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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를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학교에 분노하는 학생들
[이데일리 김윤정 신하영 황병서 기자] 학생들의 교내 점거 농성이 닷새째를 맞은 15일 오전 동덕여대 앞. 학교 정문에선 학생증 검사 후 재학생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전날 밤 동덕여대에 몰래 들어온 한 20대 남성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경비가 강화된 것이다. 동덕여대 본관 진입로. (사진=김윤정 기자)본관으로 향하는 길에도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하는 포스트잇과 대자보 등이 곳곳에 붙었다. 교내 100주년 기념관의 경우 입구부터 현관 앞까지 근조화환 70여 개가 세워져 있었다. 근조화환은 대부분 졸업생들이 보낸 것으로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재학생 의견 반영하라’ 등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었다. 건물로 들어서자 페인트칠로 새겨진 ‘공학 전환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설립자인 조동식 전 이사장의 흉상도 수난을 맞고 있었다. 학생들이 던진 계란·케첩 등으로 범벅이 된 것이다. 동상 앞에는 항의 의사를 표시하는 수백 벌의 ‘과잠(학과 점퍼)’이 펼쳐져 있었다.◇점거 농성 5일째…출입 통제 강화학생들의 점거 시위는 최근 열린 대학 발전계획 회의에서 디자인대학 등의 남녀공학 전환이 거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과·전공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측은 공학 전환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일 뿐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현재 2030년까지의 학교 발전을 위한 계획의 틀을 잡고 있는데 관련 회의에서 대학 발전방안 중 하나로 공학 전환이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교내 전공을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졸업생 취업에 유리하도록 학내 전공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학 전환이 논의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시위로 최대 5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논술고사도 외부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은 여대의 정체성을 바꾸는 논의를 학생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학년생인 A씨는 “공학 전환은 여대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학교가 의견 수렴 없이 이를 진행하려던 것이 문제”라며 “공학 전환 방안이 회의 중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하더라도 학생 의견을 추후 듣겠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간 여론 수렴에 미흡했던 학교 측의 행보가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최근에도 학교 측이 독문과·불문과를 폐지하면서 학생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행보가 처음이 아니라 분노가 더 크다”고 했다. 교내 100주년 기념관 앞에 세워진 근조화환. (사진=김윤정 기자)◇“학교 측의 교육투자 부족이 더 문제”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컸다. 3학년 재학생 B씨는 “현재도 교수진 부족으로 매학기 수강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공학 전환으로 남학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숙사도 추가로 건립할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남학생이 들어오면 부족한 기숙사도 나눠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1학년 D씨 역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 모집정원을 채울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단성 학교라는 특성에서 찾을 게 아니라 부족한 시설 투자 등 다른 이유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여성 문제를 논의할 공간으로서의 여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디자인대학 소속 2학년 E씨는 “요즘 딥페이크 성범죄 등 사회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여성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할 곳으로서 여대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계란·케첩·페인트칠로 범벅이 된 설립자 동상. (사진=김윤정)◇덕성·성신도 공학 추진했다가 철회 현재 4년제 대학 중 여대는 동덕여대를 비롯해 이화·숙명·성신·덕성·서울·광주여대 등 7곳만 남은 상태다. 상명여대는 1996년 교명을 상명대로 변경하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했으며 부산여대도 1997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서 신라대로 교명을 바꿨다.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반대 움직임은 타 여대로도 확산하고 있다. 광주여대·숙명여대·서울여대 등이 연대 의사를 표명한 게 대표적이다. 숙명여대 총학은 입장문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혐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여대는 존재 이유를 잃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2025학년도 신설되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다.앞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했던 덕성여대와 성신여대는 모두 학생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덕성여대는 지난 2015년 이원복 석좌교수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임기 내 남학생 입학 허용방안을 제시했다가 재학생 반발로 이를 백지화했다. 성신여대도 2018년 남녀공학 전환을 전제로 교명 변경을 추진했다가 학생 반발에 직면했다. 당시 성신여대 학생자치기구가 실시한 공학 전환 설문에선 반대 의견이 96%나 됐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논의하기 전에 학생들과 소통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향후 공학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공학 전환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학생 설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11.17 I 신하영 기자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판사 겁박, 양형사유 가중"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의원총회를 가졌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남은 건 형량일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도 우려했다.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했다.한 대표는 끝으로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4.11.16 I 최영지 기자

