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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령 의혹에 “공당 맞냐”(종합)
  •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령 의혹에 “공당 맞냐”(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이냐”며 강력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괴담 시리즈’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의심하는데 그 저의를 묻고 싶다”며 “친일프레임 공세와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특별위원회’ 출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이자 친일 행보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이 진행되고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을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그런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있는 것이냐”면서 “총선 전에 계엄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인 이익이 무엇이냐”며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젠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괴담을 선동했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26 I 김기덕 기자
진실화해위 "故 김용태 전 의원, 계엄사령부 강요로 의원직 내려놔"
  • 진실화해위 "故 김용태 전 의원, 계엄사령부 강요로 의원직 내려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고(故) 김용태 전 의원은 1980년 부정축재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다고 알려졌지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강요로 사퇴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진실화해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85차 위원회에서 ‘합수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김 전 의원과 동생 김모씨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YT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5·16군사정변에 가담했으며 1960∼70년대 정치계 실세로 불렸다.김 전 의원은 2005년 숙환으로 사망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합수부는 당시 공화당 소속 5선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과 대전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던 동생 김씨를 불법구금했다. 합수부는 김 전 의원을 38일 불법구금했으며, 동생 김씨는 46일간 불법구금해 부정축재와 개인비리 조사 등 위압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부는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김 전 의원 형제의 재산까지 강제로 헌납받았다.조사 결과 신군부는 1980년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정치쇄신, 사회정화 등 명분을 내세워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섰으며 이 사건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드러났다.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에 사과할 것과 피해자의 명예 및 피해 회복 조치를 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다 행방불명된 삼촌으로 인해 지역 경찰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김모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도 했다.1960년 3·15 의거 당시 마산고 학생이던 박모씨 등 10명에 대해서도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024.08.22 I 손의연 기자
이재명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5.18정신 강조
  • 이재명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5.18정신 강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또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고 5.18 정신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정신을 되새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이 대표는 “매년 민주영령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5월이지만 올해 5.18은 한 분의 이름으로 인해 더욱 뜻깊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였던 이세종 열사. 군부독재의 군홧발에 짓밟혔던 스물한 살 청년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44년이라는 통한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1980년 5월 18일 첫 희생자로 인정받은 이세종 열사 사건을 언급했다.이 열사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44년만에 5.18 첫번째 희생자로 공식 인정됐다.1980년 5월 17일 농과대 2학년이던 이 열사는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다음날 0시를 기해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제7공수여단 31대대는 전북대를 점령했고, 계엄군이 학생회관으로 진입하자 이 열사는 옥상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이 열사는 오전 1시 40∼50분 학생회관 바깥 바닥에 추락했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추락사로 보고됐지만 조사위는 부검의 소견, 가족 진술 등을 종합해서 계엄군의 구타로 이미 심각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총칼로 국민의 생명은 유린한 군부독재세력은 억울한 국민들의 죽음을 은폐하는데 혈안이었다”며 “감추고 숨기려 들수록 오월 영령들의 넋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강렬한 열망으로, 또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들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난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다”고 덧붙였다.그는 5.18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데 앞장서겠다고 공표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며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 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또 이 대표는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그것이 ‘산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4.05.18 I 윤정훈 기자
“삼청 교육대 피해자에 국가는 1억5000만원 손해 배상하라”
  • “삼청 교육대 피해자에 국가는 1억5000만원 손해 배상하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법원이 1980년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사진=뉴시스)18일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검거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다 가혹행위를 당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1980년 8월 2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금돼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179부대(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어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을 하다 1981년 1월 16일 제2사단으로 이감된 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4월 28일 출소 결정을 받아 5월 1일 퇴소했다.2022년 7월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해 통보했다. 앞서 A씨는 2004년 11월 18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보상(상이자)금으로 1110여만 원을 수령했다.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했다.재판부는 “원고 A씨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일소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그해 8월 4일 구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은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붙잡아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24.01.18 I 이로원 기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겠습니까?”영화 ‘서울의봄’의 흥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랜만에 1000만명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영화 ‘서울의봄’의 배경은 12·12 군사 반란입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사실상 모든 실권을 가져옵니다. 명백한 쿠데타였습니다. 