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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안심할 수 없는 실명 질환, 정기검진으로 예방해야
  • 누구든 안심할 수 없는 실명 질환, 정기검진으로 예방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오는 9월 28일은 국제망막연합이 제정한 세계 망막의 날이다.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처럼 빛을 감지해 사물을 인식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으로 손상을 입을 경우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망막질환은 노화가 주원인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발병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며 현대인의 실명 질환으로 간주되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망막학회는 실명을 유발하는 4대 망막질환으로 망막박리, 당뇨망막병증, 망막정맥폐쇄, 그리고 황반변성을 선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대 망막질환 환자 수는 2013년 526,323명에서 2023년 1,101,201명으로 약 109% 증가하였으며, 그중 20~49세 환자가 약 50% 증가했다. 4대 망막질환 모두 최근 10년간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나이와 무관하게 망막질환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망막질환을 예방하고 오랜 기간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김안과병원.망막박리는 망막이 안구 내벽에서 분리되는 안질환으로 망막전층에 구멍이 생기는 망막열공, 고도근시 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고도근시가 망막박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시가 진행할수록 안구가 앞뒤로 길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망막이 당겨지고 얇아져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외상이나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도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어 활동량이 많은 10대나 20대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근시가 없는 경우에는 50세 이후, 노화로 인한 유리체 액화와 유리체 박리로 인해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당뇨병의 발병연령이 낮아지면서 젊은 환자 사이에서도 당뇨망막병증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 합병증 중 하나로 망막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번 생기면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어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는 증상을 자각하기 어려우며, 만약 시력이 감소하거나 변시증, 비문증, 광시증 등이 느껴진다면 이미 당뇨망막병증이 많이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뇨병이 있다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안과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등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전신질환이 있다면 혈관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는 망막혈관폐쇄를 주의해야 한다. 망막정맥폐쇄는 망막혈관폐쇄의 일종으로 정맥 혈관에 순환장애가 발생하여 출혈과 부종 등이 나타난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일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일으켜 유리체 출혈이나 신생혈관녹내장 같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황반변성은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로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이며 이 외에 가족력, 흡연, 자외선 등이 황반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노화 과정으로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 점차 시력이 떨어지며, 습성 황반변성일 경우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형성되어 출혈과 망막이 붓는 증상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황반변성은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망막질환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 및 서구화된 식습관과 같은 환경 요인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로 전 연령에서 발생 위험이 커지는 현대적 실명 질환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각종 전자기기를 장시간 사용해 생기는 눈의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강한 햇빛, 대사질환 등 다양한 요인도 망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망막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 않고, 초기에는 증상을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눈의 피로나 이상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유영주 전문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보는 기능을 관리하는 것은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망막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시행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눈을 오래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9.26 I 이순용 기자
오픈AI CTO도 퇴사…"탐험할 시간과 공간을 원해"
  • 오픈AI CTO도 퇴사…"탐험할 시간과 공간을 원해"
  • 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가 2023년 10월 17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테크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픈AI의 핵심 인력이 또 다시 떠났다.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5일(현지시간)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오랜 고민 끝에 오픈AI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중한 곳에서 물러나는 것에 가장 좋은 시기는 없지만, 지금이 바로 적절한 순간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무라티 CTO는 퇴사 이유로 “나 스스로 탐험할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원활한 전환과 우리가 쌓아온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무라티 CTO는 지난해 11월 오픈AI 이사회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돌연 해고할 때, 임시 CEO로 임명한 인물이다. 그는 오픈AI에서 일하기 전에는 테슬라에서 로보틱스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GM에서도 일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AI)의 안전한 개발과 인간 중심의 AI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픈AI의 철학과 비전에도 깊은 영향력을 줬다.무라티 CTO의 부재가 오픈AI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챗GPT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챗GPT는 “무라티는 AI 윤리적 사용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인물”이라며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과 AI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 통찰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챗GPT는 또 “오픈AI는 매우 큰 팀과 조직을 가지고, 다양한 인재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며 “오픈AI는 이미 강력한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어 무라티의 부재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리더가 그 자리를 메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무라티 CTO가 사임을 발표한 직후,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오픈AI가 더이상 비영리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영리기업으로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비영리 단체는 계속 존재하면서 영리기업의 소수 지분을 소유한다. 새 영리기업에서는 투자자 수익 상한선도 사라진다.현재 오픈AI는 1500억달러(201조원) 기업 가치로 65억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는 밴처 캐피털 스라이브 캐피탈이 주도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애플 등이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이 자금 조달의 핵심은 투자자 수익 상한선의 철폐 여부라고 전했다. 만약 이를 철폐하지 못하면, 오픈AI는 훨씬 더 낮은 가치로 평가받게 된다.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트먼 CEO를 포함한 7명의 비영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오픈AI는 최근 핵심 인력들이 줄줄이 퇴사 또는 휴직을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존 슐먼 오픈AI 공동 창업자가 오픈AI 최대 경쟁사들 중 하나인 앤트로픽으로 이적했고 공동창업자 일리야 수츠케버와 전 안전책임자 얀 라이체도 지난 5월 회사를 떠났다. 라이체 전 안전책임자는 “오랫동안 회사의 핵심 우선순위에 대해 오픈AI 경영진과 의견 차이를 보였고, 결국 결정적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오픈AI 공동 창업자 11명 중 한명인 그렉 브록먼 사장도 장기 휴직에 들어갔다.