페인트 조색도 인공지능으로 [생활속산업이야기]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침구, 종이, 페인트, 유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김준혁 KCC 중앙연구소 어플리케이션앤 프로세스 프로] 나비효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토네이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이론으로, 작은 일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상학자의 발표에서 사용된 이 개념은 현재 기상학뿐만 아니라 과학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는 이론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 이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여기저기 사용하게 만든 건 2004년 개봉했던 영화 ‘나비효과’가 아닐까 싶다.KCC 중앙연구소에서 AI기반 무도장 조색시스템을 이용해 비접촉 방식으로 액상 도료를 측색하고 있다. (사진=KCC)후회스러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시간 여행을 모티브로 나비효과를 그려낸 당시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나 역시도 영화를 보고 나오며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이 나비효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고 있지 않을까? 최근 나비의 날갯짓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며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최근 선보이고 있는 신기술들은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날갯짓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AI기반 무도장 조색시스템이다. 말 그대로 무(無) 도장, 즉 페인트칠을 하지 않고, 조색(원하는 색을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뜻이다. 페인트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페인트 공장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색상을 만들기 위해 색깔을 내는 안료를 섞어 조색을 진행한다. 이때 주문받은 색상과 조색한 색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로 페인트를 칠해서 건조시킨 후 측색기(색을 측정하는 기구)로 측정을 해봐야 한다. 만약 아쉽게도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조색하고 칠해서 건조 후 확인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일치하는 색깔을 만들어 낸다. 이는 도료 색상이 액상일 때(Wet corlor)와 건조된 상태일 때(Dry color)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조색하고 칠하고 말리고 측정하는 방식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통해 도료를 건조시키지 않은 상태, 즉 액상일 때 측색을 해도 건조 후 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으니 그것이 바로 AI기반 무도장 조색시스템이다.KCC 도장로봇 SMART CANVAS가 KCC 안성공장 바닥면을 로봇전용 에폭시 도료로 도장하고 있다.(사진=KCC)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다 보니 아주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시스템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연산 작용과 빅데이터와 AI기술이 적용됐다. 수년간 Wet corlor와 Dry color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액상도료의 색상값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Wet color measurement 기법과 도장 후 건조된 도막 상태의 색상값을 예측하는 AI 기반의 컬러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KCC는 이 기술로 올해 특허등록을 완료할 정도로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존 조색->도장->건조->측색(확인) 과정에서 도장/건조 단계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조색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른 작업 시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내부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평균 약 10시간 소요됐던 조색 공정이 2.8시간으로 72%나 단축됐다. 조색 시스템만 예로 들었지만 KCC는 최근 수평면 도장 작업을 자동화한 자율주행 도장 로봇 ‘SMART CANVAS(스마트 캔버스)’도 개발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세상에는 수많은 기술이 개발됐다가 그때의 상황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개발된 모든 기술이 세상을 뒤흔들 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 다만 돌풍으로 발현될 그날을 꿈꾸며 나비의 날갯짓은 지속되고 있다. 이 날갯짓이 우리 회사와 동료와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나비효과로 나타나길 손모아 기도하며, 오늘도 나비는 날개를 가다듬어 본다.(그래픽=김정훈 기자)

