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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침묵은 깊게 침몰할 뿐
  • [임병식의 창과 방패] 긴 침묵은 깊게 침몰할 뿐
  • [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연방총무청(GSA)이 어제서야(23일) 조 바이든 승리를 공식 인정했다. 에밀리 머피 GSA청장은 곧바로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630만 달러(70억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바이든은 당선인 자격으로 국가안보 및 외교 관련 정보를 공식 브리핑을 받는다. 자연스러운 정권 이양이 시작된 것이다.GSA 결정이 갖는 함의는 간단치 않다. 트럼프가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 또 자신에게 반기를 든 관료들을 줄줄이 자르고 있다. 하지만 머피 청장은 자리대신 진실과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미국 민주주의는 이처럼 소신 있는 관료와 언론, 국민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미국 국민은 지난 4년 동안 트럼피즘에 지쳤다. 반 이민, 반세계화, 반 워싱턴 정치에 신물이 났다. 그리고 트럼프를 버렸다. 또 소신 있는 관료들은 위기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었다. 지난 10일 해임된 에스퍼 국방장관도 그중 하나다. 지난 6월 트럼프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자 군 투입을 명령했다. 하지만 에스퍼는 과감하게 ‘아니오’를 외쳤다. 덕분에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예스맨’을 자처하고 군을 투입했다면 대량 유혈사태로 번질 수 있었다. 또 남부연합 깃발을 군부대에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도 트럼프와 맞섰다. 에스퍼는 남부연합은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도를 지지했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최근 트럼프가 해임한 관료 중에 크리스토퍼 크렙스란 인물도 있다. 그는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 국장이다. 트럼프는 대선 직후 “자고 일어나니 표를 도둑맞았다”며 해킹을 통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사이버업무를 책임진 크렙스는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했다. 한 표도 틀린 게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다음날 트럼프는 그를 잘랐다.에밀리 머피 GSA청장, 크리스토퍼 크렙스 CISA국장, 에퍼스 국방장관. 이들은 하나같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소신을 밝혔다. 뒷담화가 아니라 자리를 걸고 분명한 소신을 밝힌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가 부러운 이유는 이런 관료들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는 살아 있는 언론이 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주류 언론은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다. 오로지 진실로 승부한다.미국 언론은 지지 정당은 공개적으로 밝힌다. 대신 사실보도에는 충실하다. 겉으로는 불편부당을 앞세우지만, 뒤로는 온갖 기교를 부리는 한국 언론과 비교된다. 이번 대선 기간 중에도 미국 방송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인터뷰를 중단했다. 심지어 트럼프 방송을 자처한 폭스 뉴스조차 트럼프 인터뷰를 끊었다.미국이라고 갈등이 없는 건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갈려 극단적인 갈등을 빚었다. 언론 또한 CNN과 폭스 뉴스로 나뉘어 서로를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판단한다. 영혼 있는 관료, 살아 있는 언론은 앞으로도 흔들릴 때마다 미국 호를 바로 잡아줄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가덕도 신공항으로 급선회하고, 월성 원전을 중단해도 ‘아니오’라고 외치는 관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동남권 신공항은 이미 6년 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사안이다. 프랑스 공항 전문 업체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가덕도는 최하위를 기록한 곳이다. 그런데도 예비타당성조사 생략, 특별법 제정 등 밀어붙이고 있다. 월성 원전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수치를 조작해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은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을 감싸고, 민주당은 적극적 행정이라며 두둔했다.정부 정책이 180도 바뀌었다면 ‘아니오’라고 외치는 관료가 한 명쯤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내년 보궐선거를 성인지 학습기회라고 했다. 공직자가 영혼을 잃어버릴 때 어떤지 보여준 좋은 본보기다. 소신 있는 관료를 찾기도 힘들지만, 소신을 겁박하는 정치가 더 큰 문제다. 예스맨으로 가득 찬 정부,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 이익에 급급한 언론은 해악이다. 긴 침묵은 깊게 침몰할 뿐이다.
2020.11.26 I e뉴스팀 기자
  • 대한상의, 日 스가 집권기 '한일관계 개선 적기'…대응방안 논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26일 ‘제6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해 스가 집권기에서의 한일 통상관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율촌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동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한일 통상관계에 대해 “지난 9월 부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실용주의자로서 한일 경제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스가 정부는 한국 수출규제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당분간 현재 상황을 유지·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어 양국관계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다만 “스가 정부도 한일관계를 징용공 배상문제, 일본 정부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문제 해결 등과 결부시키고 있어 단기간에 양국이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만약 2차 한국 수출규제가 감행된다면 △첨단소재 △소재가공 △센서 등 상대적으로 비민감한 전략물자 또는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정밀화학원료와 같은 기초소재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제조업은 갈라파고스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대일본 무역역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대일 무역수지 적자 60% 이상은 소재·부품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시 기존 포괄허가(3년간 유효)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규제조치를 시행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다”며 “그동안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대한상의 통상포럼 참석자들은 새롭게 출범한 스가 정부는 실용적이고 안정적 대외관계를 지향하는 점에서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한일관계도 전환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다만 스가 정부도 아베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먼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변수가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일본도 한국 관광객 급감,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한국 수출 타격 등 역풍을 맞고 있어 관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지금이 양국관계 개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일 통상관계 개선방안으로 △관광객 등 민간 교류 활성화 △한일 기업인 간 출입국 제한 완화 △정치권의 비공식적 협의와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이 제시됐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일 통상관계가 1년 반 가까이 경직되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영애로도 그만큼 가중돼 왔다”며 “한국과 일본 공동 번영의 가치 추구를 목표로 양국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0.11.26 I 배진솔 기자
동학개미 쓸어담은 한화손보‥무슨 일이?