이후 다음 해인 1980년 5월 17일 이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결국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CGV에서 한 시민이 영화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檢, 12·12엔 ‘기소유예’, 5·18엔 ‘공소권 없음’극중 전두광의 말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약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의 피해자였던 정승화 전 총장 등은 1993년 7월 전 전 대통령 등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3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1994년 5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 역시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1993년 3월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숙청하고 국회에서는 5공 청문회가 열리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당시 검찰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검찰은 1994년 10월 29일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서울지검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력 소모를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죠. 당시 검찰은 “12·12는 소장 군부세력 리더였던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제거함으로써 군내 입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실행한 군사반란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기소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되는 등 법적 논쟁이 계속돼 국가분열과 대립양상을 재연함으로써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1995년 7월 18일 5·18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검찰은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행위로 새로운 헌법질서를 만드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차장검사실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장윤석 공안1부장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장 부장은 형법이론으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 (사진=연합뉴스)◇法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전두환에 사형 선고이에 국민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5·18 관련 단체는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범국민청원운동에 들어갔고 대학생들은 당시 야당이던 민자당 당사로 가서 돌을 던지며 크게 항의했습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재수사를 강력히 지시했고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그러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재수사를 결정했고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12·12 및 5·18 관련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의 판결은 전 전 대통령 ‘사형’, 노 전 대통령 ‘22년 6개월형’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 당시 계엄사령관을 사전 재가 없이 체포한 것은 명백한 반란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두환은 수괴로서 군 병력을 동원해 12·12와 5·17, 5·18을 일으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같은 1심의 판단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감형의 이유로 ‘6.29 선언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987년 6·29 선언을 국헌문란의 폭동 종료 시기로 판단해 제5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이후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왔더라도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명백한 판단인 것입니다.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날부터 약 8개월 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 25명은 모두 사면됐습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제안했고 김 당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출소한 전 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 아무런 사과의 말 없이 “절대 이런 곳에 오지 말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 2021년 11월, 922억원의 추징금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2023.12.31 I 김형환 기자
北, '서울의 봄' 시기 대남 위장평화공세…전두환 정부엔 공세적 돌변
  • 北, '서울의 봄' 시기 대남 위장평화공세…전두환 정부엔 공세적 돌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79년에서 1981년까지 남한과 북한이 진행했던 정치 및 체육 분야 회담 문서 965쪽이 28일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는 △1979년 초반 남북 간 변칙접촉 3차례 △남북 간 탁구협회 회의 4차례 △1979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시 3당국 회의 제의 △1980년 초반 남북 간 총리회담 실무대표접촉 10차례 △1981년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제의 △1981년 남북한 체육회담 제의와 관련한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중에는 김재규 중앙정보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 이후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편지를 국무총리와 각 정당·사회 인사에게 발송하는 등 남측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1980년 1월 1일 이종옥 정무원 총리 명의로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에게 남북 대화를 제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북한은 이 서한에서 “고위당국자회담도 성숙시켜나갈 용의가 있다”며 “귀하와 직접 만나 격의 없는 의견을 서로 나누자”고 했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장소는 판문점, 평양, 서울뿐 아니라 “제3국도 무방하다”며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었다. 이와 함께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일 부주석 명의로 같은 요지의 서한이 정치권 등 각계 인사 11명에게 함께 발송돼 판문점을 통해 우리 당국에 전달됐다. 서한의 수신인에는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 김영삼 신민당 총재, 양일동 민주통일당 총재,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공동의장, 김수환 추기경 등 각 정당 대표와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이희성 육군참모총장도 포함됐다. 또 같은 달 북한은 남북 직통전화 재개통을 시도한 데 이어 다음 달 남북 총리 간 대화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재개통에 합의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이후 일방적으로 남북 직통전화 소통을 끊은 후 남측의 재개통 촉구를 3년 6개월 넘게 무시하다가 12·12를 전후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이 12·12 전후 ‘서울의 봄’ 시기 혼란을 틈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과 세력을 조성하려는 ‘위장평화공세’를 펼쳤다는 평가가 사료집에 실려 있다. 1980년 2월 6일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우리 측 김영주 외무부 본부대사(오른쪽)와 북측 현준극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겸 정무원 참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그러나 1980년 신군부가 5·17 쿠데타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자 북한의 태도는 다시 강경해졌다. 1980년 5월 22일 판문각에서 열린 제8차 총리 간 대화를 위한 제8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은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과 5·18에 대해 “매우 불미스러운 사태들”, “군사 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 “한 민족이, 한 혈육이 총칼에 짓밟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력을 상실한 총리 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은 제10차를 끝으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직통전화도 그해 9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다시 끊겼다. 이듬해인 1981년 1월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가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및 회담을 제안했고, 6월12일에도 재차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설 등으로 남한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다.같은해 6월 남한은 남북한 체육교류 및 제9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1982년), 제23회 LA올림픽(1984년) 등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의하고 남북 체육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남한은 1981년 7월4일 북한에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8월6일 북한은 양측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족통일촉진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특히 전두환씨를 향해 “선행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반공에 환장”, “파쇼”, “인간백정의 살인광란” 등 표현을 통해 맹비난하며 전씨를 제외한 남측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북 간 대화는 중단됐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남북회담 사료 2~8권을 공개했다. 남북회담 문서 공개는 지난해 1월 제정·시행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내 마련된 ‘남북회담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남북회담문서 공개 목록과 공개 방법, 열람절차는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3.12.28 I 김관용 기자