2024.11.16 I 노희준 기자

[마켓인]미수금 부담 커진 대우건설…현금흐름 둔화 확대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받지 못한 외상값 규모가 크게 늘면서 현금흐름 둔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잿값 상승과 건설업황 악화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매출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 (사진=대우건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조415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5740억원 대비 146.6% 증가한 수치다.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제품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뜻한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상회해 현금 순유출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대우건설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순유출 규모가 확대된 것은 매출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공사 및 분양 미수금이 발생해 매출채권에 현금이 묶였고,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통상 운전자본이 확대되면 현금유출을 증가시켜 영업활동현금흐름에 부담을 준다. 실제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순운전자본(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은 3조9457억원으로 전년말 3조2172억원 대비 22.6% 증가했다. 순운전자본은 1년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본으로 값이 클수록 영업활동에 자금이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세부적으로는 재고자산이 1조6845억원에서 1조6699억원으로 1% 줄었지만 매출채권이 1조8560억원에서 2조5344억원으로 36.6% 증가했다. 매입채무도 3233억원에서 2586억원으로 20% 줄어들며 운전자본 부담을 키웠다.여기에 업황 악화로 대우건설의 외형이 축소되면서 매출채권이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도 떨어지는 추세다.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출은 오히려 줄며 회전율이 급격히 둔화한 것이다.연환산매출로 계산한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은 4.8회로 전년 말 7.7회 대비 3회 줄었다. 같은 기간 회전일수는 47.2일에서 76.5일로 한달 가까이 늘어났다. 즉 대우건설은 매출채권을 매출로 전환하는데 두 달 이상 걸린 셈이다. 미청구공사액도 매출채권만큼 대우건설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한 것이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조6318억원으로 전년 말 1조2955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미청구 공사는 공사기간 지연과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건설 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공사 진행률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만약 공정률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수주금액을 초과한 실제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미청구 공사로 반영된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둔촌주공을 비롯한 준공 사업장에서 입주가 완료되면 점진적으로 미청구공사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올해 예상보다 분양성적이 좋았던 만큼 현금흐름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1.15 I 이건엄 기자

`문제 유출` 연대 논술 효력 정지 결정…"재시험으로 결자해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법원이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 시험과 관련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수험생들은 학교에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 볼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일원 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성이 침해됐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퉜던 부분인데 이번 결정문에서 논술 전형 절차의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는 부분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본안 소송은 주위적 청구 취지가 재시험 이행, 예비적 청구 취지가 이 사건 논술 시험 무효확인”이라면서 “만약 본안에서 가처분과 같이 이 사건 논술시험이 공정성을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재시험을 이행하거나 시험이 무효라고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세대가 본안 소송 이전에 재시험 볼 것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연세대가 공정성 침해를 빨리 인정하고 본안 판단 전에 알아서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자해지라고 생각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본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빠른 결정으로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시 자연계 논술 시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법원 판단 이후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앞서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 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 분 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된 것이다. 이에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2024.11.15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1심 유죄에 김동연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15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4.11.15 I 황영민 기자

트럼프2기, 삼성·SK '脫중국' 시기 도래…글로벌전략 재편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중국 종장을 두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탈(脫)중국에 대한 시점 판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포괄적 수출 통제 유예 혹은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미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만 지정 품목에 대해 대중 수출을 허용하는 허가 방식) 조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VEU는 미국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를 뜻한다. VEU에 지정되면 건별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 수출 통제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트럼프 2기가 들어서는 내년 1월20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 조치를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집권 초기에 빠른 속도로 수출 통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중국 통제 정책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 상당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쑤저우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중국 시안 1·2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 물량의 약 28%를 생산한다. SK하이닉스(000660)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만드는 D램의 약 40%, 낸드플래시의 약 30%를 중국 우시·다롄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VEU 지위를 건드리게 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구위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VEU 지위를 가지고 있다. 수출 통제에 살짝 비켜나 있다”며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VEU 지위를 변경하게 되면 매번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이에 따른 수출 허가가 100% 난다는 보장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D램이나 낸드플래시 모두 세대가 올라갈수록, 즉 첨단공정일수록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어려워진다. D램이나 낸드플래시 모두 첨단 공정에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필요하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EUV 공정을 진행할 때 중국 공장에서 한국으로 제품을 실어 와서 공정을 한 이후 다시 중국 공장으로 옮기는 식으로 D램을 생산하고 있다. 낸드플래시도 500단 이상에서는 첨단 장비 공정이 필요하다. 결국 중국 공장을 운영하고 비용 절감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국내 공장과 중국 공장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수출 통제 절차로 인해 중국 공장 생산성이 더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SK하이닉스 다롄공장은 인텔로부터 공장을 인수해 가동한 지 불과 약 2년이 흘렀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20년 인텔의 다롄 공장을 90억 달러를 들여 인수하기로 했다. 2021년 말 70억 달러의 인수 대금을 냈고, 나머지 20억 달러를 내년 3월까지 인텔에 내야 한다.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연구·개발(R&D)과 다롄 팹 운영 인력을 비롯한 유·무형자산을 이전 받을 예정이다. 내년 3월에 인수계약은 최종 마무리된다.김 부연구위원은 “SK하이닉스 다롄 공장은 수출 통제 직전에 인수해, 다롄 공장을 가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세대가 올라갈수록 메모리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출 통제 탓에 EUV 장비 반입이 어려워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해 비용을 절감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D램이나 낸드플래시 모두 세대가 올라갈수록 생산성 측면에서도 중국 공장을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11.15 I 김소연 기자

