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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조지아주, 트럼프 부정청탁 조사 나서나…상원선거 최대 관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조지아주(州) 사법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촉구한 이른바 ‘대선 뒤집기 압박’ 전화통화와 관련,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CNN방송 및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비드 월리 위원은 이날 라펜스퍼거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방법을 “찾아내라”고 전화통화로 압력을 넣은 것과 관련해 민사상 형사상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월리 위원은 서한에서 해당 전화통화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주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것은 범죄이며, 개표 결과를 바꾸라고 국무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은 부정 선거의 교과서적인 정의”라고 꼬집은 뒤 “모든 지역과 언론사에서 크게 다뤄지는 이번 사건을 못 본 척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테드 류, 캐슬린 라이스 하원의원도 이날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의원이자 전직 검사로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선거 범죄 음모를 꾸미고 청탁에 연루됐다고 본다”며 “형사 조사를 즉각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는 WP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2일) 라펜스퍼거 장관과의 약 1시간 가량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한데 따른 조처다.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라펜스퍼거 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을) 1만 1780표를 찾아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되는 라펜스퍼거 장관의 거부에 설득과 회유를 하면서도,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며 그를 협박하기도 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된 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범죄 수사를 받을 만하다”고 했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탄핵받을만한 범죄”라고 했다. 통화 당사자인 라펜스퍼거 장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공하당 소속인 그는 당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선거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통화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참모들에게 밀어붙이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역시나 공화당 소속인 제프 던컨 조지아주 부주지사도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가 부적절한 것은 물론 5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투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망했다. 조지아 내 공화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기기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WSJ이 가브리엘 스털링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대선 캠프가 18세 미만의 불법 유권자가 6만 6000명 이상이고, 2560명의 중범죄자가 불법 투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모두 명백한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는 성명을 내고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약속한바와 같이 지방검사로서 두려움이나 특혜 없이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풀턴 카운티는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의 핵심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윌리스 검사는 “관할구역에서 조지아주 법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주 국무부) 조사가 끝나면 이 문제는 사실과 법에 근거해 우리 사무실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자로 기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CNN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표에 직접 개입해 자신에 유리하게 표 계산을 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그가 형사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1급 범죄자로 기소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전례가 없고,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불문명하다고 CNN은 설명했다. 미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셀프 사면’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셀프 사면이 통하지 않을 경우엔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토록 한 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사면할 수도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연방범죄에 국한되는 만큼, 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비리 등을 조사해 기소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탄핵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공화당은 선거 결과를 더욱 존중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흘러나온다. 그게 우리의 민주주의다. 미 정치인의 권력은 오직 미국 국민만이 부여할 수 있다”고 일침했다.
- 코로나로 근감소자 증가 … 근육 빠지면 살찌는 체질 될수 있어 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이어트 판도까지 바꾸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활동과 운동이 제한되면서 살이 급격히 찌거나,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서다.가장 큰 문제는 근육량 감소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이전보다 적게 먹어도 여분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지방에 축적돼 살이 금방 찌거나, 다이어트 이후 요요현상이 오기 쉽다. 코로나19로 인한 근감소 시대에 맞는 운동법, 식이요법에 대해 365mc 영등포점 소재용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근육 빠지면 살찌는 체질 된다?근육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체 신진대사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은 인슐린에 의해 글리코겐으로 합성돼 근육에 저장된다. 만약 영양분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근육의 수요량을 초과한 에너지가 중성지방으로 변하면서 복부 등에 쌓여 살이 찌게 된다.즉 근육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에너지 수용량이 줄어들고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한다. 특히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을 중단했을 때 근육이 더 빨리 빠진다. 근육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운동량과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다이어터 핵심 과제 ‘근육량 유지’ 결과적으로 근감소 시대에 다이어터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근육량 유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헬스장에 못간다고 상심할 필요는 없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근력운동만으로도 근육을 보존할 수 있다.특히 하체 근력운동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인체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부위가 바로 허벅지를 비롯한 하체다. 큰 근육을 강화할수록 근력량이 더 빠르게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하체운동의 대표 격이 바로 ‘스쿼트’다. 소 대표원장은 “한 동작에 10초 이상 소요되도록 천천히 움직여야 운동효과를 높이고 관절이 받는 부담은 줄일 수 있다”며 “보통 1세트당 약 8~12회, 3회 정도 반복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어느 정도 운동에 익숙해졌거나, 평소 중량을 치며 근력운동에 나섰던 사람은 집에서도 덤벨, 바벨, 생수병 등을 들고 운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단, 평소 운동량이 부족했던 사람은 무리할 경우 관절·근육을 다치거나,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 간단한 동작으로 대체하는 게 좋다. TV 등을 보면서 기구를 들지 말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거나, 무릎을 세우고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위로 최대한 들어올릴 뒤 버티는 운동 등이 도움이 된다.