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지끈지끈 두통'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아...제대로 알고 치료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두통은 너무나 친숙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 진통제에 의존하며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두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15만5,940명이었는데 실제로 두통을 겪은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두통 강도가 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는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해야 한다.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하고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두통에 오래 시달려 온 사람들은 두통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일상생활과 업무, 학업 등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요즘처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는 두통과 코로나19를 동시에 방어해야하는 부담이 클 뿐더러 두통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아닐까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한다.두통은 스트레스나 불안, 진통제 장기 복용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뇌졸중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종류가 다양하고 이에 따라 치료방법도 달라진다.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은 응급신호이므로 조속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두통,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는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이은재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두통은 머리에 발생하는 통증이다. 머리라고 하면 뇌가 연상되는데, 두통은 대뇌 자체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개골, 뇌혈관, 뇌를 둘러싼 막, 두피근육, 머리에 있는 말초신경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통증은 대뇌, 뇌혈관 그리고 주변 신경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두통에 뇌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두통은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일차성(원발성) 두통과 원인질환으로 발생하는 이차성 두통으로 크게 구분된다. 일차성 두통은 뇌 바깥을 감싸는 혈관, 말초신경, 근육 등이 원인이다. 긴장형 두통, 편두통, 군발 두통이 이에 해당된다. 이차성 두통은 뇌종양, 뇌출혈, 머리 외상, 치아질환, 부비동 질환 등 원인 질환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최근 피곤한 일이 많았는데 머리 양측이 조이듯이 무겁고 아프다면 ‘긴장형 두통’의심 긴장형 두통은 일차성 두통 중 가장 흔하다. 만성 두통이 없는 사람에게 두통이 발생하면 뇌에 이상이 생겨 두통이 온 건 아닌지 걱정이 든다. 특히 갑자기 머리 전체나 뒷머리가 아프면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을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두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뇌종양일 가능성도 낮다. 이 경우 긴장형 두통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사와 입사 등 갑작스레 긴장된 상태에 놓이거나 좋지 않은 자세를 습관처럼 하거나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을 느끼면 근육이 수축하고 뻣뻣해진다. 이로 인해 근육 통증과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두통 양상은 다양하다. 뒷머리가 묵직하거나, 콕콕 쑤시거나, 머리 전체가 멍하게 아프거나, 혹은 머리 여기저기가 번갈아 아프기도 한다. 편두통에서 흔히 보이는 오심, 구토, 안구통 증상은 긴장형 두통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긴장형 두통이 한번 발생하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긴장형 두통을 예방하려면 강한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민감한 성격, 불면증, 우울증 등 긴장형 두통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이 요인들을 없애지 않으면 긴장형 두통이 지속되거나 쉽게 재발되어 진통제를 남용할 수 있다. 두통 발생 이후 치료법은 스트레스 관리와 더불어 통증 억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다. 또 목 부위 뼈나 근육 이상도 긴장형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평소에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경직된 신체를 자주 이완시켜주는 게 좋다.◇머리가 욱신욱신 깨질 것 같고 구토가 나거나 밝은 빛, 소음에 예민해진다면 ‘편두통’의심편두통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머리가 반복적으로 울리는 증상을 보인다. 환자들은 “머리가 욱신거린다”, “쿵쿵대면서 아프다”고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이 편두통이라고 하면 머리 한쪽에 두통이 느껴지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 편두통 환자의 50%만 머리 한쪽의 통증을 호소한다. 나머지 절반의 환자는 위치에 국한하지 않고 편두통 소견을 보인다. 통증 강도는 다양하나 대개는 일상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심한 경우가 많다. 짧으면 몇 시간에서 길면 3일 정도 통증이 지속된다. 두통으로 인해 소화불량과 메스꺼움, 심한 경우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두통이 있는 쪽 눈이 아프거나 충혈이 되기도 한다. 머리를 흔들면 두통이 심해지므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밝은 빛, 소음과 냄새에도 예민해진다. 그래서 편두통 경험이 많은 환자들은 두통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면 조용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서 쉬려고 한다. 이러한 증상과 함께 여러 신경학적 이상도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흔한 게 시야증상이다. 머리가 아플 때면 한쪽 시야에 암점이 점차 커지면서 주변에는 지그재그의 불빛이 나타나거나,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시야 전체에 드문드문 뿌옇고 밝은 반점이 생겨 안과를 찾는 환자도 있다. 심한 어지럼증과 감각장애, 마비가 동반되기도 한다.일반 진통제에 잘 반응하는 가벼운 편두통은 약을 먹고 일정시간 휴식을 취하면 금세 완화된다. 반면 구토 증상이 있을 정도로 두통이 심한 경우 일반 진통제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 이 때는 편두통에만 잘 듣는 약을 의사에게 직접 처방 받는 것이 좋다. 편두통 약은 예방하는 약과 통증을 줄여주는 약으로 구분된다. 두통이 하루 4시간 이상, 한 달에 보름 이상 지속되고 이 중 8일 이상이 편두통 양상을 보이며 3개월 넘도록 지속되면 만성 편두통이다. 