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바이든 출마 사퇴 공개 촉구 민주당 의원 벌써 3명
  • 바이든 출마 사퇴 공개 촉구 민주당 의원 벌써 3명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81세 고령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 내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4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매사추세츠의 세스 몰튼 하원의원은 보스턴 지역 라디오 방송인 WBUR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엄청난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조지 워싱턴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때”라면서 “새로운 리더들이 나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도록 바이든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두 차례 임기를 마친 후 당시 헌법에 임기 제한 조항이 없었음에도 1797년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미국 정치 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선례라는 전통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에도 출마했던 몰튼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모든 실행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그 전략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 경우는 드물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은 텍사스주 하원의원인 로이드 도겟과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인 라울 그리핼버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도겟 의원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사퇴 결정을 내리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은 항상 자신이 아닌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리핼버 의원은 전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라면 나는 계속 그를 지지할 것이지만 이 기회에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책임 중 일부는 경선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퇴진을 요구하는 당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4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지난 뒤 8일 의회로 복귀하고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일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 하원의원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버전의 서한 초안이 회람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7.05 I 김윤지 기자
9명 사망했는데…한문철 “최대 5년형, 형량 손 봐야”
  • 9명 사망했는데…한문철 “최대 5년형, 형량 손 봐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9명의 시민이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운전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가 “대형 참사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4일 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 난다면 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모든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방법이 없다.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몇 명이 사망하든 유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대형참사일때는 처벌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라는 양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한 변호사는 “만약 사고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차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했다.앞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A씨(68)가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변을 당했다.
2024.07.05 I 김혜선 기자
  • [사설]전 국회의장의 저출생 대응 개헌 제안...귀 기울여 보자
  •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이자 난제는 저출생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다. 올해 0.68명, 내년 0.65명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한다. 현재 5100만 명대인 총인구는 20년 뒤에 5000만 명 미만으로, 50년 뒤에는 3000만 명대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1.1명 전후였던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정부가 30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며 갖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만약이 무효였다.정계 원로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장은 “10장 130조로 끝나는 헌법의 마지막에 저출생 관련 조항을 넣자”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에 관한 11장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거기에 ‘국가는 국민의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131조와 보육·교육·주택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132조를 두자는 구체적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헌법에 그런 것까지 넣어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출생이 초래하는 인구 축소가 국가와 사회 전반에 몰고올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가볍게 일축할 수 없다.김 전 의장 제안의 취지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선 어떤 정책을 내놔도 그다음 대통령이 안 해버리면 그만”이라며 “다음 대통령이 안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 장기적·구조적인 문제가 저출생이라는 점에서 볼 때 수긍이 간다.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어 내놓았다.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과 결혼·출산 인센티브 신설·확대가 핵심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도 신설하겠다고 하니 역대 정부 이상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의장의 제안은 저출생 대응에 초당적 협치가 필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2024.07.05 I 양승득 기자
트럼프와 격차 확대에 거세지는 바이든 사퇴압박…주말 고비