2024.09.26 I 정다슬 기자
 2024년 09월 26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09월 26일 오늘의 운세
  • Δ 물병자리 : 변화의 계절!!주변의 상황이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날입니다. 혹시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려줘야 합니다.특히 애정운에 있어서 변화가 심한 때가 될 것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하루이니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커플인 분에게도 애정운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연인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재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재물이 불어나는 때이니 함께 있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되겠네요.Δ 물고기자리 : 내 친구는 수호천사!!우정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당신의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친구에게 털어놓아 보도록 하세요. 당신의 친구는 오늘 당신의 수호천사가 되어줄 것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약간의 트러블이 예상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두 사람 사이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싱글인 분에게는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연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경제적으로도 조금씩 풀리게 되는 날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발생하지만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으니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계획적인 지출을 해야 합니다.Δ 양자리 : 스쳐 지나더라도…사람 사이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상대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당신의 삶에 밑천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싱글인 분에게는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 안타깝네요. 인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커플인 분은 안정적으로 서로의 사랑을 지켜보며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은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살짝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버틴다면 다시 좋아지게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걱정을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일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요.Δ 황소자리 : 윗사람과의 관계 개선!!윗사람과의 다툼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만용에 불과합니다. 혹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신의 말이 맞다고 우겨서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잘못 찍히게 되면 오랜 시간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나 커플인 분 모두에게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싱글인 분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며, 커플인 분이라면 그간 애매하던 상대방이 확실하게 당신에게로 굳혀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받을 운이 있으니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전화라도 한 통 해보세요. 그렇지만 오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금 미뤄보도록 하세요.Δ 쌍둥이자리 : 일을 분산시켜라…모든 책임을 당신 혼자 떠맡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일이 있다면 조금씩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서 맡도록 하세요. 총대를 맨다며 덤벼들면 정말 그렇게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싱글인 분들 중 특히 남자라면 좋은 길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자 친구를 구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연인이 있는 여자분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애인과 싸울 일이 생길 수 있으나 당신이 참는 것이 좋습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한 곳에 돈을 보관하기 보다는 여기저기 나눠놓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지갑에 얼마를 넣어 놓고, 주머니에도 또 얼마를 넣어 놓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잃을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Δ 게자리 : 조언자를 구하라…아무리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주변에 조언자를 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는 일에서도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좋지만 과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세요. 대화가 부족하게 되면 서로를 오해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이차가 나는 사람과 잘 될 운이 보입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을 할 때 참고하세요.재물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돈을 움직일 때에도 주변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돈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Δ 사자자리 : 커다란 변화가 눈앞에…만약 지금 당장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던 것이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세요. 커다란 변화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시기를 겪은 이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진로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커플인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분기점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조차 주의하는 것이 좋고, 혹시 바람을 피우게 되면 곧바로 들키게 될 운이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에게는 나쁘지 않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으니 소개를 받아보면 좋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아지거나 아주 나빠지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한 쪽으로 극단적으로 몰리게 될 운이 있으니 미리미리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이 있을 때 일단 통장 등에 넣어두고 한동안 잊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까요.Δ 처녀자리 : 가슴 한 켠의 고민!!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일이 줄지가 않는 날입니다. 눈에 띄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가슴 한 켠이 묵지근합니다. 후련해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게 되는 날입니다.애정운은 평범한 수준입니다. 다만 커플인 경우 당신의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상대방까지도 기분이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연인과 있을 때는 밝은 낯빛을 갖도록 하세요. 싱글인 경우에도 그다지 좋은 애정운은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하니 이성을 찾는 일조차 시들해지겠네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무리한 지출만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쓸 일이 생긴다면 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칫 카드를 사용하다가 한 달이 지나 고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Δ 천칭자리 : 외로움에 사무치다…외롭다고 아무리 말해보아도 주변에서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네요. 일시적인 대인기피증에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애정과 관련해서는 변화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연인이 없던 분이라면 연인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연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이별의 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칫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맞춰 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재물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으로 달래지는 외로움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특히 카드를 들고 다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카드 결제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르게 귀가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Δ 전갈자리 : 겉과 속이 다르네…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격입니다. 낯을 붉힐 수 없어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속은 끓어 오를 수도 있겠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곧바로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애정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소개팅이나 미팅에 나가면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은 당신이 세우게 되는데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형국입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다툼의 수가 있으니,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재물을 잡고 싶다면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욕을 먹는다고 해도 눈을 질끈 감고 밀어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잘되고 나서 갚아도 상관 없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Δ 사수자리 : 왠지 튀어보고 싶네…마음을 옥죄지 마시고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튀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오늘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당신의 변화를 너그럽게 보아줄 것이니까요.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갈 때 파격적인 패션을 연출해 보세요. 일단 상대방의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내숭을 떠는 것으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테니까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써야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세요. 오늘 당신을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옷을 사는 것도 괜찮고, 학원이나 수영장 등을 끊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Δ 염소자리 : 행운이 들어오네…뜻밖의 행운이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에게 들어온 행운을 만끽할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혹시 상대방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시행하도록 하세요. 상대방도 그러한 당신을 이해해줄 것이며, 너그럽게 당신을 떠나 보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의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소개팅이나 미팅에 빠지지 마세요.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큰 액수를 보수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뜻밖의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어느 정도 돈을 쓴다고 해도 곧 복구가 되는 좋은 재물운의 날입니다.
2024.09.26 I 이채원 기자
SNS·CCTV 보편화에도…장기실종아동 한 해 1070명