두통 발생 빈도가 높아서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예방약을 먹어 두는 게 좋다. 예방약은 두통 빈도가 너무 잦거나, 급성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사용된다. 특히 급성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너무 자주 복용하면 약물 효과가 감소할 뿐 아니라 약효가 감소할 때 발생하는 반동성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두통 빈도가 잦거나 많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예방치료를 고려해야 한다.한편 편두통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청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20~30대에 주로 발병하기 시작하지만, 10살 전후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다만 60대 이후 발병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이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이은재 교수는 ◇매우 심한 두통이 눈 주위 통증과 눈물, 콧물 등과 함께 특정 계절에 뭉쳐서 나타난다? ‘군발 두통’의심눈이나 관자놀이 주위에 통증이 느껴지고 눈물, 콧물, 식은땀이 나면 군발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한두 달 동안 매일 한 번에서 수회에 걸쳐 심한 두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군발기와 수개월 간 두통이 사라지는 관해기가 반복된다. 군발기는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 관해기는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이며, 일년 중 봄, 가을 같은 특정 계절에 군발기가 잘 발생하는 연주기성과,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두통이 잘 발생하는 일주기성이 관찰된다. 통증은 10~15분 동안 점차 증가하며 약 1-2시간 정도 지속된다. 군발 두통은 하루 한 번 이상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깨기도 한다. 일반 진통제로는 쉽게 완화되지 않아 신경전달물질을 늘려 뇌신경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약물로 치료해야 한다.◇진통제를 매일 먹는데도 두통을 달고 산다면 ‘약물 과용 두통’의심중년 여성들 중에는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통이 없어도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몹시 불안해한다. 약물과용 두통은 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한 원발두통(긴장형 두통, 편두통) 환자에게서 흔하다. 치료로는 우선 과용한 진통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환자들은 오랫동안 과량으로 복용해온 진통제만 중단해도 두통이 호전된다. 그리고 같이 동반된 원발두통의 양상과 빈도를 재평가한 뒤 치료의 목표를 재설정한다. 약물 과용 두통은 치료에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서 두통이 자주 재발해 진통제를 늘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평소 없던 심한 두통과 함께 팔다리 마비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뇌졸중에 의한 두통’의심평상 시 두통이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심한 두통(일명 벼락두통)이 나타나고 팔다리 마비나 발음장애, 시력 저하, 의식 저하, 경련 등이 동반되면 뇌출혈 등 뇌졸중에 의한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두통 자체가 위험신호이므로 조속히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진통제로는 완화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마비와 같은 증상은 없고 벼락두통만 있다면 뇌졸중이 아닌 양성 두통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벼락두통만 나타났더라도 증상이 아주 심하다면, 전문의에게 진찰받고 뇌 사진(CT나 MRI)을 찍어 보는 게 좋다. 반면 말이 어둔해지거나, 손발 사용이 불편해지거나,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눈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벼락두통에 동반되면 뇌에 확실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다.◇한 달 중 머리가 아픈 날이 안 아픈 날보다 많고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두통’의심3개월 이상, 한 달 중 머리가 아픈 날이 안 아픈 날보다 더 많을 때는 만성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일부는 긴장형 두통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일부는 편두통처럼 보이기도 한다. 두통 치료를 위한 과다한 약물 복용은 흔히 두통을 더욱 악화시킨다. 두통을 자주 느끼는 환자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남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정기적인 상담을 거쳐 약물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이, 운동, 수면과 같은 생활습관도 조절해 일상에서 두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하고 균형된 식단을 구성해 식사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킨다.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한다. 수면 부족은 두통 발작을 일으키거나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외 두통일지를 기록해 두통 발생 빈도와 변화, 심한 정도, 신체 변화, 약물 섭취와 약물 반응을 기록하면 만성 두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두통 양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약물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두통 유발 요인을 피하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
- [위대한 생각]①'전략가' 진시황, 출신 안따지고 중용…심리·첩보전도
- ◇오늘의 강연 및 지성인☆ 워-스트래티지(WarStrategy)전쟁은 무기의 질, 병력의 수보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전략과 작전을 바탕으로 전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페르시아 전쟁 등 인류사의 향배를 결정지은 수많은 전쟁과 이에 얽힌 전략적 사유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행위를 이해하는 폭을 넓힌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중앙대에서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육군 및 해군 발전자문위원. ‘전쟁과 미술’ 발간. ‘현대군사명저를 찾아’, ‘군사고전 다시읽기’, ‘역사속의 군사전략’ 등 기고 중.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지상 강연 ‘워-스트래티지’ 7강 ‘진시황의 중국통일과 대전략’ 편을 강의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총괄기획=최은영 부장, 연출=권승현 PD, 정리=유현욱 기자]‘위대한 생각 : 워-스트래티지’ 일곱 번째 강연의 주제는 ‘진시황의 중국통일과 대전략’이다. 진시황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인물이다. 