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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공화 권력분점 시장에는 청신호
  • [글로벌VIEW]美민주-공화 권력분점 시장에는 청신호
  • [스티브 브라이스 SC그룹 투자전략 총괄 헤드]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태를 막아내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상원의원 선거에서의 다수당 향배는 아직 판가름나지 않았으나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러한 예상치 못했던 결과는 주식과 기타 위험 자산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스티브 브라이스 SC그룹 투자전략 총괄 헤드선거 전 설문조사를 통해 예측했던 대로 민주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블루웨이브’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다면, 민주당이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선거 전 투자심리는 해당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당시 공화당이 상원에서 소수당에 허용되는 입법 지연 전술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만약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이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지난 몇 년간 우리는 분리된 의회의 부정적 측면을 경험해왔다. 선거가 치러지기 전 코로나 19에 따른 부양책의 경기 회복 효과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상원이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 실패한 게 대표적이다.다행스러운 것은 현재까지는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겨울을 맞아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19 재확산세가 나타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누적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 신호에 분리된 정부가 충분하고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분리된 의회의 장점도 존재한다. 공화당이 차지한 상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금 인상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으며, IT, 은행, 에너지 업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걸어 미국 경제(Corporate America)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역사적으로는 민주당, 공화당 중 한쪽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이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던 시기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과 분리된 의회가 조합된 환경이었다.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 것이라 봐야 할까? 대선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불복 가능성이 주식시장에 단기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구간에서도 미국 증시가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현재 금융시장은 얼마전 합의한 추가 재정부양책을 주목하고 있다. 또 바이든의 취임과 함께 민주당의 재정 부양책 추진 의지가 강하게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다. 바이든 당선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몇 안 되는 공통점 중 하나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바라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좀 더 세련되고 예측 가능한 외교적 접근을 취할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 간의 우려를 낮추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물론 모든 일이 미 대선을 중심으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 19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해당 지역의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또 미 달러화의 추가 약세가 예상된다. 이는 보통 아시아 자산 시장의 강세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아시아 및 중국 주식시장(일본 제외)에 대한 선호 의견을 유지한다.
2020.12.23 I 김유성 기자
문준용 비난에 故최고은 소환한 野...정윤철 감독 "비열해"
  • 문준용 비난에 故최고은 소환한 野...정윤철 감독 "비열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영화 ‘말아톤’, ‘좋지 아니한가’, ‘대립군’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의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불쾌함을 나타냈다.정 감독은 22일 오후 페이스북에 ‘영화계의 비극을 멋대로 끌어다 복붙(복사해서붙여넣기)하지 마라… 인간이라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 글에서 “만약 대통령 아들이 일반 대기업 월급쟁이나 공무원이었다면, 아빠가 대통령인데 왜 버젓이 월급 타 먹냐고 질책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운하며,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따박따박 돈 타 가냐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월급이란 곧 생계이며,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인의 존엄성에 대한 상징이자 제 밥벌이를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의 대통령 아들 지원금 논란은 예술가란 직업이 월급을 받을 정도의 사회적 생산 가치가 없는, 일종의 배부른 잉여성 행위 또는 약자를 위한 구호성 퍼주기 사업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폄하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며 “그래서 대통령 아들이자 전업 작가인 당사자가 수많은 월급쟁이처럼 생계를 위해 공모에 정당히 지원해 선발된 것을 호구지책이 아니라, 마치 특혜를 입었거나 가난한 자의 밥그릇을 뺏은 권력자 아들의 파렴치함으로 감히 비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정윤철 감독 (사진=이데일리DB)그는 “하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결코 그를 욕하거나, 아빠에게 손을 내밀지 왜 그랬냐고 비난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예술가 자신들이 스스로 제 밥벌이를 하는 자립한 성인이 아니란 뜻이기에”라고 했다.정 감독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요절한 최고은 작가를 언급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을 비난하기도 했다.그는 “심지어 오늘 한 야당 의원은 9년 전 빈곤으로 너무나 외롭게 죽은 고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마저 소환하며 금수저의 탐욕을 나무랐다. (내가 결국 글을 쓴 이유다)”라며 “참으로 비열하고 어이가 없다”고 일갈했다.“최 작가는 나랏돈 지원을 못 받아 그리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계약도 안 하고 신인 작가를 부려 먹는 영화계 자체의 그릇된 관행의 피해자였다. 