◇일주일에 1회 근력운동만 해도 효과적 운동 횟수나 강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미국스포츠의학회에 따르면 기존과 동일한 강도로 일주일에 1회 전신 근력 운동만 해도 근력·근육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근손실을 우려해 유산소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오히려 걷기나 달리기 같은 중력을 거스르는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적당히 자극해 근손실을 예방해준다. 소재용 대표원장은 “적정 강도의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체중 감량’과 ‘근육량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극단적 식이요법은 역효과 평소보다 운동량이 줄었다고 해서 음식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도 금물이다.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빠지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 요요현상을 겪기 쉽다. 하루 세 끼를 잘 챙겨먹되 단백질 섭취에 신경써야 한다. 하루에 단백질을 체중(㎏)당 1~1.5g 정도 섭취하면 근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겨울철엔 군고구마, 어묵 같은 고열량 간식 섭취를 삼가는 것도 중요하다.자가노력만으로 체중 관리가 힘들다면 비만시술인 지방흡입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소 대표원장은 “겨울철엔 지방흡입 후 겉옷으로 멍과 부기를 가릴 수 있고, 빠른 회복을 위해 착용하는 압박복을 입기가 수월하다”며 “다만 수술 후에도 요요현상을 막고 피부탄력을 유지하려면 가벼운 운동과 식이요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재산 18억…소유 부동산은 없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무주택자인 김 후보자는 약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 재출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약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두 자녀 등의 명의로 총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97.34㎡)에 보증금 12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후보자는 여동생과 공유 중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48.56㎡) 전세권도 있다고 신고했다. 월세 보증금 7000만원 중 김 후보자가 4000만원을 부담했다.김 후보자는 주식도 보유 중이다. 본인 명의로 미코바이오메드(214610)(9386만원), 삼성전자(005930)(527만원), 유한양행(000100)(233만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347740)(207만원) 등 1억675만원의 주식과 3억6347만원의 예금도 보유 중이다. 1966년생으로 대구출신인 김 후보자는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 병역사항은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했다.문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약 3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관으로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식견을 갖췄다”면서 “약 12년 간 변호사로서 민형사, 행정, 자문 등 각종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했다”고 소개했다.이어 “법관, 헌재 선임연구관, 특별수사관,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선진 형사사법기구의 전범(典範)으로서의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 확립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한편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 당첨만되면 5억 번다…1월 로또 청약 어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억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새해에도 이어진다. 1월 ‘판교밸리 자이’를 시작으로 ‘위례 자이 더 시티’ 등이 인근 아파트보다 5억원 가량 싼 가격에 분양에 나선다. 또 올해 상반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도 로또 청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5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신혼부부 유리한 ‘판교 아파트’ 청약 나온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판교밸리자이 1·2·3단지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에 나선다. 공공택지인 성남 고등지구에서 선보이는 아파트로, 공급 대상은 1단지 130가구·2단지 130가구·3단지 90가구다. 타입별로 보면 1단지는 전용 60㎡ 116가구, 84㎡14가구로 구성됐다. 2·3단지는 전용 60㎡ 단일 평형으로 이뤄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가다. 공공택지인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전용 84㎡ 기준 약 7억 7000만~8억 5000만원이다. 인근 고등호반써밋판교밸리 아파트(전용 84㎡)가 13억 45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전매제한이 8년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바로 입주 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모두 전용 85㎡ 미만 타입으로 가점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신혼부부 물량이 많은 공공분양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위례 자이 더 시티’다. 이 아파트는 총 800가구 규모로 이 중 360가구가 공공분양한다. 나머지는 희망희망타운이다.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은 74가구뿐이고, 나머지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이뤄진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 각각 104가구, 86가구로 가장 많다. 타입별로는 74㎡A에서 84㎡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도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 약 5억원 가량 낮다. 공급가액(발코니 확장 별도)은 전용 74㎡ 5억 4000만~6억 1200만원, 전용 84㎡6억 9000만~7억원 수준으로 인근 위례롯데캐슬 아파트 전용 85㎡(12억 5000만원)의 반값 수준이다. 단 전매제한은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평당 1억’ 동네서도 ‘로또 청약’서울에서도 올 상반기 로또 분양이 쏟아진다.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대표적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합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진행, 분양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르면 1월 둘째주 2차 심의를 진행한 후 분양가를 결정한다. 앞서 래미안원베일리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3.3㎡당 4200만원의 택지비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건축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조합 측은 3.3㎡당 약 55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 중인데, 만약 이 가격으로 시장에 나온다 해도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로또 청약’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가 전용 3.3㎡ 당 1억원선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베일리 일반 분양 물량이 224가구에 그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만이 당첨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대어’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도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후분양이 점쳐졌지만 공사비 등의 부담이 커 올해 안에 선분양을 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이 단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조합 측은 올해 초 공시지가가 발표된 이후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률의 영향으로 조합 측이 원하는 3000만원 초중반대에 근접한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이 분양가를 적용할 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10억원 안팎에 형성,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약 3억원 저렴하다. 특히 이 단지 규모는 1만2032가구로, 이 중 4700여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다. 