전두환 5·18 발포 명령 의혹, 끝내 못 밝혔다
  • 전두환 5·18 발포 명령 의혹, 끝내 못 밝혔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발표 책임자 규명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맞이 ‘대국민 보고회’에서 송선태(가운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조사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21개 직권과제 중 5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조사위가 진상규명하지 못한 과제는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5·18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5·18 관련 작전 참여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다.나머지 직권과제 16건 중 다른 과제와 비슷하다고 판단된 4건은 병합돼 총 12건이 진상 규명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5·18 당시 사망 사건과 민간인 상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암매장지 발굴과 수습 등 과제다.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진상규명 결정된 과제의 조사 내용과 결과는 앞으로 작성될 종합보고서에 실리지만, 불능 과제들은 담기지 않는다.조사위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출범했다. 조사위는 전날 제116차 전원위원회를 끝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조사위는 활동 기간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2만300여명 중 2857명을 만나 확보한 증언으로 조사에 나섰다. 군 핵심 관계자로 추려진 82명 중 절반이 넘는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위는 보강 증거를 찾지 못해 책임자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비상임위원은 전날 “타 기관에서 조사했던 수준보다 더 나아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삼청교육대 서류에 ‘전두환 도장’…직접 개입 증거 나왔다
  • 삼청교육대 서류에 ‘전두환 도장’…직접 개입 증거 나왔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두환씨가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과 관련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삼청교육대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 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4만 명가량을 군부대의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불법 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을 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당시 경찰은 삼청교육대 검거 인원 목표가 내려오면 무작위로 교육 대상자를 검거 후 수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다.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수한 조교 및 교관으로 구성된 특별교육대 편성 교육” 등의 문구도 적었다.이에 국보위는 1980년 8월 1차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은 ‘불량배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 처리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했으며, 지침에는 전씨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전두환 씨의 직인이 찍힌 ‘불량배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 (사진=진실화해위 제공)당시 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서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4개 등급으로 분류돼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검거 목표 인원을 할당받은 각 경찰서는 교육 대상자를 무작위로 검거하기도 했다.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씨가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그동안 많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실제 신청인 박모 씨는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에 연행돼 1980년 8월 순화교육을 받고 퇴소했지만 한 달 뒤 같은 경찰서에 다시 검거돼 두 번째 순화교육을 받았다.이처럼 수개월 사이 두 차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 4명을 확인했으며, 90명의 삼청교육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앞서 진실화해위는 1차 41명, 2차 111명, 3차 158명에 이어 90명에 관한 추가 진실규명으로 총 400명에 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아울러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2023.12.21 I 강소영 기자
진실화해위, 한일회담 반대해 불법구금된 대학생 진실 규명
  • 진실화해위, 한일회담 반대해 불법구금된 대학생 진실 규명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박정희 정권 시절 한일회담을 반대하던 대학생들이 불법으로 구금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사진=연합뉴스)12일 진실화해위는 제68차 위원회를 열고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은 당시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었던 백광수·차진모 씨 등이 1964년 6월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군검찰에 체포돼 내란예비음모·내란미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된 사건이다.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1964년 6월 3일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들을 포함해 시위 지도부 348명을 내란·소요죄 등으로 구속했다. 당시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의사당 앞 점거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계엄령이 해제된 뒤인 그해 9월 16일 ‘혐의가 가볍고 주동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구속기소 된 대학생 74명의 공소를 취소하기도 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청인 2명은 1964년 6월3일 선포된 계엄령과 계엄포고에 따라 당시 군검찰로부터 1964년 6월 2일 또는 6월 4일부터 구속됐다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불법구금됐다.진실화해위는 “영장 유무와 무관하게 당시 군법회의법에서 정한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어겨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군검찰이 신청인들을 내란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고 부당한 기소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섦여했다.이어 “서울지방검찰청이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1964년 9월 16일 신청인들을 비롯해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들의 공소를 취소하면서 ‘혐의가 가볍고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점은 군검찰에 의해 이뤄진 수사·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걸 증명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한울회 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이 사건은 대전 지역 기독교인이었던 고(故) 이규호 씨 등 6명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1981년 수사기관에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공판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불법 구금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도 진실화해위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경남교원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되고 강제 면직당한 고 황모 씨 사건도 진실규명했다.