  • SNS·CCTV 보편화에도…장기실종아동 한 해 1070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070명. 2023년(경찰청) 기준 장기실종 아동들이다. 실수로 또는 타의에 의해 가족의 손을 놓친 아이들이 수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가족들은 ‘혹시 어딘가에 우리 아이가 살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고문으로 단념하지 못한 채 눈물로 살아가고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연간 2만~3만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구축돼 대부분 24시간 내에 찾고 있다”면서도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발생한 실종 아동을 여전히 못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송혜희양이다. 송양(당시 17세)은 1999년 2월 고3 진학을 앞두고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다. 송씨의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다 200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버지는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25년간 딸을 찾아헤맸지만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사고로 숨졌다. 정 원장은 “당시엔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CCTV도 많이 없을 때라 찾기가 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최초로 실종 아동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아동실종의 이해’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자문위원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과정에도 기여했다. 그는 “그동안 실종 아동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 나섰지만 이젠 나이가 많이 든 상태”라며 “만약 내가 실종 아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종 아동 가족들은 자신의 DNA를 수사기관에 등록해 놓고 있어 실종됐던 이들이 가족을 찾고자 수사기관을 찾는다면 실시간으로 DNA 비교, 확인을 통해 가족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장애인의 경우 반복 실종이 많은데 지문이 지워지기도 해 늦게 발견되는 편”이라며 “배회감지기를 손발에 착용시키기도 하지만 다 떼버리기 때문에 뗄 수 없는 인식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놓친 아이를 평생 그리워하는 부모도 있지만 있는 아이를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그림자’처럼 방치하는 부모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2022년 미등록 영유아는 2023명이다. 이 중 300명은 이미 숨진 상태다. 정 원장은 “더 많은 아이가 숨졌을 수 있다”며 “미등록 영유아의 사망률은 일반 영유아 사망률의 50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땐 사회적 관심이 쏠려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이후에는 사라진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이가 없는 상태다. 정 원장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이런 실수가 다신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당시 사건을 교훈삼아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지난 7월부터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 중이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가 출산통보제다. 그리고 이를 보완해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고 있다.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긍정양육 129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원장은 “그동안 숨어 보호받지 못했던 위기임산부를 만날 수 있는 통로”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락이 오면 우선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끝내 보호출산을 선택한 산모에겐 보호출산이 진짜 최후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제 상담 인력으로 근무 중인 인원은 전담·겸직 포함해 86명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보호출산을 하려던 산모는 원가족양육으로 마음을 돌렸다. 또 보호출산을 철회한 이들도 아직 드물지만 나타나고 있다. 정 원장은 “10년 전부터 ‘신뢰출산제’를 시행 중인 독일에선 임산부 24.2%가 아이를 낳아 함께 사는 것을 택했다”며 “우리나라 보호출산제가 제도로서 인정받으려면 (원가정 양육으로 마음을 바꾼 이들이) 3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건 ‘부모교육’이라고 봤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건수는 4만 8522건에 이른다. 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85.9%)이 ‘부모’였다. 부모교육만 제대로 이뤄져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 원장은 “부모 되기는 쉬워도 부모답기는 어렵다”며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실은 강제성이 없어 더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이들만 부모교육에 참여하다 보니 부모교육이 꼭 필요한 이들은 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아동수당 신청 시 강제로 부모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거다. 처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긍정양육 129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징계권 삭제 이후 아동보호 학계와 전문가들이 만든 이 원칙은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원장은 “아이와 함께 있을 땐 아이에게 집중해 달라”며 “부모도 때론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달라. 어려움이 있을 땐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키워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익중 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 학사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미 워싱턴대 아동청소년복지 박사 △이화여대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단 위원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위원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24.09.26 I 이지현 기자
"인간 수준 AI, 20년 걸릴수도" 장밋빛 전망 선 그은 AI 석학
  • "인간 수준 AI, 20년 걸릴수도" 장밋빛 전망 선 그은 AI 석학
  • 얀 르쿤(오른쪽) 뉴욕대 교수가 24일(현지시간) 뉴욕 ‘메트로테크 센터’에서 개소한 한미 AI 공동 연구 플랫폼 ‘글로벌 AI 프린티어랩’에서 뉴욕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NYU 린다밀스 총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메트로테크센터에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앞으로 10년, 20년간 AI는 계속 발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AI) 개발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기업들이 AI 투자가 적절한지는 5~10년 안에 알 수 있다.”◇LLM, 생성형AI 아닌 차세대 AI모델 필요…물리학 추론 가미돼야AI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얀 르쿤(64) 뉴욕대(NYU) 교수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식 기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르쿤 교수는 같은 뉴욕대 조경현(39) 교수와 ‘글로벌 AI프론티어랩’ 초대 공동소장을 맡았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간 수준의 AI로 불리는 범용인공지능(AGI)은 언제쯤 구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간의 지능은 매우 전문화돼 있고 AGI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흔히 AGI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실체가 없다는 얘기다. 그는 “AI를 인간 또는 똑똑한 동물의 지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AGI가 조만간 구현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에 선을 그었다.예를 들어 AI가 변호사 등을 대신해 문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인간처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거나 아이처럼 적절한 힘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은 간단한 과제가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르쿤 교수는 “AGI가 되기 위해선 AI가 동물이나 인간처럼 사물을 구분할 수 있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언어모델도, 생성형 모델도 아닌 다른 유형의 아키텍처로, 이에 대한 작업은 상당히 많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제파’(JEPA) 라고 제시했다. 이미지와 비디오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비생성형 AI 모델이다. 또 다른 인간 수준의 AI는 ‘목표지향적 AI’다. 이는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이를테면 AI가 특정 힘으로 작은 나무조각을 밀면 움직이고, 테이블을 밀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며 “고양이는 생후 몇주 안에 이를 배울 수 있지만, 아직 컴퓨터로는 불가능하고 큰 도전이다”고 했다. 르쿤 교수는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LLM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AI”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은 5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AI 과잉투자 여부는 5~10년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봤다. 그는 “만약 5년, 10년 이내에 이 같은 인간 수준의 AI로 진전을 이룬다면 대규모 AI 투자가 아깝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AI연구에 대한 관심은 줄고 투자도 거품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생성형 AI의 선두주자인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수천 일 내에 인류가 ‘초지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비교하면 르쿤 교수는 비교적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올트먼은 이날 개인 블로그를 통해 “수천일 안에 초지능이 등장할 수도 있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AI인프라 투자를 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AI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린 과장 광고(hype)라는 비판도 나온다.◇“AI이론·하드웨어·로봇 최고수준”…한미 공동연구 플랫폼서 차세대AI 개발 르쿤 교수는 ‘AI 4대 천황’으로 불리는 세계적 석학이다. 4대 천황으로는 르쿤 교수와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가 포함된다. 그는 대규모언어모델(LLM) 또는 생성형 AI 모델에서 벗어나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이날 개소한 한미 AI 공동 연구 플랫폼인 ‘글로벌 AI 프린티어랩’의 공동소장인 조경현 교수도 임용 4년 만에 종신교수로 임명될 정도로 차세대 AI 석학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뉴욕대는 차세대 원천 AI 기술 개발, 신뢰할 수 있는 AI,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AI 활용 등의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르쿤 교수는 “AI 이론부터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 심지어 로봇까지 모든 스펙트럼을 망라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이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뿐”이라며 향후 공동연구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재 LLM모델이 주로 쓰이고 있지만, 한미 연구자들이 함께 차세대 AI모델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을 견인하고 경제,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AI 프런티어랩은 한미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우수 연구진이 힘을 합쳐 연구과제 기획에 나선다.연구소는 향후 △원천 AI △신뢰 AI △의료·헬스케어 AI 분야에서 협력하고 글로벌 AI R&D를 통해 세계적인 AI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AI 프런티어랩에 2028년까지 5년간 450억 원을 투입한다. 뉴욕대는 이에 맞춰 총 3150만 달러(약 421억 원)의 현물자원·인력·인프라 등을 투자한다.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진들은 해외 파견 형식으로 현지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2024.09.25 I 김상윤 기자
"아빠가 할부하라고"…여중생 믿고 '84만원 시술'한 미용실 날벼락