춘추전국시대 500년 넘게 이어진 혼란을 종식하고 중국(China)을 통일한 진나라(Chin)의 첫(始) 번째 황제이자 실용서적을 제외한 모든 사상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한 분서갱유를 일으킨 폭군.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강렬한 두 이미지에 가려진 진시황의 전략가적 면모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시황을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를 구현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로 평가했다.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지배하는 3가지 요소로 ‘유능한 정부’, ‘탁월한 군대’, ‘헌신적 국민’을 꼽은 바 있다. 전쟁 속 전략 이야기를 살펴보는 ‘워-스트래티지’에서 중국의 주요 전쟁사를 훑는 대장정의 시작으로 진시황의 통일전쟁을 선정한 이유다.◇ 두 얼굴의 진시황, 가면 속 민낯은진시황은 기원전 259년 조나라에 인질로 가 있던 진나라의 왕족 자초의 아들로 태어나 13세에 왕위에 올랐다. 그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이나 즉위 과정은 다소 논쟁적이다. 기록이 제한적일뿐더러 일부 폄훼도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이 어린 그가 권력을 잡고 전면에 나선 건 10년이 더 흐른 뒤라고 한다. 최 교수는 “진시황, 즉 진나라의 중국통일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가장 대표적인 게 진나라가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무기제련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8000여명의 토용, 520여필의 마용, 130여대의 전차가 발굴된 병마용갱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하는듯했다. 녹이 슬지 않은 무기, 무뎌지지 않은 칼날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런던대 등 공동연구진은 시안 지역 특유의 토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현지 연구진도 이런 설명에 고개를 끄덕인다. 진나라의 중국통일은 진시황이 친정한 지 15년 만에 일궈낸 업적이라는 것도 과장에 가깝다. 선대왕들이 진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진시황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잘 활용해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다고 본다. 선대의 유산이란 △부국강병 시스템 △유능한 인재 △합종을 막은 전략적 사유 등이다.◇ 진시황이 물려받은 진나라의 유산은기원전 361년 진 효공은 구현령을 내린다. 바로 천하에서 뛰어난 인재를 모은다는 포고문이다. 이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온 위나라 출신 상앙은 ‘왕도나 예법보다는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다.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보상 체계인 이십등군공작제(二十等軍功爵制) 등 과감한 개혁을 밀어붙였다. 성과가 없으면 귀족이라도 벌할 정도였다. 훗날 사마천은 “관중(진나라) 땅은 천하의 1/3에 불과하지만 천하의 부 중 60%를 갖고 있다”고 기록했다. 최 교수는 “진시황이 등장하기 100년 전부터 이미 진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었다”고 했다.진시황의 책사인 이사. 그의 손끝에서 진시황의 여러 정책이 탄생했다.진시황 휘하에 빼어난 참모나 장수가 가득한 것도 진나라의 뿌리 깊은 전통에서 비롯한다. 능력이 출중하다면 신분이나 출신을 상관하지 않았다. 이사, 정국 모두 진나라 출신이 아녔지만, 진시황은 요직에 중용했다. 이사는 진시황의 오른팔로 제국의 통치이념을 설계했으며 정국은 운하를 건설했다. 물론 진나라에도 외지인을 배척하는 분위기(축객령)가 형성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진시황은 “진나라의 번영은 선왕 때부터 유능한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등용한 데 있다”는 ‘간축객서’를 받아들였다. 최 교수는 “진시황은 이런 사회 제도를 통해 병사들로하여금 더 열심히 싸우게 만들고 장수들도 출신이 어디인지 간에 진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 충성하게끔 했다”며 “진시황은 현대의 사회공학, 제도공학에 일가견이 있었다. 그는 성과 중심의 마키아벨리안”이라고 표현했다.◇ 100만 대군 이끌며 변화무쌍한 계략이런 토대 위에서 진시황은 통일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기원전 230년 한나라부터 기원전 221년 제나라까지 2년에 1개국(國)꼴로 정복했다. 이를 가능케 한 진시황의 군사전략은 엄청난 군대를 동원한 총력전, 기습·수공·장기전 등 기정 배합, 심리전·정보전·정치전 전개 등으로 요약된다.진시황은 전국의 젊은이를 데려다 100만명의 정예군으로 양성했다. 용맹한 군사들을 앞세우는 동시에 진시황은 변화무쌍한 계략을 즐겼다. 조나라를 치려는 듯 북상하더니 한나라를 기습 공격해 단숨에 승기를 잡은 것이다. 한나라는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다. 여세를 몰아 조나라(기원전 228년), 연나라(기원전 226년), 위나라(기원전 225년), 초나라(기원전 223년), 제나라도 차례로 함락했다. 진시황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연나라는 형가를 시켜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진시황을 더는 막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가 장이머우 감독의 ‘영웅’이다.진시황은 승리를 위해서는 손을 더럽히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율로의 계책에 따라 재물을 아끼지 않고 힘깨나 있는 제후의 대신들에게 뇌물을 나눠 주었다. 자중지란을 노리고서다. 냉전시대 미국과 러시아의 첩보전을 방불케 한다. 최 교수는 “진시황은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떤 전술을 써야 할지에 대한 혜안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15년 만에 무너진 제국…“초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한계”진시황의 진정한 가치는 탁월한 국가운영 능력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결국 ‘보급과의 전쟁’이다. 적과 싸우다 죽는 병사보다 추위에 떨다가 배고픔에 굶주리다가 죽는 병사가 많은 게 현실이다. 초나라와 일전을 앞두고 진시황은 60만명의 병력을 남의 나라에서 1년간 버틸 수 있게끔 했다. 최 교수는 “다른 나라 군주였으면 (장수에게) 빨리 전쟁하라고 독촉했을 것”이라면서 “적을 섬멸할 최적의 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데 진시황의 위대함이 있다”고 평했다.천하통일이란 과업을 완성했으나 진나라의 역사는 오래지 않아 끝이 난다. 기원전 210년 순행 도중 사망한 진시황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옹립된 황자 호해는 나약했다. 재위 3년 만에 자결했고, 진나라는 멸망했다.최 교수는 “(진시황이) 사회를 제도화시켰지만 정치는 제도화시키지 못했다”며 “너무 많은 권력을 (한 사람이) 독점하다 보니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이 (하늘과 땅을 오가듯)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 내부 사람들끼리 경쟁과 통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했으나 권력을 분화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고 시 ‘지정생존자’까지 두는 현대 정치 시스템에 견주면 제도적 안정성이 한참 부족했던 것이다.