2023.12.12 I 장병호 기자
이재명 "서울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아"…12·12 소회 밝혀
  • 이재명 "서울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아"…12·12 소회 밝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44년전 12·12 군사 반란을 상기하며 자신의 소회를 밝힌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오지 않았다”며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수 많은 주권자의 피를 먹으면서 자라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44년 전 오늘, 독재의 군홧발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았고 나라를 지켜야 할 총칼로 국민에게 부여한 권력을 찬탈했다”며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적 욕망의 권력 카르텔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극의 역사를 마음애 세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절망적인 후퇴를 반복하는 것 같아도 역사는 늘 전진한다”며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민의 발자취 앞에서,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된 군인들의 영령 앞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노라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12·12 군사반란은 12·12 사태라고도 불린다. 전두환·노태우 등이 주축인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중심이 돼 일으킨 반란이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으로 강제 연행했다.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다. 이 와중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서울의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시해되면서 회자된 말이다. 민주화를 뜻하는 ‘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퇴색됐다.
2023.12.12 I 김유성 기자
“5월 18일, 피투성이…점심밥도 안 넘어가” ‘그날’ 목격한 전경의 일기
  • “5월 18일, 피투성이…점심밥도 안 넘어가” ‘그날’ 목격한 전경의 일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의 구둣발에 차인 어느 남녀 데모대 2명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끌려갔다. 점심밥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의 일기.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현장 진압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의 일기가 지난 3월 43년 만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된 가운데, 기념식을 앞두고 해당 일기의 내용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전라남도경찰국 제2중대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한 A씨는 당시 5·18 직전부터 광주 도심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전경이었다. 그는 잔인했던 광주 사태가 촉발된 시점과 참상, 이후의 상황을 고스란히 일기장에 남겼다. A씨는 1980년 5월 18일 일기에서 “전국에 특별비상계엄이 0시를 기해 선포됨에 따라 광주 지역에 수천 명의 공수병들이 쫙 깔렸다”, “시내는 일약 공포 분위기에 살벌했다”, “시가지에 단 한 명의 시민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 명의 기동경찰들과 장갑차를 앞세운 계험군만이 보일 뿐이다”라고 적었다.다음 날인 19일 일기에는 “어제 수백명의 학생들이 체포 구금되었다. 계엄군이 첫날부터 너무 과격한 탓인지 시민들의 눈치가 이상해졌다”, “(시민들이) 조금씩 데모대에게 호응하는 기미가 보였다”고 밝혔다.이틀 후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는 “새까맣게 불타 쌓인 차량들이 골격만 남은 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다”며 당시 일어난 참상을 시사했다.해당 일기장에는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탄압했던 공수부대의 만행과 삼청교육대에 대한 실상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해산 명령을 받은 후 8월 경 31사단 내 삼청교육대로 차출당한 당시에 대해서도 적었다. 삼청교육대는 신원을 밝히지 못한 부랑자와 넝마주이, 전두환을 비판하는 지역민들을 불법 연행해 온 곳으로, 온갖 혹독한 훈련이 자행되는 곳이었다. A씨는 1980년 8월 8일 “수련생 4명이 (군부대)수용소 내에서 온갖 곤욕과 기합,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며 이후 9월 4일에는 관련 중대로 귀대해 삼청교육대와 관련 기여한 공을 사 표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밝혔다.일기장을 기증한 이유에 대해 A씨는 “5·18은 당시 전투경찰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오랫동안 오월을 기억하고,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한편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국립민주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하루에만 5만 명에 가까운 참배객이 묘지를 찾았다.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43주년 기념식에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대거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18일 광주를 찾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메시지 및 광주 발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의원이 광주를 찾는 가운데 전날 17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3.05.15 I 강소영 기자
"탕, 탕, 탕"...현역 국회의원 권총 총격 사건