  • "아빠가 할부하라고"…여중생 믿고 '84만원 시술'한 미용실 날벼락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 미용실에서 부모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믿고 여중생 2명에게 고액의 붙임머리 시술을 했다가 부모 항의로 전액 환불해 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방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부모님 동의를 얻었다”는 여중생들을 말을 믿고 붙임 머리 시술을 했다가 학생의 부모와 분쟁을 겪었다고 호소했다.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여중생 2명으로부터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미성년자 시술 후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던 A씨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여중생들은 ‘동의를 얻었다’고 답했다.실제로 다음날 오전 학생들이 A씨의 미용실을 방문했고, A씨는 “부모님 허락을 받았다”는 학생들의 말을 믿고 5시간에 걸쳐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했다.A씨는 시술 중에도 ‘부모 동의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하거나 학부모와의 통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현재 일하는 중이라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술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 부모님 카드로 44만 원, 40만 원을 결제했고, A씨가 이들 대신 카드 결제 사인을 했다.그런데 이들이 나간 직후 한 학생 학부모 B씨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 B씨는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것이니 취소해달라”며 “저희 쪽에 (아는) 경찰이 있어서 물어봤다. 이게 사기죄까지 된다고 하더라 이걸 아이 책임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씨는 통화 후 직접 매장으로 찾아와 결제 영수증을 요구하며 “영수증을 안 주면 소송 걸겠다”고 으름장을 놨다.A씨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결국 전액 환불을 해줬다. A씨는 사건반장에 “미성년자가 거짓말을 하든, 아니든 고액의 무언가를 결제했을 때 업주로서는 꼼짝없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사연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만약 아이들이 처음부터 의도했다고 하면 아이들이 불법행위를 한 걸로 볼 수도 있다”며 “아이들의 불법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시술을 받고 돈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A씨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부모들에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양지열 변호사는 “미성년자이니 계약은 무조건 취소하고 시술 비용을 환불해 주는 게 맞지만, 이 경우에는 박 변호사의 말대로 미용사 노고의 대가는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보호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I 채나연 기자
"집값 위험,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부각" 신성환 금통위원
  • "집값 위험,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부각" 신성환 금통위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집값 상승세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떠오르는 위험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 가져올 여러 문제가 워낙 크기에 이 위험을 감수했을 때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8월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확대 흐름을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란 뜻이다.다만 신 위원은 집값 상승세가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우리 경제에 여유가 없다고 봤다. 어느 정도 둔화 신호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내수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결정에 대해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집값 상승세가 9월 들어 꺾이고 있지만, 9월 또는 10월초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실제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며 “어쨌든 데이터가 우려를 줄이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적인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 등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집값 데이터를 볼 때 ‘강남 3구’와 ‘마용성’ 쪽을 보는 것 같다. 이 지역은 레버리지 의존도가 낮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는, 금리 영향을 덜 받는 것 아닌가. 금리로 집값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신 위원) 만약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쪽으로 국지적으로 오르고 다른 쪽에는 반응이 없으면 고민을 안 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 전체로, 수도권으로 확산해서 걱정하는 것이다. 집값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득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집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문제는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금리로 집값을 잡기 위해선 꽤 올려야 할 것이다. 금리를 많이 올리면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모멘텀이 강한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경우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홀드하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금리 인상이 25bp(1bp=0.01%포인트)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오지 말아야 한다.-내수 부진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와 ‘관치금리’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어떻게 보는가.△(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꼭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택 관점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은 공급하는 사이드고, 금리는 수요자의 자발적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은 내림으로서 내수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부분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가격변수에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상황의 급박한 정도를 감독 당국이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건 한은 입장에서 얘기하긴 어렵다. 외부에서 금리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는 걸 좋아한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주체가 중앙은행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중요하다. 만약 중앙은행이 엑셀을 밟는 쪽으로 치중하면 통제가 안 될 것이다. 현재는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엑셀을 밟아야 하는데 왜 안 밟느냐. 저희 입장에선 일종의 대한민국 경제 리스크 매니저로서 엑셀로 옮겨가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위험요인의 약화가 가시화되면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모멘텀 둔화가 확실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인가. 10월 금통위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 나오는 자료로 모멘텀 둔화 판단이 가능한가.△(신 위원) 한은이 리스크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매니지먼트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절한다.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의 확실한 둔화를 보고 갈 정도로 한국경제가 녹록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도 보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필요성도 본다. 밸런스를 결국 봐야한다. 지금은 위험이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위험이 100까지 올라간 것이 5까지 떨어진 걸 보고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데이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집값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잡히지 않더라도 연내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의견인가.△(신 위원) 모멘텀이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일단 확실히 둔화하는 게 뭐냐는 게 문제다.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는가. 그렇진 않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보고 종합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있나. 그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나 이런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 커지고 있다.-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선 내수 부진을 타계해 야하는 게 핵심 근거다. 금리 인하와 내수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은 없나.△(신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내수가 좋아질 것인데,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 폭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자를 적게 내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투자 코스트 줄어서 효과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 인하가 분명히 내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했는데, 다음달 금통위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후행적 인하라는 시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신 위원)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고용과 물가 간 관계를 봤을 때 사실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보다 물가 부담이 더 없다. 고용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빅컷을 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 움직임이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왜 선제적으로 못하는가. 우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게 부각됐기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후행적 아닌가. 내수관점에서 보면 저도 후행적이라고 생각 같이한다. 분명한 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내수만을 보고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위험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 없지 않았나.-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회 강연자료에서 가계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었다고 했다. 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다고 보는가. 집값 둔화세가 잡히지 않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다면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가. 그 대책에 정책금융을 줄이는 것이 있다고 보는가.△(신 위원)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가. 규모만을 보면 주요인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금융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집은 중요한 자산이다. 집 사는 것을 정부가 여력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정책금융을 할 때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 물건이 차압되고 이런 고통받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탈적 대출이다. 이건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정책대출을 해주면서 상환부담도 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싱가포르 펀드처럼 연금과 주택매입을 연결시키는 등 여러 정책 대안이 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본인을 ‘비둘기’(완화 선호)라고했는데 집값 우려를 언급했다. 시장에선 ‘매’(긴축 선호)로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신 위원) 저는 마이크로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와 닿는 비중이 크다. 주택가격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위험을 우리가 감수했을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느냐. 나중에 위험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을 때 막을 수 있겠나.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 성향이 비둘기에서 매로 변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크로는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에 영향 미치는 금융안정이 이슈로 부각됐기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특정 위험에 특화된 정책 써야 한다고 했다. 특화 정책 필요하다고 보나. △(신 위원) 주택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가.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것은 힘을 써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물의 양을 조금 줄여보고 계속 조금 줄여보고, 그래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더 줄이고 하는 게 맞다. 