선주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021년 분양 시장도 로또 청약 광풍이 불 것으로 예견된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졌고 정부가 정비사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데 따른 서울 공급물량 축소 우려가 영향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밑줄 쫙!]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 공분 확산..."경찰 뭐했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첫 번째/‘그알’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 조명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진실’ 편에서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상습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의 이야기가 다뤄지면서 시민들의 반향을 일으켰어요.◆'그알', 정인이 양부모 학대 정황 밝혀내지난 2일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바로 전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정인이는 울지도 않고 힘없이 축 처진 채 어린이집 교사 품에 안겨 있었어요.어린이집 교사는 정인이 상태가 심상찮아 보이자 몸 이곳 저곳을 살폈는데요. 아이 옷을 걷어 올리자 볼록한 배를 보고 놀라 계속 아이를 주시했어요. 이어 교사는 음식을 먹이려 했지만 아이는 거부했고, 한참 후 우유를 힘겹게 먹었어요.‘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만난 의사들은 CCTV 영상과 사망 직전 찍은 CT 화면 등을 본 후 “아이가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정인이는 눈을 감기 전 양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았어요.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탈수가 너무 심해서 그거(우유)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것”이라며 “배 안에 다 염증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엄청 메스껍고 배가 계속 아팠을 것”이라고 말했어요.배기수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샜다”며 “공기가 새어 나가고 이러면 통증 중에서는 최고의 통증이다.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한 고통이다”라고 했어요.다른 소아과 전문의는 “저 나이대 아이들은 몸이 엄청나게 아프지 않은 이상 항상 움직여야 한다”라며 “정서 박탈이 심해서 무감정한 상태일 때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요.정인이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양모 A씨에게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하고, 사망 당일인 10월13일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어요.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양부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어요.◆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3번 신고에도 경찰 뭐했나”정인이 사망 사건에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아동학대 형량을 두 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이에요.박성민 최고위원도 “아동학대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어요.야권에서도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경찰”이라며 “아이가 죽어간다는 신고를 세 번이나 받고도 경찰은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답변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경찰의 태만을 지적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이낙연 'MB·朴 사면 주장' 논란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을 꺼내 들자 당내 반발에 부딪혔어요. 이에 이 대표는 “당원의 뜻을 따르겠다”며 서둘러 봉합 수순에 들어갔어요.◆당내 반발에 한 발 물러선 이낙연의 ‘사면론’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일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사면론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어요. 이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커지자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이에요.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어요. 또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됐다”고 설명했어요.이 대표는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게 당면한 급선무”라며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어요.◆이낙연은 ‘사면론’...이재명은 “기득권 카르텔 해체”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신 기득권 카르텔 개혁을 주장했어요.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 정부도 무너집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했어요.이 지사는 "많은 분들의 추천으로 넷플릭스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다"면서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든다"고 전했어요.이어 “브라질의 재벌, 검찰, 사법, 언론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 정권을 세웠는지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라면서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 지지율 87%였던 룰라 대통령과 이를 이어받은 호세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그는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며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만,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돼 있지 않다”고 밝혔어요.이 지사는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었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어요.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어요.◆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이번 조치로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 일체 모임들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어요.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어요.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등도 제외되는데요.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인원수는 2.5단계 지역에서는 50인 미만,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돼요.전국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아 식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명이 모인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아요.△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을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어요. 행사나 파티 등을 제한하는 조처도 2주 더 지속하면서 전국의 '파티룸' 역시 당분간 운영할 수 없어요.◆신규 확진자 1020명...사흘만에 다시 1천명대지난 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63명 늘어난 1020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1000명대로 올라갔어요.주말은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서울 동부구치소와 광주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늘었어요.이에 정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고,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어요.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126명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가 1084명이 됐어요. 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교회와 관련해 35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충북 충주에서는 상주 'BTJ열방센터'와 연관 있는 교회 2곳에서 16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어요./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 백화점·마트 사람 넘쳐나는데…오락가락 ‘5인 기준’에 시민 혼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승호(가명)씨는 새해를 맞아 주말에 두 아이와 함께 용산구에 거주하는 부모님댁을 방문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되면서 집합금지 대상인 가족관계 범위가 더욱 강화돼서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예외적으로 직계가족은 5인 이상 기준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전면 금지 대상이 된 것. 