  • "탕, 탕, 탕"...현역 국회의원 권총 총격 사건[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6.25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2년, 현역 국회의원의 총격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까지 주장하며 그의 ‘눈엣가시’였던 서민호 의원은 이 사건 때문에 살인죄로 구속 기소돼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나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석방된다. 이 사건은 당시 정국을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는데 사건의 내막은 아래와 같다.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언스플래시(unsplash).1952년 4월 24일. 제2대 국회 내무위원장이자 1951년 발생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회조사단장으로 활동하던 무소속 서민호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감시와 격려 차 전남 지역을 순회하다 선거 전날인 이날 전남 순천에 들렀다.지역 유지들과 ‘평화관’이라는 여관 겸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서 의원의 옆방엔 서창선 대위란 사람이 숨어 있었다. 서 의원을 미행해 그곳에 숨어든 서 대위는 서 의원의 얘기를 엿듣다 서 의원의 경호원에게 발각된다. 이를 계기로 양측 상호 간 언쟁이 높아지다가 같이 있던 서 의원의 장남이 서 대위에게 박치기를 가하자 이에 격분한 서 대위는 권총을 뽑아 서 의원을 향해 쏜다.약 5미터의 근거리였지만 서 의원 경호원들의 제지로 저격은 실패했는데 도망가던 서 의원은 자신이 소지 중이던 호신용 권총으로 서 대위를 사살한다. 흉부와 복부 등에 총 3발을 맞은 서 대위는 현장에서 즉사한다. 이후에도 서 의원 암살 미수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부는 당시 거창 사건 국회조사단장이던 서 의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터였다.사건이 발생하자 서 의원은 검경에 이를 알리고 다음 날인 25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서 의원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곧바로 체포했다. 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이어 검찰이 같은 해 5월 10일 서 의원을 살인죄로 구속하자 국회는 ‘국회 결의 제177호’로 서 의원에 대한 석방을 결의했고, 이를 대법원장 앞으로 통고했다.이를 이첩 받은 부산지방법원 형사부 안윤출 판사는 5월 19일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해 서 의원을 석방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 뜻에 동조하는 관제 시위대가 안 판사의 하숙집을 습격해 안 판사가 피신하는가 하면, 거리에는 안 판사를 압살하라는 벽보가 나붙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의 일화도 전해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서 의원 석방에 불만을 나타내자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은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말하며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막았다고 한다.이승만 정권은 5월 25일 공비 잔당 소탕이라는 명분하에 전남·북과 경남 지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같은 날 서 의원을 다시 체포한다. 이후 서 의원 사건은 영남고등군법회의로 이관된다. 서 의원은 영남고등군법회의에서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재심 끝에 징역 8년 형을 선고 받는다.이후 수차례 재심이 반복되던 중 1953년 5월 계엄령 해제와 함께 부산지방법원에서 다시 공판이 열리게 되고, 당시 재판장이었던 양회경 판사는 서 의원의 살인죄 부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1952년 8월 영남고등군법회의의 징역 8년 선고로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살인죄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다. 서 의원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서 의원은 수감 생활 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서 의원 사건은 같은 해 5월 공병대 크레인차가 국회에 등원하던 국회의원 40여 명이 탄 통근 버스를 견인해 헌병대에 인계한 ‘부산정치파동’과 뒤이어 이뤄진 이승만 정권 ‘발췌개헌’의 시발점이 된 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2023.04.24 I 이연호 기자
'5·18 민주화운동' 18세 학생 43년 만에 '무죄'
  • '5·18 민주화운동' 18세 학생 43년 만에 '무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에 가담하고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는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43년 만에 무죄 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군검찰에서 이송받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던 남성 A(61)씨에 대해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는 ‘죄가 안 됨’,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1980년 11월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A씨는 시위대가 유인물을 배포할 때 정의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에 가담하고, 당시 집회 주동자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당시 전두환 정권의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A씨에 대해 같은 해 12월 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처럼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은 당시 계엄령에 위배 되는 행위인 만큼 죄에 해당했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민주화운동법)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의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를 포함, 1980년 5월 1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비상계엄령을 통한 통치 행위를 군사반란죄, 내란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법이 제정되면서 이 기간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 나섰던 시위는 범죄가 아닌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다.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군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인계받은 동부지검은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인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에 반대한 만큼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죄가 안 됨’ 결정을 했다. 또 당시 경찰의 직무 집행 역시 위법인 만큼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3.01.18 I 권효중 기자