한꺼번에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9월 가계대출 데이터는 노이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가 아닌, 보조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있다. △(신 위원)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 9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9월 내지 10월초까지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보조지표는 따로 공식화된 것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안 나와서 시장 반응이 의아했다. 소수의견 무용론이 나온다.△(신 위원) 금통위 전체로서 전략을 세워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 소수의견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다. 금통위는 7명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거기서 소수의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소수의견이 나왔을 때 소수의견 쪽으로 전체 의견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소수의견에 큰 의미를 안 둬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월 이후 꺾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9월 데이터는 추석 연휴도 있지만 연휴 앞뒤로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데이터를 보고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엑셀로 언제 발을 옮길지, 꺾이는 게 보이면 대응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가.△(신 위원) 데이터가 어쨌든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믿어도 되겠는가. 이것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10월 또는 11월 들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갑갑하다.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수있는 게 그때까지의 데이터와 정부 상황, 오프라인에서 시장 근저에 있는 얘기들 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통안채 1년물 금리가 2.87%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와 단기금리를 비교해보면 아주 가파른 인하를 전망하거나 수급상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단기 금리 전망 궁금하다.△(신 위원) 통안채 금리가 2.87%이라는 건 지금 알았다. 과도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의 금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하기엔, 만약 시장이 그렇게 기대한다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차익거래 요인이 다시 증가하면서 차익거래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2024.09.25 I 하상렬 기자
트럼프 "내가 당선되면 한국 제조업 미국으로 몰려올 것"
  • 트럼프 "내가 당선되면 한국 제조업 미국으로 몰려올 것"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나에게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바로 이곳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州) 서배너에서 실시한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조업 친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포츈500대 기업 본사가 세 번째로 많은 곳으로, 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美이전 설득 전담 대사 임명…세금·규제 낮춘 특구도 설정”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조업 친화 정책의 잠재력을 완전 실현하기 위해 제조업 담당 대사를 임명할 것”이라며 “그의 유일한 업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요 제조업체들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구 위의 모든 기업 및 제조업체에 가장 낮은 세금과 가장 저렴한 에너지 비용과 가장 적은 규제 부담, 그리고 세계 최고이면서 최대 규모 시장(미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약속한다”며 이를 위해 “미 생산자를 위해 연방정부 토지에 극도로 낮은 세금과 극도로 적은 규제만 있는 특별 구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전되는 전체 산업을 재배치하는 이상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2017년 감세 정책을 통해 21%로 낮춘 법인세를 15%로 추가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 역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 세금 등을 모두 합치면 세율이 50%가 넘는다며 “법인세를 15%까지 내리면 세계 어느 곳보다도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공약대로라면 “미국 기반 제조업체들은 더욱 확대된 연구·개발(R&D) 세금 공제 혜택도 받게 될 것”이라며 “첫해에 중장비와 다른 시설의 비용을 100% 비과세 처리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를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년 안에 에너지와 전기 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환경 규제와 관련해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광물 생산 및 희토류 개발을 위해 모든 승인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공약이 “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美서 생산해야 혜택…멕시코産에는 100% 관세 부과”그는 다만 “오직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이용해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관세를 내야 한다”면서 세계 1위 농기계 업체인 ‘존디어’(John Deere)를 콕 집어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과거 자신의 재임 기간에도 “중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면 개별 차량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내가 퇴임한 뒤 지금은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기존 공약을 되풀이하며 “만약 그들이 100%나 200%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즉각 (공장) 건설을 중단하자고 할 것이다. (지금과는) 큰 차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독일 자동차 업체가 미국 회사가 되길 바라며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건설하길 원한다. 또 가전 생산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기길 바란다”며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쟁 상대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세금의 여왕,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지칭하며 공격도 지속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의 과세 계획에 따르면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세금을 내려고 회사를 팔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의 공약이 수입 물가 및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미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4.09.25 I 방성훈 기자
“윤리 선생님이 여고생에 고백…1박2일 여행, 럽스타까지”
  • “윤리 선생님이 여고생에 고백…1박2일 여행, 럽스타까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대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폭로가 유튜버를 통해 전해졌다.최근 구독자 134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주둥이’는 자신의 채널에 ‘학생과 사귄다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에서 주둥이는 디스코드를 통해 한 여고생 A양의 고민 상담을 진행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주둥이'이날 A양은 “제 고민은 친구가 학교 선생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며 “친구와 선생님이 럽스타(인스타그램에 커플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A양은 학생과 교제 중인 선생이 한때 자신의 학교에서 근무를 했으며, 현재는 다른 학교에 있다고 했다. 이 선생은 20대 후반이며, 윤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A양은 “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같이 게임을 하자’는 등 친분을 만들어나갔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몇몇 친구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귀엽다’, ‘예쁘다’, ‘손 잡을까’, ‘안아줄까’라고 했다”고 폭로했다.그러면서 “또 다른 학생한테는 단 둘이 놀다가 집에 데려다주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선생은 학생과 1시간 이상 통화를 하며 “데리러 갈까?”, “보러 갈까” 등의 말을 했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 선생은 A양의 친구에게 올해 초 고백을 했다고 한다. 다른 학교로 발령받자 “지난 해부터 좋아했다”며 고백을 했고, 친구가 이를 받아들이며 사귀게 된 것. 친구는 이 사실을 몇몇의 친구에게만 알렸다고 한다.A양은 “친구가 선생님 자취방에 가서 새벽까지 있고, 단 둘이 1박 2일 여행도 갔다. 이 상황이 솔직히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친구에게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친구는 ‘아 그런가’라고만 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귀고 있다”고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고민을 거듭하던 A양은 결국 해당 선생이 다니는 학교의 공식 SNS 게시판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자 이 선생은 SNS 계정 주인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A양은 이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렸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따로 회의하기로 했고, 교육청은 아직 민원을 읽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A양의 사연을 들은 유튜버는 “친구를 손절하지 말고 잘 설득해라. 어릴 때는 실수할 수도 있다”면서도 선생에게는 “간이 아무리 부어도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분노했다.한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 학생이 16세를 넘기지 못했고 성관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적용 가능하다. 지난 2022년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올해 2월에는 남고생과 호텔에 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여교사 또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4.09.25 I 권혜미 기자
머스크 살 뺀 비만약 '위고비' 가격 내리나
  • 머스크 살 뺀 비만약 '위고비' 가격 내리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사진=AFP]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라스 프루에르가드 요르겐센 노보노디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HELP) 청문회에 참석해 “우리는 환자 이 약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와 ‘오젬픽’의 가격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HELP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이 유럽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미국의 고령자 공공의료 보험인 ‘메디케어’가 파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HELP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에 따르면 오젬픽의 미국 내 가격은 월 약 969달러(약 13만9000원)로 독일(59달러), 프랑스(71달러)보다 높다. 노보노디스크 등 제약사들은 비만약 가격 인하 요구에 대해 약제급여관리(PBM)가 약값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PBM은 제약사와 보험자, 병원과 약국 등 사이에서 의약품 공급을 관리하는 업태다. PBM은 판매장려금인 리베이트를 받기 쉬운 고가의 의약품을 공급약 목록에 넣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비만약 가격을 낮추면 이런 약품이 공급 목록에서 제외돼 약을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PBM 기업들이 노보노디스크가 의약품 가격을 낮춰도 공급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고 공급처를 확대하겠다고 문서로 답변했다”며 노보노디스크의 주장을 일축했다. 샌더스 의원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PBM 대기업인 미국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시그나 그룹, CVS 헬스 3사는 저가판 의약품을 공급 목록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요르겐센 CEO는 “이런 정보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비만약 정가 인하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시상했다. 다만 그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의 가격 인하로 인해 실제로 인슐린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급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노보노디스크의 경쟁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의 약 절반 가격인 저가형 치료제를 출시한 바 있다.