  • [톡톡!금융]동학개미 쓸어담은 한화손보‥무슨 일이?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 24일 한화손해보험 주가가 갑자기 요동쳤다. 전일(23일) 3040원에 마감된 주가는 이날 오전부터 상승세를 보이더니 장중 26.9% 금액으로 3860까지 치솟으며 52주 최고가까지 새로 썼다. 주가를 상승시킨 주체는 개인들이었다. 개인들은 이날 한화손보 주식 18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억, 9억원을 순매도했다.갑작스레 주가가 상승하자 한화손보 사무실에는 이유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실적 발표일도 한참 지났고, 특별한 공시 사안도 없었는데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소문 당사자인 한화손보도 정확한 이유를 몰라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다만, 증권가는 이날 ‘한화손보 매각설’과 관련한 일명 ‘지라시(소문)’가 일부 증권투자방에서 흘러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한화손보 매각설은 지난 9월부터 잊을만하면 흘러나오던 얘기지만, 이날 돌았던 ‘지라시’에는 ‘한화손보 대주주인 한화생명이 매각을 위해 준비 중이고, 매각자로는 카카오페이가 거론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손보 매각설이 처음 흘러나온 건 한화손보가 지난 8월 보유하고 있던 캐롯손해보험 지분 전량(68%)을 그룹 계열사인 한화자산운용에 매각한다는 공시를 내면서 시작됐다. 캐롯손해보험은 한화손보,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알토스벤처스가 합작 설립한 디지털 손보사로,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퍼마일 자동차보험’ 등을 히트시키며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지분 관계는 SK텔레콤과 알토스벤처스가 각각 지분 9%대를, 현대자동차가 4%대를 보유하고 있다.캐롯손보 지분 매각 공시가 나오자마자 금융권에서는 한화손보의 대주주인 한화생명이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계열사인 캐롯손보를 유지하고, 한화손보는 매각하는 계획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한화손보의 수년째 악화된 실적은 그 이유를 뒷받침했다. 한화손보는 2017년 당기순이익 1492억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실적을 냈다. 그러나 불티나게 판매했던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과 장기보험 사업비 과다 집행 등이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그러자 2018년 당기순이익이 823억원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610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불과 2년만에 순익이 적자를 내자 금융감독원은 한화손보를 경영관리 대상에 편입했다. 경영관리 대상에 들어가면 경영상황을 금감원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만약 개선이 안 되거나 건전성(RBC, 지급여력비율)에 문제가 생기면 적기시정조치의 제재가 내려져 임직원징계 및 신규업무 진출 제한 등의 경영상 제약이 생기게 된다. 대주주인 한화생명의 실적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화손보까지 책임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 분석이다.카카오와 일부 금융지주들이 손해보험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매각설이 나온 한 배경이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올해 삼성화재와 추진하던 합작 디지털손보사 설립이 무산된 뒤 자체 손보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에 투자업계(IB)에서는 지난 AXA(악사)손해보험 매각 추진, 이번 한화손보 매각설에도 카카오페이를 유력 인수자로 거론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한화손보 매각인수는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물론 대주주인 한화생명도 한화손보 매각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매각설 이슈보단 ‘손해율 정상화와 실적 회복에 따른 주가의 정상화 과정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지분율도 지난달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올해는 흑자전환과 더불어 배당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9월 6%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7.31%대까지 올라갔다. 또한 올해 한화손보에 대한 에프앤(Fn)가이드 예상 순익은 933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손보는 과거 2년간 대폭 감익과 적자 전환 등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 흑자 전환 후 내년에는 24% 증가 등 정상화될 전망”이라며 “손보업종 전체적으로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데다가 실손 요율 인상 등이 한화손보의 회복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6 I 전선형 기자
자아를 찾은 향단이와 씬스틸러 고수를 보는 재미
  • [문화대상 이 작품]자아를 찾은 향단이와 씬스틸러 고수를 보는 재미
  • [현경채 음악평론가]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에서 지난 9월 선보인 이승희의 신작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는 ‘향단’이라는 인물을 선명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소리꾼과 고수, 그리고 베이스 연주자, 이렇게 딱 세 사람이 무대에 등장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합과 극의 치밀한 구성은 그동안의 그 어떤 공연과도 비교불가하다. 소리꾼 이승희가 두산아트센터 아티스트(DAC artist) 국악창작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입과손스튜디오’에서 작가로 작창자로 꾸준히 쌓은 경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승희는 DAC 아티스트로 선정된 후 3년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몽중인’ 연작을 만들었다. 이승희는 ‘꿈’을 매개로 ‘춘향가’를 재해석했다. 춘향의 꿈에서 향단의 꿈으로, 고전의 삶에서 현실의 삶으로, 시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을 작품화했다. 첫해에는 춘향의 내면을 다뤘는데, ‘춘향’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가 그의 곁에 있는 향단이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통판소리 ‘춘향가’에서 향단의 비중이 거의 없다. ‘몽중인’은 향단의 존재를 끄집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밀리지 않는 사랑을 담고 있고, ‘햄릿’에 필적할 만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춘향전’을 ‘몽중인’으로 재구성하면서 이승희가 향단이를 지금 우리가 사는 곳과 비슷한 시대로 오도록 설정한 것이 무척 흥미로웠다. 극은 관객들로 하여금 ‘춘향이의 그네를 밀기만 하던 그녀가 만약 그네에 오르면 기분이 어떨까? 그게 가당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더욱 극 안으로 끌어당겼고, 마지막에 향단이가 그네를 타는 장면에서는 통쾌함을 선사했다.이승희의 ‘몽중인’은 시대에 억눌린 인물들을 동시대 감각으로 불러왔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그들의 자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선택해 나아가는 모습을 향단이를 통해 보여줬다. 판소리는 옛것이고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지만 자아가 없는 향단이와 같이 전통 판소리 사설 속에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와 시선이 존재했다. 향단에게 투영된 인물에는 노동과 인권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2020년 도시에 살게 된 향단이는 직장과 카페를 무대로 일을 한다. 출근 전 청소용역을 맡은 ‘향단’의 ‘쓸고 닦고 비우고’는 세련미의 음악으로 귀에 착착 감긴다. “그린티프라푸치노에 자바칩 추가로 같이 갈아주시고, 통자바는 따로 토핑으로 올려주세요. 시럽은 2번 펌프…”라며 커피를 주문하는 장면은 관객들을 숨통 트이게 하는 웃음 포인트로 희극적 요소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의 현장을 고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몽중인’ 공연 모습(사진=두산아트센터)소리꾼 이승희가 하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다. 이번 ‘몽중인’에서 소리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꿈과 현실을 오가기도 하고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관객에게 말을 건넨다. 