높아지는 콜레라백신 수요…유바이오로직스 몸값 고공행진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최근 레바논에서 새로운 콜레라 발병사례가 나오면서 중동지역에 유바이오로직스(206650)의 콜레라 백신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1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발한 가자전쟁이 1년을 넘기는 동안 가자지구 바로 위에 위치한 레바논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트럼프 2기 집권이 확정되면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도 강화되는 분위기다.유바이오로직스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S’ (사진=유바이오로직스)현재 전쟁 추이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레바논 내 콜레라 발생상황에도 변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니세프 역시 당장 콜레라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장 내 백신 공급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콜레라 퇴치 국제조정위원회(ICG)가 결정하는데 레바논 내 콜레라 수요지역 및 수요량이 파악되면 유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재고 현황을 바탕으로 콜레라 백신 공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가자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레바논을 포함한 중동 지역 콜레라 백신 공급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니세프가 내년도 콜레라 백신 납품요청 물량으로 최대 7200만 도스(약 1490억원 규모)를 요청했으며, 가자전쟁 상황에 따라 일부 물량이 중동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다.유니세프가 요청하는 콜레라 백신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내년 요청 물량인 7200만 도스 역시 올해 요청 물량인 4933만 도스보다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당분간 유니세프가 요구하는 공급물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국지적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중동전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콜레라 백신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제로 WHO는 지난달 콜레라 발병현황 보고서를 통해 올해 1~9월 세계 콜레라 발병건수가 43만9724건, 사망자 3432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 수가 126% 급증했다고 밝혔다. 레바논에서 신규 발병 사례가 나왔다고 밝힌 것도 이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 때문에 WHO는 “질병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신속히 백신 증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콜레라는 콜레라균인 비브리오콜레라 감염으로 발생하는 제2급 법정감염병이다. 급성 설사를 유발해 중증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균 사망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특히 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서는 치사율이 90%에 달한다.수인성 전염병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공기로 감염되지는 않고 환자의 대변, 구토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 끓는 물에서 쉽게 죽고 산에 약해 위생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전파력이 높지 않다. 하지만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수도시설이 파괴되고 위생환경이 악화되면 쉽게 퍼진다.경쟁자였던 인도 샨타바이오테크닉스가 지난 2022년 12월 콜레라 백신 생산을 중단하면서 공공시장의 유일한 플레이어가 된 유바이오로직스가 이 같은 수요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덕분에 콜레라 백신은 증산하는 만큼 팔리는 구조가 돼 유바이오로직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독점 공급 이후 콜레라 백신의 단가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씩 높아졌다.회사도 콜레라 백신 증산에 전력을 쏟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증설을 통해 원액 기준 1·2공장에서 6600만 도스 생산이 가능하고, 내년 하반기 완제 증설이 완료되면 2026년부터는 1·2공장이 각각 약 4000만 도스 이상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며 “만약 생산수율을 40%까지 높인 ‘유비콜-S’로 전량 공급하면 현재 최대 9000만 도스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는 모자라는 완제 물량은 GC녹십자(006280)가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전량 유바이오로직스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11.15 I 나은경 기자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온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고의성’ 여부에 달렸다. 이 대표의 인터뷰 과정에서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는지 고의적인지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법원은 청사 경내에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호송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차량도 모두 통제한다. 법관, 법원 공무원에게도 개인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통제구역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이다.또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근무 보안관리대원 인력을 보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일부 출입구 등은 폐쇄한다. 법정 내부에도 보안관리대원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출입구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일부 극성 유튜버들이 법원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는 물론, 경내 건물 외부촬영도 허가자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이달 25일에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4.11.15 I 백주아 기자