그로인해 뼈를 깎는 오랜 논의 끝에 창작자들의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허 의원은 앞서 최 작가를 애도한 문 대통령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지금도 차가운 골방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버티고 있는 제2, 제3의 최고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정 감독은 또 “평소에 예술지원 정책에 관심도 없으면서 지금 갑자기 가난한 예술가들을 대변하는 투사라도 된 듯 설치는 야당 정치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불쾌하다”며 “상대의 빈틈만 보이면 아무거나 잡히는 데로 집어던지고, 병을 깨고, 침을 뱉고, 마구 개싸움을 벌이는 이들을 양아치라고 하는데 지금이 딱 그렇다”고 강하게 비난했다.그는 “지금은 코로나를 잡기 위해 온 국력을 모아도 부족한데 제발 헛물 그만 켜고 죽어가는 서민들을 위해 잠시라도 어벤저스 좀 만들어 주시길”이라며 글을 맺었다.앞서 국민의힘은 문 작가가 코로나19 긴급 예술인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금 수령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언론과 국민에게 당당한 모습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의 딸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수령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금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페이스북 내용을 거론했다.더불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트위터에 “서울시정 개혁과제 중 하나”라면서 서울문화재단을 개혁하고 공적 비용이 사용되는 심사에 대한 결과 공지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문 작가는 반박에 나섰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문 작가는 “영세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가 된다”고 전제한 뒤 “코로나로 제 전시가 취소되면 저와 계약한 갤러리, 큐레이터 등이 피해를 본다. 이들은 모두 당신들이 말하는 영세 예술가”라고 주장했다.이어 “제가 지원금을 받아 전시하면 계약을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며 “지원금 신청 시 이렇게 계획안을 냈고, 돈은 이미 영세예술인들께 드렸다”고 덧붙였다.특히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며 “경고: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작가는 전날에도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특혜 지원 논란을 일축했다.
2020.12.22 I 박지혜 기자
'秋·尹 갈등' 2라운드, 날 선 신경전 벌어진 법정 풍경
  • [현장에서]'秋·尹 갈등' 2라운드, 날 선 신경전 벌어진 법정 풍경
  • [이데일리 박경훈 하상렬 기자] “검찰 독립 훼손은 1초도 방치할 수 없습니다”(윤석열 측) VS “(징계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입니다”(법무부 측)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이 벌어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보수·진보 시민이 언쟁을 벌이자 경찰이 제지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과 이에 반발한 집행 정지 신청. 사상 최초라는 말의 무게처럼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은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앞서 지난 1일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리한 것을 의식한 듯 ‘추미애 법무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 측 변호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일인 지난달 30일 법정에 들어서며 “(윤 총장의 신청이)기각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지만, 이날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을 말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반면 1승을 거둔 전력이 있는 윤 총장 측은 자신감이 흘렀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정직 처분으로 인해 검찰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전하며 2차 소송전이 펼쳐지는 법정으로 향했다.당초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각 30분의 심문 시간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재판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오후 2시에 시작한 심문은 오후 3시를 훌쩍 넘어 오후 4시 15분이 돼서야 중단됐다. 이 역시 심문 종료가 아니라 24일 속행키로 하면서 1차 심문만 마친 것이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에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뜨거웠던 양측 공방은 한 차례 법정 심문으로 끝을 맺지 못했다. 행정 사건에서 집행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두 차례나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양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했다는 방증이다.재판부가 해당 재판을 단순 집행 정지 사건이 아닌 본안 재판과 다름없이 봤기 때문이다.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심문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심판 대상 측면에서는 집행 정지 요건이라 봐 그 부분에 집중했다”면서도 “재판장이나 법원 입장은 워낙 사안이 중요하다고 봤다. ‘본안 대상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았다”고 전했다.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그간 저희가 열람·등사를 신청했거나 신청이 거부됐던 자료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 제출된 것 같다”며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더 설명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이날 맞붙은 양측의 주장은 확연히 갈렸지만 결국 헌법과 법치주의로 통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에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다”며 “만약 이런 권한들이, 쉽게 집행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반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권의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징계 절차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를 줬다”며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양측의 이 같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대치 국면은 이날 법정 밖에서도 그대로 연출됐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 갈등의 단면을 그대로 보는 듯 했다. 정치 성향상 보수와 진보로 나뉜 유튜버들은 서로 마주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더러운 XX”, “이 자식들아”, “버릇없는 X” 등으로 거친 인사를 나눴다.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상대 진영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충돌 직전 상황까지 치달았다. 다행히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씁쓸함은 감출 수 없었다.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국론 분열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퇴장했다.
