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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령 의혹에 “공당 맞냐”(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이냐”며 강력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괴담 시리즈’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의심하는데 그 저의를 묻고 싶다”며 “친일프레임 공세와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특별위원회’ 출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이자 친일 행보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이 진행되고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을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그런 상황이 오길 기다리는 있는 것이냐”면서 “총선 전에 계엄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인 이익이 무엇이냐”며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젠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괴담을 선동했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北, '서울의 봄' 시기 대남 위장평화공세…전두환 정부엔 공세적 돌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79년에서 1981년까지 남한과 북한이 진행했던 정치 및 체육 분야 회담 문서 965쪽이 28일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는 △1979년 초반 남북 간 변칙접촉 3차례 △남북 간 탁구협회 회의 4차례 △1979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시 3당국 회의 제의 △1980년 초반 남북 간 총리회담 실무대표접촉 10차례 △1981년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제의 △1981년 남북한 체육회담 제의와 관련한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중에는 김재규 중앙정보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 이후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편지를 국무총리와 각 정당·사회 인사에게 발송하는 등 남측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1980년 1월 1일 이종옥 정무원 총리 명의로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에게 남북 대화를 제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북한은 이 서한에서 “고위당국자회담도 성숙시켜나갈 용의가 있다”며 “귀하와 직접 만나 격의 없는 의견을 서로 나누자”고 했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장소는 판문점, 평양, 서울뿐 아니라 “제3국도 무방하다”며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었다. 이와 함께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일 부주석 명의로 같은 요지의 서한이 정치권 등 각계 인사 11명에게 함께 발송돼 판문점을 통해 우리 당국에 전달됐다. 서한의 수신인에는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 김영삼 신민당 총재, 양일동 민주통일당 총재,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연합 공동의장, 김수환 추기경 등 각 정당 대표와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이희성 육군참모총장도 포함됐다. 또 같은 달 북한은 남북 직통전화 재개통을 시도한 데 이어 다음 달 남북 총리 간 대화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재개통에 합의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이후 일방적으로 남북 직통전화 소통을 끊은 후 남측의 재개통 촉구를 3년 6개월 넘게 무시하다가 12·12를 전후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이 12·12 전후 ‘서울의 봄’ 시기 혼란을 틈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과 세력을 조성하려는 ‘위장평화공세’를 펼쳤다는 평가가 사료집에 실려 있다. 1980년 2월 6일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우리 측 김영주 외무부 본부대사(오른쪽)와 북측 현준극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겸 정무원 참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그러나 1980년 신군부가 5·17 쿠데타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자 북한의 태도는 다시 강경해졌다. 1980년 5월 22일 판문각에서 열린 제8차 총리 간 대화를 위한 제8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은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과 5·18에 대해 “매우 불미스러운 사태들”, “군사 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 “한 민족이, 한 혈육이 총칼에 짓밟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력을 상실한 총리 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은 제10차를 끝으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직통전화도 그해 9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다시 끊겼다. 