예견되고 있어 친한계와 친윤계간 대립은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서도 계파간 서로 다른 기류가 감지고 있어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친윤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슨 탄핵을 얘기하느냐”며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친한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유·무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탄핵 각오를 시사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04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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