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진시황의 중국통일이 없었다면 현재의 중국은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이 유럽처럼 여러 나라로 나뉜 채 발전했을지도 모른다. 최 교수는 “오늘날 중국의 정신적·문화적·정치적 기반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총평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지상 강연 ‘워-스트래티지’ 7강 ‘진시황의 중국통일과 대전략’ 편을 강의하고 있다. 강사 뒤 배경은 ‘진시황릉 병마용갱’의 모습.(사진=김태형 기자)◇‘위대한 생각’은…이데일리와 이데일리의 지식인 서포터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 인문학 토크 콘서트입니다. 우리 시대 ‘지성인’(至成人·men of success)들이 남과 다른 위대한 생각을 발굴하고 제안해 성공에 이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이데일리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획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이데일리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맵 즐겨찾기 개인정보 노출에…데이터 '비공개 설정 의무화'되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터넷 지도에는 내가 자주 갔던 장소를 저장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북마크’처럼 ‘지도 즐겨찾기(내가 자주가는 장소)’ 기능을 이용하면 친구에게 약속 장소를 알려줄 때 편하다.그런데 이 기능의 기본값을 ‘비공개’로 해 둔 네이버 지도·구글 지도와 달리, 카카오맵은 일부 ‘공개’로 설정했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위법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카카오맵이 즐겨찾기 기능을 무조건 공개하게 만든 건 아니다. 100개까지 장소가 저장되는 기본 폴더는 원래 비공개였고, 100개 이상 폴더를 추가로 만들려 할 때 공개·비공개를 이용자가 선택하게 하면서 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둔 게 화근이었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자주 가는 장소와 사연이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카카오는 지난 15일 폴더 신규 생성 때도 ‘비공개’가 기본값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개인정보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과징금을 받는다.IT 기업들은 개인정보위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이용자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카카오맵에서 이용자가 공개·비공개 중 공개를 최종 선택했더라도)고지가 미흡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느냐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값을 ‘비공개’로 의무화할 까 등이 관심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카카오맵, 네이버·구글 지도와 달리 메모 기능 있어19일 이데일리 확인결과, 카카오맵의 ‘지도 즐겨찾기(내가 자주가는 장소)’ 설정 기본값은 네이버지도나 구글지도와 달랐다.이용자가 공개냐 비공개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둔 것은 같지만, 카카오맵은 15일 시스템 개선 전까지 폴더 추가 생성 시에는 ‘공개’가 기본값이었다. 반면 네이버지도는 새 리스트 작성 시 ‘비공개’가 기본값이었고, 구글지도 역시 내 장소·가고 싶은 장소 등 즐겨찾기 기능은 ‘비공개’가 기본값이었다. 네이버지도는 PC 웹버전에는 공개·비공개 표시가 없어 헷갈릴 수 있지만 새 리스트를 적으면 모바일버전에서 비공개로 생성되는 게 확인된다.지도 즐겨찾기의 쓰임도 카카오맵은 다른 회사들과 달랐다. △카카오맵은 제 3자가 프로필을 타고 와서 내가 자주가는 장소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반면, 네이버지도는 내가 직접 인터넷주소(URL)를 줘야만 그 URL로 접근이 가능하다.또 △장소만 공유되는 네이버지도와 달리, 카카오맵에는 내가 해당 장소에 간 사연까지 적어 공유할 수 있는 메모 기능이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내 느낌을 넣어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맵의 장점이 이번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확대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개·비공개 설정보다 제대로 된 고지가 중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맵의 즐겨찾기 공개 기본값 설정’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당장 위법인지 아닌지 단정하기 어려워 일단 카카오 측에 비공개로 기본값을 바꾸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면서 “위법한지 아닌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개선 권고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 이 사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신중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IT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만약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고지 강화가 아니라 모든 데이터의 서비스 설정 기본값을 ‘비공개’로 하도록 의무화하면 데이터를 원료로 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난항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모든 정보의 기본값을 ‘비공개’로 의무화 하면 IT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도 “사실 우리 법에서는 동의와 고지를 같게 취급하지만 동의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카카오맵 사건은 이용자 동의를 거쳤다는 것보다는 이용자가 민감 정보를 메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업이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이용자에게 고지를 소홀히 한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임기 마지막날 대규모 사면 강행…의회 폭도 포함 파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대규모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미 의회의사당 난입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등 그의 최측근을 비롯해 의사당 난입에 연루된 폭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방송 등 미 언론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1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면 및 감형 대상자를 오는 19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면 대상엔 줄리아니 변호사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소송을 진행한 ‘우군’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이자 공화당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해 온 투자가 엘리엇 브로이디 등 화이트칼라 범죄자, 유명 래퍼 릴 웨인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에 