與 "불법 파업엔 타협 없다"…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경고
  • 與 "불법 파업엔 타협 없다"…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경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 거부가 8일째를 맞은 1일 “불법 파업에 절대 타협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였고 민노총과 거의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조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 운동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불법 파업이 한번 용인되면 정권 내내 그렇게 주장하고 들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로 노동귀족만이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 망쳐지는,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노총과 같은 귀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우리 헌법엔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노조법에서 정당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면제하도록 돼있는데도 전 세계에 없는,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자는 법을 처리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끝내 이 법을 처리하면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연히 분란을 일으키고 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일일 매출액 손실이 시멘트 업계는 180억원, 석유화학 업계는 680억원이고 철강산업은 지금까지 피해액이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화물연대의 이기적 운송 거부는 국민을 경제적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선언했지만 그 어떤 조직의 이익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우선할 수 없다”며 “특정 조직만을 위한 이기적 투쟁이 바로 반헌법적 행태이며 그것이 곧 민생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군 대체 인력 투입을 검토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주당도 자신들의 2중대인 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 야당이 되니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민노총을 돕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2022.12.01 I 경계영 기자
검찰, 1980년 계엄령 위반해 유죄받은 70대 직권 재심 청구
  • 검찰, 1980년 계엄령 위반해 유죄받은 70대 직권 재심 청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검찰이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오모(71)씨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1980년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오모씨에 대해 지난 23일 검사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28세였던 오씨는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한 한 약국 벽에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민,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를 쓴 벽보를 붙인 이유로 같은해 5월 체포돼 7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사면됐다.오씨는 올해 6월 고양지청에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검찰의 이번 재심 청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추진했다.관련법에는 전두환 등의 군사반란 및 비상계엄확대 선포,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저지 및 반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돼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된다.이에 따라 위헌·위법한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된다.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권리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 또는 사건 재기 후 ‘죄가 안됨’ 처분 등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1.24 I 정재훈 기자
대법원 판단 무시하고 유죄판결한 군법회의…검찰총장 '비상상고' 제기
  • 대법원 판단 무시하고 유죄판결한 군법회의…검찰총장 '비상상고' 제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1980년 한 육군 일병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8일 대검찰청은 사건 관련해 “육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기속력에 위반되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비상상고 제기 이유를 밝혔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78년 10월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뒤 북한 지역으로 탈출을 기도하던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을 펼치던 중 육군보병제7사단 소속 일병인 피고인 A씨는 GOP 근무지침을 위반하고,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보통군법회의와 육군고등군법회의는 A씨에게 명령위반 및 공격기피 혐의를 적용해 각각 무기징역 