2020.12.22 I 박경훈 기자
우리 아파트만의 커뮤니티, 블락(Bloc) 출시
  • 우리 아파트만의 커뮤니티, 블락(Bloc) 출시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블락’이 출시됐다. 사진=블락우리나라 인구 중 약 50%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한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같은 층, 심지어는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블락’은 이러한 이웃들 간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기존 N사의 카페를 통해 넓은 시,군,구 주민들과 소통을 했다면, ‘블락’은 소규모 집단의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옆, 또는 위아래에 거주하는 근거리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블락’은 핸드폰 번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간의 소통채널은 입주커뮤니티를 통한 카페가 전부다.또한 이는 PC기반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로그인 등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더군다나 회원가입도 어렵지 않아서 가입에대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은 만큼 정보 유출도 쉽다.하지만 블락은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인증하면 해당 아파트의 독립적인 커뮤니티로 바로 연결된다.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를 배제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주소 재인증을 통해 커뮤니티를 변경할 수도 있다.‘블락’의 장점은 정보의 홍수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만큼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블락을 통한 커뮤니티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외부인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진짜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민들끼리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 동 커뮤니티에서는 주변 지역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블락’은 현재 안드로이드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0.12.22 I 김소정 기자
강성부 “아시아나항공 인수, 한진칼에 긍정적…엑시트 당분간 안해”
  • 강성부 “아시아나항공 인수, 한진칼에 긍정적…엑시트 당분간 안해”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강성부(사진) KCGI 대표가 “한진칼(180640) 엑시트(투자금 회수)는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항공사 통합 과정을 지켜보며 천천히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2년 전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며 주장했던 자산 매각,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이 현실화해 한진칼의 기업 가치가 좋아지기 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인 KCGI를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한진칼의 1대 주주인 3자 연합을 구성해 2대 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서왔다. 그러나 조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을 추진하며 산업은행을 3대 주주로 끌어들여 3자 연합의 한진칼 이사회 장악은 사실상 실패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누가 쥐느냐보다 기업 가치가 중요하다”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통합은 작년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때부터 우리가 계속 준비했던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재무 구조가 좋은 항공사가 됐다면 대한항공과 죽기 살기로 치킨 게임을 벌였을 게 뻔하다”라며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두 회사 모두 지금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3자 연합이 그간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투자와 이사회 참여를 반대했으나 통합 항공사 출범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는 이야기다. 강 대표는 “수익을 내야 하는 펀드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기업 가치가 커지는 것”이라며 “현재 한진그룹이 추진 중인 방안들은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우리 사회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돼 있나 계속 질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저희가 무기력한 존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큰 것 자체가 보람 있고 ‘한국도 되는구나’ 하는 희망을 본다”고 덧붙였다.
2020.12.22 I 박종오 기자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술렁…"시장경제 무너졌다"
  •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술렁…"시장경제 무너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을 발의해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역으로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어 반발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무주택자 복지 키우고 다주택자 압박 명분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주거 정책의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무주택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정당성을 키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자산 증식을 금지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 등 정부가 하는 부동산 규제 명분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는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진 의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국 주택수가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0여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시장 무시”·“부동산 이슈, 정치적으로 이용”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알려지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지나친 입법주의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자신의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유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만약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저 법을 근거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정부 횡포에 가까운 규제를 만들어 합리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상위법인 헌법에서 시장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매수 행위를 금지할 명분을 만든다면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나아가 이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천명한 상황에서 해당 법이 통과된다 해도 시장에 끼치는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동산 이슈가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은 여론을 끌기 위해 앞다퉈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무분별한 발의는 시장 혼돈을 키운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2020.12.22 I 황현규 기자
우상호 "野 단일화? 안철수, 본인 아니면 단일화라 생각 안해"
  • 우상호 "野 단일화? 안철수, 본인 아니면 단일화라 생각 안해"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안 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우 의원은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단일화 국면의 데자뷰다.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할 때 결국 깽판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때 저희 당이 한참 경선을 하고 있을 때 저렇게 출마선언을 해서 단일화 게임을 했는데 사실 실무자들과는 단일화 룰이 합의됐다”면서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양보하라고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본인이 사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안 대표는 본인으로 단일화가 안 되면 단일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묘한 속성이 있다. 상대방과 내가 누가 이길지 가늠할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게임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우 의원은 “첫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저쪽 당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비견해 안 대표 지지율이 현저히 낮으면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며 “만약 당 밖에 있는 안 대표의 적합도가 국민의힘 어떤 후보보다 높다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단일화 게임으로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장을 두 번 하신 분인데 대선으로 바로 가지 시장으로 복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더군다나 본인이 사퇴해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님이 들어선 전력이 있는데 지금 다시 시장 나온다고 하는 건 굉장히 논리 모순”이라고 꼬집었다.우 의원은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대통령이 징계안에 사인을 했다는 건 ‘윤 총장 힘들겠지만 마음의 준비하시오’라는 신호라고 본다”며 “그러면 받아들여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0.12.22 I 이재길 기자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건 자랑 아냐"…홍남기 또 겨냥한 이재명