  • 트럼프와 격차 확대에 거세지는 바이든 사퇴압박…주말 고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 기자]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TV토론에서 참패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후보 사퇴 요구가 잇따라 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바이든, TV토론 졸전 후 트럼프와 격차 벌어져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유권자 1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바이든 대통령(41%)보다 8%포인트 앞섰다. 토론 이전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섰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격차가 2%포인트 이상 커졌다. 고령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74%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59%가 고령리스크를 우려했는데, 이 비율이 일주일 전보다 무려 8%포인트 올라갔다. 선거를 좌지우지할 무당층에서도 79%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우려했는데, 이는 공화당 유권자와 비슷한 비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 결과도 유사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의 지지율을 기록, 42%에 머문 바이든 대통령과의 격차를 6%포인트로 벌렸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2%포인트까지 좁아졌지만 다시 격차가 늘어난 것이다.대선 패배 가능성이 점차 커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울 그리핼버 하원의원(애리조나)은 NYT와 공개 인터뷰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책임 중 일부는 경선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15선 중진인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텍사스)이 성명을 통해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사퇴 결정을 내리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 두번째로 공개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키맨’으로 떠오른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회 휴회가 끝나는 오는 8일이 의원들의 결행을 위한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원이 독립기념일 휴회에서 복귀해 한곳에 다시 모이는 만큼 이들이 단체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정치자금 후원자들도 상·하원과 바이든 캠프, 백악관 등에 전화를 걸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돈줄’이 떨어지면 캠페인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만큼 후원자들의 사퇴압박은 바이든에게 치명적이다. 민주당의 고액 기부자인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는 더타임즈와 이메일을 통해 “바이든은 민주당의 강력한 새 지도자가 트럼프를 이기고 우리를 안전하고 번영하게 할 수 있도록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웨스트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일단 완수의지 고수…‘고령리스크’ 추가 부각시 치명적바이든 대통령은 일단은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저녁 민주당 주지사 20여명과 회동을 한 자리에서 경선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며 승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웨스트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 등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하지만 주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내 의원들은 비공개적으로 바이든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이어가고 있고 언론과의 좌담 인터뷰를 비롯해 빡빡한 주말 유세 일정을 잡고 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또다시 심각한 ‘고령 리스크’가 드러나고,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간다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며칠 안에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대중에게 주지 못하면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24.07.04 I 김상윤 기자
“이런 여유 처음이에요” 시간당 2000원에 엄마도 쉽니다
  • “이런 여유 처음이에요” 시간당 2000원에 엄마도 쉽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돌 지난 우리 아이와 처음으로 떨어져 봤습니다. 처음에는 두 시간 정도 맡기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집 가서 아이 밥 준비하고 청소하면 끝이더라고요. 앞으로 아이만 적응하면 네 시간을 맡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시간도 조금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미취학 아동 누구나 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운영이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실제 현장을 찾아보니 양육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소위 ‘독박육아’의 높은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 측에서는 향후 시설을 확대하고 육아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시범운영 중인 도봉구 세인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들과 양육자가 영아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사진=함지현 기자)◇6개월 영아부터 7시 유아까지…사연 달라도 ‘호평’ 한목소리지난 3일 찾은 도봉구 세인어린이집 앞에는 “엄마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내부에 들어서니 총 두 명의 영아와 한 명의 유아가 서울형 시간제 보육을 이용 중이었다. 1층에 영아들이 모인 널찍하고 깔끔한 공간에 들어서니 두 명의 보육 교사가 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노란 의자에 앉은 아이에게 부모님이 준비해 온 이유식을 먹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돌이 지난 한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이 공간에 적응하고 있었다.이 양육자는 처음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부터 이곳을 이용했다고 했다. 그는 “주변 아이 엄마들이 새롭게 생겼다고 알려줘서 왔는데 집도 도보 10분 거리라 가깝고 너무 좋다”며 “아직 어린이집에 입소할 생각이 없어서 자주 이용할 것 같다. 아이도 처음에는 엄마가 30분은 같이 있어 줘야 적응했는데 이제는 15분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3층으로 올라가니 7세 남아가 외할머니와 함께 방문해 있었다. 양육을 하고 있는 외할머니는 “아이를 친할머니가 봐주고 계셨는데 다리 수술을 하게 되면서 데려오게 됐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맡을 예정”이라며 “하루 종일 돌보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다. 오늘 4시간 만 맡겨두고 집에서 개인 시간을 보내다 하원할 때 데리러 올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1일 최대 4시간, 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양육자가 긴급한 상황뿐 아니라 운동, 자기계발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운영 중이다. 이용료는 1시간당 2000원이다. 만약 부모와 어린이집이 합의해 식사를 제공하게 된다면 추가로 2200원을 받는다. 