'교통 오지' 벗어나나…우이방학선 운명 내달 갈린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철도 교통의 오지 방학·쌍문동에도 경전철이 들어설까. 우이방학선(우이신설선 연장선·3.93㎞)의 운명이 내달 갈린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이번 재입찰이 무산되면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번과 달리 통합발주를 통해 사업비를 늘려 시공사를 최대한 찾겠다는 계획이다.1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달 우이방학선 연장선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4581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건설비 3338억원 규모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없었다.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길이 좁은데다 굴곡구간까지 있어 난이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년간 급격히 오른 공사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12월 공고에서는 전기·전차선·통신 시스템 분야 등을 통합해 4093억원으로 사업비를 약 750억원 증액해 입찰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우이방학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지선 형태로 뻗어져 나가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방학역까지 총 4개역을 잇는 공사다. 이 중에 신규역은 2개다. 우이방학선이 들어선다면 단번에 신설동역(1, 2호선), 성신여대역(4호선) 등 환승이 가능해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우이방학선 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10여년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11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고 올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까지 흘렀다. 개통 목표는 2031년이다.지역에서 이번 재입찰에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찰 시 원칙적으로 기본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년의 시간이 더 흐를 수 있다.우이방학선 입찰 성공 여부는 1만여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방학·쌍문동의 집값은 물론 재건축·리모델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대표적으로 1986년에 지어진 방학동 신동아 1단지는 무려 3169가구로 도봉구 최대 재건축 단지로 신속통합기획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인근에는 1988년에 지어진 쌍문동 한양 2, 3, 4차(1635가구), 쌍문동 삼익세라믹(1988년, 1541가구), 방학동 청구아파트(1994년, 978가구), 쌍문동 현대1차(1990년, 783가구) 등 대단지들이 모여있다.이중 일부 아파트는 서울시가 올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에 따라 노후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함에 따라 정비사업에 도전 중이다. 만약 경전철이 뚫린다면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 각종 정비사업에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우이방학선 인근 지역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이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간 사업 지연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서울시도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모든 직원이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차를 더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I 박경훈 기자

새벽 왕복 2차로서 ‘차박’ 카라반 ‘쾅’…“제가 가해자랍니다” 억울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차박을 하던 카라반과 충돌해 가해자가 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경남 통영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 세워둔 카라반 차량.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보자 A씨가 지난 3일 오전 3시쯤 경남 통영시 척포방파제에서 해루질을 하다 귀가하던 중 일어난 일을 전했다.A씨는 당시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검은색 무광 카라반과 충돌했다. 당시 카라반 뒤쪽에는 반사 스티커나 미등도 켜지지 않은 채 차선을 물고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다.A씨는 “시야가 워낙 좋지 못한 지역이라 앞을 잘 보며 운전 중이었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분명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사고 직전 (차량을) 인지해 브레이크를 사용도 못 하고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쳤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되었지만 경미하게 다쳤다”며 양쪽 보험사에서는 A씨에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가해자로 판단했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태다. 그는 “분명 전방 부주의도 있었지만 어떻게 새벽에 시야도 좋지 못한 블랙 무광 색상의 카라반 차량을 저기에 대놓고 차박할 생각하냐”며 “반사 스티커나 미등조차 없는 차량이었다. 내가 아니라도 꼭 밤중 사고가 났을 상황인 듯하다. 너무 억울해서 제보한다”고 토로했다.이 사고를 두고 투표한 결과 네티즌의 96%가 카라반의 잘못이 크다고 봤다. 네티즌들은 “밤에 차선을 물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이 대단하다”, “100% 주차 차량 책임”, “저렇게 어두운데 앞을 아무리 잘 봐도 피할 수 없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어두운 곳에서는 상향등을 비추면서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100:0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박은 안전한 곳에서 하시길 바란다”며 “만약 블랙박스 차가 아닌 덤프트럭이었다면 어쩌려고 그랬느냐”고 지적했다.

