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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국민들 마음 모아달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입장을 밝혔다.(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4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달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44년 만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단,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서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2024.12.04 I 강소영 기자

민변·참여연대 "계엄선포 요건 안돼…비상계엄 위헌·위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며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된다”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며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두 단체는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으며,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04 I 성주원 기자

비상계엄 선포한 날 이진숙 “민주당의 다수 독재” 언급해 눈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어제(3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불과 몇 시간 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다수 독재”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처=JTBC 유튜브 캡처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헌재 변론에 앞서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또 사법부의 권한을 마비시켜서 입법부, 다수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수 독재다. 입법부의 다수 독재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에 KBS1 또 MBC 채널들에 대해서 재허가도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입법부 다수당의 독점”과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제도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담당하게 되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의 특별 조치가 가능해진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월 유신을 통해 헌법을 개정했다. 1980년 5월에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가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계엄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기가 됐다.3일 밤 국회 앞. 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3일 밤 국민의힘 당사 앞. 사진=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2024.12.04 I 김현아 기자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시도 중…본회의장에 의원 140명 이상 집결
[이데일리 황병서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국회 전 출입문이 봉쇄된 가운데 국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과의 대치가 진행 중이다.군인들이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 55분께다. 이들이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소집해 본회의장 앞으로 집결했다.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 본청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 140명 가량의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공수부대가 국회 경내를 장악하고 있다.4일 오전 12시 4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는 공수부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사진=한광범 기자)4일 오전 12시 4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는 공수부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한 부대원이 소총을 들고 있다.(사진=한광범 기자)4일 오전 12시 4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는 공수부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한 부대원이 소총을 들고 있다.(사진=한광범 기자)4일 오전 12시 45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일반 군인들도 투입돼 대기하고 있다.(사진=한광범 기자)

2024.12.04 I 황병서 기자

대한변협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즉시 해제하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로 계엄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경. (사진=연합뉴스)변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변협은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속보]국회에 헬기 진입…계엄군, 국회 본청 둘러싸 '출입 통제'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군의 헬기가 국회에 진입했다. 이날 오후 11시45분경 국회 인근 상공에 약 10대의 헬기가 나타났고, 이중 3대 가량이 국회 안으로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은 국회경비대와 함께 국회 본청을 둘러싸 출입을 통제중에 있다. 나머지 헬기는 상공에서 비행중이며, 국회로 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박민 기자

백악관 "한국 정부와 접촉..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중"(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로 이동하는 길 자신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겠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는 이 나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계엄 선포에 '내일 등교?' 문의 쏟아져…교육부 "아직 변동 없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다음날 학교 휴교 등 학사 운영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 있다. 때문에 네이버 지식인,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는 ‘내일 등교하느냐’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명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썬 등교 등 학사 운영에 관련한 내용은 변동된 것이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앞서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2024.12.04 I 김윤정 기자

참여연대 "尹 비상계엄, 민주주의 도전…국민이 용납 못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참여연대는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2024.12.04 I 성주원 기자

韓 계엄령에 日교도통신 "야당 강한 반발 예상…혼란 가중 우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 타개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야당의 반발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교도통신은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언론·출판 통제, 야당 반국가단체로 규정’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은 정권의 방침과 상반되는 법안 제출과 표결 강행 등을 반복하는 야당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결 자세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에 5년 임기의 절반을 마쳤으나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한 뒤 비상계엄 선포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짚었다. 또 교도통신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2024.12.04 I 이소현 기자

비상계엄 선포…6일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도 무기한 연기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오는 6일로 예정했던 서울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도 무기한 연기됐다. 아울러 파업 전 예정했던 사측과의 교섭도 잠정 연기된다.계엄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유튜브 갈무리)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지하철 노조는 6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4.12.04 I 박지애 기자

[속보]원·달러 환율 1440원 돌파…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자 야간장에서 1440원을 돌파했다.사진=엠피닥터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새벽 12시 17분 기준 1444.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대비 42.8원 오른 것이다. 달러인덱스는 106.18로 전거래일 대비 하락세다. 달러·엔 환율도 148엔대로 하락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2024.12.04 I 이정윤 기자

유승민 "尹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폭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글로벌사회공헌원 리더십센터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反)헌법적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말한 계엄 이유는 헌법이 정한 계엄의 선포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은 절대 경거망동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군대임을 잊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오판으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면서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12.04 I 김유성 기자

국회의장 "비상계엄 헌법 절차 따라 대응조치…군경 동요말라"(상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할 것”이라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3일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우원식 국회의장(사진=뉴스1)

2024.12.04 I 조용석 기자

통일부, 비상계엄령 선포에 오늘 '간부회의' 소집 예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오전 간부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 간부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자실 출입 등 청사 내 출입 관련 별다른 조치도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反)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전날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1948년 이래 계엄령이 16번(비상계엄은 12회)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김인경 기자

日언론들도 "尹 비상계엄 선포" 긴급 타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해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일본 NHK는 이날 밤 11시 40분께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발빠르게 내보냈다. NHK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을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 다른 주요 매체들도 “윤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 의원 다수가 국회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며 “한국 국방부는 군에게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사 등 관료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등 윤 정권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윤 대통령은 ‘헌정의 질서를 짓밟아 헌법과 법에 따라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흐트러뜨리는 것으로 내란을 꾀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전했다.(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4.12.04 I 방성훈 기자

尹 비상계엄 선포…농식품부 "기존 업무·국정과제 차질없이 이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업무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24.12.04 I 김은비 기자

민주당 “공수부대, 국회 후문 진입 시도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 보좌진협회는 이날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후문 방어를 위해 일부 보좌진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청 후문으로 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민변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스스로 사퇴하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민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성주원 기자

[속보]한국거래소, “4일 증시 개장 미정…결정시 재공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4일 출입기자단 안내 문자를 통해 “증시 개장 여부는 현재까지 미정”이라며 “결정되는대로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거래소 주요 간부들이 거래소로 복귀해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12.04 I 김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