김씨는 “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사람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가족도 못 만나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직계가족 간 모임을 슬그머니 ‘집합금지 대상’으로 바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가족 간 모임을 제재하거나 단속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특별 방역조치가 오는 17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시, 직계가족 ‘금지→허용→금지’, 시민 혼란 커져 정부는 지난 2일 코로나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고,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기존 수도권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내린 서울 등 수도권은 자동으로 해당 조치가 연장됐다. 사적 모임은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예컨대 동창회, 직장 회식, 계 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뿐만 아니라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은 5명 이상이라도 허용한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사 생활 등)도 포함된다. 5인 이상 모임행사 기준 인원제한 기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앞서 서울시는 강화된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5인’ 기준에 직계가족을 미포함한다고 지침을 바꿨다. 직계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조부모·부모(직계혈족), 자녀·자손(직계비속)처럼 상하 직선으로 연결된 가족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가 본인의 자녀 2명을 데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님댁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강화된 조치로 앞으로는 시가나 처가 등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5인 이상은 무조건 모일 수 없다. 연령제한 없이 영아나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직계가족 모임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거주지가 다를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트 등 사람 넘치는데”…단속 한계도 명확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 지난달 23일부터 해당 조치가 실행됐지만, 아직 뚜렷한 단속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인력·시간적 한계가 명확한데다 실내 모임 단속은 신고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해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가족 간 모임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 확진자 발생으로 사후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코로나19 확산세를 빌미로 삼아 방역당국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40대 김모씨는 “요새 골프 모임이나 식당 등을 보면 단체 인원이 2·3인으로 나눠 가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다. 또 연말 해돋이 여행은 물론 마트나 백화점 등에도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로 많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 몇 주간 셧다운 하는 편이 나을텐데 왜 유독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집단감염이 직장이나 버스나 택시 등 시민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서울시에서 지난달 버스업계 종사자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 강남구 한 택시회사에서는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승객 감염 우려 등 비상이 걸렸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5인 이상 모임 제한은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다 단속도 어려워 충격요법 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도시 봉쇄 등 강력한 조치를 실행하거나 백신 도입이 빨라지지 않는 한 3차 파고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뉴스]2021년 1월 5일 ‘오늘의 운세’
- 2021년 1월 5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무리 없는 스타트!!!특별하게 당신의 시작을 가로막는 난관들은 없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이라면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행운이 따르는 하루가 될 것 같네요.조금은 대범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주눅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소심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지만, 물고기자리 사람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세요.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 오히려 당신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 돈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물고기자리 : 실수해도 꿋꿋하게당신이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실수로 조금 창피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실수에 굴하지 않는 꿋꿋한 모습을 보인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조금 화가 가라앉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어떤 앙금 같은 것은 남겠지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재물과 관련된 계획이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변경시킬 때 재물운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오전에서 가까운 시간대일수록 재물운이 좋아지게 되니 이를 참고하세요.△양자리 : 어리둥절할 따름작심삼일이라고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럴 때 너무 쉽게 포기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첫인상은 별로 였지만 조금씩 정이 가는 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지 않으면 상대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겉모습 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지긋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재물에 있어서는 마음을 비우도록 하세요. 큰 기대를 하던 곳에서 생각보다 작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작은 성과가 모여서 큰 성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황소자리 : 변화무쌍!!주변의 변동이 심한 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 때 당신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러한 변동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이고요.외모나 헤어스타일에 과감한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연출해야 상대방에게 호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고민이 없는지 살펴봐주세요.재물운에는 기복이 심하게 들어와 있는 날입니다. 이유 없는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복이 심할 때는 돈에 연연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쌍둥이자리 : 너무 예민해지지 않도록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등장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주변 상황에 기복이 많을 때는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은 담담하게 보내야 하는 날입니다.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날이네요.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히려 소개해준 친구와 데면데면해질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와 말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큰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황소자리의 사람에게서 행운이 따릅니다. 