사면 요구와 민원이 빗발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고위 보좌관과 추가 사면 및 감형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CNN에 백악관이 전날 회의를 열고 최종 사면 대상자들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우군과 이익단체들의 민원 때문에 사면 특혜를 둘러싼 쟁탈전이 백악관 내부에서 치열했다면서, 최종 대상자 발표 직전까지 명단에 추가자와 탈락자가 바뀌는 일이 계속 되풀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 및 감형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재출마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퇴임 직전 논란이 많은 사면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 의사당 난입사태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사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중 17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경우 3분의 2 이상의 득표율로 그의 탄핵소추안이 상원 문턱마저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린지 그래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사당 난입과 관련된 자들을 사면하라고 압박하는 이들이 많은데, 폭도들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그의 오랜 정치고문 로저 스톤,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아버지 찰스 쿠슈너 등을 비롯해 자신의 출마를 지지했던 전직 공화당 의원 등 대선 승리 공신과 최측근 등을 대거 사면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피하는 ‘셀프 사면’을 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 [바이든 D-1]"타이·라우스…바이든의 두 여성을 주목하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두 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서진교(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게 될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세실리아 라우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든 당선인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기조를 실현해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에는 적지 않은 통상 압력과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타이 USTR 대표에 대해 ‘중국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는 적임자라고 평했다. 타이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의 예산결산위원회에 해당하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했으며 USTR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미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USTR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수장이 된다. 서 위원은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정인 USMC 협정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공로가 있는 만큼, 민주당·공화당 모두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어 상원 인준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위원은 “타이 대표는 중국에서 강의했을 정도로 중국어가 유창하며, 무엇보다 중국인의 사고방식, 정서, 전통과 문화를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에게는 협상 전략·전술 측면에서 부담이 큰 인물”이라고 평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선 중국계라는 특성 때문에 다소 완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겉으로는 대중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뒤에서는 물밑협상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봤다.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 사진=AFP 서 위원은 “문제는 한국”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들과 공조해 대중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물론 한국도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선 중국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봤다.그는 “대중 전략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실제 변화는 10~11월 이후에 나타날 것이고 매우 치밀한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사이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하기보다는 호주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중견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갈등 파장을 완화해야 한다”며 “중국과 극한 대립을 피하려면 미국에 협조할 수 있는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을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 위원은 라우스 CEA 위원장이 한국 정부에겐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CEA가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백악관 내 가장 중요한 경제 조직인데다 라우스 위원장이 노동경제학을 전공해 좌파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서 위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한 흑백 불평등 문제를 노동·교육 정책으로 풀어나가려 할 것”이라며 “만약 통상 정책에도 흑백 불평등 해소 원칙이 적용될 경우 우리에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최근 미 정부가 강제 노동착취·인권유린 등을 이유로 우방국인 대만산 참치 반입을 금지했는데, 이 역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서 위원의 판단이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고 했다.세실리아 라우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내정자.사진=AFP