2024.09.25 I 양지윤 기자
“인간수준 AI, 20년 더 걸릴 수도” AI 4대 천왕이 본 인공지능 전망은
  • “인간수준 AI, 20년 더 걸릴 수도” AI 4대 천왕이 본 인공지능 전망은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AI) 출현은 결코 단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간 AI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2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기업들이 AI에 대거 투자하는 게 정당한지 답을 알 수 있습니다.”얀 르쿤(오른쪽) 뉴욕대 교수가 24일(현지시간) 뉴욕 브루클린 ‘1 메트로테크 센터’에서 개소한 한미 AI 공동 연구 플랫폼 ‘글로벌 AI 프린티어랩’에서 뉴욕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인공지능(AI) 4대 천왕’으로 꼽히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는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미간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식 기념 열린 한국특파원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르쿤 교수는 메타의 수석 AI과학자로 활동하며 대규모언어모델(LLM) 또는 생성형 AI모델이 아닌 차세대 AI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그는 ‘인간수준의 AI로 불리는 범용인공지능(AGI)가 언제 구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르쿤 교수는 “인간의 지능은 매우 전문화돼 있고 범용지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선 짚었다. AGI라는 개념을 흔히들 쓰고 있지만, 실체가 없다는 애기다. AGI가 조만간 구현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에 선을 그은 것이다.대신 그는 인간수준의 AI 관련 첫번째 단계로 ‘제파’(JEPA: Joint-Embedding Predictive Architecture)를 제시했다. 이미지와 비디오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비생성형 AI 모델이다. 그는 “이를테면 현재는 어떻게 구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인간수준의 AI의 첫번째 돌파구는 기본적으로 AI가 비디오를 보고 세상과 상호작용해 동물과 인간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아키텍처 유형은 LLM도 아니고, 생성형 AI모델도 아니라고 했다. 르쿤 교수는 “비디오에 작동할 시스템은 비생성형이고, 이는 다른 유형의 아키텍처인 JEPA”라며 “이에 대한 작업은 상당히 많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두번째 단계는 목표지향적 AI(objective driven AI)다. 이 접근방식은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확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이를테면 AI 특정힘으로 작은 조각을 밀면 움직이고, 테이블을 밀면 움직이지 않는 다는 것을 아는 등 물리학의 내부모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고양이는 생후 몇주안에 이를 배울 수 있지만, 아직 컴퓨터로는 불가능하고 큰 도전이다”고 했다. 르쿤 교수는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LLM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AI”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은 5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르쿤 교수는 최근 AI에 대한 과잉투자와 관련해서는 “만약 5년, 10년 이내에 인간수준의 인공지능으로 진전을 이룬다면 현재 투자가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AI연구는 포화상태가 되고 느려지고 투자가 줄고, 거품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르쿤 교수는 이날 개소한 한미 AI 공동 연구 플랫폼 ‘글로벌 AI 프린티어랩’에서 앞으로 차세대 AI모델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뉴욕대는 원천 AI 기술 개발, 신뢰할 수 있는 AI,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AI 활용 등의 공동 연구과제를 설립 기획 초기부터 논의해왔다.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현재 LLM모델이 주로 쓰이고 있지만, 한미 연구자들이 함께 차세대 AI모델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을 견인하고 경제,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5 I 김상윤 기자
안철수 “무인도서 함께 산다면 이준석보단 윤석열” 답한 이유
  • 안철수 “무인도서 함께 산다면 이준석보단 윤석열” 답한 이유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보단 윤석열 대통령이 낫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의원은 “제가 술을 잘 못 먹기에 (윤 대통령에게) ‘있는 술 다 드시라’고 하고 아주 조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사진=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캡처23일 안 의원은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만약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함께할 사람은 윤석열, 이준석 둘 중에 누구냐”라는 밸런스 게임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누가 싫다기보다 지내기 편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중 정치를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에는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안 의원은 “사람이 만든 조직은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로 인해 리더의 단점이 증폭된다”며 “조직이 크면 클수록 리더가 가진 조그만 결점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 조직 전체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는 콤플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분으로 만약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다”며 “이 대표가 나라를 망치게 할 것이 분명하기에 정치를 관두는 걸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 후보와의 단일화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당 후보와의 단일화 중 더 후회되는 단일화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2012년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다. 안 의원은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면 최소한 고맙다든지 오히려 그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라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니까 오히려 제가 안 도와줘서 줬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는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건 정말로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과는 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다.