  •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건 자랑 아냐"…홍남기 또 겨냥한 이재명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적다는 통계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뿌듯하십니까”라고 물으며 곳간을 지키기보다는 살림이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 홍남기 부총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4번째로 적다고 밝혔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적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그는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큰데,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며 “이런 결과가 뿌듯한가”라고 홍 부총리와 기획재정부에 질문했다.이어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며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22 I 이정훈 기자
이재명, '선별지원 고집' 홍남기에 "재정적자 최소 뿌듯하시냐"
  • 이재명, '선별지원 고집' 홍남기에 "재정적자 최소 뿌듯하시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리나라 올해 재정적자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적다는 통계를 거론하며 재정관리를 이유로 보편재난지원금 지급에 계속 반대해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소감을 물었다.사진=뉴시스이 지사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홍 부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지사는 최근 발간된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 일반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2% 수준으로 42개 주요 가입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는 점을 전했다.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도 한국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가운데 2번재로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이 지사는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크다”며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다. 뿌듯하시냐”며 대놓고 재정관리를 이유로 확장 정책에 인색했던 기재부 기조에 비판을 가했다. 이 지사는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도 적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올해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보편 지급을 시혜 차원이 아닌 경제정책 차원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지사는 정부여당 기조에 반하면서까지 선별지급 원칙을 고수했던 홍 부총리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이 지사는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일라며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주시길 란다”고 요청했다.이 지사는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제는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거듭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정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이 지사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달라”며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2020.12.22 I 장영락 기자
마지막 '배당투자' 주간인데…투자자는 시큰둥
  • 마지막 '배당투자' 주간인데…투자자는 시큰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주식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투자자들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번주가 배당주 매수 마지막 기회지만 주가는 대부분 1% 내외의 오름과 주춤을 반복하고 있다.특히 전통적 고배당주인 통신 3사의 경우 주당 배당수익률이 3%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주가 상승폭은 크지 않다. 완만한 상승과 주춤을 반복하고 있다. 배당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영돼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株 영업익 흑자에도 배당잔치無21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064850)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배당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229개사의 평균 배당수익률 추정치는 1.80%다. 전년(1.84%)보다 0.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 항공, 카지노 산업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상장사는 수익을 냈더라도 예년보다 수익성이 낮아져 확정 배당이 예상을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이후 ‘K자 회복’이 배당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 고배당이 기대되는 10개사 중 △하나금융지주(086790)(5.86%) △BNK금융지주(138930)(5.71%) △기업은행(024110)(5.68%) △JB금융지주(175330)(5.60%) △우리금융지주(316140)(5.43%) 등 금융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지만 이들 종목은 금융당국의 배당자제 권고에 주가 발목이 잡혔다. 올해 시중은행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선방한데다 주주환원 의지를 잇달아 피력하면서 통큰 배당을 기대했지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기 위해 배당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당배당금(DPS)이 되레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주 은행주의 경우 3.0% 떨어져 코스피 대비 3.1%포인트 초과하락했다”며 “배당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던 은행 관련주의 경우 예년과 같은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전통 고배당株 통신3사도 주가 주춤3% 이상의 배상이 예상되고 있는 통신 3사의 주가도 보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전 거래일보다 1.01%(2500원) 오른 24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KT(030200)는 1.19%(300원) 오른 2만5600원, LG유플러스(032640)는 2.95%(350원) 오른 1만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KT는 4.49%(1137원)를, SK텔레콤은 4.06%(1만원)를, LG유플러스(423원)는 3.57%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지만 주가는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배당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돼 주가가 이미 오를 만큼 올라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락이 임박해서 살 경우 변동성이 크거나 총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고배당주를 보유해 시세차익을 확보 중이라면 모르겠지만 배당만 바라보고 주식을 매수하기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배당주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문가도 있다. 이정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실질 배당수익률(배당수익률-배당락) 측면에서 배당락 전에 매도하는 것보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스피의 배당수익률과 배당락일 시초가 하락률 차이가 평균 1.07%를 기록했다. 이는 코스피의 배당락으로 인한 지수 하락률보다 배당수익률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는 12월 네 번째 월요일인 28일이 배당기산일이다. 주식시장 폐장일인 30일을 기준으로 2영업일 전인 28일이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다. 만약 29일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30일이 아닌 내년 1월 2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므로 배당금을 수취할 수 없다. 즉 올해 배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무조건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2020.12.22 I 이지현 기자