- 한 겨울 매서운 한파 속,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조심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예로부터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3일이 추우면 이후 4일간은 따뜻하다는 의미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 겨울 날씨의 특징을 일컫는 말이다. 잠시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매서웠던 북극한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3월까지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해마다 한겨울 추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에는 심장질환으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급증한다. 특히 겨울철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과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에 특히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혈압으로 인한 심장혈관 질환 사망자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늘어나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해 사망률은 평균 33%나 높다. 기온과 사망률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알파벳의 ‘U’자 형태를 보인다. 기온이 15∼20도에서 심혈관계 사망률이 가장 낮고 그보다 기온이 1도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1%씩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겨울철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은 우리 인체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교감신경이 작용하여 말초동맥이 수축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해 심장에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더불어 심장박동 수까지 상승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여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은 140mmHg/90mmHg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고혈압은 심장 및 혈관을 포함하는 순환기 질환 중 가장 빈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45세 이상의 성인 중 20∼30%가 고혈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를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인자는 고령, 비만, 짠 음식 섭취, 흡연, 스트레스,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는 경우이다. 특히 부모가 모두 고혈압이면 자녀의 46% 이상이 고혈압이 되고,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을 때도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흔히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따라서 고혈압을 발견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여 자신의 혈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평생 혈압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고혈압이 발병하면 반드시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만 한다. 체중을 줄여서 적정체중으로 관리하고 음식 섭취는 되도록 싱겁게 먹고, 담배와 술을 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만약 생활 습관의 변화로 혈압 조절이 되지 않거나 혈압이 굉장히 높을 때에는 약물치료로 혈압을 조절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약물을 같이 복용해야 혈압이 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혈압이 치료되지 않으면 심장, 뇌, 신장과 같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에 손상을 주게 된다. 고혈압은 동맥 경화증을 악화시키고 이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여 심할 경우 혈관을 막게 된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에선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하고, 심장은 혈액을 전신에 보내기 위해 더욱 힘들게 일을 하게 된다. 결국 심장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하고 혈압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동병원 심장혈관센터 김수형 과장은 “고혈압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에게 자신의 혈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반드시 의사의 치료와 지시에 따라야한다”며, “환자 중 일부는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거나 다른 이유로 약물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고혈압 환자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되도록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따뜻한 옷을 입고 몸과 얼굴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운 날씨에 운동이나 등산은 금물이며 외출을 하거나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 호흡곤란 증세 등이 있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 윤곽 드러낸 '이건희 미술품'…"1만수천점 1조수천억대 감정 맡겨"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삼성미술관 리움 전경. 미술관 정원 중앙에 아니쉬 카푸어의 스테인리스스틸 작품인 ‘큰나무와 눈’(2011)이 보인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말만 무성하던 이건희(1942~2020) 삼성 회장의 개인 소장 미술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보·보물급 고미술품은 물론 현대미술계를 움직이는 세계 유명작가들의 대표작을 망라한 1만 수천여점이다. 감정가 총액은 1조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 규모는 지난해 10월 이 회장이 별세한 뒤 삼성이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감정을 국내 감정단체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감정은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등 3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고미술 분야 한 전문가는 “이건희 회장이 타계한 후에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장한 미술품 처리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안다”며 “소장품에 대한 감정은 그 수순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정 대상인 미술품은 1만 수천여점으로 총액은 1조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은 지난달부터 이뤄졌으며 감정단체 소속 위원들이 장르별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삼성미술관 리움과 경기 용인 수장고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인 감정 평가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추정한다. △국보·보물 고미술, 세계 유명 현대미술…초일류 컬렉션 감정에 들어간 미술품의 규모와 가치는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훌쩍 뛰어넘는 초일류 컬렉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미술품은 혀를 내두를 정도란 후문이다. 