2024.11.14 I 강소영 기자

세계 최고 경제 석학의 경고…"트럼프 공약 이행시 더 큰 인플레 충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시 한 번 물가를 치솟게 하고 싶지 않다면 선거 공약을 지키지 말라.”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서머스 전 장관은 13일(현지시간) CNN 뉴스 센트럴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선거 기간 동안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2021년 미국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인플레이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 인하와 관세 인상, 불법 이민자 추방,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개입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이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머스 전 장관이 언급한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급격한 경기 침체가 발생해 미국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한 시점이다.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풀리자 물가는 고공행진하며 결국 이듬해인 2022년 6월에는 인플레이션이 9.1%로 정점을 찍었다. 이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그 충격파는 최근까지도 미국 경제와 정치 전반에 남아 있다. 물가 상승률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생활비에 대한 불만은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귀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대규모 관세 부과와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세금 인하, 막대한 국채 발행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주의적 정책은 인건비 상승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와 국채 발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미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메시지를 받아들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 실행된다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수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다른 경제학자들 역시 서머스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의 68%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물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연준을 때리고, 관세를 올리고, 노동자들을 집으로 보내고, 예산 적자를 부풀리는 이 프로그램이 누적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생각은 이 일을 해온 40년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명제만큼이나 경제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서머스 전 장관의 경고에 발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했으며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일자리를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실질 임금을 올리고,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며 에너지에 대한 족쇄를 풀어 미국 경제를 빠르게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4 I 양지윤 기자

직무대리 검사 논란 3일만에 입 연 대검 "75년간 이어온 제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검찰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의 검사 퇴정명령과 관련해 “검사 직무대리는 75년간 이어져 온 적법한 제도”라는 공식 입장을 14일 밝혔다.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위법한 직무대리를 이유로 퇴정을 명령한 바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의 모든 업무를 지휘할 수 있다”며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들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검은 “이번에 퇴정명령을 받은 A검사는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이는 검찰청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특히 대검은 검사 직무대리 제도가 1949년 검찰청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현재까지 75년간 존재해왔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대형안전사고, 살인, 중요 성폭력 사건,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돼 왔다는 것이다.대검은 “만약 직무대리 발령을 각 검찰청 내의 검사 상호간에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특정 지방검찰청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 발생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더라도 검찰총장은 다른 청 소속 검사를 수사 또는 공판 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야당 대표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들은 모두 이를 배척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대검은 “앞으로도 중요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주요 직무대리 직관사건 (자료: 대검찰청)주요 직무대리 직관사건 (자료: 대검찰청)

2024.11.14 I 성주원 기자

iM證 “내년 말 기준금리 2.25% 전망…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 필요”

iM證 “내년 말 기준금리 2.25% 전망…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 필요”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iM증권은 내년도 국내 통화정책에 대해 주요국과 달리 재정확대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결국 올해 대비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성장률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14일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은 이날 ‘성장률 1% 시대에 직면, 채권시장 영향은?’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근거하면 예산 총규모는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책정되며 15년 이후 장기평균치인 6.4%에 크게 미달했다”면서 “내년 성장둔화가 보다 분명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대목”이라고 짚었다.또한 내년 대내외적 여건으로 세수 역시 올해만큼 부진하다면 책정된 재정지출 계획을 지키는 것마저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재정확대 여력이 제한적일 경우엔 보다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성장률 방어네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김 연구위원은 “한은의 금리인하 행보는 내년 1분기 추가 인하 25bp 시행 이후 2분기 50bp 인하, 3분기 25bp 인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연말엔 2.25%를 전망한다”면서도 “다만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가 미진할 경우 기준금리 하단 2%까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달 금통위에 대해선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한은은 10월 금통위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면서 “올해는 민간소비, 건설투자가 한은의 예상보다 부진했다면 내년은 트럼프 관세정책과 관련한 수출 부진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경기 전망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최악의 가정으로 성장률이 2%를 크게 하회한다면 한은의 기존 통화정책 기조 역시 빠르게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1.14 I 유준하 기자