"펀드매니저 인기투표 된지 오래"…'능력자 애널' 기준 바뀌어야
  • "펀드매니저 인기투표 된지 오래"…'능력자 애널' 기준 바뀌어야
  • [이데일리 김재은 박정수 기자] “과거에는 대고객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점 프라이빗 뱅커(PB)들과 연결고리가 많았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주간 추천종목도 많이 냈고, 지점만 지원하는 팀도 따로 있었다. 동학개미운동을 맞아 리서치센터가 개인투자자 맞춤형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A증권사 애널리스트)유튜브에서 개별 지점 설명회까지. 증권사들이 늘어난 개인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지만,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 증권사들이 스몰캡보다는 수요가 많은 해외주식이나 기관들이 투자하는 대형주 위주의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기관들의 투자 대상인 대형주에 맞춘 보고서가 대다수인 것은 20년 이상 이어져 온 기존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매니저 친분 따라 투표…증권사는 마케팅 활용 20년간 증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했지만,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은 여전히 연기금과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평가에만 의존하면서 결국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푸념이 나온다. 한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폴(투표)을 할 때 청탁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며 “설문지에도 왜 뽑았는지에 대한 매니저 코멘트나 근거를 적는 게 없어서 그냥 친분으로 도와주기가 쉽다”고 지적했다.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 본연의 업무인 보고서를 열심히 쓰고, 수익률도 좋지만, 이런 걸로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를 받는 게 아니다”며 “매니저 입장에선 폴 기간에 연락해서 투표해달라고 요청하는 애널리스트를 찍어주게 되는데 결국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분석 업무에 집중하는 애널리스트보다는 친분이나 로비력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측면이 더 많이 반영되는 셈이다. 실제 올해 베스트 애널리스트 부문 1위에 오른 22명의 보고서 발간일 시가대비 50거래일이내 최고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79%를 기록했다. 이중 절반인 11명의 수익률이 20%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애널리스트(60.95%) 대비 3분의 1수준에 그친 것이다.이같은 평가시스템은 그동안 기관들이 주식시장에서 ‘큰 손’으로 군림하며 시장을 좌우하던 시절에 마련됐다. 때문에 기관투자자의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리서치센터 비용을 대부분 법인영업파트에서 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에 선정되면 해당 애널리스트에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소속 증권사는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대외 마케팅에 십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인투자자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에겐 `무쓸모`…수익률 기준 등 대안 필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개인투자자에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들은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열광하지만, 결국 애널리스트는 기관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동학개미’가 떠올라도 증권사로서 마케팅 측면을 고려할 때 기관 대상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대상의 대형주 위주인 현재 분석보고서에서 탈피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양한 종목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일부 중소형사는 팀을 별도로 꾸려 스몰캡 종목에 적극 대응하며 일정부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만약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시 수익률을 토대로 하면 친분 등이 작용하기 어렵다”며 “개인투자자에겐 수익률이 중요한 만큼 추천 종목 또는 보고서를 토대로 수익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증권사들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매스타일이 빨라진 만큼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수익률이 숫자로 나오는 게 겁날 수 있지만 개인에게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며 “애널리스트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이 이뤄진다면, 애널리스트 스스로 수익률로 평가받기 위해 좋은 종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인투자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기대다. 한 대형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사실 스몰캡 종목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는 해외주식, 대형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형 증권사가 니치마켓 공략의 일환으로 스몰캡 분석을 특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2020.12.22 I 김재은 기자
2020년 12월 22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2020년 12월 22일 ‘오늘의 운세’
  • 2020년 12월 22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칭찬 받고 즐거운 마음… 얼굴에 화색이 도는 날입니다.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마음이 온통 기쁘네요. 윗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간 불편했던 선후배 사이가 급반전될 수도 있고요.커플인 분의 경우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챙김을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약간 하강 국면에 있는 날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돈이 나가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밖으로 다닐 때에도 어느 정도 현금을 지니고 다니세요. 현금이 없어 난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고기자리 : 잔소리는 짜증나… 자신의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이러한 잔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짜증이 일어나니 하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애정운이 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꿈을 꾸듯 로맨틱한 연애가 시작될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봄이 찾아온 형국이네요.재물운이 좋은 편이니 적극적으로 돈을 쫓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얌전하게 예금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지갑에 차곡차곡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양자리 : 이런 행운이… 되도록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면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이번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상대방이 토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첫인상을 믿지 마세요. 첫인상은 별로지만 차차 당신의 마음에 차오르는 상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형국이니 횡재수도 있습니다. 로또를 구매하여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황소자리 : 계획대로 하면 굿!! 조금은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 결과가 아주 좋으리라 기대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의심을 살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네요. 불필요한 의심 때문에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재물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뿌린 것을 이제 거둬들이게 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적당한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겠네요.△쌍둥이자리 : 적당한 타협이 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무 크게 나무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까요.