및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A씨가 고의로 적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소총 사격 등 실제 대응을 하였으므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거나 위난으로부터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군고등군법회의는 명령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되 공격기피 혐의로 징역 3년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이에 대해 대검은 “육군고등군법회의(3차)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논박은 하지 않고 다른 새로운 증거도 없이 그에 반하는 판단으로 기속력을 위반한 위법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대검은 또 “피고인은 위법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상고권이 제한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으므로 법령위반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피고인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 제기 및 피해회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비상상고가 인용돼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 등이 가능하게 되며, 향후 형사보상 관련 절차 등에서도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1.08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돈맥경화 대진단]기업 예대율 규제 풀어 자금 조달 숨통 터줘야-달러당 150엔…엔화 32년만에 최저-층간소음 따지러 갔더니 스토킹 신고한대요-[사설]카톡대란, 책임 분명히 묻되 혁신 싹가지 잘라선 안돼-[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종합-日 1979년 이후 최악 무역적자 中 위안화 14년 만에 최저 추락-SK센터 매뉴얼 이행 미흡 카카오 사태 피해 키웠다△고물가 시대, 유통 생존법-‘제2당당치킨’ 찾아라…산지 직매입 신선식품 늘리고, PB상품 조직 확대-포구 돌고 선박 섭외…”장바구니 부담 덜도록 발로 뛰어”-소비절벽 오면 기업 존폐기로…제조·유통사·정부 협업 절실△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빚 갚아라” 했는데 스토킹 신고, 모호한 규정에 경찰도 진땀-사각지대 범죄 처벌 근거 마련 SNS 해외에 서버…수사 한계-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땐 처벌…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자금시장 패닉-LCR 유예만으론 역부족…팬데믹 때의 채권시장 안정책 모두 검토해야-회사채·국고채 금리 차 1.2%p…13년 만에 최대-고금리에 평가손실 우려…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1년새 40% 뚝△돈맥경화 대진단 좌담회-“가장 예민한 건 환율…단기 유동성 부족 땐 디폴트 발생할 수도”△종합-카카오 계열사가 든 의무보험 배상한도 99억뿐…220억 보상금 어쩌나-“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외교적 고립 최악 시나리오”-“반도체 대전환…삼성 파운드리 투자 10배로 늘린다”-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취약…100대 기업 중 92곳 방어 조항 없어△경제-野 “쌀값 안정 위해 격리”vs與 “농업재정 낭비 심화”-“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효과 미미”-LNG 수입단가 급등…전기·가스료 또 오르나-로고프 교수 “달러 최대 15% 더 올라…韓, 경계심 가져야”△정치-민주 “정적제거 위한 야당탄압”vs국힘 “野는 이재명 사조직인가”-여야 ‘서해 공무원 사건’ SI 공방-주호영 “원자잿값 납품단가연동제 최대한 빨리 입법할 것”-尹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0%대 회복-“절차무시”vs”관행일 뿐” …통일부 북한인권법 위반 논란△금융-치솟는 대출 이자…은행 예대금리차 더 벌어져-농협 두달연속 ‘이자장사 1위’-가상자산 카드 결제 막았다더니…해외서 4년여간 3200억원 결제-신한은행 앱 ‘뉴 쏠’ 더 쉽고, 빨라졌네△글로벌-美 “배터리 원료 국내생산에 4조원 지원…中 의존 끊겠다”-공급망에 발목 잡힌 테슬라 매출 주춤, 머스크는 “시총 1위 될 것” 우려 일축-우크라 공세에…푸틴, 점령지 계엄령 전격 선포-英 내무장관도 사임…내각 줄사퇴 이어지나-중국, 돼지고기 가격 40% 폭등에 ‘비상’△미리보는 W페스타-사이 안 좋은 직원, 친해지고 싶다면 내가 돕기보다 나를 돕게 부탁하세요-“수어·한국어 배우니 행복이 두 배 됐어요”-“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하려면 ‘건강검진’ 필수”△산업-605대 로봇으로 차체 공장 100% 자동화…1분마다 1대씩 생산-주춤했던 현대모비스·위아, 3Q 실적 기대감 ↑-원자잿값 뛰는데 수요는 뚝…철강업계 ‘한파 본격화’ 비상-[현장에서]벤처시장 싸늘해지는데…예산 깎는 중기부△소비자생활-백화점·편의점, 3분기도 ‘굳건한 실적’-피자집에 떡볶이, 치킨집에 꽈배기 MZ세대 사로잡는 ‘사이드 메뉴’-하림의 식품열정…100팀 요리경연 달궜다-아이유·손석구가 입은 ‘깔끔한 겨울재킷’△정하윤의 아트차이나-‘잃어버린 10년’ 잊혀져가는 기억 잊어야하는 기억△증권-IPO시장 찬바람에 얼음굴 갇힌 컬리·케뱅-대체거래소 가시화 ‘넥스트레이드’ 간판 연내 설립 인가 신청-포스코 어닝쇼크는 시작일뿐…침체 직격탄 맞는 철강주-공매도, 배터리 습격 불안 커지는 개미들-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부품 국산화…글로벌 소부장기업 노려△부동산-강북 재건축 최대어 ‘성산시영’ 정비구역 지정 속도낸다-전국 아파트값 0.28% ↓ 일주일 만에 또 최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까지 ‘첩첩산중’-건설사들 ‘층간소음 잡기’ 팔 걷었다△여행-굽이굽이 붉은 길 위로…가을이 내려앉다△카타르 월드컵 D-30-EPL 득점왕 손흥민, 세리에A 9월 MVP 김민재…첫 ‘원정 8강’ 쏜다-뇌물수수에 건설노동자 착취…역대 최악 대회 오명-경기장에 정말 에어컨 설치했나? 좌석 밑에서 시원한 바람 나와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정치인들이 잊은 도덕 교과서-[공관에서 온 편지]그린수소 시대 동반자, 오만-[기자수첩]SPC본사 안일한 대응이 가맹점 피해 불렀다△피플-재건축 사업 성패 좌우하는 건 ‘속도’…법률 전문가 역할 중요-김재필 경감,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표창-윤송이 NC 문화재단 이사장 “청소년 창의력 키워줄 것”-안드라스 쉬프 “공연 연주곡 당일 공개, 자유와 즉흥의 힘 믿어”-[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이원석 “영장 집행 안 하면 직무유기”…민주당 압수수색 재시도 피력-백경란 청장 버티기 속…식약처 공무원 바이오株 무더기 투자-피해자만 562명…100억대 보이스피싱 우두머리 잡혔다-‘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 입건-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3년째 증가…신당역 사건 되풀이 우려