2024.09.24 I 이로원 기자
"MBK 인수시 기술자들 다 그만둔다"…고려아연 여론전 총력
  • "MBK 인수시 기술자들 다 그만둔다"…고려아연 여론전 총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고려아연간 거센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핵심 기술인력들은 MBK파트너스에 경영권이 넘어가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MBK·영풍은 고려아연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고려아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래 신성장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려아연 임직원, 현 경영진과 함께 할 것”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고 있는 이제중 부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는 절대 고려아연을 경영할 수 없다”며 “만약 경영권이 넘어가면 우리 기술자들은 다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고려아연 핵심 기술 인력 20명이 함께 했다.이 부회장은 “MBK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우리의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그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풍 장형진 고문에 대해서는 “석포제련소 경영 실패로 환경오염과 중대재해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기업사냥꾼인 투기 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 부회장은 “영풍 경영진은 경영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풍이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겨,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최윤범 회장이 영풍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고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윤범 회장, 조만간 직접 등판할 듯 다만 그는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매수 계획이나 우호세력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초 MBK·영풍에 맞대응하는 첫 기자회견에 최윤범 회장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아닌 CTO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예상 밖이라는 시각도 강했다. 그럼에도 고려아연에서 한평생을 근무해 온 이 부회장을 내세워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MBK·영풍 연합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84년 고려아연에 입사한 후 40년간 몸담으며 온산제련소장, 대표이사 사장 등을 거쳐 현재 부회장 자리에 오른 상징적인 인물이다. 실제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의 경우 2000년 이후 98분기 연속 흑자가 났고, 지난 1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12.8%에 달했으며, 지난 3년 동안 중대재해가 1건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을 치켜세웠다.이 부회장은 최 회장의 삼촌들인 최창근·최창영 명예회장과도 인연이 깊다. 또 최 회장이 온산제련소에서 근무하던 시절 현장 실습을 도우며 1년여간 ‘선생님’ 역할을 자처하는 등 끈끈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MBK·영풍이 제기한 대부분의 의혹이 최윤범 회장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최 회장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적당한 시기에 당연히 최 회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대항 공개매수 등 구체적 대응 전략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공개매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MBK ‘적대적 M&A’ 시선 부담…여론 달래기이날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첫 기자회견에 맞서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협력업체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등 해외 매각 대신 장기 투자를 통해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고려아연 임직원, 고객사, 지역사회 달래기에 나섰다. MBK파트너스 입장에서도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보여지는 시선은 큰 부담이다. MBK파트너스 측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울산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과 투자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협력사와 고객사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현대차, LG, 한화와의 협력 관계가 성공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MBK파트너스 측은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려아연을 국가기간산업으로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9.24 I 하지나 기자
비행기서 아이 맨발이 ‘쑥’…제지하자 “정신X자냐” 욕설한 부모
  • 비행기서 아이 맨발이 ‘쑥’…제지하자 “정신X자냐” 욕설한 부모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비행기 안에서 맨발을 내밀고 휘저은 아이를 타일렀다가 아이 부모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한 승객의 사연이 전해졌다.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4일 중국 선전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일이 소개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A씨 앞좌석에는 한국인 부부와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다. 이 아이는 비행기가 이륙하고부터 뒷좌석으로 발을 내밀더니, 위아래로 휘젓는 행동을 반복했다.A씨는 아이 엄마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했으나 부모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A씨는 아이를 직접 타일렀다고 한다.A씨는 “저 역시 자녀 4명을 두고 있는 부모였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자녀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아닌 듯싶어 지적했다”고 했다.그러나 아이 부모는 반대로 A씨에게 “내 아이에게 왜 그러냐”며 화를 냈고, A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한다. 또 A씨가 먼저 반말과 욕을 했다며 욕설을 내뱉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A씨와 아이 부모는 서로 카메라를 겨눈 채 언쟁을 이어갔다. 아이 부모는 “왜 욕을 하시냐 아이에게. 잘 얘기하면 될걸”,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여기 와서 애먼 애한테 화풀이하지 말고”라고 A씨를 향해 쏘아붙였다.이에 A씨가 “욕 안 했다. (아이가) 경우가 없다고 한 거다”, “아이 교육을 안 한 것은 부모 잘못 아니냐”라고 받아치자 아이 부모는 카메라를 더 높이 치켜들며 “할 이야기 있으면 해라”, “정신병자냐. 정신 나갔냐”, “또 욕하면 고소하면 된다”, “얼굴 제대로 찍어놔라. 나중에 고소하게”라는 폭언을 했다.해당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명백히 찍힌 것은 아이 발”이라며 “설령 뒷좌석에서 어느 정도 욕을 했더라도 그에 앞서 아이를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 부모가) 저렇게 나왔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모욕에 가까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9.24 I 권혜미 기자
에이비온 "혈액 속 암세포로 3개월 먼저 폐암 내성 인지...환자 인생 바꿔"
  • 에이비온 "혈액 속 암세포로 3개월 먼저 폐암 내성 인지...환자 인생 바꿔"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목욕탕의 고장 난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수도꼭지는 잠그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린다. 바닥에 물이 흥건할 수 밖에 없다.”최준영 에이비온(203400) 부사장(약학박사)은 비소세포폐암 내성을 유발하는 c-MET 단백질 확산 속도를 목욕탕의 고장 난 수도꼭지에 비유했다. 폐암 내성을 발견하고 치료하면 이미 늦단 얘기다. 최 부사장은 “다른 질환은 수도꼭지가 고장나 세면대에서 물이 새는 정도”라면서 “질환을 인지하고 치료해도 늦지 않다. 폐암 내성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비교했다.이데일리는 지난 14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ESMO)에 참여 중인 에이비온 최준영 부사장과 김나영 개발본부장을 줌(Zoom) 인터뷰했다. 이날 에이비온은 ESMO에서 순환종양세포(CTC)를 이용한 폐암 내성 조기진단으로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데일리가 지난 14일 유럽종양학회(ESMO) 참여 중인 에이비온 최준영 부사장과 김나영 본부장은 줌(zoom) 인터뷰 중이다. (갈무리=김지완 기자)◇“내성 인지하는 순간 늦어”김나영 본부장은 “기존 c-MET 내성에서의 병용치료 결과를 보면, 하나같이 환자 상태가 2~3개월 사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결국 반응률(ORR), 무진행생존율(PFS), OS(생존율) 등 모든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비소세포폐암 내성 억제 목적의 병용요법들이 하나같이 성과없이 고배를 마신 이유”라고 덧붙였다.최 부사장은 “암 환자는 통상 2~3개월 주기로 병원에 내원한다”면서 “의료진이 질병진행(PD)을 2~3개월 만에 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c-MET 돌연변이는 상피세포수용체(EGFR) 폐암 치료제 복용 중 발생한다. c-MET 변이가 발생하면 기존 항암제 약효가 잘 발휘되지 않는다. 이 경우 c-MET 저해제를 기존 폐암 치료제와 함께 투약해야 한다. 하지만 c-MET 변이 확산 속도가 빨라, 내성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력화된 항암제를 계속 복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기간 암 세포는 빠르게 성장하며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간다.