소리꾼을 유연하게 따라나서는 고수로서 역할을 담당한 이향하는 향단의 상대역으로 주문받은 커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북과 북채 둘로 완벽하게 재현한다. 음악구성과 베이스 연주로 함께한 장혁조는 판소리 ‘사천가’와 ‘억척가’를 함께한 분으로 생각이 말과 소리 어우러지고, 그것이 배우인 듯 찰떡으로 음악으로 표현했다. ‘몽중인’의 서사의 완성은 이승희와 이연주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하나의 이야기를 이원화하여 판소리계 소설(이연주)과 판소리계 사설(이승희)로 작업을 진행하여 ‘판소리에에 적합한 이야기 창작’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도 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승희는 판소리 창본 구성과 작창을 했고, 무대 위의 배우로서 소리와 연기로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향단에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했다. 판소리계 소설을 담당한 이연주는 ‘꿈’ ‘언니’ ‘그네’의 중요한 키워드를 통해 극을 관통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이승희는 ‘몽중인’을 통해 판소리 사설의 작가로서의 구성 능력과 작곡가로서의 작창, 그리고 소리꾼으로서 배우 이승희의 역량이 얼마나 출중한지 확실하게 보여줬다. 고전이 위대한 것은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정서를 담고 있어 수많은 해석과 재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승희의 ‘몽중인’으로 2020년의 향단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판소리라는 긴 이야기의 힘과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국악계의 흐름은 연주자들이 직접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 거대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실연자이며 동시에 자신의 음악을 만드는 작가로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는 젊은 국악인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부분은 판소리이고, 이러한 흐름의 선두그룹에 이승희가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증명했다. 소리꾼 이승희가 하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고, 완성도 면에서도 출중했다. 소외됐던 인물인 향단에게 집중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참신했으며, 시대를 담아냈다는 점에서도 근래에 보기 드문 수작이다.‘몽중인’ 공연 모습(사진=두산아트센터)
2020.11.26 I 김은비 기자
매도하면 300만원 손해…'종부세 폭탄'에 증여 느는 이유
  • 매도하면 300만원 손해…'종부세 폭탄'에 증여 느는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잠실5)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아파트 한 채를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만약 두 채를 모두 가지고 있을 시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2105만원이다. 내년에는 5400만원 내후년에는 6300만원으로 2~3배 뛴다. 그러나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에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법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오히려 종부세보다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양도세 부담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증여 움직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매도하면 ‘양도세’로 오히려 손해…증여 시 9000만원 이득25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잠실5와 마래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씨가 마래푸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 내년부터 5년 간 2억 9500만원의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세 22억원(공시가 16억원)의 잠실5 전용 84㎡ 아파트와 시세17억원(공시가 10억원)의 마래푸를 A씨가 가지고 있을 시, 5년 동안 총 3억610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마래푸를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할 시, 부부가 내야하는 종부세는 총 6692만원에 그친다. 1인 당 부과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양도세 포함) 등의 세금 2억원을 감안해도, A씨에게 증여는 ‘남는 장사’다. 세금보다 종부세 절감액(2억 9408만원)이 더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금 등의 비용을 계산해도 9408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만약 A씨가 마래푸를 매도할 시 절세효과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히려 매도할 시 세금을 더 내야한다. 절세효과가 전혀 없다는 소리다. A씨가 마래푸는 매도 할 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3억 3000만원에 달한다. 매도 이후 5년 간 A씨가 내야하는 종부세 3400만원까지 계산하면 총 6억 64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A씨가 두 채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종부세) 3억 6100만원보다 크다. 오히려 팔면 손해라는 소리다. A씨가 매도가 아닌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다.◇올해 증여, 역대 ‘최다’…양도세 줄여야 매물 나온다실제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규제가 강해지면서 주택 증여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증여 건수는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1864건이었다. 올해 2개월(11·12월)이 남았지만 이미 역대 연간 최다 증여 건수를 넘어선 셈이다. 지난 10월까지의 증여 주택 중 아파트는 7만 2349건이었다. 2018년에 기록한 연간 기록(6만 5438건)도 이미 넘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만 30%(5726건)의 증여가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청구된 이달 말부터 증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라 집주인들이 쉽게 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막상 종부세가 무서워 주택을 내놓으려 하려다가도 종부세보다 큰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를 주춤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며 “심지어 집값이 계속 상승세라 지금 당장 파는 것을 아까워하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이후 11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연일 상승세다. 이에 대해 이 책임연구원은 “양도소득세를 확 줄여 매도할 때의 기회 비용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데에 부담을 없애줘야 매물 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0.11.26 I 황현규 기자
"빅딜 무산되면 아시아나 넘길 곳은 중동 오일머니 뿐"
