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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투자 안 해" 계엄에 놀란 외국인 '국장' 떠나나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이것은 잘못된 정치적 도박처럼 보인다. 나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투자시장)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싱가포르 야누스핸더슨 인베스터스 펀드메니저)지난 3일밤 ‘비상계엄’ 사태에 놀란 외국인들이 한국 금융시장 투자를 당분간 보류하거나 관망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비상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됐지만,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어서다. 딜링룸 모니터로 보이는 비상계엄 사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2%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며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대비 11원 이상 오른 1,41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다.4일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비상계엄령은 단기간에 끝났지만, 한국 국채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있고, 원화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상승해 1442원까지 뛰었다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후 상승폭을 줄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10.1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4일(1419.2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날 국내 증시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4% 하락한 2464원을, 코스닥지수는 1.98% 떨어진 677.15로 마감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중 2% 넘게 빠졌다가 낙폭을 축소했다. 하지만 향후 금융시장 전망은 녹록치 않다. 토론토 RBC캐피털마켓의 루이스 에스트라다 전략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부에서 “연말로 접어드는 낮은 유동성 시즌과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관세로, 잠재적 전염 위험을 감안할 때 즉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삿 두라 싱가포르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 펀드메니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 한국투자시장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 상속세·법인세 등 기업의 수익률 감소 요인으로 꼽히는 규제들로 인해 국내 주식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낮은 벨류에이션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을 기피하고 있으며, 최신 뉴스는 그 생각을 강화할 뿐”이라며 “앞으로 탄핵절차 진행, 새 대통령 선출 등의 가능성이 큰 (한국시장의) 거시적 전망은 그리 흥미롭지 않다”고 했다. 뉴욕의 한 금융서비스 회사의 인사이트 책임자인 밥 새비지 전략가도 “한국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변동성은 현재 진행형이며, 계엄 선포가 오래 지속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봤다. 그는 또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분열과 미국의 무역 변화에 대한 상황은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을 시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상황뿐 아니라 지속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적 관세 부과 예고 및 미중 두 나라가 벌일 무역관세전쟁 사이에 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모두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라고 분석한 것이다.반면 외국인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투자 리서치회사 ‘심코프’의 올리비에 다시에 책임자는 “앞으로 한국의 정치상황이 지금과 달라질 것으로 감안할 때 상황이 걱정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것이지, 국가나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코스피는 오늘 10% 하락했을 것이지만, 1%대 하락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 대구·경북도 尹 비상계엄 선포 비판 "내란 행위, 퇴진해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 시민사회단체와 진보계열 정당 등이 참여한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 등은 4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구시민시국대회’를 열고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시국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투쟁사, 현장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며 “주동자 해임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동성로 일대 약 2.4㎞를 행진했다.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속해 있다.경북대 교수와 재학생 40여 명도 이날 경북대 북문에서 ‘경북대 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 이후 동성로까지 3㎞가량을 행진했다. 오는 5일부터 경북대 북문에서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텐트 농성을 할 계획이다.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북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오전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오직 윤석열 정권만이 지금을 비상사태로 보고 있고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을 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태 책임은 반국가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대구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대구촛불행동,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등이 별도의 성명과 시국 선언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 트럼프에 ‘계엄령 쇼크’도…한국 경제, 탄핵정국까지 첩첩산중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50분 비상계엄령’이 몰고 온 쇼크가 한국 경제에 상당기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미국의 도널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진에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고조되며 한국경제가 ‘설상가상’의 위기에 몰렸단 분석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 경제 안정화를 책임져야 하는 컨트롤타워마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긴급’, ‘긴급’…최상목 경제팀, 충격 최소화 총력‘계엄령 쇼크’는 한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원·달러 환율은 1444원대까지 급등하고 비트코인은 한때 40% 이상 폭락하는 등 가상자산시장도 요동쳤다.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이 공식 해제됐음에도 이날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장 중 한 때 2% 넘게 떨어지는 등 충격 여파가 이어졌다.최상목 부총리를 위시한 경제팀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쏟아냈다. 최 부총리는 3일 오후 11시 40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회의)를 열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키로 했다. 이어 7시간여 뒤인 4일 오전 7시에 다시 F4회의를 가동, 비상계엄 해제로 시장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의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의 완전한 정상화 때까지 무제한 유동성 공급 기조도 유지했다.최 부총리는 같은 날 오전 10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합동 브리핑을 통해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총협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이날 오후 4시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 6단체 장들과 만나는 긴급간담회도 열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투자·고용·수출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 측은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이 현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표명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사표 수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 “정치 불안 따른 경제 부담, 1년 이상 갈 수도”시장의 혼란은 잦아들고 있지만 대외 신인도엔 상당한 타격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심야 계엄 선포와 이후 해제 과정이 글로벌 투자자들에는 국내 정치·사회적 불안이 크다는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계엄사태로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의 늪으로 더욱 빠르게, 깊숙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한국경제는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조정되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고조라는 악재를 안게 된 상황이다. 내수 부진의 장기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등 빈약한 재정 기반은 ‘상수’처럼 놓인 한국경제의 걸림돌이었다. 여기에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예상되는 탄핵 정국 등 정치적인 상황마저 ‘시계제로’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10일까지 시간을 벌어둔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현재로선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빠른 해소가 한국경제 안정성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등으로 정치권이 한동안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범’이 될 것”이라며 “정치 불안정성이 경제 불안정성까지 높이는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이든, 개헌이든 어떤 조치를 하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끌게 되면서 경제에 부담을 키울 것”이라며 “국민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내각 총사퇴하고 비상경제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계엄 무력화 시킨 스마트폰…카카오 주가 급등, 통신 장애 예의주시