정부의 시간제 보육이 가정양육 아동은 2000원,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5000원으로 차등 운영하는 것과 다르다. 이용 시간도 정부 시간제 보육(오전 9시~오후 6시)보다 앞뒤로 1시간 30분 더 연장한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까지다. 연령대도 정부의 시간제보육 대상은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이지만 서울시는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인 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시범운영 중인 도봉구 세인어린이집 모습. (사진=함지현 기자)◇‘1세’ 영아 이용 최다…서울시, 내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현재 권역별로 7개 어린이집을 시범운영 중이다. 제공기관의 운영 능력 및 시설의 쾌적함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향후 수요가 많아지면 반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 3개 반의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한 곳들로 선정했다. 시는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감놀이나 레고, 목공 등 나이대에 맞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간다.지난 6월 17일 개소 이후 현재(7월 4일)까지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총 92회 방문했다. 0세 10건, 1세 51건, 2~3세 9건, 4세 이상 22건으로, 1세 이용이 가장 많았다. 이용 아동은 25명으로, 한 두번 이용보다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많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일각에서는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홍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서울형 시간제 보육은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신청 받는데 어린이집 입소 등을 위해 사용하면서 인지도가 높은 정부의 ‘아이사랑’ 포털에서 예약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의견도 나온다.시 관계자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의 대체는 아니다.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면서 늘어나는 가정 양육자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아이들에게 에너지 넘치는 돌봄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내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강사를 섭외해 육아에 도움이 되는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 등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024.07.04 I 함지현 기자
‘그림자 아이’ 사라질까…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작
  • ‘그림자 아이’ 사라질까…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작된다. 이를 위해 4일 서울 능동로 건국대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의 정보 이송 시스템 점검 작업이 진행됐다. 이 제도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살해·유기·학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출생 후 보호자가 출생 신고를 하면 아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법적으로 보호자인 부모는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다 과태료도 5만원에 불과하다 보니 ‘수원 영아 냉장고 시신 유기 사건’과 같은 사건에 속수무책이었다. 이기일(가운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출산통보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로 옆에서 유광하 건국대병원 원장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이에 정부는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다는 점에 착안해 앞으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우선 병원은 보호자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출생보호시스템에 산모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신생아 출생일자, 기록 작성일자 등을 입력 후 심평원에 전송해야 한다. 이 정보는 바로 심평원 출산통보스템에 자동 등록된다. 심평원은 매일 아침 진료비 청구 내역과 신생아 예방접종 기록 등을 대조해 오류 유무를 점검한 뒤 최종 정보를 대법원으로 전송한다. 대법원은 이렇게 구축된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연계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읍·면 장에 통보한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할 것을 통보하고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읍·면의 장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지난달 19일부터 건국대병원 등 26개 의료기관에서 구축한 출산통보시스템을 통해 134건의 출산통보를 위한 정보가 만들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신생아 기록을 전송하면 바로 심평원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구조”라며 “특별히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다 현재까지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9일부터는 전국 분만병원에서는 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만약 별도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심평원이 구축한 별도 웹사이트 도는 서면을 통한 정보입력도 가능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산모가 출산 사실을 숨기길 원한다면 ‘보호출산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로 전환돼 심평원으로 전송된 정보는 비공개 처리되고 대법원이 아닌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돼 특별관리된다. 위기 임산부가 전용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안타까운 사례로 시작했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 졌다”며 “병원과 심평원, 법원 등과 함께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4 I 이지현 기자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커 선물이 국가기록물인가”