  • "빅딜 무산되면 아시아나 넘길 곳은 중동 오일머니 뿐"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내 항공산업의 틀을 바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25일 오후 5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선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 주축인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 이번 딜의 핵심적인 분기점이다. 소송을 제기한 KCGI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넘기는 대가로 한진칼 지분 약 10%를 취득, 사실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거라고 주장한다. 지분 경쟁을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벌이고는 한진그룹은 조 회장 우호지분이 41.4%로, 3자 연합 지분율(46.7%)에 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은만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기존 주주인 KCGI 입장에선 불리한 결과라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쟁점은 법원이 이번 유상증자를 주주간의 분쟁의 연장선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영상의 목적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릴 지 장담하긴 어렵지만,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히 주요 주주간 경영권 분쟁 측면에서만 보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영전략을 전공한 황 교수는 항공산업 재편과 문제와 관련해 국내 대표적인 전문가다. 현재 한진칼 정관(8조 2항 3호)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 30% 내 범위 내에선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제3자인)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산은은 정관을 근거로 한진칼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5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정관상의 ‘긴급한 자금조달’ 사유로 받아들이면 KCGI 측 주장은 기각될 수 있다. 황 교수는 “한진칼에 들어간 자금이 대한항공에 유입되고 이후 아시아나 인수로 이어져 항공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과 시너지 발생을 야기한다는 게 한진과 산은 주장”이라며 “법원이 단편적 부분(한진칼의 제3자 배정)을 볼 지, 전체 부분(항공산업 재편)을 볼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판례는 경영권 분쟁에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판단이 많았지만, 이번 건은 산업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법원이 이 점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황 교수는 만약 이번 빅딜이 무산되면 “남은 아시아나의 잠재적 인수자는 중동 오일머니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성사되야 하는 딜이라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빅딜 반대 쪽에선 아시아나를 채권단 관리체제로 두고 구조조정을 통해 새 회사로 만들자고 하지만, 그런 방안은 항공업이 호황일 때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아시아나가 채권단 관리체제를 거쳐 정상적인 회사로 거듭날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산은이 그동안 STX나 대우조선해양 등 거대 부실기업 관리를 맡아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황 교수는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노딜’ 이후 아시아나의 신속한 재매각 추진에 대해 “산은 내부에서 인수합병이나 관리문제와 관련해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다른 접근법으로 나선 것 같다”고 했다.빅딜이 무산되면 산은이 대략 앞으로 5년간 수조원을 투입하겠지만 매각협상대상자를 찾는 건 어려울 거라고 했다. 실제 산은은 아시아나 매각을 위해 국내 주요 재벌그룹 상당수를 타진했지만 모두 손사래를 쳤다. 그는 KCGI에서 중동계 오일머니의 인수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나는 외국계 자금에 매각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다만, 황 교수도 이번 거래에 대해 조원태 회장도 큰 리스크를 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산은이 한진칼에 대해 갖는 ‘7대 의무조항’과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담보설정, 임의처분권, 경영진 교체 등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했다. 그는 “조 회장에게 현재 가장 위협적 존재는 3자연합이지만 자칫하면 산업은행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다음달 2일이다. KCGI 측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 판단은 늦어도 그 전날까지는 나올 전망이다.(사진=이데일리DB)
2020.11.25 I 이승현 기자
의정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서울 노원구 편입 `첩첩산중`
  • 의정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서울 노원구 편입 `첩첩산중`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경기 의정부시 이전을 전제로 추진한 의정부 장암동 일부 공동주택 단지의 서울시 편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경기도와 서울시 간 경계 조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한 행정적 절차는 물론 해당 구역을 서울시 편입에 합의한 두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다.수락리버시티의 서울시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사진=입주자대표회의 제공)25일 서울시와 노원구,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3개 지자체는 지난 3월 노원구에 소재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행정구역 상 의정부시에 속해있지만 사실상 서울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노원구 편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하지만 최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키를 쥔 의정부시가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노원구 편입안을 이번 협약과는 별개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려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여기에 더해 의정부시는 경계조정 관련 내용을 두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계획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협약에 포함한 내용을 용역까지 하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박지영 수락리버시티 2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노원구와 의정부시가 협약을 맺으면서 10년 동안 부르짖었던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듯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 동네는 또 다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며 “만약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 과정에 우리 동네의 경계 조정안이 삭제되거나 개별 추진으로 변경된다면 협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두 지자체 간 합의를 도출한다 해도 향후 거쳐야 할 복잡한 행정적 절차 또한 경계 조정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경기도 의정부시 행정구역을 서울시 노원구로 편입해야 할 경우 두 기초지자체의 행정적 동의를 기초로 의정부시의회 및 경기도의회 의결에 이어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구역의 경계조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정부시의회는 물론 경기도의회의 문턱 조차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여기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의정부시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서울 노원구 역시 경계조정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꺼내놓는 것에 부담을 갖다 보니 두 지자체 모두 이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두 지자체 간 경계 조정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 단계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다”며 “올해 3월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1.25 I 정재훈 기자
수능 앞두고 격리통보 받으면?…교육청 신고 후 시험장 배정