커플인 경우 상대방에게 고민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당신에게조차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갑작스런 대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 항상 대비하세요.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의 씀씀이만 유지한다면, 금전적으로 걱정할 일이 없겠네요.△게자리 : 어수선해, 어수선해…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해지는 날입니다. 감상적인 날이기도 해서 괜스레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도 하네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커플인 경우 상대방의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애정운이 좋은 편입니다. 너무 가벼운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돈과 관련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무슨 일이든 꼼꼼하게 따져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지키셔야 합니다.△사자자리 : 보충의 기회…당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운동도 좋고 학업도 좋고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정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속박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온라인의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계속해서 좋은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쓰더라도 곧 회복이 될 거에요. 사람들에게 베풀면 나중에 보답이 돌아오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턱 쏘는 것도 좋습니다.△ 처녀자리 : 계획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설 뿐 그만큼 추진력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야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유머러스한 상대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 삼각관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재물운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게자리 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 중에 있는 당신의 재물운이 다시 하락할 수 있어요.△ 천칭자리 : 돌다리도 두들기며… 당신 주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의 리더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별의 수가 있으니 커플인 분이라면 염두에 두세요. 하지만 혹시 헤어질 작정이라면 지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보다는 소개팅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특히 직장운이 좋으니 취업 준비생이라면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얻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이번에 얻은 자리는 몸은 고되지만 그만큼 대우가 좋을 거에요.△ 전갈자리 : 자신감의 회복…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지만 이제 서서히 자신감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니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다 보면 그만큼 빨리 권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연애보다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때입니다.재물운은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좋고, 투자를 해도 좋은 날입니다. 돈을 수중에 안고 있기 보다는, 밖으로 돌려서 키워보세요.△ 사수자리 : 독립심을 가져라!!! 생각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당신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니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상대방과 다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도 어느 때는 필요합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푹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연애를 하게 될 것입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날이에요. 공격보다는 수비와 방어를 우선하세요.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현재 가진 것부터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염소자리 : 자기 PR의 시대!!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눈에 잘 띄는 패션과 스타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보다는 수다가 어울리는 하루이니,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세요. 문자를 주고받거나 온라인 채팅을 하다보면 짜증이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지금까지 당신이 좋아하던 스타일과는 다른 스타일의 상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뭔가 색다른 일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작은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어요. 경품에 응모하면 작은 상품을 타게 될 수 있는 운도 있네요./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2020.12.22 I 고정삼 기자
문준용 “예술가는 집에만 있으란 거냐”
  • 문준용 “예술가는 집에만 있으란 거냐”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지난 17일 서울 회현동 금산갤러리에 개인전을 열었다. 문 작가의 개인전은 8년 만이다. 사진=이데일리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문 작가의 전시회는 더욱 화제가 됐다. 하지만 전시회를 연 후 ‘왜 코로나19 시국에 전시회를 열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문 작가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 지침은 준수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미술 전시회가 무슨 파티 같은 곳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시회는 작품을 파는 곳”이라며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라 사람들이 보러 오지를 않으니 팔릴 리가 없다. 방역 지침 때문에 몇 명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시회를 연 이유는 작품을 팔기 위해서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거라도 해야겠으니 피눈물을 흘리며 혹여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는 거다. 비디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다음에라도 팔리겠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국에 전시회 하지 말라는 건, 예술가들 모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란 거냐. 아무도 초대하지도 못했다”라며 “여기저기 계약해 놓아서 취소할 수도 없다. 만약 3단계 시행되면 바로 문 닫을 각오하고 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문 작가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지난 4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돕기 위해 45억원의 추경예산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문 작가가 지원한 시각 분야에는 총 281건이 접수됐다. 그중 46팀이 선정돼 600만~14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문 작가는 지난 4월 14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문 작가가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비난이 일었다. 다른 예술가들에게 양보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즉각 SNS를 통해 비판 글을 적었다. 문 작가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은) 문화재단이 관리한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예술 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거다. 멈춰 버린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금은 그러한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한지를 심사해 저를 선정한 것”이라며 “즉,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거다.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작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3건의 전시가 취소됐다.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으면 전시회 이후 돈을 썼다는 증빙을 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돈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문 작가의 개인전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는 23일까지 열린다.