이듬해인 1981년 1월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가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및 회담을 제안했고, 6월12일에도 재차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설 등으로 남한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다.같은해 6월 남한은 남북한 체육교류 및 제9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1982년), 제23회 LA올림픽(1984년) 등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의하고 남북 체육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남한은 1981년 7월4일 북한에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8월6일 북한은 양측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족통일촉진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특히 전두환씨를 향해 “선행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반공에 환장”, “파쇼”, “인간백정의 살인광란” 등 표현을 통해 맹비난하며 전씨를 제외한 남측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북 간 대화는 중단됐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남북회담 사료 2~8권을 공개했다. 남북회담 문서 공개는 지난해 1월 제정·시행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내 마련된 ‘남북회담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남북회담문서 공개 목록과 공개 방법, 열람절차는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5월 18일, 피투성이…점심밥도 안 넘어가” ‘그날’ 목격한 전경의 일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의 구둣발에 차인 어느 남녀 데모대 2명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끌려갔다. 점심밥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의 일기.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현장 진압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의 일기가 지난 3월 43년 만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된 가운데, 기념식을 앞두고 해당 일기의 내용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전라남도경찰국 제2중대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한 A씨는 당시 5·18 직전부터 광주 도심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전경이었다. 그는 잔인했던 광주 사태가 촉발된 시점과 참상, 이후의 상황을 고스란히 일기장에 남겼다. A씨는 1980년 5월 18일 일기에서 “전국에 특별비상계엄이 0시를 기해 선포됨에 따라 광주 지역에 수천 명의 공수병들이 쫙 깔렸다”, “시내는 일약 공포 분위기에 살벌했다”, “시가지에 단 한 명의 시민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 명의 기동경찰들과 장갑차를 앞세운 계험군만이 보일 뿐이다”라고 적었다.다음 날인 19일 일기에는 “어제 수백명의 학생들이 체포 구금되었다. 계엄군이 첫날부터 너무 과격한 탓인지 시민들의 눈치가 이상해졌다”, “(시민들이) 조금씩 데모대에게 호응하는 기미가 보였다”고 밝혔다.이틀 후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는 “새까맣게 불타 쌓인 차량들이 골격만 남은 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다”며 당시 일어난 참상을 시사했다.해당 일기장에는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탄압했던 공수부대의 만행과 삼청교육대에 대한 실상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해산 명령을 받은 후 8월 경 31사단 내 삼청교육대로 차출당한 당시에 대해서도 적었다. 삼청교육대는 신원을 밝히지 못한 부랑자와 넝마주이, 전두환을 비판하는 지역민들을 불법 연행해 온 곳으로, 온갖 혹독한 훈련이 자행되는 곳이었다. A씨는 1980년 8월 8일 “수련생 4명이 (군부대)수용소 내에서 온갖 곤욕과 기합,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며 이후 9월 4일에는 관련 중대로 귀대해 삼청교육대와 관련 기여한 공을 사 표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밝혔다.일기장을 기증한 이유에 대해 A씨는 “5·18은 당시 전투경찰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오랫동안 오월을 기억하고,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한편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국립민주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하루에만 5만 명에 가까운 참배객이 묘지를 찾았다.