  • 수능 앞두고 격리통보 받으면?…교육청 신고 후 시험장 배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이를 곧바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시험장을 다시 배정받아 별도의 응시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해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발표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9일 앞둔 24일 부산 구덕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확진·격리자 예비소집 참석 불가수능 예비소집일은 오는 12월 2일이다. 일반 수험생은 이날 반드시 예비소집에 참석,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확진·격리 수험생은 감염 위험 탓에 직접 예비소집에 참석할 수 없으며 수험표는 가족·지인이 대리 수령해야 한다. 올해 수능은 확진·격리 수험생의 따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게 원칙이다. 확진자는 지정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 수능에 응시하게 된다. 특히 수능 직전 확진·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 안내를 받아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별도시험장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시험장을 재 배정받아야 해서다. 교육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수능 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확진자를 위한 병상 120개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113개소가 확보된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확진 수험생 120명, 자가격리 수험생 38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별도의 응시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교육청에 검사결과를 신고할 땐 격리 수험생의 경우 수능 당일 자차 이동 여부도 같이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수험생 수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에 전달한다. 이어 지자체는 방역차량이나 구급차로 격리 수험생의 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확진 수험생은 곧바로 지정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에 그곳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만약 확진·격리 수험생이 지정된 별도 시험장소가 아닌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능 직전까지 확진·격리 수험생 분류교육부는 수능 직전인 12월 2일까지 수험생 중 확진·격리자를 분류해낼 방침이다. 각 지역 보건소에선 수험생 대상으로 우선 진단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는 당일 통보받게 된다. 유 부총리는 “수능 당일 입실 전까지 확진·격리자를 구분해 별도의 고사장에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3일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일반 수험생도 발열 등 유사증상이 있을 땐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수험생들은 입실 뒤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할 때만 잠시 마스크를 내릴 수 있다. 시험 당일 핸드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도 전자식 화면표시기능이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시험장에 가져온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시계 △마스크 등으로 한정된다. ◇전자기기 반입금지, 마스크는 허용 수험생들은 반입 금지 물품 외에도 4교시 탐구영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253명이다.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106명(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기기 소지가 84명(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선 본인 선택과목을 시간 순으로 풀어야 한다. 1·2 선택과목 문제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컨대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지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필수과목인 한국사와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혹시 다른 과목 답란에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이를 지워야 한다.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되므로 예비 마킹을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다.쉬는 시간에도 서로 모여 대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점심시간에도 본인 자리에서 도시락을 식사를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이어지므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수능 1주 전부터는 전국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므로 모든 수험생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자료: 교육부)
2020.11.25 I 신하영 기자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에 변협 회장 발끈한 까닭
  •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에 변협 회장 발끈한 까닭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적 중립을 생명을 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서 합의했으니 오라면 가는 그런 단체인가.”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한 23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작심발언을 날렸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 2명의 최종후보 명단을 추리기 위해 열린 3차에 걸친 회의는 여·야 추천위원들의 ‘정치적 셈법’으로 공전하며 사실상 추천위 존재 이유 자체에 물음표가 따라 붙은 마당이었죠. 작금의 상황을 주도한 정치권에서 추천위 재가동을 결정하자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쓴소리’를 감추지 않은 건데요. .다만 이 회장은 2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발언이 추천위 재가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5일로 예정된 추천위 4차 회의에 “일단 참석하겠다”며, 이를 앞두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입바른 소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그는 “앞서 상식 이하의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게 법률가들이 할 행위인가’라는 의문까지 들었다.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 공수처가 출범을 한다면 매 사건마다 정치적 시비에 걸리는 등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걷겠나”라며 “추천후보 뿐 아니라 추천위원들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한다는 의미에서 총대를 멘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천후보를 왜 국회가”…첫 단추 잘못 끼웠나실제로 초대 공수처장 추천후보 명단 면면은 물론 추천위 회의 과정 하나하나를 두고 정치적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범부부 장관, 이찬희 회장을 비롯, 여·야 측 추천위원 4명(여당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박경준 변호사, 야당 이헌·임정혁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각각의 추천을 받아 지난 9일 총 11명의 초대 공수처장 1차 후보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야당 측 추천후보인 손기호 변호사는 곧장 후보직 사의를 밝혔고, 나머지 10명의 후보들 가운데에도 여럿이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 등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야당 측 또 다른 추천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는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 대리인단 대표를 맡고 있는데다 명단 확정 다음날인 10일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당 측 추천후보인 전종민 변호사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어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었구요. 2명의 최종 추천후보를 추리기 위한 추천위 회의가 본격화되니 잡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2차 