2020.12.22 I 김소정 기자
'벼랑끝 몰린' 쌍용차, 회생절차 카드 꺼내.."산은 나와라"(종합)
  • '벼랑끝 몰린' 쌍용차, 회생절차 카드 꺼내.."산은 나와라"(종합)
  •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650억원 규모의 해외은행과 산업은행, 우리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 카드를 꺼내들었다. 2009년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1년만에 다시 회생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해외은행에 이어 산업은행 역시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도 제출하면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3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산은 등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쌍용차, 회생절차 신청 통해 산은 대화 테이블에 앉혀”쌍용차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후 이날 추가로 900억원 규모의 산은 대출원리금, 150억원의 우리은행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초에는 국책은행인 산은이 대출만기를 연장해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날 산은이 대출만기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란 기류가 강해지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산은이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연체 상태가 되고 기존보다 높은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쌍용차는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버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산은이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면 이를 명분으로 해외은행 대출 만기연장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거꾸로 산은이 해외은행 대출 만기연장을 연장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쌍용차의 선택지가 대폭 줄어들었다”며 “쌍용차 입장에선 산은을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ARS 프로그램)을 통해 산은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원과 채권단도 ARS프로그램 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ARS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 보류기간 동안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채권단 등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한다. 구조조정안이 타결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게 되고 협의가 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계획안 마련 등을 통해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美자동차업체와 투자 협상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ARS가 발동되면 쌍용차는 산은 등 주요 채권단, 대주주(마힌드라)와 함께 구조조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쌍용차는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몸집줄이기를 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복지를 대폭 축소했고 12월에는 전 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사무직 순환 안식년제 시행 등을 통해 인건비를 낮춰왔다. 또 부산물류센터, 구로서비스센터 등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동결을 합의했다. 이제 남은 카드는 인력 축소와 임금 삭감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첫번째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을 당시 2646명을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이때 쌍용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발해 약 76일간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쌍용차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인적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2009년과 같은 노조의 극한 반발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쌍용차 관계자는 “가장 우려스운 것이 2009년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미 고강도 경영 쇄신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점을 채권단이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력 축소가 어렵다면 임금 삭감 밖에 없는데, 이미 수년째 동결에다 일부 임금 반납까지 이뤄져 직원들이 추가적인 삭감을 수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쌍용차가 그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요구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쌍용차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미국계 자동차 유통업체인 HAAN오토모티브와의 투자 협상이지만 이 역시 수개월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수년전부터 경영난에 시달려온 쌍용차는 올 들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2016년 4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간 영업적자 규모는 2017년 652억원에서 지난해 2819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는 더욱 상황이 악화돼 누적 적자 규모가 3089억원이 됐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연초 약속한 2300억원의 자금 지원 계획을 철회하면서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다.
2020.12.21 I 이승현 기자
비트코인 2600만원 `훌쩍`…"펀드 자금유입 둔화 땐 조정"
  • 비트코인 2600만원 `훌쩍`…"펀드 자금유입 둔화 땐 조정"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2600만원을 훌쩍 넘어서며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지만,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둔화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2.1% 상승해 2641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달러화 기준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2만4000달러를 넘었고, 현재는 1.6% 올라 2만3920달러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445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최대치를 재차 경신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서만 233% 이상 뛰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기관투자가들의 지속적인 매수세와 비트코인 전용펀드로의 자금 유입 덕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 및 통화부양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대체투자 수요 증가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난 탓에 조정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싹트고 있다. 이날 JP모건은 가상자산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둔화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상자산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총자산은 131억달러를 기록하며 1년 만에 111억달러나 급증했다. 한 달 평균으로는 거의 매달 10억달러씩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로우 JP모건 스트래티지스트는 “이같은 자금 유입 덕에 비트코인은 과매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이 자금 유입이 둔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12.21 I 이정훈 기자
"결혼식·장례식 빼고 5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 [퇴근길 뉴스]"결혼식·장례식 빼고 5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사진=연합뉴스)◇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위반시 엄정 대응”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사진=연합뉴스)◇ 변창흠, 막말 논란 사과…“안전관리 소홀 지적한 것”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한 변 후보자는 2016년 SH가 추진하던 셰어하우스 입주자에 대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변 후보자는 SH와 LH 사장 시절 지인이나 제자 등을 채용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영국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아직 국내선 발견 안 돼”영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변종이 아직 국내에선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에서 보고된 바이러스 변이에 의한 유행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이 된 경우는 1600여 건인데, 아직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법정관리 돌입한 쌍용차…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쌍용자동차가 오늘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회생 1부에 배당됐고, 재판부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회사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용차는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진=연합뉴스)◇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 놓고 벌써부터 샅바싸움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계기로 촉발된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복잡한 힘겨루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안 대표는 21일 ‘연립 서울시 정부’를 내세우며 국민의힘 측에서 바라는 자신의 입당이나 합당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국민의힘은 안 대표 역시 ‘야권 후보 중 한 명’이라며 특별대우를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0.12.21 I 김민정 기자