수능 끝 대입 2라운드…“가채점 결과로 수시·정시 선택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마무리되면서 대입전형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수능이 끝나면 △수시 대학별고사 △수능성적 발표 △정시 원서접수 등이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가채점을 가급적 시험 당일에 끝내는 게 좋다. 수험표 뒷면에 답을 적어 나온 수험생은 문제가 없겠지만 기억에 의존해야 한다면 가능한 빨리 가채점을 해야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 논술 시험을 마친 후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가채점 결과로 최저기준 충족 여부 판단을수능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평소보다 수능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이미 지원한 수시 대학별고사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 수능 직후부터 대학별고사가 실시될 예정이기에 수시 지원 대학 중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선택해 집중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유의해야 할 대목은 주요 대학 대부분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본인의 수능 성적이 수시 지원 대학들의 수능최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예비 합격 명단에 포함돼 있고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한다면 합격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수능 성적이 평소보다 잘 나왔다면 정시모집을 적극 공략해보는 것이 낫다. 정시모집에선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대다수다. 따라서 수시에서 지원한 대학이 정시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만한 수준이라면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수시에서 한 곳이라도 추가 합격하게 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수능 가채점이 끝났다면 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에 따른 유·불리를 파악해보자. 대학별로 국어·수학·영어·탐구 등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곳도 있지만, 3개 영역 또는 2개 영역만 반영하는 곳도 있다. 수능 성적 중에선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등 대학별 반영 지표가 다르다. 특정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영역별 반영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을 파악한 뒤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모집 단위를 찾아 따로 정리해 두자. 예컨대 국어·영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다면 해당 영역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대학 명단을 따로 적어두는 방식이다.◇정확한 점수 산출 어려워…가채점은 보수적으로작년에 이어 올해 수능도 문·이과 통합시험으로 치러졌다. 국어·수학은 ‘공통+선택과목’으로 출제돼 표준점수는 보정 과정을 거친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속한 응시집단의 공통과목 성적에 따라 표준점수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 이런 점수 보정 방식에 탓에 가채점 결과로 본인의 등급·표준점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가채점은 빨리하되 결과는 보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통합 수능의 점수 산출방식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수험생들은 오차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 가채점 결과를 보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가채점을 통한 수능최저기준 충족 여부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기에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수시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학별 논술 시험은 오는 16일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숙명여대를 시작으로 △17일 경희대(자연·사회)·고려대(인문)·서강대(인문)·성균관대(자연·자유전공)·동국대(자연·사회과학·경영대 등) △23일 이화여대(인문)·중앙대(자연)·한국외대(인문)·한양대(상경·인문) △24일 이화여대(자연)·중앙대(인문)·한국외대(인문·자연)·한양대(자연) 등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한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각 대학 논술고사는 문제 유형 등이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어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통해 지원 대학의 출제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논술고사는 아무리 완벽한 답안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더라도 이를 글로 표현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에 대학별 답안 형식 등을 고려해 제한 시간에 맞춰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능 이후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자료: 이투스에듀)

2024.11.14 I 신하영 기자

피싱탐지앱이 알고보니 악성앱?…중국發 '가짜경찰앱' 주의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가정보원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찰청의 피싱 탐지 앱인 ‘시티즌코난’을 위장한 악성 앱이 국내에 유포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을 사칭한 악성 앱 설치 유도 예시.(자료=국가정보원)피해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ㆍ수사기관 직원을 위장해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며 시티즌코난을 위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 앱을 다운받아 모든 기능ㆍ자료 접근 권한을 허용하면 두 번째 악성 앱이 설치돼 통화ㆍ문자 내역ㆍ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고 원격으로 전화와 카메라도 조작할 수 있게 된다.악성 앱 소스코드에 중국어 각주가 달려 있고 유포 IP 대다수가 중국인 점을 들어 중국 범죄조직이 악성 앱 개발을 주도했을 것이란 게 국정원 판단이다. 국정원은 중국 정부와 협조해 악성 앱 개발과 유통에 관여한 범죄조직을 색출할 계획이다.국정원과 합수단은 “‘시티즌코난’은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받고, 금융ㆍ수사기관이 문자로 설치를 요구하면 절대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관련 설치 이력이 있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거나 자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자료=국가정보원)

2024.11.14 I 박종화 기자

오늘 수능…수험표·신분증 지참, 8시10분까지 입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4일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관공서·기업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되며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증편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3일 경기도 수원시 조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배부받은 수능 수험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 응시 지원자 수는 52만2670명으로 전년(50만4588명)보다 1만8082명(3.6%) 늘었다. 의대 증원과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N수생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정고시를 포함한 N수생 수는 18만1893명으로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2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 등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신분증과 사진만 있으면 시험장 내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이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스마트기기·태블릿PC·전자담배·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이를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계 역시 결제·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예컨대 1선택으로 생활과 윤리를, 2선택으로 물리학Ⅰ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대로 문제지가 책상에 올려져야 한다. 답안지는 시험장에서 배부받은 검은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필적 확인 문구 역시 이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교육부가 공지한 반입 가능 물품 외에도 휴지, 상비약, 마스크, 손소독젤 등 개인이 필요한 용품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두고 수능 당일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1.14 I 신하영 기자