회의는 추천후보들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중론’에 부딪혀 마땅한 성과없이 마무리됐고, 재차 열린 3차 회의에서는 또 다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로 최종 추천후보를 추리지 못했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최종 추천후보 2명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번번히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반대표에 부딪혔죠. 1차 기명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는 대한변협 추천후보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2차 무기명 투표 최다 득표자는 김 연구관과 추 장관 추천후보인 전현정 변호사였는데 모두 5표를 받아 최종 추천후보 선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이 회장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수처장을 뽑는 자리에 정치가, 정치인이 개입하니 안되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라며 “국회, 정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견제하면 되는 것이지 임명 자체에 관여하는 것도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이같은 과정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분노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목은 추천위 4차 회의로…野 태도변화냐, 與 개정안이냐추천위 재가동 결정에도 전향적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은 매우 낮습니다. 앞선 추천위 회의 과정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야당이 열쇠를 쥐고 있지만, 역시나 ‘신중론’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재차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가 이어진다면 다음 공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초대 공수처장 최종 추천후보 2명 선정을 위한 찬성표를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최종 추천후보 선정이 가능해 집니다. 3차 회의 당시 투표 결과를 놓고 보면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회장은 “정치라는 게 안되는 것도 되거나, 되는 것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 추천위 4차 회의 역시 당일 열려봐야 알 수 있다”며 일말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당초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가졌지만, 기왕 출범하기로 결정된 만큼 추천위에서 최종 추천후보를 뽑지 못하더라도 회의라도 합리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 원내대표와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카오워크, 모바일 화상회의·휴가표시 기능 추가
  • 카카오워크, 모바일 화상회의·휴가표시 기능 추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의 1.06 버젼 업데이트를 통해 △모바일 화상회의 △워라밸 강화(휴가표시)△워크 스페이스 전환 기능 등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워크 모바일 화상회의우선 PC에 이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도 화상회의 기능을 추가했다. 모바일 화상회의 기능은 모바일 채팅방과 카카오워크 3탭에서 화상회의 아이콘을 클릭해 이용할 수 있다. 구글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등 기존에 사용하던 타 업무 서비스도 카카오워크와 연결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일과 일상을 분리하기 위해 프로필·대화 입력창에 휴가 상태 표시 기능도 추가 탑재했다. 만약 휴가 중이거나 퇴근 후 등 업무시간이 아니라면, 프로필·대화 입력창에 휴가 표시가 나타난다. 기존에는 비 업무시간에 메시지 알림을 받지 않는 기능이 있었지만, ‘워라밸’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가한 기능이다. 또 ‘워크스페이스’를 편리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업무를 할 때는 A 워크스페이스로 진입해 업무를 처리하고, 동문회 행사나 주요 소식들을 보고 싶으면 B 동문회 워크 스페이스로 진입해 동문들과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식이다. 일반적인 기업용 업무 플랫폼은 같은 기업·조직에 소속된 사람 간에만 이용 가능하지만, 카카오워크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워크스페이스를 개설할 수 있다. 타 기업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 동문회 운영 등 카카오워크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화방 별 알림음, 배경화면 설정 기능과 관리자를 위한 튜토리얼 및 사용 가이드도 추가했다.카카오워크 휴가 표시.카카오워크는 앞으로도 기업 고객 및 이용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카카오워크 앱 내 버전 정보에서 업데이트 예정 기능을 공지하며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사내 시스템과 연계한 다양한 봇 서비스를 제작해 카카오워크에 연동할 수 있는 ‘커스텀 봇 제작’ 기능을 비롯해 메시지 삭제, 메시지 번역 기능 등을 추가한다. 이미지 워터마크 표시, 채팅창 자동 잠금·암호잠금 설정 등을 적용해 보안 기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워크의 무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결재, 근태관리 등 업무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담은 무료 플랜과 함께 다양한 유료 플랜의 구체적인 스펙도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9월 출시한 카카오워크는 두달 만에 워크스페이스 개설 수 7만여개를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회사측은 △카카오톡처럼 편리한 사용성 △다양한 외부 서비스와 유연한 연결 △인공지능(AI)·통합 검색 기술 △화상회의 △전자결재·근태관리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2020.11.25 I 장영은 기자
김도읍 "백혜련, 법사위 전체회의 거부"…야당 단독개최 시사
  • 김도읍 "백혜련, 법사위 전체회의 거부"…야당 단독개최 시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 개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체회의 소집을 위한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만약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의 거부한다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간사가 전체회의 개의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백 의원이 전체회의 소집에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결론 난 건 아니지만 백 간사는 전체회의 개의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 표시했다”며 “국회법상 반드시 열어야하는 전체회의에 대해서 개의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둘이서 개의 할지말지 통보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위원장이) 명확하게 말씀은 안하는데 백 간사에게 의사를 묻고 좀 (회의 개최와 관련) 부정적인 느낌 받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법안소위 개의하겠다고 하면 전체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지 않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아울러 이날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소위와 관련해서는 “법사위는 선입선출 원칙 지켜왔다. 저희 요구 법안도 있었지만 백 간사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선입선출 지켜왔는데 오늘 법안 심사 의사일정 보면 후순위인 공수처법이 제일 위에 있다. 이는 선입선출 반한다”며 “전혀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 오늘 소위 하는거 자체와 의사일정 안건도 전혀 합의 안된 상황인데 백 간사가 일방적으로 그걸 언론에 알리고 공표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2020.11.25 I 송주오 기자
`운명의 날`…대한항공-아시아나 엇갈린 주가
  • `운명의 날`…대한항공-아시아나 엇갈린 주가