2022.10.20 I 김응열 기자
男 없는 모스크바…푸틴 '우크라 계엄령'의 속내
  • 男 없는 모스크바…푸틴 '우크라 계엄령'의 속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병합 지역 4곳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사진= AFP)AP통신·타스 통신·CNN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는 러시아의 안보와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규모의 매우 어려운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계엄령을 내렸다.계엄령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헌법 효력이 일부 중지되면서 치안유지가 최우선 목표가 된다. 군대의 권한 및 사법기관의 권한도 강화된다.계엄 대상 지역은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4곳이다. 푸틴 대통령이 병합을 선포한 지역으로 점령지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토 방어 본부가 꾸려졌고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푸틴 대통령은 “사람들의 안전과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테러 방지 조치 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조치”라고 계엄령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지역에는 민방위군 창설과 야간 통행금지, 여행 및 집회 제한, 엄격한 검열 등도 뒤따른다.푸틴 대통령의 계엄령은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으로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잇따라 수세에 밀리면서 비롯됏다. 우크라이나가 상당 지역을 탈환한 남부 헤르손에선 6만명에 달하는 주민 대피 작전도 준비 중이다.우크라이나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우크라이나는 계엄령이 내려진 지역에 대해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라고 강조하면서 무효화를 선언했다. 베단트 파텔 우크라이나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러시아는 이 영토에 대해 가진 법적 권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미국 역시 러시아의 계엄령 발동을 ‘절박한 전술’로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잔인하게 대하고 그들이 항복하도록 협박하는 것이 푸틴의 유일한 가용 수단이라는 점이 연상된다”고 했다.더욱이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비단 우크라이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푸틴 대통령은 기존 러시아 영토인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8곳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명령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한적 조치를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내렸던 부분 동원령에 이어 계엄령까지 발동한 것은 “높아지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의 선택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러시아에서는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사진= AFP)실제로 모스크바 등에는 징집 및 도피로 인해 남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인이 여권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등으로 최소 20만명의 남성이 떠났다”라며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서유럽으로 피신했다”고 보도했다.러시아 정치 분석가이자 크렘린궁 전 연설 비서관이었던 압바스 갈리아모프는 텔레그램에 “동원령과 계엄령 등 일련의 조치들은 푸틴 대통령이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 무르익고 있는 혁명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10.20 I 김영환 기자
우크라 "푸틴 계엄령은 약탈 위한 '가짜 합법화'"
  • 우크라 "푸틴 계엄령은 약탈 위한 '가짜 합법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은 선전전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사진= AFP)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의 계엄령 발동은 우크라이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한 ‘가짜 합법화’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령은) 우크라이나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며 “우리는 우리 영토의 해방과 탈(脫)점령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외무부도 푸틴의 계엄령 선포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적이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든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최근 병합한 우크라이나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계엄령을 내렸다.계엄령은 전시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점령지 4곳에 대한 군사 방어 태세를 최고 단계로 올린 것으로, 이번 계엄령은 20일부터 적용된다. AP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푸틴의 과격한 시도는 전쟁에서의 패배와 일련의 병력 동원 노력의 좌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러시아 전문가인 폴 스트론스키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하던) 7개월 전에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어졌고 그는 아직도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 비전을 수정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10.20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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