사실 삼성가의 고미술품에 대한 애정은 이미 세간에 알려진 사실.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 또 며느리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까지 삼성가가 수집한 국보·보물급 고미술품은 드러난 것만 150점을 넘긴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제118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백자유개호’(국보 제261호), ‘청자동화연화문표주박모양주전자’(국보 제133호) 등의 국보에 더해 ‘분청사기상감정통5년명어문반’(보물 제577호), ‘홍백매도’(보물 제1199호), ‘청자상감어룡문매병’(보물 제1386호), ‘백자철화매죽문호’(보물 제1425호) 등의 보물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버거울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중 국보 11.2%, 보물 4.9%를 삼성가에서 소장하고 있다. 근현대미술품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유명작가의 초고가 작품에 대한 감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블로 피카소, 마르크 샤갈,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을 앞세워 프랜시스 베이컨, 마크 로스크, 게르하르트 리히터, 루이즈 부르주아, 아니쉬 카푸어, 데미언 허스트 등을 아우른다. 삼성가의 소장품이 처음 드러난 건 2004년 삼성미술관 리움이 개관하던 때다. 당시 이미 1만 5000여점을 넘겼다. SK·대림·금호 등 기업미술관 중 최고일 뿐만 아니라 그즈음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7460점의 2배에 달했다.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이 공개하고 있는 소장품은 500여점. 고미술품 300점, 현대미술품 200점 정도다. △감정 후 상속세 위한 판매 혹은 문화재단 기증 이달 말 감정 평가가 마무리되면 ‘이건희 컬렉션’의 행방은 크게 두 가지로 점쳐진다. 하나는 소더비·크리스티 등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해 해외 컬렉터에게 판매, 상속세를 충당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삼성문화재단에 귀속 혹은 기증하는 것. 삼성문화재단은 삼성미술관 리움·호암미술관 등을 관할하고 있다. 소장품을 팔아 상속세를 충당하는 방식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하다. 지난해 간송미술문화재단이 통일신라시대 ‘보물 불상’ 2점을 국내 경매에 내놓으면서다. 상속 대상 미술품 4000여 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한 재단이 불상을 경매에 부쳤더랬다. 다만 고미술품일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제작 50년 이상된 것이라면 나라 밖으로 반출을 할 수 없어 해외 경매는 사실상 막혀 있다. 대신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에 기댈 수는 있다. 간송미술문화재단 등의 사례를 계기로 재산세·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거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이 만약 상속세 충당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4월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사망일 6개월 이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가가 실제 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상속세 11조 366억 외에도 이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부동산·채권·현금·미술품 등 자산 등을 아우르는데,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때마침 4년 가까이 문을 닫아걸었던 삼성미술관 리움은 3월 재개관을 목표로 조용히 움직이는 중이다. 미술관은 2017년 홍라희 관장, 홍라영 총괄부관장이 차례로 물러난 이후 상설전만 열며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이마저도 지난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는 아예 휴관에 들어갔다. 미술계는 이번 재개관을 신호로, 삼성미술관 운영위원장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
- [일문일답]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못해”…저금리·세대증가 지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 실패와 관련해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의 부동산 쏠림현상과 인구 감소에도 늘어난 세대 수를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정치·경제 관련 일문일답.-대통령께서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포용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입장은.△사면의 문제는 가장 중요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격차 확대 요인 되고 있다. 신년사에서 주거불안 문제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 말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인지 궁금하다. 또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을 구상하나.△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근래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년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다. 그 연유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봐야 한다.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과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수사와 정치적 수사의 희생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언급했는데 퇴임 전 결단을 내릴 생각이 있나. 한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같이 사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나.△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분 전임 대통령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공감대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한다.-여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의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까지 감사하는 건 월권이란 지적도 나온다.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 해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와 검찰의 관련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지난 2017년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하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 감사의 공정성을 높일 적임자’라고 평가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도 궁금하다.△월성원전에 대한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었다. 