  •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커 선물이 국가기록물인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목사는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스토킹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스토커라면 내가 준 선물은 어떻게 국가기록물로 보존이 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10여차례 찾아가고 몰래 영상을 촬영해 이를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어야 한다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김 여사가 저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가 살인적 공격과 모함을 당했을 때 목사님이 힘이 돼 줬다는 내용이 있다”며 “2022년에 내가 스토킹을 했으면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카카오톡으로 선물 내역을 보여주자 김 여사와 비서는 접견 일시와 장소를 친절히 안내했다”며 “만약 저를 스토커로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 부처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갑자기 스토커로 변하는가”라고 덧붙였다.최 목사는 “이 사건(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폭로되고 부끄럽고 민망하니 나를 주거침입자, 스토커 등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뇌물 받고 고가 선물 받고 인사청탁 받고 이런 모습을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더커버로 취재해 폭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은 이날 최 목사를 소환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연락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최 목사는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 외에도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7.04 I 김형환 기자
고온다습한 장마철, 체온조절에 취약한 만성질환자 요주의
  • 고온다습한 장마철, 체온조절에 취약한 만성질환자 요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장마철에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폭염,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신체 균형이 깨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더운 날씨에 오래 노출되면 세포 손상으로 효소 변성과 세포막이 파괴돼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데, 만성질환자는 체온조절에 취약해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질환 악화 우려가 커서 주의해야 한다.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세균성 감염병 발병이 쉬운 계절 특성상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뇌졸중 환자도 무더위에는 탈수 증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뇌혈관이 손상 위험이 커져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겪고 있다면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계속 변화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돼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내분비내과 이해리 전문의는 “장마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함께 높아져 내분비 및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기 쉽다”며 “만성질환자는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증상 악화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세균 감염성 질환도 잦아진다. 면역력이 약한 당뇨 환자는 외상으로 인한 상처 치유가 더디고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하다. 혈관 병증이 진행된 당뇨발 환자는 작은 상처에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심하면 괴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무더위에 탈수가 오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뇌혈관 손상으로 뇌졸중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보통 뇌졸중은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름철에도 많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뇌졸중 환자 수를 살펴보면 겨울철(1~2월, 11~12월) 79만 154명의 환자 수보다 여름철(7~10월) 환자 수가 80만 2650명으로 더 높았다. 앞서 2017년과 2019년에도 여름 뇌졸중 환자가 각각 80만 8193명(2017), 83만 5254명(2019)으로 겨울 뇌졸중 환자 수를 넘어섰다(79만 7125명, 2017 / 81만 1327명, 2019).당뇨 환자는 덥고 습한 장마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생겨 혈당조절 기능이 저하돼 혈당 수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데 이럴 때 고혈당 혹은 저혈당이 오면서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고혈당은 고삼투압 고혈당 증후군 등 급성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장마철에는 제습을 위해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게 되는데 실내외 온도차가 크다 보니 우리 몸은 적정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 수축과 이완이 반복해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계속 변동돼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 발생을 높일 수 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내분비내과 이해리 전문의는 “만약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고 흉통과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습한 여름 장마철에는 당뇨 환자와 뇌졸중 환자는 물을 수시로 자주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해야 한다. 카페인이 든 음료와 술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탈수가 잘 일어나므로 피해야 한다. 당뇨 환자는 수박, 포도 등 당도 높은 과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체온조절을 위해서는 실내는 적정온도인 26도를 유지해 기온차가 크지 않도록 하고, 덥다고 갑자기 냉수를 끼얹는 등 급격한 체온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한다. 더운 낮 시간에는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출할 때에는 모자,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2024.07.04 I 이순용 기자
카페서 발생한 ‘식빵테러’…손님 얼굴에 투척하고 도망갔다(영상)
  • 카페서 발생한 ‘식빵테러’…손님 얼굴에 투척하고 도망갔다(영상)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손님들에 식빵을 던지고 간 여성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지난 3일 한 누리꾼 A씨는 SNS 계정에 ‘묻지마 식빵녀 테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영상=인스타그램영상에는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 B씨가 뒷문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카페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 식빵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당황한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보는 사이에 빠르게 뛰어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만약 식빵이 아니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어 A씨는 댓글을 통해 이후의 상황도 설명했다. A씨는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다”면서 “그런데 담당 형사 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라고 적었다.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으면 어쩔 뻔했나”, “진짜 기분 안 좋았을 것 같다”, “잡을 방법이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제3조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2024.07.04 I 권혜미 기자