황소자리의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할 때 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황소자리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게자리 : 인기 급상승!!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재미난 일들도 많이 생기는 날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순발력이 당신을 돋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인기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대로부터 호감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정해졌던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플인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재물운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덕을 볼 수 있는 날이에요. 당신의 지갑을 꽁꽁 닫아놓아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갑을 열지 말고 가만히 지켜만 보세요.△사자자리 : 질투는 절대금물의미가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날입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을 기쁘게 만드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당신의 매력이 특히 쉽게 발휘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에게 질투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의 연인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면 함께 기뻐해주도록 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시기심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도록 하세요.당신의 재물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베푼 만큼 나중에 돌아올 것입니다.△처녀자리 : 과거는 잊어라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과거의 사람에 대해서 연연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설득하려기보다 일단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세요. 구속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외모에 조금은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일단 당신의 분위기로 상대를 사로잡아야 합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베풀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보답을 받게 될 거에요. 돈이나 재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세요.△천칭자리 : 혼자만의 시간!!!그간 떠들썩했던 주변이 정리되는 날이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날입니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여 이러한 당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애정운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 그 중에 선택을 하기 보다는 맘에 드는 한 사람에게 공을 들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조금만 잘해주도록 하세요. 당신이 베푼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에요. 취업 준비생이라면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돈이 들어올만한 환경이 조성되는 날입니다.△전갈자리 : 미팅은 금물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일이 조금은 신비롭기까지 하네요. 약간 당신을 고민에 빠뜨릴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좋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다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싱글인 분이라면 여러 명이 참가하는 미팅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당신의 통장과 지갑에 조금씩 돈이 쌓이는 날이라 할 수 있어요. 돈이나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운이 더욱 커질 거에요.△사수자리 : 행운 가득!!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게 추진할 때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집을 떠나 어딘가로 다녀오는 것도 좋은 때이니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네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저기 움직이면 그만큼 행운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애정운이 좋아서 커플인 분이라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이라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당신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너무 횡재나 일확천금만 노리지 마세요. 조금씩 조금씩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잘 활용한다면, 조만간 지갑이 두둑해지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염소자리 : 걱정 근심은 끝!!지금까지 당신을 걱정시키던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날입니다. 하루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무척 흡족하게 생각이 되네요.애정운은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운이 들어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조금 멀어졌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혹시라도 받을 돈이 있다면 한번 연락해 보세요. 오늘은 기대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금전적인 고민이 있던 분들도 깨끗이 고민이 사라질 거에요. 돈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보세요./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 박근혜, MB 사면에 "권한 남용"...정청래 "윤석열이 반성하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4일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단 ‘당사자의 반성’ 조건에 발끈하자, “잡아간 사람, 윤석열(검찰총장)이 반성하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오 어르신 말씀”이라면서 이같이 썼다.그는 또 “박근혜는 사면권 남용하지 말라는 과거 발언 취소하고 후회한다 말하라”고도 했다.앞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당사자의 반성’을 조건으로 달자 “시중의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고 비난했다.이 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감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인·강도나 잡범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정권을 담당했던 전직 대통령들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사자들 입장에선 2년, 3년 감옥에서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보내 주려면 곱게 내보내 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며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정치적 보복에 대한 억울함은 (별개)”라고 했다.사면을 단행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며 “(사면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않나. 찬성을 택하느냐, 반대를 택하느냐는 것은 사면권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지적했다.이 고문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두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이라며 이 대표가 지난 1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사면론을 제기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MBN 뉴스 캡처)한편,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동안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다.2012년 7월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대선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은 “사면권은 정말로 남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같은 해 11월에는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약속하기도 했다.또 2013년 1월 26일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에선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해 1월 28일, 이 전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에 대해서도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