그에 따라서 이뤄진 감사였고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익공유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궁금하다.△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다. 그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때 FTA가 농업·수산·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제조업이나 공산품업체 등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돕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용된 바 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분분한데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편지급 방식으로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정부가 지급방식을 결정할 때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주요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또는 선도하는 것을 어떻게 보나.△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 지원을 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입는 대상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선별에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를 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지원을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차·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또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 방역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지금처럼 방역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입는 상황 계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그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에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 정부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했는데, 공급대책은 최근에 집중 발표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왜 부족했는지, 그때 지었으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당시에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나.△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뤄진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갈수록 늘게 돼 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게 아니라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돼있다.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세대 정도가 늘어났다. 2020년에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 분석이 필요하다. 세대가 늘어난다고 그것이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수요층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최근 들어 소통을 많이 하지 않는다, 불통의 모습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 접촉을 늘려갈 계획이 있는지, 앞서 약속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도 궁금하다.△지난 한 1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춘추관에선 그 사이사이에도 기자회견이라든지, 녹지원에 기자들을 초청한다든지,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번 그런 식의 의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방역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그런 부분을 미루게 되고 이랬던 점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소통의 한 방법이다.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또 현장 방문에서도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이긴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았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래 시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국민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재벌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경제성장에 밀려서 부차적인 이슈가 됐나.△공정경제에 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라든지,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걸 통한 경제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일단, 법 제도적인 공정경제에 관한 개혁은 공정경제3법의 통과로써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또 한편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 노동관계3법도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도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다. 그런 법들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힌다.또 하나,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돼 와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왔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그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장의 안전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된 입장을 묻는다.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며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박 전 시장의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은.△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단체장의 귀책으로 인한 사유에는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부산에 모두 후보를 낸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퇴할 경우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은.△제가 당대표시절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제가 대표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문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결국 당원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민주당원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