“바이든 사퇴해야”…美민주당 내부서 두 번째 공개 촉구
  • “바이든 사퇴해야”…美민주당 내부서 두 번째 공개 촉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자진 사퇴 촉구 목소리가 3일(현지시간) 또 나왔다. 이는 벌써 두 번째로, ‘81세 고령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애리조나주의 라울 그리핼버 하원의원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라면 나는 계속 그를 지지할 것이지만 이 기회에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책임 중 일부는 경선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은 두 번째다. 전일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의원인 로이드 도겟이 성명을 통해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사퇴 결정을 내리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은 항상 자신이 아닌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처럼 직접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민주당 연방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돈 데이비스 하원의원은 전일 성명에서 “(지난달 27일 열린)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은 재앙이었다”면서 “미국인들은 진실을 말하는 지도자를 원하지만 우리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지닌 투사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TV토론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대선 후보 자진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레이스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포기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측근에게 며칠 내에 대중을 설득하지 못하면 대선 후보로서 자신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NYT의 보도에 대해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4 I 김윤지 기자
채무자 가족·지인도 불법추심 피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채무자 가족·지인도 불법추심 피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024.07.04 I 정병묵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 100일…"법 위반 266건, 시정 안하는 해외게임사 퇴출"
  • 확률형 아이템 규제 100일…"법 위반 266건, 시정 안하는 해외게임사 퇴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시정요청·권고를 했는데 답변이 없거나 응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한국 게임시장에서의 퇴출 밖에 없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 시장에서 해당 게임을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게임위는 지난 100일간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추진해온 과정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는 지난 3월 22일 유예기간 없이 시행됐는데, 게임위는 이후 확률 미표기 등 법을 위반한 경우가 26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지난달 28일 기준 게임위가 게임물 1255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확인된 법 위반 건수는 266건이었다. 이 중 60%는 해외 사업자로 확인됐다. 법 위반 사항별로 보면 게임 내 또는 홈페이지에 확률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59%,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미표기한 경우가 29%였다. 소수점 위반 등 표시방법 미흡도 12%로 나타났다.이 중 시정 완료된 건수는 185건이다. 현재 시정요청에 응답해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 중 5곳은 시정요청에 답하지 않거나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시정권고를 내렸다. 게임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물이 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정권고와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사 협조를 통해 국내 유통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시정요청 이후에도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보내 시정권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만약 이 게임물들이 시정권고나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 당할 경우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박 팀장은 “해외 사업자 게임물들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이 제한될 경우 그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 부분은 아직까지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제도로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만 퇴출로 인해 게임 이용이 제한되고,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김규철 위원장은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시장에서 게임이 퇴출당하면 이용자가 재정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퇴출당한 게임의 이용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보상안을 마련할 때 대리인들이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최근 공정위 행보와 관련해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정위의 행보가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위는 이와 무관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급격히 성장한 게임 산업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지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크래프톤(259960)이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선보인 뉴진스 협업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고의로 틀리게 기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게임위 또한 크래프톤에 관련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3 I 김가은 기자
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싸움 된 與 전당대회