1400만 팔로워 트럼프, 틱톡 구하기 나서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틱톡 계정 [사진=틱톡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440만명 팔로워를 가진 ‘틱톡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 서비스(SNS) 틱톡 금지령을 뒤집으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틱톡의 경쟁자인 스냅의 주가는 12일(현지시간) 5.85% 떨어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JD 밴스 인수팀 대변인인 캐롤라인 라빗은 틱톡 금지령을 뒤집을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시켰고, 그에게 선거 운동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그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의회는 지난 4월 ‘외국 적대적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틱톡강제매각법)을 통과시켰다.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미국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중국에 본사를 두지 않는 새로운 소유주를 찾아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 1월 19일은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시작 하루 전 날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1기 행정부 당시에는 틱톡이 국가안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공개적으로 틱톡강제매각법을 반대의사를 밝히며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솔직히 틱톡이 없으면 미칠 젊은이들이 많다”면서 “틱톡은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많지만, 내가 싫어하는 점은 틱톡이 없으면 ‘국민의 적’인 페이스북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틱톡 영상에서 “미국에서 틱톡을 구하고 싶다면 트럼프에게 투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익명의 소식통 2명은 트럼프가 틱톡에서 얻은 자신의 인기를 정치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트럼프 당선인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주요 투자자인 제프 야스가 만남을 가진 것을 주목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야스와의 만남에서 틱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NYT는 야스가 틱톡 구제 로비를 펼치고 있는 클럽포그로스(Club for Growth)의 주요 후원자라고도 설명했다.익명 소식통에 따르면 틱톡은 트럼프 1기 행정부서 재무부 공공정책 차관이었던 토니 사예그를 통해 공화당과 트럼프 캠프에 접근하려고 했다. 사예그는 현재 제프 야스의 서스퀘해나 홍보를 맡고 있으며 올해 틱톡 전략 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폭스뉴스 출신이기도 한 그는 트럼프 가족과도 개인적 친분이 깊다.틱톡강제매각법에 대한 여론 역시 변화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0%였던 틱톡금지에 대한 지지 여론은 올해 여름 32%로 떨어졌다. 문제는 이미 발효가 된 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다. 틱톡 중지·매각 조치를 완전히 중단하려면 의회가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 다만 이 법이 초당적인 합의에 의해 통과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이 법이 폐지되기는 쉽지 않다. .법무부 장관에게 법 집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애플과 구글과 같은 기술 기업을 설득해야 한다. 틱톡강제매각법은 1월 19일 이후에도 틱톡이 소유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틱톡을 배포하는 앱스토어 기업에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중국정부의 감시망에서 충분히 제외했다고 믿을 만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틱톡강제법은 미국 정부가 매각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믿을 경우 매각일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WP는 2022년 바이트댄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한 ‘프로젝트 텍사스’ 대안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도 봤다. 이 제안은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대신, 미국 정부에 인력과 기술 부분에 대한 권한을 상당 부분 넘겨주는 내용이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이를 거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2024.11.13 I 정다슬 기자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고려"(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법원이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 중계는 재판부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불허한 것은 이 대표 입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두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앞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첫 생중계했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인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다만 지난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로) 얻게 될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건 재판 역시 생중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11.13 I 백주아 기자

[특징주]고려아연, 오늘 이사회…유증 철회 가능성 속 5% 강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고려아연(010130)이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13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 고려아연(010130)은 전 거래일보다 6만원(5.25%) 오른 120만 2000원에 거래 중이다. 고려아연은 전날 실적을 발표한 후, 컨퍼런스콜을 열고 “시장의 상황 변화와 기관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의 우려, 감독 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등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자리에서 철회를 말하긴 어렵지만 만약 철회하더라도 (상장폐지·주주 피해 등) 우려가 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며 “공모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부작용 해소를 위한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고려아연은 지난달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금융당국이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이어 지난 6일 금감원은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고 있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7명의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별도 논의 기구를 만들어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주·시장과 당국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숙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7명의 사외이사는 고려아연 이사회 총 13명 중 과반을 차지해 유상증자 철회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현재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을 39.83%, 최윤범 회장과 우호 지분은 약 34.65%로 MBK·영풍 측이 5%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철회한다면, MBK·영풍 연합의 지분이 많은 상황에서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경영권을 놓고 의결권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데일리 DB]

2024.11.13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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