  • [이데일리 김재은 송승현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운명의 날을 맞아 양사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현재 대한항공(003490)은 1.59%(400원) 오른 2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흘째 상승세다. 대한항공우(003495)는 전날 상한가에 이어 이날에도 12%이상 상승세다.반면 한진칼(180640)은 0.39% 하락한 7만5800원을 기록중이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같은 시간 전날대비 0.19%(10원) 떨어진 5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원은 이날 KCGI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다음달 1일에는 법원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KCGI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KCGI는 지난 18일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증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 판단의 핵심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다. 상법 제418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6항에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진칼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하에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적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KCGI 측은 “발표된 자금조달금액은 한진그룹이 보유한 빌딩 한두 개만 매각하거나, 기존 주주의 증자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며 “굳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산업은행의 무리한 3자 배정증자와 교환사채(EB) 인수라는 왜곡된 구조를 동원하는 것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2020.11.25 I 김재은 기자
사립대 교수 “성매매 남편에 콘돔 챙겨줘야”…해명도 가관
  • 사립대 교수 “성매매 남편에 콘돔 챙겨줘야”…해명도 가관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부산 한 사립대 교수가 온라인 수업 중 성매매와 성접대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다. 24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A 교수는 최근 진행된 수업에서 성병 예방 관련 내용을 강의하던 중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외국 출장 등을 가면 접대를 받거나 매춘부하고 관계를 많이 한다.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서..그럴 때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이어 “우리 여학생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면 반드시 콘돔을 챙겨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며 “남편한테 만약에 당신이 접대를 받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때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지혜를 갖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돼야 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목의 수강생의 약 80%가 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2~3분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동영상 강의는 삭제된 상태다.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A 교수는 “단순히 전공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말을 알려주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남성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성매매를 많이 하지 않나”라며 “매독균, 임질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A 교수의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만약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되면 규정대로 조치할 예정이다.누리꾼들은 A 교수 발언에 대해 “변명이 더 충격적이다”, “해명 내용이 대단하다”, “부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우리나라 교육수준이 안타깝다”, “경험담인가요? 충격적인 발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0.11.25 I 김소정 기자
반도체 집중했던 외국인…성장주로 매기 확대하나
  • 반도체 집중했던 외국인…성장주로 매기 확대하나
  • 코스피가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거침없는 외국인 매수세에 코스피지수가 이틀째 사상 최고치 새 역사를 썼다. 24일 코스피지수는 0.58% 오른 2617.76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숫자로 마감했다. 이날 장중엔 2628선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국내 증시 뿐 아니라 최근 펀더멘털 회복이 기대되는 신흥국 증시에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외국인은 종전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에서 LG화학, 삼성SDI, 카카오 등 배터리와 언택트 성장주로 매기를 확대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7258억원 순매수하며 14거래일 연속 매수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2일 이후 14거래일 연속 순매수 규모는 7조1400억원 수준으로 월별 순매수 기준 역대 2번째로 많은 규모다. 외국인은 코스닥시장에서도 1837억원 순매수하며 코스닥지수를 872선 약보합권에 머물게 했다.외국인은 이날 LG화학(051910)을 삼성전자(005930)(1626억원)보다 200억원 더 많은 1810억원이상 순매수하며 무려 6.82%(5만1000원)나 끌어올렸다. LG화학은 사상 최고가인 79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삼성SDI(006400) 역시 외국인이 455억원 사들이며 4.94%(2만6000원) 급등한 55만2000원 사상최고가로 마감했다. 삼성전자 역시 종가기준 6만7700원으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장중엔 6만9500원을 기록하며 7만 전자 현실화 기대감을 높였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이날 외국인이 28억원 순매수에 그치며 1.4% 하락 마감했다.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과 이에 따른 금리 하락(채권값 상승)시 외국인이 성장주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백신 기대감이 빠른 시일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장주가 좀 더 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글로벌 3차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날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소식이 전해진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매수세 확대는 실적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코스피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지만,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전날 코스피지수와 함께 사상 최고가를 썼던 대만 가권지수는 이날 0.51% 하락한 1만3807.13에 머물렀다. 나흘 연속 올랐던 상해종합지수는 0.34% 하락한 3402.82를 기록했고, 홍콩 항셍지수는 0.23% 상승마감했다.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백신 기대감에 이날 2.50%(638.22포인트) 급등한 2만6165.59로 마감, 29년래 최고치를 다시 썼다.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최종 임상에서 70%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힌 데 따라 경제회복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추가 매수여력이 충분한 만큼 지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내년 상반기 코스피지수 밴드는 2650~3000선이다. 외국인은 올들어 지난 달까지 27조7000억원이상 순매도했지만, 이달 들어 14거래일째 7조1400억원가량 순매수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이 올 초 포지션으로 돌아간다면, 추가 매수 여력은 20조원 이상 남아있는 셈이다.