  • 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싸움 된 與 전당대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굳건한 1강 체제를 유지하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경쟁 후보(나경원·원희룡·윤상현)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꺼낸 것을 시작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방치, 직전 전대를 비유한 학교 폭력 등 극언이 난무하는 비방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모양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참전으로 계파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차기 지도부 체제 이후에도 내홍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상현(왼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일 여권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대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책임론, 색깔론, 당정 갈등 등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한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전대를 휩쓸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한 후보가 당시 사천(私薦)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 발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게 된 것이 원인이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강행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 수정 발의’를 주장하며 타 경쟁 후보와 결이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경쟁 후보들은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현실이 될 경우 당정 관계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TK(대구·경북) 출신 한 의원은 “보수의 텃밭에서도 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채 해병 특검법 추진으로 지역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후보는 이미 배신 프레임의 늪에 빠져 진정성을 갖고 용산을 비판해도 매번 갈등, 충돌, (대권) 욕심 등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뤄질 것”이라며 “소신껏 용산에 쓴소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용산과의 협조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원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해 “듣보잡 사천에 따른 총선 참패 책임자”, “정치 경험 없는 초보운전자”, “내부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라며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원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적극 찬성”, 나 후보를 향해선 “지난 전대 당시 피해자였지만 가해자 전환”이라며 맞받으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권 주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움직임에 대해 공정성 시비마저 일었다. 이미 한 후보 측에서는 장동혁(최고위원), 박정훈(청년 최고위원)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원 후보 측은 인요한 의원(최고위원)이 돕고 있다. 이외에도 친윤계 상당수 의원이 물밑에서 원 후보를 지지하고, 수도권 의원과 원외 당협에서는 상당수 한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되자 용산 대통령실의 영향을 받는 친윤계가 결집하면서 친한계와 충돌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대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며 “원내 의원들이 지역 조직을 동원해 끌어올 수 있는 표가 있지만 전체의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악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하지만, 아직 여론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결선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결선을 가더라도 한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03 I 김기덕 기자
"극우 집권 막자"…프랑스 총선, 후보 200명 이상 사퇴
  • "극우 집권 막자"…프랑스 총선, 후보 200명 이상 사퇴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프랑스 총선 2차 투표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차 투표를 통과한 후보 200명 이상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내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집권을 막자는 여론이 커지면서 좌파와 중도파 정당들이 1차 투표에서 3위를 한 후보들을 자진 사퇴하도록 한 것이다. 마린 르 펜 대표가 국회 선거 1차 투표 결과 발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프랑스 총선 1차 투표를 통과한 200명 이상의 후보들이 오는 7일 2차 투표에서 ‘반RN’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 출마 포기를 결정했다. 후보 등록은 3일 오후까지만 하면 돼 2차 투표 출마를 포기하는 후보들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마린 르펜 전 대표가 이끄는 RN은 1차 투표에서 33.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2차 투표에서 중도성향의 범여권(앙상블)과 좌파 연합체인 신민중전선(NFP)의 표가 분산되면 RN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사실상 집권당이 되는 셈이다. RN은 반이민, 유럽연합(EU) 회의주의, 그리고 자국 이익 우선을 강조해 1차에서 압승을 거뒀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연합은 3위로 밀리며, 그의 조기 총선 도박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RN이 프랑스 국회의 과반수인 289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로이터가 1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RN이 250~300석 사이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반대파 후보들이 RN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퇴하기 전의 조사 결과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이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2차 투표 이후 어떤 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마크롱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주류 우파, 좌파, 중도 정당이 임시 연합을 구성해 새 의회에서 개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중도 우파 공화당(LR)의 고위 의원인 자비에 베르트랑은 “다음 대선까지 프랑스를 운영할 임시 정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르 펜 전 대표는 RN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RN이 과반수인 289석을 넘지 못할 경우 다른 동맹과 협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행동할 수 없다면 정부를 구성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에 대한 가장 큰 배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극우, 중도, 좌파 정당 모두가 단독으로 정부를 운영하거나 연립 정부를 구성할 만큼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프랑스는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법안이 채택되지 않고 임시 정부가 기본적인 일상 업무를 운영하게 된다.