그는 “만약 수도꼭지에 물이 쫄쫄 샐 때 c-MET을 탐지할 수 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면서 “수도꼭지 잠그는 시간이 단축돼 내성 단백질 확산이 제한된다. 반대로 폐암치료제 효능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폐암치료제들이 내성에 무력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존기간이 연장된다”며 “결국 내성 잠재 환자를 조기 발견해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이 승부처”라고 판단했다.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병용요법 임상 결과를 보면, 조금이라도 폐암 내성 억제 치료제를 조기 투약한 경우 예후가 좋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기존 문헌연구와 궤를 같이 한다”고 곁들였다. ◇혈액 속 암세포에서 조기진단 해법 찾아에이비온은 c-MET 조기 탐지의 실마리를 순환종양세포(CTC)에서 찾았다. CTC는 혈액 속을 떠다니는 암세포를 말한다. 최 부사장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혈액을 분석 해 잠재적으로 c-MET 내성 환자를 조기 선별할 수 있다”며 “이들 환자에게 조기에 c-MET 억제제와 폐암 치료제를 함게 넣어주면 훨씬 오래살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다.에이비온은 EGFR 비소세포폐암 TKI 치료제를 투약받는 212명의 환자 혈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8개 이상 ‘간세포성장인자수용체 양성 순환종양세포’(MET CTC)가 검출된 환자들은 c-MET 내성 발전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분류했다. 이들에게 항암제와 함께 c-MET 억제제를 조기 투약하면 기존 치료법 대비 생존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에이비온이 이번 유럽종양학회에서 선보인 CTC 진단은 민감도 50%, 특이도 89.3%를 각각 나타냈다. ‘특이도에 비해 민감도가 너무 낮지 않냐’는 지적에 김 본부장은 “진단에서 중요한 건 특이도”라며 “진단에선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특이도는 실제 질병이 없는 사람들 중 질병이 없다고 진단하는 비율이다. 특이도가 높을수록 질병이 없는 사람들을 정확히 질병이 없다고 진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즉, 오진이 적을수록 특이도가 높다. 테스트 특이도가 90%라면, 실제로 질병이 없는 100명 중 90명을 정확히 ‘질병 없음’으로 진단한다는 의미다. 민감도는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비율이다.최 부사장은 “MET CTC는 PD가 나기 2~3개월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진단에서 폐암 내성 암세포가 혈액에서 먼저 포착된 환자들을 의사가 선별 관리해서 살핀다면 큰 치료 결과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바바메킵 후속 임상에서 이 같은 환자군을 별도 선별해 병용요법 치료를 한다면 기존 c-MET 억제제 실패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에이비온은 바바메킵과 레이저티닙 병용임상에서 MET CTC를 활용한 사전 검사 과정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시작해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단 계획을 세우고 있다.한편, 바바메킵 병용임상은 1차 18명으로 시작해, 2차 60명, 3차 80명 등 최대 158명으로 진행된다. 바바메킵은 현재 미국, 한국, 대만 등에서 40명 규모 단독요법(코호트1)으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2024.09.24 I 김지완 기자
조수행-정수빈, 최초 한 팀 동반 50도루...두산, SSG 꺾고 4위 굳히기
  • 조수행-정수빈, 최초 한 팀 동반 50도루...두산, SSG 꺾고 4위 굳히기
  • 두산베어스 조수행, 정수빈. 사진=두산베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두산베어스가 최근 무섭게 추격하던 SSG랜더스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4위 자리를 지켰다.두산은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홈경기에서 SSG랜더스를 8-4로 눌렀다.이로써 두산은 지난 주말 LG트윈스에 당한 2연패 충격에서 4위를 지켰다. 5위 KT위즈와 승차는 2경기로 벌어졌다. KT는 이날 경기가 없었지만 SSG의 패배로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 5위에 복귀했다.반면 최근 6연승을 질주하며 5위를 꿰찬 뒤 4위까지 넘봤던 SSG는 이날 패배로 6위로 내려왔다. 하지만 SSG는 5위 KT보다 2경기를 덜 치러 여전히 유리한 입장이다. 만약 남은 6경기를 모두 이기면 KT가 잔여 4경기에서 전승을 해도 SSG가 5위를 차지한다.초반부터 팽팽한 타격전이 펼쳐졌다. SSG가 1회 1사 1, 2루에서 기예르모 에레디아의 좌전 안타로 선취점을 뽑자 두산은 1회말 김재환의 우중월 투런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었다.SSG는 1-3으로 뒤진 3회초 최지훈의 2루타와 정준재의 중전 적시타, 박성한의 우전 적시타로 2점을 내 3-3 동점을 이뤘다. 4회초에는 대주자 오태곤의 2루 도루와 최지훈의 우전 안타로 4-3 역전을 이뤘다.하지만 두산은 5회말 다시 역전에 성공했다. 도루 1위 조수행이 선두 타자로 나와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SSG 선발 송영진의 연속 폭투를 틈타 3루까지 진루했다.후속 타자 정수빈도 볼넷 후 2루 도루를 성공시켰고 김재호까지 볼넷을 얻어 무사 만루 찬스가 두산에 찾아왔다. 결국 제러드 영이 2타점 우전 적시타를 터뜨린데 이어 김재환이 중전 안타를 때려 단숨에 3점을 뽑고 6-4로 달아났다.재러드는 6회말에도 좌중간 적시타를 때렸다. 7회말에는 양석환이 좌월 솔로홈런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정수빈은 이날 도루 2개를 추가하며 시즌 도루를 50개로 늘렸다. 이미 63도루를 성공시킨 도루 1위 조수행과 더불어 KBO리그 사상 최초 한 팀 동반 50도루 기록을 세웠다.대전에서는 8위 롯데자이언츠가 7위 한화이글스를 3-2로 눌렀다. 이날 승리로 롯데는 한화를 8위로 내리고 7위로 올라섰다.롯데는 1-2로 뒤진 9회말 한화 마무리 주현상을 무너뜨렸다. 1사 후 나승엽의 좌전안타와 전준우의 좌중간 2루타로 만든 2, 3루 찬스에서 윤동희가 역전 2루타 좌전 적시타를 때려 역전승을 이끌었다.
2024.09.23 I 이석무 기자
"이재명 방탄용"vs"김건희 봐주기 처벌"…법왜곡죄 '공방'
  • "이재명 방탄용"vs"김건희 봐주기 처벌"…법왜곡죄 '공방'
  •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법안소위 회부에 앞서 여야는 법왜곡죄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부장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왜곡죄는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기소·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할 처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 은닉, 법률적용 왜곡 등을 할 경우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왜곡죄는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법왜곡죄에 명시된 행위를 청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與장동혁 “불필요한 증거도 모두 제출? 재판 부담 증가”여당 의원들은 법왜곡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왜곡죄에 열거한 범죄 유형은 지금도 직무유기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별도 처벌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증거도 다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재판에도 부담되고, 재판부에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아울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중을 따져 범죄가 무겁지 않거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원래 이 법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받으니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서 발의된 것”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를 선고할 판사에 대해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이 애초 이 법의 취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국 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검사를 처벌하고, 1심에서 유죄 후 2심에서 무죄가 나면 판사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의 왜곡이라는 부분은 법원과 검찰의 법리오해·사실인정의 견해차이로 판단하고 있다”며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의 경우 서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인데, 법왜곡죄로 이 부분을 다 막게 된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野김용민 “현행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 한계”발의자인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법왜곡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 유우성씨의 변호인이었던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유씨 노트북을 압수해 간 후, 유씨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돌려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국정원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깡통 노트북을 줬다. 결국 사설업체에서 복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정도면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처벌해야 했다. 직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됐지만 대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른 법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 외에도 예방 목적이 있다. 일례로 별건수사 금지조항은 처벌조항이 없다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작이나 왜곡, 축소의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과거에 비일비재했던 만큼 사전에 법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3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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