- [이데일리 김아름 윤정훈 기자] 한밤 중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에 놀란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반응했다. 성난 민심은 과거 ‘유신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모습과 달리, 이번에는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표출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거리 대신 SNS로 나온 대한민국…가짜뉴스 해결은 과제4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160분 만에 해제한 사이, 인터넷 포털과 SNS에는 혼란과 우려를 표하는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SNS로 실시간 중계했고, 긴박한 상황은 인터넷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국회 진입이 막힌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풍경도 스마트폰이나 PC로 집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카카오톡 메신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는 실시간 방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는 계엄 관련 게시글 100만여 개가 쏟아졌고, 구글 실시간 트렌드 1위는 ‘계엄령’이었다. 또한, 계엄사태로 언론 통제가 심해질 것을 우려해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 가입자가 몰리기도 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 구 트위터)에 한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190표로 가결됐다는 소식을 담은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놀랍다”(WOW)는 글을 붙였다. 그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전기차를 주로 다루는 팟캐스트 진행자의 글에 “충격적인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실시간 상황이 빠르게 공유되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커뮤니티에서 소통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확산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편집된 장갑차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포털의 일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자 정부가 통제에 나섰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졌다. 카카오톡에서 ‘계엄’이 포함된 내용을 전송하면 기능이 정지된다는 의혹이 퍼지기도 했다.트래픽 급증으로 네이버 카페는 3일 밤 10시 40분부터 4일 새벽 1시 16분까지 접속이 불안정했으나, 다음 뉴스는 댓글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을 뿐 접속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지는 않았다. 다만 위급 상황에서 트래픽 폭주로 서비스 장애를 겪는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비상 시스템 구축이나 모의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사 취소·재택근무…정부 “안정적 통신망 운영” 당부정국 불안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하락했지만, 이날 카카오는 4만66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전일 종가보다 8.5%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수혜주로 카카오가 홀로 상승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지난달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증권사들은 내년 카카오페이의 실적 개선을 예상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11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통신사들은 긴급 점검에 들어가고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히 대응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트래픽 과중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와이파이에 연결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트래픽에서 유의미한 변동은 없었다”며, “회사는 비상 상황에도 출근이나 추가 조치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다”고 언급했다.이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간부급 대상 화상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해 달라”고 당부했다.행사를 취소하고 재택 근무로 전환한 기업들도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날 예정된 행사를 잠정 연기했고, MS, IBM, 넥슨,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은 새벽에 긴급 재택 근무 전환을 공지했다. 정부와 국회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금융안전 유공자 시상식과 미래산업기반기술 현장 방문이 취소됐으며, 5일 예정됐던 국회인공지능(AI)포럼 행사도 잠정 연기됐다.이날 기자간담회를 강행한 인스타그램 측은 간밤의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했지만, “재난 사건 발생 시 이용자 피드백을 가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연극협회 "尹대통령, 국정 혼란 책임지고 하야해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연극인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할 것으로 요구했다.서울연극협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 선언문. (사진=서울연극협회)서울연극협회 이사회는 4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 사법 질서 문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가를 위한다며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를 적으로 삼아, 공산세력의 위협을 씌우는 저급한 행태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세상만사에 아는 바가 많다는 대통령이지만 국민은 그보다 현명하다는 사실이 밤 사이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것”이라며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적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부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음은 서울연극협회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 선언문 전문이다.2024년 12월 3일 밤.45년 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친애하는”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의 선포문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지나 “국민의 자유와 행복,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국가세력 척결”하여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이후 계엄사령관은 포고문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이탈 전공의는 처단할 것이며,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며 처단한다고 일갈했다.대통령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지켜보며, 허구의 이야기를 압도하는 현실에 무력해진다. 우리가 예술을 통해 그리는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쓴 입술을 깨문다.그래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외쳤던 대통령이기에 한 줌 모래만큼의 기대도 했다.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구호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님을.그래서.안으로 국민은 분열 당했고, 밖으로 국가는 부끄러워졌다.국가를 위한다며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를 적으로 삼아, 공산세력의 위협을 씌우는 저급한 행태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세상만사에 아는 바가 많다는 대통령이지만 국민은 그보다 현명하다는 사실이 밤 사이 증명되었다. 언어의 낭비 앞에 국민은 속지 않았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것이다.우리 연극인들은 이제 분연히 일어나고자 한다.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향해 한 발 딛고자 한다.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적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사법부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 사법 질서 문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서울연극협회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