2020.11.24 I 김재은 기자
거리두기 2단계로 젊은층 확산 잡을 수 있나
  • 거리두기 2단계로 젊은층 확산 잡을 수 있나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첫날 방역당국이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다수를 이루는 젊은층을 향해 거듭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0대 이하 젊은 층의 숨어 있는 확진자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강화된 거리두기조차 3차 대유행을 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수도권발(發) 확산세를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까지 최근 6일간 국내발생 확진자는 총 1851명으로 만약 24일 국내 발생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다면 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300명을 넘어서게 된다.정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당장 전국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발동하지는 않을 계획이나 확진자 증가 추이가 이대로 이어질 경우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대한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 젊은층의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이끌어 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실제 방역당국의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일반인의 항체양성률, 숨어 있는 확진자는 0.07%에 불과했으나 20대 초반의 항체양성률은 0.22%로 3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젊은층이 많이 찾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과 진단검사 확대 방안을 고민 중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젊은층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역시 당국의 고민이다. 이미 지난 거리두기 2.5단계 당시 젊은 층은 밤 9시 이후 식당 등에서 모일 수 없자 숙박시설 등 새로운 모임 장소를 찾아내는 등 방역의 허점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활동 범위가 넓고 또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코로나에 대해 경각심을 더 가져달라”며 “젊을수록 더욱 2020년 모임은 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연말연시는 대면 모임은 없는 시간을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2020.11.24 I 함정선 기자
한진칼 "가처분 인용 시 인수 무산‥KCGI 책임 질 거냐"
  • 한진칼 "가처분 인용 시 인수 무산‥KCGI 책임 질 거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진칼(180640)이 KCGI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시에도 항공산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기적인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한진칼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특히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020560)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한진칼이 입장문을 낸 것은 KCGI가 이날 오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앞두고 ‘가처분 인용 시에도 항공산업 재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KCGI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인용 시에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며 “가능한 대안들을 여러 핑계로 무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한진칼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며 “동시에 산은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만약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한진칼은 KCGI가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두고 산은의 경영권 개입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한진칼은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며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산은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의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진에어의 경우도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모두 산업은행에 대한 동의 및 사전 협의 규정을 준수하게 돼 있다고도 덧붙였다.한진칼은 “(무엇보다) 산은이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에 4.8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공산업 구조 재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이에 산은이 주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이 한진칼의 투자합의서 체결 당시 7대 의무를 규정한 것도 견제·감독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조원태 회장이 개인 보유 주식 전부를 견제·감시자인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통합 절차에 건 것임을 의미한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끝으로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감안해 진행된 이번 인수 절차를 ‘투기자본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은 KCGI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11.24 I 송승현 기자
뒤플로 MIT 교수 "韓, 이미 선진경제…성장률 아닌 웰빙 중시해야"
  • 뒤플로 MIT 교수 "韓, 이미 선진경제…성장률 아닌 웰빙 중시해야"
  •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가 24일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화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한국이 선진경제 대열에 합류했다. 성장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뒤플로 교수는 24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컨퍼런스에서 “한국 성장세는 197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한국이 낮은 곳에 달려있는 쉬운 열매를 이미 모두 수확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뒤플로 교수는 “한국의 경제복지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어려워도) 특별히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지금 상황은) 이전에 한국이 다른 국가들을 따라잡던 때와 비교된다”며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특별히 신경 쓰기 보단 현재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만약 사람들이 좋은 삶,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에 만족해야 한다”며 “성장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가 성장률을 성공의 척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너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그러면서 “소득뿐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어 만족하는 삶, 즉 웰빙을 국가 성장의 척도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너무 성장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11.24 I 한광범 기자
전문가들 "병상 확보 위해 '자가·재택 치료' 도입해야"
  • 전문가들 "병상 확보 위해 '자가·재택 치료' 도입해야"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증상, 경증 환자들에 대한 ‘자가(재택) 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의 불필요한 병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별다른 치료가 필요없는 코로나19 환자들은 시설이 아닌 집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의료체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은 24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70% 정도는 병상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집에 있는 것이 규정 상 안 되기 때문에 병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택치료, 자가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실장은 “만약 열이 난다면 해열제 등으로 해결하고 그 외 증상 등이 발생하면 필요 시 적절한 병상으로 이송해 관리하는 체계가 병행된다면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기현 국립의료원장 역시 “치료라는 단어의 문제인데, 생활치료센터에서 쉬기만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라며 “국민 건강을 내버려두고 병상을 확보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약을 투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는 등 병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은 “평소라면 가벼운 환자도 입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펜데믹은 우리가 가진 병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 환자라면, 국내외 자료를 봐도 어떤 조건에 맞는다면 별 문제 없이 코로나19가 완치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조건에 맞는 환자를 선별해 집에서 치료하게 함으로써 입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위독한 이를 위주로 병상을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0.11.24 I 함정선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 노사간 힘 불균형 심화"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 노사간 힘 불균형 심화"
  •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영계가 정부와 여당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영계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서 사용자의 대항권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손 회장은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때 노조 측으로 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노조의 파업에 맞서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손 회장은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며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손 회장은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 맞는 만큼 지급금지 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입장은 오히려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 내용과 상치되는 문제점도 가진 만큼, 정부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오는 25일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2020.11.24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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