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43주년 기념식에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대거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18일 광주를 찾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메시지 및 광주 발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의원이 광주를 찾는 가운데 전날 17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돈맥경화 대진단]기업 예대율 규제 풀어 자금 조달 숨통 터줘야-달러당 150엔…엔화 32년만에 최저-층간소음 따지러 갔더니 스토킹 신고한대요-[사설]카톡대란, 책임 분명히 묻되 혁신 싹가지 잘라선 안돼-[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종합-日 1979년 이후 최악 무역적자 中 위안화 14년 만에 최저 추락-SK센터 매뉴얼 이행 미흡 카카오 사태 피해 키웠다△고물가 시대, 유통 생존법-‘제2당당치킨’ 찾아라…산지 직매입 신선식품 늘리고, PB상품 조직 확대-포구 돌고 선박 섭외…”장바구니 부담 덜도록 발로 뛰어”-소비절벽 오면 기업 존폐기로…제조·유통사·정부 협업 절실△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빚 갚아라” 했는데 스토킹 신고, 모호한 규정에 경찰도 진땀-사각지대 범죄 처벌 근거 마련 SNS 해외에 서버…수사 한계-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땐 처벌…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자금시장 패닉-LCR 유예만으론 역부족…팬데믹 때의 채권시장 안정책 모두 검토해야-회사채·국고채 금리 차 1.2%p…13년 만에 최대-고금리에 평가손실 우려…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1년새 40% 뚝△돈맥경화 대진단 좌담회-“가장 예민한 건 환율…단기 유동성 부족 땐 디폴트 발생할 수도”△종합-카카오 계열사가 든 의무보험 배상한도 99억뿐…220억 보상금 어쩌나-“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외교적 고립 최악 시나리오”-“반도체 대전환…삼성 파운드리 투자 10배로 늘린다”-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취약…100대 기업 중 92곳 방어 조항 없어△경제-野 “쌀값 안정 위해 격리”vs與 “농업재정 낭비 심화”-“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효과 미미”-LNG 수입단가 급등…전기·가스료 또 오르나-로고프 교수 “달러 최대 15% 더 올라…韓, 경계심 가져야”△정치-민주 “정적제거 위한 야당탄압”vs국힘 “野는 이재명 사조직인가”-여야 ‘서해 공무원 사건’ SI 공방-주호영 “원자잿값 납품단가연동제 최대한 빨리 입법할 것”-尹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0%대 회복-“절차무시”vs”관행일 뿐” …통일부 북한인권법 위반 논란△금융-치솟는 대출 이자…은행 예대금리차 더 벌어져-농협 두달연속 ‘이자장사 1위’-가상자산 카드 결제 막았다더니…해외서 4년여간 3200억원 결제-신한은행 앱 ‘뉴 쏠’ 더 쉽고, 빨라졌네△글로벌-美 “배터리 원료 국내생산에 4조원 지원…中 의존 끊겠다”-공급망에 발목 잡힌 테슬라 매출 주춤, 머스크는 “시총 1위 될 것” 우려 일축-우크라 공세에…푸틴, 점령지 계엄령 전격 선포-英 내무장관도 사임…내각 줄사퇴 이어지나-중국, 돼지고기 가격 40% 폭등에 ‘비상’△미리보는 W페스타-사이 안 좋은 직원, 친해지고 싶다면 내가 돕기보다 나를 돕게 부탁하세요-“수어·한국어 배우니 행복이 두 배 됐어요”-“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하려면 ‘건강검진’ 필수”△산업-605대 로봇으로 차체 공장 100% 자동화…1분마다 1대씩 생산-주춤했던 현대모비스·위아, 3Q 실적 기대감 ↑-원자잿값 뛰는데 수요는 뚝…철강업계 ‘한파 본격화’ 비상-[현장에서]벤처시장 싸늘해지는데…예산 깎는 중기부△소비자생활-백화점·편의점, 3분기도 ‘굳건한 실적’-피자집에 떡볶이, 치킨집에 꽈배기 MZ세대 사로잡는 ‘사이드 메뉴’-하림의 식품열정…100팀 요리경연 달궜다-아이유·손석구가 입은 ‘깔끔한 겨울재킷’△정하윤의 아트차이나-‘잃어버린 10년’ 잊혀져가는 기억 잊어야하는 기억△증권-IPO시장 찬바람에 얼음굴 갇힌 컬리·케뱅-대체거래소 가시화 ‘넥스트레이드’ 간판 연내 설립 인가 신청-포스코 어닝쇼크는 시작일뿐…침체 직격탄 맞는 철강주-공매도, 배터리 습격 불안 커지는 개미들-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부품 국산화…글로벌 소부장기업 노려△부동산-강북 재건축 최대어 ‘성산시영’ 정비구역 지정 속도낸다-전국 아파트값 0.28% ↓ 일주일 만에 또 최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까지 ‘첩첩산중’-건설사들 ‘층간소음 잡기’ 팔 걷었다△여행-굽이굽이 붉은 길 위로…가을이 내려앉다△카타르 월드컵 D-30-EPL 득점왕 손흥민, 세리에A 9월 MVP 김민재…첫 ‘원정 8강’ 쏜다-뇌물수수에 건설노동자 착취…역대 최악 대회 오명-경기장에 정말 에어컨 설치했나? 좌석 밑에서 시원한 바람 나와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정치인들이 잊은 도덕 교과서-[공관에서 온 편지]그린수소 시대 동반자, 오만-[기자수첩]SPC본사 안일한 대응이 가맹점 피해 불렀다△피플-재건축 사업 성패 좌우하는 건 ‘속도’…법률 전문가 역할 중요-김재필 경감,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표창-윤송이 NC 문화재단 이사장 “청소년 창의력 키워줄 것”-안드라스 쉬프 “공연 연주곡 당일 공개, 자유와 즉흥의 힘 믿어”-[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이원석 “영장 집행 안 하면 직무유기”…민주당 압수수색 재시도 피력-백경란 청장 버티기 속…식약처 공무원 바이오株 무더기 투자-피해자만 562명…100억대 보이스피싱 우두머리 잡혔다-‘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 입건-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3년째 증가…신당역 사건 되풀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