2024.07.03 I 조윤정 기자
KDI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줄이고 ‘충전망’ 확충해야”
  • KDI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줄이고 ‘충전망’ 확충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이 덜 들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보조금 지원 단가는 단계적으로 줄이고 구매 수요를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향’을 내놨다. 이번 연구는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계쏙해서 큰 폭의 보급대수 증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약 2700만대 중 친환경차 보급대수가 450만대(16.7%)에 도달하는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차 보급에 상당 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구매보조금 지급과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는데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급사업 지출액은 2019~202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고 작년 관련 예산액(구매보조 2조8000억원, 충전인프라 구축 5000억원)은 환경부 전체 예산(12조9000억원)의 25.3%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충전기 수와 구매보조금 지급에 따른 각각의 수요 반응(가격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신규 등록대수는 약 12.4% 증가했고 보조금 10% 지급시에는 15.8%로 보조금 지급이 우세했다. 다만 이는 전기차 보급이 많은 관용·영업용 차량을 포함한 것으로 ‘자가용 차량’만으로 국한했을 땐 이보다 절대값이 낮게 도출됐다. 결국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자가용 차량이 충전기 수나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KDI)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친환경차 보조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보니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급효과를 만약 충전기 확충을 통해 달성했다면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분석했다.지난 2019~2022년간 전체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 보급대수 24만대 중 보조금 지급으로 보급된 물량은 약 27.4%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2.6%는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구매했을 수요인데도 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으로 풀이할 수 있는 셈이다. 예산은 약 2조6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도출됐다.보조금의 효과(6만 6000대 추가 보급)와 같은 규모의 효과를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얻고자 했을 때, 설치가 필요한 충전기 수는 약 9만기로 분석됐다. 정부 지원금액은 약 3900억원 수준으로 이는 보조금 집행액과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향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보다는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7.03 I 강신우 기자
추경호 "野김병주 사과 없이 본회의 참석 없다"
  • 추경호 "野김병주 사과 없이 본회의 참석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 없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할지 여부는 본회의 전까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김병주 의원의 진심 어린,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을 사과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 중 질의자로 나선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 ‘한미일 동맹’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본회의는 정회됐다. 추 원내대표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김병주 의원이 자기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 국회의원 품격에 전혀 맞지 않는 막말, 망언 수준의 거친 말을 한 것이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초점을 흩트려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을 예고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정부질문 중 법안 처리·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민주당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제(2일) 강하게 항의했고 그럼에도 만약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는 데 대해 “법사위원장 행태에 대해 언론인도, 국민도 분명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당연히 제2당 몫이 돼야 할 법사위원장을 강탈했으면,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일념으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석했으면 당연히 간사를 뽑는 것이 수순이고 일반 국민,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원장이 (여당) 간사를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행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며 “빨리 정상적으로 민생을 챙겨야 하고 여러 법안도 논의·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정하고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해야 한다. 법사위가 운영되면 반헌법적·비합리적 부분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시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 전 사퇴한 것을 두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때 기존 법으로 실컷 공영방송, 사실상 노영방송인 MBC를 운영하곤 정권이 바뀌니 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무슨 기괴한 행태인가”라고 쏘아붙였다.