"이용구 폭행, '운행 중' 벌어졌나"…경찰 종결 처분 '도마위'
  • "이용구 폭행, '운행 중' 벌어졌나"…경찰 종결 처분 '도마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파문과 관련해 경찰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죄(특가법)로 처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사진= 연합뉴스)21일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6일 늦은 밤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하면서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내사종결 처리됐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차관의 폭행 행위가 ‘운행 중’ 벌어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만약 택시가 운행 중인것으로 판단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했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즉 경찰이 이 차관에게 유리한 법 적용을 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검찰도 이 차관의 폭행 행위가 ‘운행 중’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교통사범 수사실무(2013년 4월 개정)는 법 개정 이전에 발간된 것인 만큼 해당 매뉴얼보다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방문 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법률을 친문(親文) 권력자라고 무죄로 인정하는 것은 경찰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 권력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국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범수 의원은 “법 규정에 택시가 여객을 승하차할 때 일시적으로 정지할 경우에도 운행 중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경찰청은 과거 판례 등을 근거로 적정하게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운행 중 개념을 넓힌) 새로운 기준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경찰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은 과거 판례를 봤을 때 단순폭행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사건 처리는) 2017년과 2020년 판결을 참고해 판단한 것”이라며 “관련 판례에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단순폭행)을 적용한 판례도 많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 판례를 분석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고 형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는데, 운행 중이란 표현을 법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례마다 해석이 다르다”며 “법조계 출신 서울경찰청 전문인력을 동원해 관련 판례를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2.21 I 박기주 기자
"권력자에 더 엄격한 법 적용 필요"… '이용구 폭행' 野, 경찰청 항의방문(종합)
  • "권력자에 더 엄격한 법 적용 필요"… '이용구 폭행' 野, 경찰청 항의방문(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파문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경찰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사진= 연합뉴스)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최춘식·서범수 의원과 함께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 차관 폭행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경위를 알아보고, 어떤 근거로 그런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 경찰청장의 입장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 정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법률을 친문(親文) 권력자라고 무죄로 인정하는 것은 경찰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 권력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국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독립과 경찰권 강화 등 법률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지금 경찰은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죄(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차관의 행위가 ‘운행 중’이었는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도로상 폭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고,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었다”며 “경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폭행을 적용한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만약 의도적으로 법 적용을 했다면 관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범수 의원은 “법 규정에 택시가 여객을 승하차할 때 일시적으로 정지할 경우에도 운행 중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경찰청은 과거 판례 등을 근거로 적정하게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운행 중 개념을 넓힌) 새로운 기준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경찰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역시 “경찰에서는 과거 판례 갖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주장이고 법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일반인과 특권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누구에게 특별한 혜택, 수사가 이뤄지면 안된다”고 밝혔다.
2020.12.21 I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이용구 차관 맹폭(종합)
  • 국민의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이용구 차관 맹폭(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맹폭을 벌이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무마와 정부여당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라며 대여(代與) 압박 수위도 높였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현안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차관은 서민을 폭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은 서민을 향해 막말과 저주를 퍼붓는 이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국민적 분노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정권 개입설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입건을 해 기소의견을 송치해야 마땅한 건데 이를 뭉갰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차관 주변에 힘 있는 사람에 전화통화를 했을 것”이라며 “만약 본인이 결백하다면 자신의 통화기록 전체를 내놓고 검증을 받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피감기관으로 경찰청을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박완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차관 수사에 면죄부를 주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을 무마한 자가 누구인지 즉시 찾아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 등은 오후에 경찰청에 항의 방문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후보도 정권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 차관의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의 사건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의 10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내용으로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보고 있다.국민의당도 이 차관이 비판에 가세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중 하루에 8명 정도가 운전자 폭행을 저지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8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내 굳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법질서를 교란하고 정의를 조롱하는 소임으로 설명되는 인사”라고 비꼬았다.한편,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밤에 서초구 아파트 집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다.
2020.12.21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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