2024.07.03 I 경계영 기자
'돌싱글즈5' 대망의 최종선택…규덕 오열→돌발행동 돌싱남 등장
  • '돌싱글즈5' 대망의 최종선택…규덕 오열→돌발행동 돌싱남 등장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N ‘돌싱글즈5’의 돌싱남녀 8인이 ‘돌싱 하우스’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 고 대망의 ‘최종 선택’에 돌입한다.4일 방송하는 ‘돌싱글즈5’ 9회에서는 MZ 돌싱남녀 김규온-박혜경-백수진-손민성-손세아-심규덕-장새봄-최종규가 새롭게 바뀐 룰에 따라 ‘최종 선택’에 들어간다.그동안 ‘돌싱글즈’는 케이블카 안에서 최종 선택을 해왔지만 이번 제주도에서는 돌싱녀들이 버스에 오른 채, 자신이 원하는 돌싱남이 있는 장소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택을 한다. 돌싱남들은 각기 다른 카페에서 대기하면서 돌싱녀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만약 자신에게 찾아온 돌싱녀가 있으면 ‘모래시계’를 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 마지막 대화를 나눈다. 이후, 상대가 마음에 들면 함께 카페 문을 나서고, 그렇지 않다면 혼자 카페에서 나오는 방식이다.무엇보다 지난 방송에서 돌싱남녀 8인 중 무려 6인이 마지막 1:1 데이트를 포기해, ‘최종 커플’ 탄생 결과에 빨간불을 드리웠던 터. 전날의 요동치는 감정을 뒤로한 채, 이날 돌싱녀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에 탑승한다. 같은 시각, 돌싱남들도 긴장 가득한 표정으로 카페 안에서 호감 상대를 기다린다. 이를 지켜보던 ‘돌싱 대모’ MC 이혜영은 “이번 시즌 내내 워낙 반전이 많이 일어나서, (최종 선택 결과)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혜경에게 ‘풀악셀 직진’을 이어나가며, ‘최커’ 가능성을 가장 높였던 규덕이 카페에서 대기하던 도중, 홀로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돼 5MC를 깜짝 놀라게 한다. 시즌5의 ‘최대 안전자산’ 규덕이 갑작스러운 눈물을 보이자, 유세윤과 이지혜는 “왜 울어? 마음에 변화가 생겼나?”라며 초초해 한다. 전날 유일하게 1:1 데이트를 진행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규덕X혜경이 ‘최종 선택’에서 서로를 택해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그런가 하면, 한 돌싱남이 최종 선택 도중, 돌발 행동을 해 5MC 모두를 ‘질겁’하게 만든다. 자신을 선택한 돌싱녀를 앞에 두고, “이제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며 상상초월 이벤트(?)를 예고 하는 것. 돌싱남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이지혜는 “하지 마, 이러다 상대가 선택을 번복하고 나갈 수 있다”며 걱정하고, 유세윤-은지원도 함께 손사래를 치며 ‘오글거림’ 주의보를 발령한다. 과연 이 돌싱남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무엇일지, 그리고 상대방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증이 모인다.
2024.07.02 I 김가영 기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사업역량·재무구조 개선 위한 것”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사업역량·재무구조 개선 위한 것”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기업형 수퍼마켓)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이를 통해 홈플러스 사업역량과 재무구조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익스프레스 매각 반대 목소리에 대한 입장이다.홈플러스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전례 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유통기업들은 또 한 번의 격변기를 맞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만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며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매각 검토는 홈플러스가 생존을 넘어 지속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홈플러스는 만약 익스프레스 매각이 이뤄진다면 이는 반드시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전제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며 “사업부문 매각은 경영적 의사결정 사항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원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홈플러스 측은 이번 매각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투자 회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매각 대금을 메가푸드마켓 확대와 온라인 배송인프라 및 재무구조 개선에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회사 측은 “홈플러스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정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익스프레스 매각을 토대로 오프라인 마트(하이퍼)와 매장 기반 당일배송 등 온라인사업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기업 가치는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체 고용안정 노력에 대한 언급도 했다. 홈플러스는 그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한 적이 없고 매년 10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기준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낮은 퇴사율(8%)을 기록했다는 통계치도 내놨다.홈플러스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실적 개선을 약속했다. 회사 측은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투자를 더 강화해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런 선제적 투자효과에 힘입어 홈플러스는 2022년 턴어라운드를 달성한 이후 2년 연속 실적 개선세를 이어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고 했다.실제 홈플러스는 2022년 2월 인천 간석점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 대형마트들을 신선식품 중심의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으로 지속 전환 중이다. 메가푸드마켓 전환 매장의 경우 연평균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이 같은 홈플러스의 행보에 대해 내부 임직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조직 내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직원들은 인지하고 있으며 또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 최고의 유통기업으로 지속 성장해나가는 것이 홈플러스의 목표이고 익스프레스 매각도 이런 배경 하에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2 I 김정유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